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우리 센터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5년 12월과 2007년 4월에 개정되었고 상수원관리규칙이 2007년 9월 달에 개정이 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명칭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며 제1조의 내용 중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제2항을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변경을 하고 제6조의 내용 중 제19조를 제29조로, 제23조의2를 제25조로, 제12조의 내용에서 제20조를 제32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위법과 맞추어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된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개정이유와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며 각 조, 항, 호를 변경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이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자문·고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타당하며 법령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중복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입법 및 법률자문·고문 의견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안건으로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양정역세권과 관련된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GB해제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은 현재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보시는 도면에 보면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 안이 되는데 전체면적은 224만5,308㎡입니다. 이 구역은 지난번 2012년 2월 1일 우리 시의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에서도 이 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9일 날 일단 경기도하고도 사전협의를 완료를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개발구상에 따른 GB해제사항은 일단 도에서 GB해제물량을 우리 시 앞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물량배정이라든지 또 해제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와도 사전에 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지역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에, 4개 마을에 116세대에 369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아마 개별적으로 축사라든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4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토지보상에 따른 이러한 의견수렴 관계,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하나의 역세권 개발 이런 걸 같이 조화롭게 나가기 위해서 3월 6일 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현재 이 안에 사시는 주민들은 15명이 대표로 이번에 참석을 하셨고 시에서 공사에서, 그다음에 양정동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들어가서 18명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3월 6일 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도, 의견이 주민들께서는 사업을 할 거 같으면 3년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가장 이제 우려하시는 게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이런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원주민에 대한 하나의 재정착 관계라든지 또 향후에 이루어질 모든 토지보상관계 이런 사항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항은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만 그다음 단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개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2012년 2월 1일자로 이제 일단 고시가 돼 있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개발에 대한 모든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 개발에 대한 구상단계에서도 우리가 협의체에 계신 그 주민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안을 확정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13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안에 토지보상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는 현재 계획이 2015년도 3월에 일단 이 안에 서강대학교가 그때 개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B해제 절차가 이행이 속히 돼야만이 앞으로 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주민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건수 및 반영여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본 건의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민들은 보상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시민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주민의 이주지역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넷째, 기존 주민의 이주지 택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토지이용 구상 시 주거지역을 지양하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도시시설 등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여섯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배치하여 첨단교육도시로 개발하고, 일곱째, 인근 취락지역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3월 30일까지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네.

네, 지금 보고해 주실 때 재정착 방안을 확보, 주민협의체하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그 관계는 이제 우리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할 계획인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현재 개발에 따라서 원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걸 일단 근본으로 하고 앞으로 그 관계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주들은 그나마도 우리 어떤 받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수용을 당해도 가능한데 이제 소지주가 문제지요. 그런 소지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신 건데 이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소통이 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개발되는 내에 어느 쪽이 됐든 마을을 형성해 주면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을들도 계속 존속이 되면서, 또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의 지해 가면서 서로 살아왔던 분들이니까 마을 존속의 의미도 그렇지만 이러한 불만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환지 부분이 지금 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법을 바꿔서라도 마을을 한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은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방식에서 환지방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다 그 사항을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과 소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환지를 받을 때 상당히 모든 면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다 그런 사항을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업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다도 건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작년 행감 전에 LH공사 사업보고를 받을 때도 LH공사에 그 부분을 요청을 한바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거기서 단장님도 마을 존속 의미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더니 법을 바꿔서라도 적극 그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제 별내지구지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일단 뭐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일단 도를 경유해서 의견이 가기 때문에 일단 저도 한번 도하고 앞으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런 걸 논의를 좀 하고 또 서면으로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생각이, 의지가 또 그러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이 관철이 돼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생각이 깊으시니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방금 우리 지역주민들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국장님께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대체적인 의견이 40년 넘게 GB에 묶여 있다가 개발한다니까 뺏긴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약을 잡숴야 잠을 주무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보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쫓겨난다, 그냥 뺏긴다 이런 말만 들리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해 주겠다는 대책이, 정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례를 봐도, 보면 보상이 만족스러운 경우가 없었다. 주민들에게 그 보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달라. 또 GB해제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표준지가를 2000년부터 계속 내려놓고 개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학생 수가, 서강대학교가 오더라도 학생 수가, 학생 수가 문제지 학교 자체가 와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와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연로하신 분들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주민에게 상업지역을 우선 분양해 달라 뭐 이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보가 결국 부족했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그냥 뺏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답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개략적이라도 주민들은 되게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됐고 하니까 이런 궁금증을 우선 해소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3월 6일 날 협의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아마 주민대표님께서도 이게 상당히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을 할 거며 또 학교는 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민에 대한 이주관계라든지 보상 이런 거, 특히 지금지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에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몇 년씩이나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협의체를 이번에, 개발에 있어서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내라든지 또 진접, 호평·평내 여러 군데 개발했지마는 아마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사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지구라든지 또 별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계대책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이주관계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서로 오픈시켜 놓고서 의견을 논의하고 또 이주관계도 마을관계 같은 것도 앞으로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우리가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서 정부에 가 가지고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환지방식이 필요한데 현재 법에서 이런 부분을 좀 허용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실례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도 설득을 좀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강대학교 관계는 학교의 학부학생은 당연히 오는 사항인데 21세기형 대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중심의 대학이 와서는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라든지 저 밑에 조치원에 있는 현재 고대 주변을 가 봐도 별로 그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와 같이 오는 게 대학원 중심의 연구기능과 일자리까지 같이 와줘야만이 거기에서 지역중심의 하나의 형성이 되면서 학교와 산학과 우리 지역주민과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21세기형이고 대학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대학이 오면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중심지 역할과 또 경제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평가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남양주에 왔을 때 정말로 가치평가가 너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양정역세권과 아울러서 서강대학교가 우리 지역경제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서강대학교는 문과하고 이공대학 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공대학 쪽이 상당히 학교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마스터플랜도 학교에서 이공대학을 중심으로 한 모든 기능을 남양주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학교와 산학관계 협력에 있는 기업체를 이제 동시에 50개 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학교를 할 때, 학교를 개교할 때 일반 기업체도 50개 정도가 함께 와서 학교에서 연구하는 게 바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하나의 R&D 단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된다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대학이 오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지금지구에서도 대지주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재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가 사시는데 그중에서 62가구 정도는 이주택지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시는데 거기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하고 소토지를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한 40가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역세권 개발할 때는 특히 그렇게 세입자 분들이라든지 소토지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주, 보상, 생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협의체만 상대할 게 아니고 협의체를 비롯한 주민 모두, 여러분들, 많은 분들하고 의견수렴해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주민들이 희생이 되면 안 되지요. 삶의 터전을 잃는 것만큼 원주민들에게 대가를 충분한 대가를 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설명이 부족해요. 소통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대화나 토의를 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기존에 워킹그룹은 주민비상대책위원들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주민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라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지요?

네.

그런데 지금 2월에도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올라왔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보류가 되면 2개월째 보류가 되는 건데 이게 행정절차가 자꾸 보류됨으로써 어떤 영향 같은 것은 없을까요?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행위제한을 우리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 기한이 상당히 또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하는 게 현재 시에서만 모든 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GB해제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가 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금 경쟁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신청이 되는 쪽에서 물량배정이 되면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이런 서로 막후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경기도에 빨리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기조가 아직까지는 우리 양정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이런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혹시 국가기조가 또 바뀌면서 이게 다른 게 생기게 되면 이게 또 원천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기를 잃게 되면 비록 한두 달이라 하더라도 그게 타이밍을 놓칠 때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경우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속히 도에 전달이 돼서 일단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면서 해제가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그다음 절차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는 것과 LH나 경기도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주민들한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시에서 공사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양정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중심도시로서의 축을 형성하는 이런 것만 된다면 여기에서 개발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생각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학교, 원주민에 대한 이주관계, 또 사업에 대한 우리 중심축 구성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것만 해도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시공사라든지 LH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시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거기는 이제 이 개발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거기서는 조금 고려를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제로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상에서 제로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주대책을 철저히 잘 세우시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월 달에도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한 번 보류가 돼서 3월 달에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의견청취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나온 의견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집약이 돼서 전달되는 이런 사항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고 2월 달에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구성을 우리가 이제 동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대표구성이 15명으로 됐는데 그거를 구성할 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각 통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균형적인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양정동에서도 아마 심사숙고해서 이번 에 대표위원들을 선정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견을 우리가 집약하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렸고 또 전에 그쪽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충분한, 의회하고의 의사전달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게 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또 이번에 GB해제에 대해서 신청이 돼도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원주민에 대한 이주관계라든지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해제와 병행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반대의견들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2월 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 한 10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뿐이었고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물량자체가 여러 시·군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군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게 어떤 자료와 근거로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됨에도 전혀 그런 자료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말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어떤 막연한 말과,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거에 대한 막연한 반대의견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문제점이 우리 원주민들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하신 분들이 토지를,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100평 이하, 그러니까 330㎡ 정도 되겠지요. 100평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보상받아서 갈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상단가가 향후 어떤 가격 면에서 굉장히 치솟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뭡니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하면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축비도 전혀 가지지 못할 그런 땅 소유자들이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살아왔고 이곳 원주민이 그 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원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가지고는 어디도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그 서강대가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계속 말로만 했었고 서강대에서도 마스터플랜이 작년 10월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아니지요. 이전부터 서강대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잘돼 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협상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자료 없이 이게 지금 말로만 잘되고 있다라는데 뭐가 잘되는 건지 자료를 요청해도 그 자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분들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야지 그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설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된 근거가 뭔지, 이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서강대 문제만 봐도 실제적으로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무관하게 쌍용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에 편입된 큰 땅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해제를 시켜 주지 않고 제척을 시켜 놔도 그 지역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그냥, 그러니까 택지지구로 편입을 안 시켰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쌍용은 이번에 이제 우리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결과가 와서 처분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이제 우리가 내주면서 앞으로 이주할 때는 본인들이 일단 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그 운영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하나의 영업권 보상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약서를 제출하고 나서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쌍용은 우리가 개발이 되면서 자기네가 회사비용으로 이전을 해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약을 받고서 이번에 허가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하나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구역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좀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뭐 확약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말로만 듣던 확약서가 그게 지금 그쪽을 대표하는 어떤 사장명의의 확약서, 그 사장이 없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토지가 쌍용양회로 돼 있기 때문에 쌍용양회 대표와 쌍용레미콘의 대표,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아마 자기네 고문변호사의 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이 거기다 도장을 찍었거든요, 인감 첨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공장을 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분들이 충분히 남양주에서 건설, 계획되고 있는 건설에 대한 어떤 쌍용양회의 어떤 거점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근데 행위허가가 나있지요, 지금?

네.

시설승인.

네.

근데 지금 좀 의혹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대표들이 실제적으로 법원에 지금 법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에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원 판결에 의해서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건설행위를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다시 항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건설허가 같은 게 반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보면 처분지시를 2개월 이내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하나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처분지시 내용대로 시장이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개월 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 소송은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소송은 별개사항이다. 불허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아까 우리 주민이 주신 내용인데 굉장히 이런 거는 좀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원주민들은 계속 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린벨트법이 제정되고서부터 이제 그 규제를 받아서 어떤 행위의 제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유입인들에게는 짧은 기간 규제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 면에서 차별을 둘 수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 그 보상에는 아마 소유에 대해서 기간은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토지이용사항이라든지 현재 용도지역을 가지고서 평가에 대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소유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건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국가에 의해서 계속 규제를 당했었고, 규제를 당했었고 그 기간이 길고 짧음도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양도세 관계에서 좀 약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으로서 거기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는 차등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단 보상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의견에 좀 달아 주셔서 충분히 향후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절차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이 한 62가구 되신다고 그랬지요?

네, 현재 116세대 369명으로 이제 파악.

62가구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116세대고.

116세대요?

네.

여기에 보면 이주자 택지는 뭐 단독필지 있는 데로 다 들어가지요?

네.

그렇지요? 그 토지이용계획을 제가 좀 봤어요. 상업지역 옆에 단독필지가 있고 총 보니까 1만60평 정도 되네요, 이주자택지 평수가.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수십 년씩 살아오셨던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주민들이 마음을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배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근생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아파트지역, 단독이 필지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은 이주자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네.

상업지역은 또 기반조성금 뭐 따지면 더 한 배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근생지역에도 있는데 그 뒤편에다 갖다 놓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 완전 끄트머리에 갖다 놓고. 여기에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자체 내에 상가 짓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단독이지마는 이주자주택이 우리가 진접택지나 호평·평내 봤을 시에 실질적으로 주택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1층, 2층 근생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주자택지 주신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상권이 형성된 데로 줬어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여기에 보면 아파트에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상가를 또 분명히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이고 그러면 1층으로 집 짓는 게 아닌 보통 진접택지에 보면 보통 1층에서 4층까지 지어서 근생을 주고.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주자택지 줬을 시에 거기에는 가구수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다못해 3, 4층에 원룸이라도 꾸며서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그 관계를 지금 여기에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하나의 이번에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초안을 잡은 거고 이건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자들을 어디로 이주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위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구수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초안이기 때문 에 그냥.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건 초안이고 전체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시지마는 대학위치가 있고 양정역세권이 있고 역주변에는 근생이나 상업지역이나 다 있고 업무지구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 그러면요, 현실에 나타났거든요. 진접지구, 호평·평내 4층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한 가구뿐이 안 되니 거기에 40, 50평 지어 봤자 소방법에 저촉되고 건축법에 저촉된다고, 한 가구뿐이 안 되니 그분들이 거기서 조그맣게 원룸이라도 쪼개서 6가구, 7가구해서 세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인, 후에 이주자 대책을 했을 시에 그런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의견청취안이 되고 도에 올라가고 국토해양부에서 물량을 받았을 시에 다 진행된 다음에 이분들한테 이주자택지를, 솔직히 편하게 얘기드리지만 이분들 이주자택지 받아봤자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건물 실질적으로 2층부터 4층까지 지었을 시에 보상받아서 세금내서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다 대출받아서 집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빚더미에 앉는 건데, 지금 진접 현실이 그래요. 여기도 똑같은 현실이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만 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이용계획 구상은 나중에 시장권한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와 또 충분히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 협의체 의견도 듣고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는 이주자택지에 대한 위치, 또 앞으로 운영형태, 그다음에 가구수관계, 또 주차장관계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협의체에서도 그런 관계를 이번에 이 초안 말고 다시 또 안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 안을 잡으면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일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어느 정도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궁금한 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시에 의견청취안이 되고 경기도에 올라가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을 시에 모든 건 순조롭게 쫙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받을 사람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1원이면 이주자택지 기반조성비 따진다면 한 배에서 두 배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상금액을, 어떤 데는 보상금액 받을 거를 더 보태서 부지를 사는데 들어가더라고요, 진접택지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받았을 시에 아, 이게 재산권이 형성이 된다, 형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뭐 딱지 값이 얼마고 피(P)가 얼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빚더미에 다 앉아버렸어요. 땅은 몇 천 평 다 뺏기고 실질적으로 100여 평도 안 되는 땅을 받아서 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현실이 돼서 이 주민들이 그런 거를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도 오시지마는 이주자택지를 달라, 좋은 데 달라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후에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아주 혹을 하나 더 붙이는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얘기하실 때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야 될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큰 밑그림만 그려서 우리 지금 국장께서는 GB해제를 빨리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는 거를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 GB해제물량이 몇 만, 그 양이 얼마나 되지요?

경기도에서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부, 서부, 남부, 북부해서 이렇게 권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동부권역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동부권역에 해당되는 게 6k㎡인가 이렇게 현재 돼 있어요. 6㎢ 정도. 약 한 600만, 6㎢ 정도지요. 그러니까 그 동부권역이 우리 남양주를 비롯해서 남양주, 양평, 양주, 의정부, 구리 그래서 우리가 6㎢면 이번에 하는 게 우리가 전체 600만㎡ 가운데서 상당히 우리 시가 224만이니까 우리가 많은 거지요, 이제 지금 양으로 봐서는. 그리고 구리도 현재 보면 100만 평이니까 거기도 330만㎡ 정도가 장자못을 해 가지고 이번에 월드디자인센터 한다는 게 이제 구리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 GB해제에 대한 경기도에 요청한 거 전체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그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단 도에서도 그 부분은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개를 안 하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경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근 시·군은 구리는 지금 상당히 330만㎡이니까 100만 평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구리 거하고 우리 거만 봐도 2개 합하면 거의 600만㎡가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양정역세권이 근본 저기는 서강대 유치로 인해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잡은 거지요. 맨 처음에 서강대가 나와서 양정역세권이.

양정역세권만 처음에 20만 평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네, 20만 평이요.

처음에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후에 서강대학교가 남양주에 이전을 하는 게 MOU 체결하면서 MOU를 2010년도에 체결하면서 나중에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 뒤에 서강대학교가 들어오는 그 면적까지도 같이 합산해서 개발하는 거고 시작은 양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서강대를 만약에,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됐을 시에 서강대는 토지를 어느 기준으로 금액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현 보상가에 공급을 해 주는 건지, 기반조성금이 분담이 돼 갖고 그거를 똑같이 여기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건지?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단계에서 그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한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공급할 때 그때 우리가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모든 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법인은 토지공급을 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기반조성금 분담해서 똑같이 공급을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얘기가?

학교에 토지를 공급하는 사항이요?

네, 똑같이 기반조성을 해 갖고 똑같이 분양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그 땅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춰서 기반조성 포함한 거까지 금액이 아닌 더 낮춰서 공급을 하는 건지?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를, 아직은 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해 줘, 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조성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서강대에 똑같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거는 주민의 땅을 가져와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시행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제로상태만 된다고 그래도 이거는 양정역세권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암만 대학유치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도 대학이라는 거기에다 다른 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낮게 현저히 낮게 대학에다 준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견해는 학교법인은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부지나 여기 부지보다는 더 금액이 적게 공급을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관련법규를 들어가지는 못했지마는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그 관계는 우리 공사에서 이제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