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구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한 발 빠른 지역일꾼으로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과 22개 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무단 도로점유 부분을 찾아내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재난대비에 최우선을 두고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하수관개량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첨단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주차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들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단체장 부재 때문에 행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다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보완·개선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전성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앉으세요, 국장님.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소재권위원장
앉으시죠, 그러면.
김영선위원
전성용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지난 2월 28일에 건설교통국으로 발령 받으셨죠?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1월 1일 날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지금 날짜가 그러면 57일 만에 이렇게 건설교통국 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겁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구청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발령에 의거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으로 발령을 하면서 또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떤 과거에 무슨 선거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또 제가 의원논단을 통해서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성용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기왕에 발령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그런 국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철학, 그리고 청렴성을 기반으로 해서 네 분 과장님과 함께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짐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의 공백 시에도 열심히, 보직에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이혜경위원
저도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난 6.2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이 몇 번 바뀌셨죠?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6.2선거 이후에 권한대행이 오셔서 행정국장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1월 1일 정기인사 때 행정국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25일자 이임하면서 권한대행이 행정국장을 바꾸고, 세 번 바꿨습니다.
이혜경위원
세 번 바꿨죠. 그 세 번씩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사권자의,
이혜경위원
6.2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박형상 청장님께서 선거법위반으로, 먼 곳에 가 계시는 동안 직무를 하실 수 없었고 그러므로 권한대행이 오셨고, 다시 또 취임하셨다가 다시 이임하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바뀌면서 행정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이혜경위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라는 게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하나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4월 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 선거를 왜 해야 되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 국장님을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회의에서 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하고 다시 또 이 회의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저희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는데, 반복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 선거에서 아무 일 없이 그 구청장에 당선된 분이 지금까지 업무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우리 상임위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좀 가능하면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전성용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예.
소재권위원장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1팀장 이영규 팀장입니다. 김묘순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박용기 보상팀장입니다. 박수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종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갑식 팀장입니다. 2011년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조직은 현재 건설관리 1팀 등 5개 팀으로 조직돼 있고 업무분장은 팀별로 분장사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이 38명 정원에 현재 32명으로서 6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에서 기능직 2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구거부지 현황은 총 6726필지에 201만 1347㎡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가 200개소, 구두수선대가 148개소, 총 348개소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로서 물품보관소가 김포 당하동에 1개소가 있고 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승용차 등 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등록 업종 수입니다. 업체 수가 195개소로서 총 실내건축 56업종 등 313 업종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공공도로 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과목표는 총 154억 230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의 누락방지 및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노상적치물 및 시설물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추진일정은 도로관리카드 일제 정비를 통해서 부과자료를 1월부터 2월까지 관리를 하고, 정기분 부과를 3월에,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변상금부과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재산압류를 저희가 매월 실시할 계획이고요,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탁재산 압류나 또는 법원공탁금이 있는 경우 압류 추진을 해서 징수기법을 아주 강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은 2010년도에 시범목표액 3억 87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10억 31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세원발굴입니다. 공공용지인 도로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통해서 세원발굴 및 도로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법 40조 등이고, 우리 공공용지 현황은 지금 현재 도로, 구거, 하천 등 6726필지에 210만 1349㎡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량진출입로는 440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차량진출입로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일시도로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675만 원으로써 도로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2011년도 추진일정은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실태를 이미 1월, 2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앞으로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 중점대상 지역 전수조사를 7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신당1,2,3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등 일시도로사용자 중점관리를 연중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비 측량비를 약 27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약 1768건에 49억 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1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시·구 해서 약 936건에 45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용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황과 지목이 일치되는지 여부, 기능 상실된 도로용도폐지 및 합병 등 재산공부를 신속히 정리해서 공공용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이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 등 국·공유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정리를 하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추진일정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용도폐지도 연중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조사는 연중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추진실적은 용도폐지는 4건에 49.1㎡였고, 소송 등 지금 현재 16건이 진행 중인데 3건은 승소를 했고 2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관리는 총 1111건에 64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토지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관련 혜택·절차를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불만족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원활한 보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 기존사업이 3개 사업이고, 지금 중구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57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은 보상사업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 회현동1가 도로개설 또 신당2동 공영주차장건립,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이고, 2010년도 보상완료 사업은 지금 현재 남창동 3차도로개설사업, 신당4동 도로개설사업, 신당2동 도로개설사업, 북창동 도로개설 사업,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보행환경의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점 현황은 동대문관광특구 714개소 등 총 1199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특성에 따라서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퇴계로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기존노점은 저희가 규격을 축소를 하고 주변정리 등을 통한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이나 기업형, 시민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노점은 강력하게 정비를 하고, 주로 DDP 주변, 남대문시장 주변, 명동 및 북창동 주변을 집중 정비토록 하고 민원 다발지역이나 대형포장마차,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점포 앞 보도상에 진열돼 있는 상품진열이나 노상 작업행위 등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안내문,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불이행 시에는 저희가 강제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거리환경개선지역,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거리 등 6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 일정입니다. 자율정비안내문, 예고장 발송을 1월부터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과태로 부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거정비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 및 용역시행을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무질서한 가로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서 기초질서 확립 및 질서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동대문관광특구 내에 맑은내길 앞 118개 노점을 강제정비를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였고, 명동관광특구 내 특히 국립예술극장 앞에 신발생 노점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발생을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발생 민원유발 지역을 집중정비를 하고 수거 및 강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등입니다. 시설물현황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총 350개소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영업시설물 허가관리,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시설물 대부료 등 부과 관리하는 것과 조례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5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주요 추진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시설물 이전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갱신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허가갱신 계약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를, 지금 교체율이 99%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도로점용료 등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는 357건에 2억 2300만 원, 대부료는 342건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시설물 자체점검은 현장정비 및 계도를 719건을 하였고, 서울시 모니터 적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249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치부적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13건을 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물 이전에 따른 민원발생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와 마찰이 심하고, 저희가 대책으로써는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정도가 큰 시설물부터 이전을 정비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입니다.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서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준매뉴얼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법 제48조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허가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표지판 크기나 색상, 서체 등을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지주식 표지판을 가로등을 이용해서 통합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허가 종류는 총 29종이고 현재 시설물 현황은 공공·공용 분야가 94개소, 그다음에 산업·교통 분야가 10개, 그다음에 관광·휴양 분야가 49개소 총 15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 추진일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3월 달에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11월 달에는 갱신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표준매뉴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40건에 406만 6000원이고,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무허가정비 현황이 표준매뉴얼 허가가 68건, 무허가정비가 154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표준매뉴얼에 의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옛날 표지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변경할 때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존 표지판 설치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표준매뉴얼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며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최삼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17쪽인 것 같은데,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5대 의원님들의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과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 쭉 지적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생계형 노점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형 노점들이 있는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받는 자리에서도, 또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기업형 노점은 정비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과장님?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기업형이라고 딱 표시가 나고, 물론 딱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 확보가 사실은 어렵고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과 구분을 해서 기업형은 더 단속을 하고 신발생은 더 단속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특별히 운동 삼아서 저희 지역구를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특히 전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보면, 한 분이 대형포장마차를 뭐, 3개 아니면 4개 그렇게 소유한 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담당자들이 며칠만 나가보면 그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사무실만 계시면서 이런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다만 권한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업체에다가 권한 준 것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 인력만 저희가 보조적으로 동원을 해서 배치할 뿐입니다. 모든 단속권한, 모든 것은 다 직원한테 있습니다. 우리 주임도 있고, 단속반장도 있고 조별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구민의 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민간용역 계약 및 시행을 보면 온라인 산업 2010년 3월 11일부터 2011년 2월 24일까지, 계약기간이 이게 끝났습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2월 말로 끝났고요. 지금 3월 중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도 계약으로 끝났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계약금액이,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5억 원인데요.
김영선위원
4억 9400,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이건 작년도입니다.
김영선위원
금년에는 그럼 인상되겠습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5억 원으로 책정돼서 5억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이런 대형, 기업형 노점은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보게 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 특히 관광특구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음식 같은 것 있죠. 비위생적인 음식, 그것도 좀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셔서. 물론 그게 불법이지만 원산지표시라든가 아니면 유통기간, 그런 음식을 파는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끔은 한번씩 지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인가요, 함께 연계해서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외국을 가보게 되면, 홍콩 같은 데 가면 노점이 있는데 저는 몇번 사먹어 봐요. 그래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생계형으로 하시는 노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연계해서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 원산지, 생산자, 요즘 다 표시가 되잖아요. 유통기한,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음식물 관계는 사실, 노점상 단속은 저희 관할인데 음식물에 대한 불량식품 판매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이게 무허가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뭐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거기서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좌우지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미납, 징수를 못한 점용료가 많이 있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2011년 1월 말 현재 약 74억 정도가 있는데, 금액은 법인 등에서 고액체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일반 구민들은 사실 금액이 사소한 금액인데 법인이 폐업해서 걷을 수도 없고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고액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액을 한 10억 정도 잡았는데 징수율이 작년에도 한 37% 됐거든요. 체납징수 목표액이 37%면 사실은 조금 많은 금액을 징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징수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압류도 하고, 직접 매일같이 전화로 독촉도 하고 또 매월마다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 또 법원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재산, 우리 세무직이 한 명이 저희 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납된 것은 웬만해서는 받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악성 채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법률적으로 좀 강도가 높게 하다보니까 또 약간의 채무를 변제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성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뭐 공공일자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직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채무변제 체납자들 그렇게 체납금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채권 확보가 안 됐죠?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채권확보가 된 것도 많이 있고,
김영선위원
있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다만 법인이 폐업된 것은 채권학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했고,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은 지금 웬만하면 다 채권압류하려고, 옛날에는 500만 원 이상을 했는데 그 금액도 자꾸 다운시켜서 지금 200만 원까지 저희가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그게 다 된다고 하면 그 이하도 더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중구 세수증대에 큰 일을 하시는 국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11년도 부과목표액이 154억이라고 하셨나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체납금 정리가 세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상습 체납하거나 장기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될 경우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각 과에서는 그것을 받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훈련원공원 앞의 경우만 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DDP 때문에 오게된 노점상들이,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이전한 거거든요.
이혜경위원
서울시에도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노점상들이 또 짐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을 계속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외관상이라든가, 사실 동대문관광특구라는 이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구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 무조건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업장의 그걸 확대해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 점포 외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해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적치물요?
이혜경위원
예,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여기도 물론 시민통행권 확보라든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제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지만 불법간판, 돌출간판이라든가 바람 넣어서 하는 입간판들,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다른 시장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판의 문제와 함께 노점상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하시기에는 점점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해야 될, 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업체는 2009년도에 계약했던 업체와 같은 업체인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다르고 2010년도 다르고,
이혜경위원
매년 계약이 달라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계약 중인데 아마 다른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새로운 업체가 와서 등록이 돼서 하잖아요, 계약이 돼서. 그러면 업체마다 좀 다른가요, 특성이? 아니면 그 성과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다르게 좀 나타나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비슷비슷하고 용역은 단지 사람만, 용역만 저희한테 와서 일만하고 업무지시라든가 모든 것은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0명이면 20명, 매일 그 인원만 저희한테 넘어오고, 변화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엊그제도 원구단 앞에 재능교육인가요? 그것도 와서 한 1년, 2년 죽치고 천막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들어냈는데요. 그것도 좀 마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점단속,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이건 어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법적으로라든가 정부 측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이건 뭐 파리 쫓기나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고 또 더 늘어나지 않게 방지하고자,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1년 반이 다 되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그렇지만 안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야 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내가 전에 구의원 할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뭐 지적해봐야 소용도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청에는 행정을 하는 업무를 하지 단속을 하는 업무가 구청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단속하는 건 경찰이 해야지 원래 우리 구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국회의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2만 가지가 넘는 행정을 하는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가서 맨날 주민하고, 주민이거든, 결과적으로는 시민이고. 싸움이나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업무는 이관이 돼야 된다고 보고,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타구와 달라서 노점상이 많단 말이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세수도 많이 되고 기업형도 있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기업형,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 있죠. 그런 건 단속해서 한 사람이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하나 정도할 수 있도록 하고 없애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단속하는 업무는 뭐요? 그 사람들 장사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권 확보가 주 목적 아닙니까! 통행권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목적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요즘에 빈익빈 부익부 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 없이 살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게 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벌어먹게 되는 구조가 돼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단속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아까 얘기한대로 점용료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고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잘 사는 사람들, 아까 크게 하는 사람들, 장사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통행권 확보가 되면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소송, 소송을 해서 진 경우도 있고 이긴 경우도 있죠, 소송하다보면. 그런데 승소율로 보면 조금 더 패소보다 높은데, 이거 승소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채권 확보해 놓고 합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소송 끝나야만 채권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돈 들여서 우리가 재판만 할 일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 끝난 것도 있는데, 이게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이거 법률적 검토를 더해갖고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면 물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기 재판을 하려면 재판 끝나면 그 사람들 재산 도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구하고, 그리고 또 큰 건이 있으면 몰라도 적은 것 같은 것은 감면을 좀 해주더라도 소송 안 하고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청장 방침으로 하든 어떻든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기업형이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청장 방침을 받아서 좀 감면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라고 하나요? 그 점용료 부과가 2011년도 5월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나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감면률이 좀 떨어져서 적용률이, 요율이 좀 떨어졌어요. 금년에는 안 올라가고요. 작년 12월에 변상금 부과할 때, 그때 좀 그전보다 많이 올라서 민원도 좀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오늘 건설관리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서 다른 과에다 물어봤는데,
조영훈위원
한 3년 안 올렸기 때문에,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좀 부과 받은 분들은 그런 저간의, 3년 동안 유예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굉장히 좀, 뭐라고할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기능이 상실된 도로 등 국·공유재산은 용도폐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걸 불하를 원하면 불하를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일부 민원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용도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한다고 그래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KT나 지하매설물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 것하고 연관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능한데, 그것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가 좀 까다롭습니다.
소재권위원장
0.5평이든 한 평이든?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1㎡라도 좌우지간 심의는 해야 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요청을 해야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소재권위원장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요청을 해야 그때 심의가 들어가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때 저희가 기능이 상실됐는지 또 이게 도로로 다음에 쓸 수 있는 건지, 재산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여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전기라든가 KT라든가 이런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시수입은 782건에 35억 원, 구수입은 154건에 10억 원,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왜 시수입은 이렇게 많고 구수입은 이렇게 적고, 12페이지 하단에 향후 일정.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연차별 소요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재권위원장
11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 예정이라고 해서, 12페이지.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이게 시수입이 많은 이유가 시수입은 도로 폭이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시수입으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 도로가 넓고 면적이, 또 단가 공시지가도 높고 면적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많습니다. 면적이 많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4차선 이상은 시도로라고 했잖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폭이 20m 이상,
소재권위원장
4차선하고 폭하고 같이 두 가지가 통일이 돼야 됩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20m 이상 도로,
소재권위원장
그럼 인도도 시 소유입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로로 다 포함되거든요.
소재권위원장
앞으로 인도를 우리 구소유로 전환 받으면, 만약에 인도가 전환이 되면,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도로법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다 합쳐서 도로인데 보도만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시에서도 시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걸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해서는.
소재권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세입을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급 단체라고 해서 다 가져가니까 우리도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연구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조영훈위원
도로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많이 줘야지.
소재권위원장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한번 연구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20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그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중앙시장, 시장이 참 많잖아요. 그게 보면 인도를 너무 점유를 해가지고 어느 때는 차도까지도 점유해서 물건을 적치해놓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적힌 부분은 그것에 대한 점용료인가요? 그런 물건을 적치해놓고 그런 점용료인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이건 구두박스, 구두 수선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구두수선대라고 하고, 가로판매대는 상품 파는 그런 판매소가 있어요. 보도상에 지정된, 이건 허가거든요. 허가된 그런 걸 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에 있는 그런 것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단속 건에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단속대상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네요. 그럼 단속을 좀 유효적절하게 해야겠네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시장주변에 거기가 참 할머니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 중앙시장 앞에 신당역 있는데 저도 참 황학동장 해봐서 아는데 거기는 정말, 거기는 또 생계형이에요, 그분들, 할머니들은. 그래서 정비하기가 사실 어렵고 정비하자니 또 그렇고 또 반발도 심하고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많기 때문에,
소재권위원장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자율적으로 잘 돼있다고 하는데,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남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 내에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중앙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어떻게 남대문시장처럼,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시장 내에는 단속대상을 안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도로변도 그래요, 도로변도.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중앙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역 옆에 주변이 상당히 복잡하고 노점상도 많고 적치물도 많고 또 오토바이도 있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저도 옛날 동장하면서도 제가 건의도 한번 해보고, 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를 한두 달 정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반듯하게 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도로 원위치되고 그러거든요.
소재권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에, 과장님이 중구에서, 기초단체에서 하기에 좀 벅차다,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공감되는 현상이지만, 저는 조금 이게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까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을 일정한 규격으로 해서 허가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희 기억으로는 88올림픽 때인가, 2002년도인가 아마 노점상들을 강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규격화해서 서울시에서 노점상들을 그렇게 하나씩 해주면서 일부 없앴다는,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때 이런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치해줬는데 지금 숫자가, 이게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줄었는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새로운 노점이 또 생깁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거 논의하다가 4년, 저희 임기 다 끝날 거고요. 또 과장님도 거기 건설관리과에 계속 계시는 것 아니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씨름하다가 계속 이어져가고, 이어져가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좀 자세전환을 해 가지고요. 어차피 국가에서도 골치 아파서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 없나, 그냥 과감하게 자세 전환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길 다 가로 막고 무질서하게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파리 쫓듯이 이리 쫓으면 저리가고 저쪽 쫓으면 이리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해가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그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그냥 끌어들여버려요. 그런 방법 없나요, 혹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구도 있고 전국적인 문제고 해서 법적으로도 지금 단속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도권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항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그게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전국적으로다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정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단속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 대통령도 대통령 직을 걸고 하면 모를까 못 하는 문제 아닙니까, 현실이!
조영훈위원
못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노점상을 현재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서 더 그렇잖아요. 저 변두리 외곽이야 뭐 거기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노점상이 몇 개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전원을 다 우리가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일정한 그 노점상 대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도로마다.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대표가,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대표라고 뭐 자기들끼리 대표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상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해결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쪽에 있는 노점상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거기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하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종로에서 일부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해결이 완전히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명동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너희들 이쪽으로 가서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경우에는 또 그 주변상가에서도 갈등이 또 생깁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노점상을, 노점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좀 일부 정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판대라고 해야 되는데, 규격화 좀 해서, 좀 작게 해서 품목과 그런 어떤 규격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와서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을 바에야, 그러면 명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100% 없어져버리면 오히려 상가들도 안 좋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어차피 이건 대통령도 못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머리만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한번 서울시에, 서울시 같으면 중구, 강남구, 도심 구겠죠. 그러니까 몇 개 구가 한번 좀 서로 과장님들이라든지 서울시 관계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사실 하고 있는데,
소재권위원장
아니,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한번, 최소한 서울시라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괜히 이거 뭐 계속 결국은 우리 4년 동안 말씨름하다 끝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자세 전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더 진도가, 말을 못나가겠는데 좀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내에는 구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내에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광특구 내에는 자체 노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 내의 사무실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김영선위원
권한이 없는데, 그분들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원하는 사항이죠, 사실은.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광특구 내에 우리 세금이,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구 내에 명동특구, 남대문, 동대문,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무단점용료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작년에 49억 원을 저희가 변상금 부과했는데 1768건이에요. 거기에 나누기 해보니까 1건당 거의 평균이 276만 원 꼴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에 무단적치물 또 이렇게 영업목적으로 하는 무단적치물을 우리 교통지도과에 가면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쪽과 연계해서 정보도 좀 받아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함께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인력이 정원이 39명인데 왜 지금 일곱 분이 부족합니까, 정원이?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어제 얘기를 해서 어제 2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부족하네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어제 두 명이 보강이 됐고요. 기능직들이 좀 부족한데 기능직들이 주로 가로정비요원이거든요. 가로정비요원이 그동안 아파서 장기입원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암으로. 그래서 좀 줄었었는데 일단 어제 2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나머지 다섯 분은 언제 보강할 예정이에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구청에도 인력이 어렵다고 하니까.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또 부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인원을,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과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 또 저 김영선 이렇게 함께 해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김영선위원
아니, 인력이 다 정원이 충원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자꾸 단속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도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도 인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을 저도,
김영선위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인력이 거기도 각 부서별로 남는 부서가 없거든요. 조금씩 다 부족하고 이렇게 어렵지,
김영선위원
그러면 정원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 정원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원이 39명인데, 정원을 왜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39명이라는 정원을, 그러면 39명 인원 정원을 보강을 해야지요. 인원도 이렇게 채용을 안 하시고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을 보강해줘서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인원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김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필요가 없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뭐 필요하지만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용역과 관련해서 매년 업체를 이렇게 바꾸는데요. 이렇게 좀 숙련된 인원,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그 업체한테 성과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더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영선위원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야지, 매년 이렇게 업체를 바꿔버리면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단속 하다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길 텐데, 그분들은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다! 그래서 잦은 업체 교체는, 특히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단속할 때 그 인력들이 와서 만약에 서로 대치상황이 되면 이게 또 같이 맞붙어서 서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지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힘이 또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한번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력대행업체 교체할 적에 그냥 사장님하고 임원진만 바꿔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그분들 아닙니까, 혹시?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이번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한번 받아봅시다. 그거 중요한 건데, 업체 상호만 바뀌는 거예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연장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속반 인원까지도 누가 하냐 안 하냐까지 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입찰을 통해서든 어떻든 간에 민간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쓰든 간에 일을 잘 단속하는 자기 업무만 충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구의원이셨던 분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노점상을 동대문에서 크게,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단속도 제대로 못 하셨겠어요?
삼식
최삼식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노점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제 그만 마치지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소재권위원장
예, 됐어요.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철호 토목 팀장입니다. 최규영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정규방 도로굴착 팀장입니다. 박성규 하수 팀장입니다. 전재기 치수 팀장입니다. 김종호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그리고 3월 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로 전입 온 황맹우 지하수 팀장입니다. 이병목 재난방재 팀장입니다. 박종철 서무주임입니다. 저희 토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좀, 토목과 워낙 페이지가 많아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저희 토목과는 팀이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5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및 장비현황은 도로연장은 11.4㎞ 되겠고요. 도로율은 18.82%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주요 우리 관내 총 30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암거가 27㎞, 관거가 234㎞에 261㎞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가로등은 6678등이 되겠고 보안등은 6250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1일 100t 이상 이용 시설은 허가시설로서 31개소가 되겠고, 1일 100t 미만 이용시설은 신고시설로서 129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총 728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위험시설물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목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만들기 사업과 두 번째, 친환경적인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 네 번째, 침수피해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개량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만들기 사업 중에서, 목표는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에 의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45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4건, 민간시행 중이 8건, 미시행이 33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 총 3건에 2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남창동 190-3에서 205-166 간 도로개설사업은 2005년에 착수하여 2011년도,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실적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남창동 192에서 회현동 100-49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도,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억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나 본예산안이 책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 9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남대문로 3가 92-1에서 북창동 14-5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7억 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 10억 원을 책정했으나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노약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 골목길 취약지역 최우선 정비하고 노후 보도 및 시설물에 대해 우리 구 상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도조성 및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총 4건에 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단가로서 주민 또는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노후도로정비를 긴급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3억 원을 책정했으나 본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보도육교, 난간, 옹벽, 휀스 등 연간단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억 원을 책정했으나 본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에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지하보도 청소용역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의 체계화와 업무 효율 증대로 연간 1억 원 정도를 예산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사업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60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시비가 161억 2100만 원, 구비가 4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11년도에 5억은 시비로 충무로길, 중앙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반포로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도기준 상향은 가로등은 15lx에서 개선은 22lx, 보안등은 10lx에서 15lx로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조명 고효율 지향은 현재 나트륨램프에서 메탈램프나 또는 LED램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2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가로등 6678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으로서 보안등 6250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관로 내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CCTV를 연중 조사하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로 총연장 265㎞ 중 97㎞를 보수 및 개량하여 현재 보수율은 3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총 8건에 68억 52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구비가 26억 3000만 원, 시비가 4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를 1년 동안 단가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단 이것도 추경에 4억 원을 상정을 해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년에 14억을 반영했는데 본예산이 10억밖에 책정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4억을 더 확보해서 하수도준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130-1에서 150-12 간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암거설치 1×1, 연장은 29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예산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불량 맨홀을 보수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000만 원이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인문로 기존노후하수암거 철거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스 1.5×2.0m, 2련 박스인데요. 연장은 20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8억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1억 6600만 원은 추가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필동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필동 배수분구, 관내 전 지역 하수도를 기본설계 및 조사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서울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21일 침수지역, 다동에 대한 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서울 시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쌍림동 150-10에서 광희동1가 216 간 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다이아 관로 600에서 800㎜가 되겠고 연장은 34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서 이것도 전액 시비로 금년 2월에 발주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재난 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에 의거 매년 5월경에 2박3일 동안 비상 재난상황을 가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500만 원이 되겠고요. 유관기관과 우리 구청 합동으로 가상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관내에 총 7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전문가 자문비 수당으로 해서 금년에 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조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00만 원 책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완료를 합니다. 금년 5월에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문비라든지 기타 일반회원들 조끼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현재 예산을 잡았는데 본예산은 아직 책정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고, 민간용역 업체에 용역비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 운영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 운영은 준비단계는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준비기간이 되겠고,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방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등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금년에도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제가 신당1동 하수구에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작년에?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것 해결했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거기 도로포장은 하셨습니까, 도로 파손된 데? 신당1동,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신당1동 도로포장은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못 했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왜냐하면 동절기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어요. 금년에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월 5일부터 작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신당1동은 유난히도 하수관이 낡아서 그런지 악취가 그렇게 심해요? 과장님 한번,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관로가 낡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일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로 구배가 별로 안 좋아서 일부 정체된 흙이라든지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은 일단 악취 저감·방지 대책으로 일단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계속,
김영선위원
그리고 하절기에는 침수피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빗물받이 악취저감 설치를 하면서 가까운 점포 주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책임제로 해가지고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는 그것을 들어내는 걸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가능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김영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여름에 모기도 많이 발생되고, 제가 방역통을 들고 방역도 했습니다마는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건 전면 좀 시정을 좀 해주세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무교동 하수관, 전액 시비로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추석 전날 고향에서 급히 상경해서 같이 그 침수현장을 함께 봤잖아요. 많은 고통 받는 상인들, 심지어 막 울음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분들이 피해를 다시는 보지 않도록,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추진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사업발주는 2월에서 12월까지 주신다는데, 그럼 이번 하절기 또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러세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영선위원
60페이지인데, 과장님이 설명한 쪽수하고 틀려요, 제 페이지하고. 4-12 무교동 하수관거유로변경사업,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는 무교동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분식집이라든가 오렌지노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억 8000 정도 손해를 보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재거든요, 그게. 광화문 복개공사로 인해서 가뜩이나 그 지역이 좀 낮잖아요. 또 9월 추석 전날 전에 일주일 전, 또 20일 전에도 그와 똑같은 유사한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방조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민사소송까지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막 하셨었었는데,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달라, 다시는, 내년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제가 행정부한테 건의도 드리고 독려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안 한 거예요, 오렌지노래방에서. 기회가 있으면 좀 정중히 사과를 드려야 돼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열흘 전에 그와 유사한 침수피해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2011년 2월 설계추진해서 11년 9월에 공사발주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교동 침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일대를 현재 전액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일단 무교동 하수유로변경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선 용역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1억은 용역비가 되고 5억 7000만 원이 공사비거든요. 일단 이걸 받아가지고 공사 착수하고, 지금 우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거기 빗물받이 확대개량사업비 한 2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봄 되면 거기다가 바로 작업을, 돈 들여서 우선 빗물받이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연결관도 가능한 확대를 해서 우선 노면수 처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일괄 다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실 용역비 1억만 준다고 자꾸 그러는 걸, 지금 현재 6억 2000만 원 교부 협의해서 받아온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줬잖아요. 위로금이라든가 줬는데, 그때 몇 개 업소입니까, 무교동만? 한 100여 개 업소가 넘습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무교동 그렇게 안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몇 개 업소입니까, 무교·다동?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원래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김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 업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 유로를 변경하고 통수능을 확보해서 유사한 이런 침수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지휘 좀 해 주시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66쪽인데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순화동, 제설자재죠, 염화칼슘, 소금? 저장소에서 저를 뵌 적이 있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그때 제설과 관련해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갔는데 소금만 주고 염화칼슘은 안 준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소금 가지고는 제설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한 20여 차례는 간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또 염화캄슘을 줘요. 그래서 염화칼슘 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 보면 봉사하시는 단체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각 적재적소에 염화칼슘보관소가 있는데 전혀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톤으로 수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톤으로 수입을 하셨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10㎏짜리 20㎏짜리, 이런 염화칼슘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면 없고, 그리고 왜 소금만 그렇게 많이 갖다놓고 염화칼슘은 적게 비축을 하는 것이며, 왜 그런 소형 염화칼슘은 확보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매비율이 보통 7대 3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7, 소금이 3 정도,
김영선위원
비율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눈이 오면, 눈이 오기 전에 각 지역에 염화칼슘 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갖다 쌓아놓은데, 주민들이 미리, 눈도 오기 전에 미리 다 집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이 오면 동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제설, 우리 차량가지고 실어오지 않습니까, 실어오는데 그냥 동에서는 우선 제설작업 하기 좋으니까 염화칼슘을 막 그냥 갖다 작업을 하고, 또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막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동이나 똑같이 배분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소금도 좀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누구는 오니까 염화칼슘 주고, 누구는 뭐 소금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적당히 저희들이 동별 배분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허병호 과장님께서, 그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금 거짓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영선위원
제가 비축해놓은 소금과 염화칼슘 비율을 봤어요. 지금 7대 3이라고 했는데 3대 7이었습니다. 소금이 7이고 염화칼슘이 3이었습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처음에 우리가 구매하는 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현장에 20여 차례 이상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제가 그 내용도 좀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왜냐면 그동안에 눈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화칼슘 우선 다 갖다 뿌렸다는 거죠.
김영선위원
제가, 눈 올 때마다 제가 갔어요. 제가 눈 올 때마다 갔었다니까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구매한 양이 있기 때문에요.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업무보고 위주로 좀,
김영선위원
잠깐만, 제가 마저 정리할 게요. 그래서 과장님, 염화칼슘 소량포장지, 그것은 금년에는 확보하실 거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요.
김영선위원
그럼 작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매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그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내용을 오늘 좀 주세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토목과가 지금 8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제일 많죠? 중구 전체 과가 몇 개죠? 과가 28개인가, 아무튼, 그 많은 과중에 아마 제일 방대한 것 같아요, 토목과가. 이 토목과가 사실 일상 주민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유동인구와의 가장 밀접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8개 팀에서 하시는 걸 보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업무분장 면에 있어서 행정기구개편인가, 행정기구개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옛날에 재난관리과 따로 있었던 것도 재난방지 팀으로 들어오고, 다른 어떠한 구도 이렇게 방대한 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하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준설반에서 정말 신속하게,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경험삼아서 이번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추석 때 신당6동이라든가 아니면 세종호텔 뒤편, 무교 다동, 또 여러 군데를 약수시장까지 저희가 다 다니면서 수해피해 난 지역들을 살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의 도로라든가 하수관 같은 게 서울시와 관련해서, 대부분 서울시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 지원된 예산들을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서 하려고 많은 애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있는 청소를 중구에서 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긴 하겠지만,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도로라든가 이런 하수가 서울시에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좀 적어서 연간단가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긴 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도로파손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시고 저희가 또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가로등이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가로등이 있는데 신당3동 동호초등학교 가는 그쪽, 남산타운 뒤편에. 거기가 너무 가로등이 어두우면 우범지대가 되고 너무 밝으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또 들어오고, 그걸 서로 간에 민원을 중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한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범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가로등이 밝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어두워서도 안 되니까요. 사실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얼추 다 끝나 가는데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업무보고는 업무를 보고받고 또 우리가 정책적인 사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집행 사항은 행정감사에서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념을 해 주시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그 업무보고라는 것은, 선배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당히 섭섭한데요. 제가 토목과를 상대로 해서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조영훈위원
제가 김영선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 했어요?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슨 태클을 걸고 하시면, 내가 뭘, 무슨 제가 뭐, 행정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질의를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소재권위원장
아니,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조영훈위원
위원장한테 업무보고를,
김영선위원
아니, 이것은 사석에서 할 얘기를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배의원이 되셔가지고!
이혜경위원
아니, 위원님,
김영선위원
내가 행정감사 했습니까! 말씀이 틀리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위원
내가 누구 어떤 의원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재권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게 한정된 시간에 지금 하는 거니까 좀,
김영선위원
아니 그래도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조영훈위원
내가 뭘 지적했다는 거요, 지금!
김영선위원
제가 행정감사 했습니까, 제가?
조영훈위원
내가 행정감사 했다고 그랬어요?
소재권위원장
그만 하시죠.
조영훈위원
왜 그래! 왜?
김영선위원
아니, 위원님의 질의만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동료의원의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선배면 선배답게 하셔야죠.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소재권위원장
제가 위원장인데요. 사회를, 좀 그런 부분을,
김영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허병호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불필요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행정감사 얘기가 나오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성격을 띄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재권위원장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김영선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김영선위원
아니,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님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제가 자, 네 가지, 세 가지,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본인만 안 느끼고 다른 위원 분들은 다 느끼면 그것은 본인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위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시고,
김영선위원
전학배 씨! 업무보고 운영규칙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그거 보고 말씀드릴 게요.
이혜경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5분만.
김영선위원
아니,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을 해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누가, 어떤 계장님께 신당2동 도로 내가 뭐 이야기 한번 한 것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
토목담당
소철호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거든요.
조영훈위원
그것을 좀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토목과가 중심이 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 각 자생단체, 다들 고생해서 제설이 빨리빨리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재난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날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신당6동에 살고 있으니까 6동 7구역 재개발현장에서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내가 옷을 다 버리면서 다 처리해 놓으니까 그 뒤에 아마 국장도 나오시고 그랬던 모양인데, 일단 막아서 뚜껑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올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비가 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면, 우리 서울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마는 지방에는 가면 가로등 보안등을 전신주라고 하죠, 그걸?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을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마크를 붙인다든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제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토목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정책적인 회의 때 한번 거론을 해서, 그것 돈도 많이 안 들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중구 마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요새 보면 우리 중구라고,
이혜경위원
IB,
조영훈위원
예, 그런 것을 붙인다든지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타구에 가니까. 타구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데 또 지방도 가면 많이 해놨어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크게 돈도 안 들것 같아요, 그것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작년에 우리 구 어떤 과에서 사고가 났어요. 직원이 예산을 갖다 쓰고 또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직원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토목과가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 혼자서 과연 저걸 다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밑에 직원들이, 이것은 말이요. 직원들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망신이고, 또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니까, 화목해지면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도 화목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 한 군데서라도 펑크가 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혹시 주요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주요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이 가정도 편안하고 뭐 직장도 편안하고 이런 걸 과장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나곤 하니까. 그래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자기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고, 자기는 패가망신이 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자꾸 챙겨야 된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내가 토목과 보고한 것 보니까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은데, 우리 재원은 없는데 이것도 추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전체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두고 꼭 금년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90억밖에 없는데 아까 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기도 몇 십억 있어야 될 형편인데, 우선순위를 좀 두고 지혜를 모으고 예산당국과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 있어야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 하여튼 우리 토목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계속 기상이변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중호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올해는 또 어떤 호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왕에 하수관로라든지 이렇게 다시 교체할 적에는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굵기라고 하나요, 관로. 그런 것도 좀 통수능력을 좀 확실히, 시간당 몇 미리 이런 것으로 돼 있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제가 그 용어를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염화칼슘인가요, 그런 것도 아파트는 지금 관리실에 다 주죠, 미리, 폭설 오기 전에?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사실은 아파트 내는 원래 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주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미리 좀 대비하셔서, 그리고 그런 어떤 매뉴얼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눈이 시간당 몇 미리 오면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게 그런 어떤 기록이 돼 있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여기 저 중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보면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좀 보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기상이변에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이 세심한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 팀의 오관홍 팀장입니다. 운수지도 팀의 이명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반의 정종록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 팀의 박청하 팀장입니다. 남호진 서무주임입니다. 오늘은 김광희 전문 직원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과는 4팀 1반에 현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2495대, 서울시 전체는 295만 4000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24만 5000대입니다. 운수관련업체, 교통관련시설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했는데 18.7%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평균은 38.3%로 사실상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구민의 보행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앞으로 구정 수행하면서 가장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법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세세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지역을 24개 지역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이면도로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대문로, 회현, 남산, 중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소공, 남대문시장, 시청, 명동지구였었습니다. 남대문로, 회현, 남산, 중림지구 내에 있는 횡단보도, 각종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을 새로 정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료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같은 것들을 도로시설물이라고 하고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표지명 같은 것들을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노후로 인해서,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즉시즉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구민 그리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 서울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자전거 관련 행사개최 및 홍보활동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수탁사업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에 그 사업을 맡겨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수탁한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교통을 유발시키는 대형건물 1000㎟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해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먼저 사전에 연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업체 이행실태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승용차 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지 통근버스, 자전거이용실적, 업무 택시제 등등 교통유발을 완화시키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참여정도에 따라서 10/100부터 30/100까지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3137건을 부과해서 78억 5700만 원을 부과했고, 이중에서 징수교부금 30%에 해당하는 21억을 저희 과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지대, 신당2동의 성곽길이라든가 신당3동의 남산타운 같은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남산순환버스 노선을 성곽길을 경유하도록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공영버스제를 도입을 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년도 실적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1075대,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395대를 했습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해서 법규위반 행위 및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 1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538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구는 자동차가 6만 2495대, 이륜차가 1만 3692대, 건설기계,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건설기계 597대 해서 7만 6784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등록 관리하는 데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 그리고 중추절맞이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정비조합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는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에는 워낙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외에 지금 위원님 자리에 지난 주민인사회가 15개 동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때 건의가 됐던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는 총 13건이 접수가 됐는데 추진 중이 10건, 추진불가는 3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위원
교통행정과 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그런 것이 건수가 참 많네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직원은 또 수가, 과 인원이 부족하고, 원래 정원보다 부족하고. 거기는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업무는 대부분 기능직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의 부족한 인원을 기능직을 좀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면서 요청을 좀 하세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학교주변이나 횡단보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형광, 카메라로 사진도 찍히고 또 형광으로, 그것 시범적으로 해 볼, 예산이 없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두 군데 우선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하더라도.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당초등학교 앞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있고 거기가 경사로가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차가 과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그것 쓰는 것,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많아요. 지난번에 내가 서울시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안도 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국에 있는 다른 업무추진비를 좀 쓰더라도 서울시하고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요새는 시의회하고 시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런 것이 나아지면, 완화가 되면, 시의원들도 좀 그런 예산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부탁도 좀 하고, 시에 특별회계가 몇 천억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자꾸 내가 시에서 예산 좀 가져와야 된다고, 이 차와 관련된 예산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우리 차량대수가 아까 7만 6700여 대가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 수는 이것보다 배가 넘든가 그럴 거예요, 내가 정확한 건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이 심한 것은 우리 구 차만 다니면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데 우리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타구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의 다른 차량, 다른 구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하다, 그렇다면 구의 일만은 아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좀 그런 예산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교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애쓰시는데 특별히 다른 주문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2011년 주민인사회 건의사항 처리현황 주셨는데요. 저희 신당3동에 정인스카이빌 아파트 앞에 좌회전 가능토록 신호체계 변경조치 건의, 지금 여기에 추진 중이면서 중부경찰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야기가 좀 시간이 이미 좀 됐거든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식으로는 올해 주민인사회 때 말씀하셨고, 며칠 전 거기 정인스카이 아파트 사시는 주민께서 저에게 다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버티역 끝까지 갔다가 다시 좌회전해서 돌아나와야 되는 불편 때문에 몇 번 불법유턴을 하다가 단속에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관리등록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74페이지요. 이것은 여기에는 없지만 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세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제가 온 세금용지를 보고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번 조사를 해갖고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고, 한국은 아직 전기차 사용에 대해서 얼마 없기 때문에,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날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대답하시기 용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의 민원 먼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매년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는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월에, 1년에 두 번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설날 때는 너무 추워서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추워서 그때 못 했고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중추절 때는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교통행정과는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과라서,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항상 도로반사경 문제라든가 도로표지판 문제를 제가 지적해드리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신 이제 볼라드가, 제가 신당4동을 며칠 전에 동장님하고 함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순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에 의해서 부딪쳐서 볼라드가 찌그러지거나 쓰러진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4동 것은 4동 동에서 직원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좀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4동뿐만 아니라 15개 동 전체 다 조사를 하셔서, 외형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문제도 있으니까 그 볼라드 쓰러진 것,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전봇대에 불법부착, 그것은 다른 과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반사경이 눈 비 때문에 지저분해진 것들이 있어서 세척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좀 운전할 때 보면 시야가 좀 뿌연 게 있어서 교통 운전하는데 위험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일들은 대부분 잘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작은 일들을 신경을 상세하니까 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문 앞에나 학교 부근에 혹시 과속방지턱, 그런 것 한번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설치하면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흥인초등학교, 그런 데같이, 그런 데가 누락이 된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 참 어떻게 조치했나요, 흥인초등학교 앞에?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예, 그리고 작년에 한번 여쭤본 건데요. 황학동에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햇빛도 가려주고 비가 올적에는 비를 잠깐 피하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버스정류장에 지붕이 있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소재권위원장
승차대라고 합니까? 그게 없어요. 물론 거기 아무래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면 아마 그게 빨리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게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은 또 더 한발 앞서 가서 요즘은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도 있다며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요즘 그런 것이 잘 돼 있더라고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울시에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릴 게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이게 디자인을 통일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요.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 볼 게, 73페이지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 이런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4억 8100여만 원, 그거죠, 지금 금액이? 소요예산이라는 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대게 다 인건비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직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0명, 대개 인건비로 저희가 집행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없습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각종 표지판 정비도 하고 했는데 웬일인지 올해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서 로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앞서 다른 과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이런 권리는 서울시에서, 4차선 이상, 20m 이상 해서 다 수익이 되는 건 다 가져가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이 이런 저런 것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세입을 가져가버려서 계속 세수는 줄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24억 조정교부금이 나와서 그나마 급한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확정이 안 돼 있다면서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사항을 서울시에 교부금 제대로 안 주려면 업무 다 가져가라고 뭐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2011년도 주민인사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추진중, 또 추진불가, 참 꼼꼼하십니다. 평소 제가 과장님 존경했는데 역시 이렇게 훌륭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고 있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광희초등학교 가서 점검도 받아봤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03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서, 점검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구민들한테 서비스해주는 품목이 뭡니까? 엔진하고 브레이크, 밋숀, 라이닝 등인데?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이 계장님 답변 좀,
김영선위원
소모품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쓰시나요?
소재권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선위원
엔진오일도 가세요?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통 법규위반 차량, 사실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상식 선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그렇잖아요. 상식선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기 악화로 인해서, 그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전용차로 위반이?
5만 원인데,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단속함에 있어서. 잠깐 차선변경을 하는데, 퇴계로에서 오다보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단속에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이쪽으로 풍전호텔 가려고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는데 바로 거기 앞에 있었라고요, 단속자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스쿨존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중림동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과 또 학교선생님들,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다 더 우리 행정이 구민 삶의 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들 통학로 길은 표시판이라든가 안전지대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발굴해서 더 미리 사전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학길을 정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안내표시판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TV를 보면 어떤 로비로 인해서 비 KS 품목을 쓴다든가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KS 품목만 쓰고 계시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서 구입해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도색 같은 것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정품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또 제가 이런 건의사항에서 이 표를 딱 주셔서 역시 우리 과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냥 바로바로 하셔서,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주차관리 팀장입니다. 정인호 주차시설 팀장입니다. 변혜경 주차과징 팀장입니다. 윤석화 부설주차장 팀장입니다. 최영일 교통종합상황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주차관리 팀 등 5개 팀에 인원은 5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주차관리 팀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견인차량 보관 및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 주차시설 팀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설치 및 관리,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추진입니다. 주차과징 팀에서는 과태료 부과 8징수, 체납처분, 부설주차장관리 팀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 교통종합상황 팀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 및 CCTV 카메라 설치 및 단속입니다. 인력은 51명에 정원 외 직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의 장비현황은 스타렉스 2대, 모닝 7대 등 차량 14대가 있습니다. CCTV는 고정식 65대 및 이동식 3대 등 68대입니다. PDA, 디지털 카메라는 25대. 다음은 견인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일상사와 삼문상사입니다. 구일상사는 견인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고, 삼문상사는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현재 하이파킹에서, 중구 의주로2가에 있는 하이파킹인데 서소문 지하에 있습니다. 보관가능 대수는 68대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은 민자유치 3개소 및 노상 19개, 노외 20개 등 57개소에 4335구획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도심의 교통소통 수주향상에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위주의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365일 24시간입니다. 단속조 편성은 6개 구역에 16조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사전 계도 후 단속실시 및 운전자 출현시 이동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및 시간제 임시주차 허용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생계형 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등에 대해서는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13시 30분대는 식당 주변의 단속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시간대별 지역별 탄력적 단속현황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대에 대해서 초등학교 등 하교길 주차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공휴일에는 동대문운동장, 재래시장 주변 등 다중이용장소 불편신고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재래시장 주변 상습 불법주차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단속 대로변 위주로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주변,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주·정차한 차량입니다. 주차단속원 및 견인기사에 대한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입니다. 홈페이지 및 중구광장,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단속계획 등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주·정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추진실적은 25만 493건입니다. 현장단속이 17만 497건, CCTV 단속이 7만 9996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 수동방식의 노후된 단속카메라를 무인자동방식으로 성능개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CCTV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정식 65대, 이동식 3대 등 6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화된 CCTV는 40대입니다. 그 중에서 9대를 금년에 자동화 성능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분 2대, 2006년 분 7대 등 9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자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사업을 발주하고 5월 중에 계약해서 단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수동단속시스템 자동화성능개선을 23개소 했으며, 자동단속시스템 신규설치를 8개소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증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관리해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정차위반 차량과태로 부과 및 징수, 차량압류 및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79억 9700만 원입니다. 2011년 추진일정을 보면, 수시분 과태료 부과는 매월 초 하고 있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은 매월 1회 발송하고 과년도 분은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매월 실시하고 체납정리를 위한 시효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다 합쳐서 우리가 세입목표액 대비 84억 3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징수를 89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또한 결손은 2억 9300만 원을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채권확보 실적입니다. 차량압류 75만 2741건에 308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대책으로는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30만 원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고지 및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입니다. 먼저 공영주창자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요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19개소 482구획 등 총 39개소에 1850구획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요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 지도감독 등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3,4월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색 및 안내판 교체공사, 4월부터 5월 중에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 10월까지는 노외주차장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설물 장비 및 보수를 보면 노상주차장 도색에 대해서 대림상가 노상주차장 외 13개소를 도색했고, 또 전산화를 청구공영주차장 외 3개소를 전산화 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도색 및 보수를 2개 및 12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단용도변경 등을 방지하고 위반사항은 원상회복토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일반주택 606개소, 2281면 등 3795개소 8만 154개 면이 있습니다. 단속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취약지역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3명으로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단속방법은 담당구역별 수시로 순찰해서 행정조치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입니다.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부설주차장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과년도 적발 부설주차장 등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적발건수는 29건입니다. 여기 행정조치로는 시정완료 23건, 고발 5건, 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 및 황학동 중앙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차량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사업은 새싹마을지하주차장, 신당1동 공영주차장, 2개소, 보상 및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신당2동 공영주차장, 황학어린이지하공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새싹마을지하주차장은 위치라든지 대지면적, 건립규모, 추진기간, 또 소요예산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당1동주차장, 예산이 87억 1000만 원,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예산이 86억 7400만 원,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예산이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Green Parking)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해서입니다.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4조 및 25조입니다. 사업목표는 총 10가구로 사업내용은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에 50% 이상인 골목 포장, 조경시설 조성입니다. 지원금액은 주차 1면 기준당 700만 원, 2면이면 850만 원, 1면 초과 시마다 100만 원 추가 지원해서 최고 165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2월 중에 추진계획과 방침을 받아서 3~4월 중에 사업을 홍보하고 5~10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9월 중에 주차장 기능유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7가구에 14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1년 주차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근거로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으로부터 주차실태조사 자치구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 중입니다. 지역 및 용도별 특성에 따른 주차시설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블록별 주차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래의 수요가치에 대한 공급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11년 추진일정으로는 5월 중에 주차실태조사 용역발주를 해서 8월 중에 주차시설 전면조사를 시행하고 9월에는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자료입력 등 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중구에 주차장 등록돼 있는 면수가 지금 몇 면이나 되나요, 누가 팀장님이, 잘 모르시죠, 정 계장?
그것 한번 파악해서 좀,
우리 구에 있는,
그렇죠. 전체적인 주차장 면수, 누가 하는 거요?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우리 구의 차량이 7만 6000여 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등록돼 있는 차량이. 그런데 주차 면수는, 이걸 보면 알지만 아마 배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 따지면.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서 저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아까도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차량이,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정 계장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많습니다. 몇천 억 있어요, 몇 천억.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차량 대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또 주차장 면수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해줘야 우리가 주차장 더 만든다, 주차난 해소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도 그 자료를 주고, 뭐 근거를 줘야 예산을 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주고, 또 서울시에도 좀 내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주고, 우리가 이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다 쓰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학동 공원에 주차장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학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조영훈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 CCTV가 65대, 또 아까 몇 대 합해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식하고,
조영훈위원
예, 이동식 3대 합해서 68대인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사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사지요? 한꺼번에 다 68대를 샀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쭉 사고, 뭐 고장난 것은 고치고 이런데, 이거 1대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1대에? 296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 교통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원이 시간근로제가 34명이고, 통상 36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36명을 따져보면 36명의 인건비 대비 CCTV 대비 단속건수, 이건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데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CCTV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면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30,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성과, 또 물론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꼭 수입만 봐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계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단속했을 때하고 CCTV로 단속했을 때 상황을 판단해서 어느 게 예산절감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현장단속이 한 17만 건 되고요. 그다음에 CCTV 단속이 한 8만 건 됩니다. 그렇다면 CCTV를 설치해가지고 단속건수만 가지고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훈위원
저희들이 종종 보면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우리 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차 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한 사람들은 위반을 했으니까 단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싸움하고 그런 걸 비일비재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솔직한 얘기가, 이것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많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그런데 CCTV에서 한 것은 싸움날 일도 별로 없고 또 이것 나는 잠깐 대놨으니까 이것 좀 봐주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일도 별로 적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CCTV를, 이제 골목길, 저 안에 들어가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사람도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또 분쟁도 좀 적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면, 지금 과년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미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금액이?
앞으로는 제도가 자꾸 달라지니까 징수가 좀더 될 거예요. 그렇죠? 징수가 뭐 차량압류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압류하고 또 건교부하고 연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징수가 많이 될 텐데, 참 우리 행정은 그래요. 조금 깍아주면서라도 이게 빨리 받아서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단속된 것은 감면제도가 돼서 되는데 전에 단속돼 있는 것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되면 빨리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상부에다가 법률도 좀 고쳐서, 요새 우리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많이 쓰죠? 특별법으로 해서 뭐,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특별법은 보통 5년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줄여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건 우리 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내서 그거 채택되면 우리가 포상을 좀 주더라도 그런 제도개선 건의를 한번 국회에도 청원을 한번 해보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과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견인차 대행업체가 중림동에 있잖아요.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견인차보관소가 중림동에 있는데 옮길 생각 없으세요? 다른 동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신당1동 주차장, 84억 들여서 금년 6월 준공 목표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 없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빨리 완공하셔서, 신당1동 주민과 그리고 떡볶이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빨리 완공시켜주시고요.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대대적 홍보를 하셨는데요. 7가구가 했네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금년에는 몇 가구를 목표로 하시고 계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총 10가구를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또 특별히 여기는 시비를 많이 받네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린파킹이 활성화돼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데라든가 방산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소규모상권 형성하는 데서는 역차별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가도 있어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소규모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데는, 이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소규모상가도 이런 대형상가에 버금가는 그런 시간적 제약을 좀 풀어서 똑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큰 시장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들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는 우리 중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형시장 같은 경우는 다 외지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사업소세나 이런 기타 등등이 저희 구하고는 그렇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하고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소규모상가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류를 만드실 때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맨 앞장에다가 세입·세출예산을 썼더라고요. 특히 이런 집행예산, 앞으로 1년치 예산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쭉 해서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써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해서 각 과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맨 앞장에 건설교통부 일반현황 쓰듯이 각 과마다 예산서를 한 장으로 요약해갖고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8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있어요. 우리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세수증대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식당주변 단속완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저녁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저희 신당4동 같은 경우는 제가 친구하고 9시 38분에 한 식당에 있었는데 그 차에, 친구 차에 딱지를 딱 붙이고 갔어요. 그래서 물론 불법주차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식당에 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주인이 항의하기를 2만 원 짜리 팔고 4만 원 짜리 딱지를 받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손님한테 내랄 수도 없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야간 같은 때 약간 탄력적인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마구 붙여서 많이 받아야 되지만 또 주민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조금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스쿨존에, 제가 이제 녹색어머니를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하다보면 꼭 통학로에다 주차를 해놓는 분들이 계셔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때 단속반이 와갖고 지적을 하면 와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데 전화번호도 하나 안 붙여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의 어떤 약간, 에티켓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 골목 같은 경우는 중국집이라든가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통학로에다가 배달 오토바이들을 즐비하게 해놔요, 통학시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찰이 와서 단속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관리, 85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치라든가 고발 기타 소송진행 건 1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소송하고 있는 건은 어떤 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혜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이게 금년도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물건지가 필동3가 28-18호인데요. 이게 처음에 행정조치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으로 16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내용은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을 다 부과하지 말고 좀 적정하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예,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법적조치를, 행정조치를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최대로 하지 말고 좀 적정하게 낮춰서 부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패소가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대림정 옆에 있는 건물 1층이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데, 그 자리 아니죠? 대림정 옆 건물, 충무로는 아니죠, 여기가 필동이니까? 대림정 옆에 있는 건물 1층이 알기로는 처음 준공을 할 때는 주차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없어져버리고 일반상가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불법인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 옆 동에 살고 있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무슨 장애인 뭐에 관련된 시설이에요.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고, 1층은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고 유리로 된 건물인데, 거기 주소는 모르겠고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제가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확인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 말씀하셨는데, 신당1동에 지금 주차장이 건립되려고 이제 발주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떡볶이 골목의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이나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신당1동 떡볶이 상인들을 보호하느냐,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고 항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주민보다는 외부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길가에 주차를 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특별히 해달라고, 그 단속이란 것이 단순히 무슨 딱지를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계도 차원이라든가 그 떡볶이 상인의 그 용역을 하시는 분, 주차를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담당
리담당부설주차장관
윤석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8페이지, 견인대행업체 2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호는 구일상사, 삼문상사 틀린데 소재지는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상 부부지간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혜경위원
예? 부부지간?
소재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조덕진 저희 견인대행 업체는 원래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각 구별로 지정이 돼가지고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3개소에서 하나는 휴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일상사는 당초에 지정이 됐었고 삼문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진레카로 해가지고 있던 것을 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승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소가 일단 사업장하고 위치가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대표님들이 부부사이입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조덕진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동일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요, 서면답변 좀 나중에, 자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어를 제가 잘못 써서.
조영훈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지난번에 4대 구의원 할 때 행정감사 할 때 이걸 차고지도 지금 오늘 김영선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중림동에 차를 대는 모양인데, 차고지도 종로 어디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조덕진 마포에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 차고지, 견인차 차고지도 종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차고지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며칠을 내가 행정감사에 이걸 전력을 다하고 이걸 했었는데, 부부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 팀장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 관계를. 그런데 서울시 교통국에서 심심하면 우리 구로 공문 한 장씩 보내요. 종신적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담당
리담당주차관
조덕진 예, 지정이 돼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뿌리를 파려고 별짓 다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고 서울시 교통국에서 심심하면 우리 구로 공문 한 장씩 보내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당시에 서울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좀 해주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여튼 견인업체로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놨어요, 서울시하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또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하지, 우리가 허가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좀 챙겨가지고 그것도 아마 시에 건의 좀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시 조례로 또 정해져있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조덕진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저도 상당히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하다하다 제가 손들어버렸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많이 의구심이 가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에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 건도 많고 액수도 많고 고민거리인데요. 이 고액체납자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얼마까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000만 원 이상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까?
여기 뭐 3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몇분, 그건 돼 있나요?
100만 원 이상도 많겠네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따져도?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부터 이런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합니까, 얼마 체납부터?
30만 원 전까지는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동차압류를 하고 30만 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까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압류를 얼마부터?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4만 원이면 4만 원부터 다 하는 것입니다. 안 내면 바로 자동차등록업무에 바로 올라가버려요, 우리가 자체에서 압류시켜가지고.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부동산압류를,
그러면 부동산이 없을 경우는?
그러니까 차량 압류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강제로 끌고 온다든지 뭐 그런 뭐가 있냐 이거지.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소재권위원장
못 하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못 하고 있고, 자동차에 압류된 것은 대개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때는 압류된 체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안 되거든요. 말소를 시킨다든지 할 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보완을 좀 해야겠네, 그 부분에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부동산도 없는데 차 그것, 예를 들어서 중고차 나중에 폐처분하면 대략 30여만 원 받거든요, 잘 받아야. 그러면 뭐 차버리고 말겠다, 이런 심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악덕 체납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를 할 방법을 찾아야지,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86페이지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을 네 군데 시행 내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당1동 공영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사가 되나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소재권위원장
예, 담당 팀장이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상으로 하는지 지하로 하는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철근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지하보다는 지상이 덜 먹힐 것 아닙니까?
추후에 이용하려고요?
그런데 계장님,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이게 지금 59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면 59면이잖아요?
현재는 1층만 해서 몇 면입니까?
그럼 한 37면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인호
정인호주차시설담당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소요예산이 87억이라는 말입니다.
토지보상가가?
아,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김영선위원
땅 싸게 샀어요, 위원장님.
소재권위원장
아, 그래요?
김영선위원
잘 샀어요.
소재권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서류만 봐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요. 황학동 아까 앞으로 설계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황학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거기 진·출입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진·출입로도 같이,
용역조사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뭐 추가질문 없습니까? 여러 가지 좀, 체납 건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같이 고민을 해야겠네요, 앞으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