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복영 의정팀장입니다. 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김창숙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 미약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모의 의원이 되어서 본회의 진행, 안건상정 및 심의, 5분발언 등 시연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본회의 중계시스템을 구축 회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담당자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의안자료도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복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2011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의원 정수는 9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조직은 의정, 의사, 공보 등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26명의 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은 30억 1221만 6000원으로 전년도인 2010년도와 비교하면 2억 26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 회기는 제178회 임시회부터 제185회 정례회까지 총 8회로서 정례회 33일과 임시회 48일 등 총 81일간 개회하였습니다. 이 회기기간 중 의안처리는 총 84건이 접수되어 72건을 처리하였으며 1건이 미처리되었고 11건은 제5대 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미처리 안건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며 자동폐기 안건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 업무로 연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개발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사무과에서 교육기관 또는 의원님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은 수시로 교육안내 자료를 입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 세미나 및 전문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께서 선진해외도시를 방문 우수 정책들을 비교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연수 시기와 지역선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일정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5대 중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는 2009년 7월 14일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기 완료한 사업으로는 의원실과 복지건설위원회 및 사무과 재배치 공사를 마쳤으며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 월례회의를 지난 1월 우리 구의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월 중 개최예정인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사팀 소관 업무인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의회 회기 운영은 전년도에는 총 81일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정례회 2회 45일과 임시회 6회 50일로 총 95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제186회 임시회가 개회 중에 있습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단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본 자료와 같이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이 표를 기준으로 한 탄력적인 일정 조정으로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입니다. 금년 3, 4월 중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해서 법규용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조례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대상 조례는 중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요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팀 소관업무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작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던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 교실 운영을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여 구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 역할을 학생들이 모의 대행함으로써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참여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 내용입니다. 중구의회보 및 중구의정 발간을 비롯한 각종 홍보책자 등은 우리 구의회와 의원님들의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최적기에 발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홍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업무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7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재 의결한 결과 부결되어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시행 강화 공문이 접수되어 이번에 규칙으로 제정코자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교수 등 외부민간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방문대상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후 이어지는 본 규칙안건의 심사시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2안 규칙안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정복영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선입니다. 우리 중구 홈페이지가 인접 구의회 홈페이지에 비해서 조금 순발력이 늦어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자치구는 오늘 했으면 내일 이렇게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순발력이 늦어요. 그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복영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인데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행하는 과정이?

정복영 이것은 기 조례가 되어 있는 조례를 지금 용어순화를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미 다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복영 이것은 의사팀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드리면 여태까지 조례정비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게 있어요. 용어라든가 순화, 그래서 법제처에서 나오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우선 그것만 맞추자 그래서 전체 조례 140 몇 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우리 의회 소관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절차에 따르면 되겠네요?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우리 제6대의회 개원기념 행사는 2010년도에는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으로? 올해는 예정이 되어있나요?

정복영 예,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7월 달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정복영 반드시 7월은 아닌데요, 저희가 6대의회 개원을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의 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7월 1일로 아예 딱 못을 박는 게 좋겠네요.

정복영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7월 달력을 보니까 그때 저희가 의회일정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7월 14일이 적당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박한 때가 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 때 보고드려서 그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된 때 그러니까 1960년 말고요,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가 처음 열린 것은 며칠이에요?

정복영 제가 얼핏 알기에 91년 4월 25일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인가 26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최대 저희가 며칠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영 7일로 못 박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못 하는 겁니까?

정복영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정복영 이거요?

강제로 행안부에서 시달된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저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정복영 권고안입니다.

예, 권고안이지요?

정복영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정복영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예산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정복영 예산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참석할 때 회비, 참석수당 정도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설기구는 아니고,

정복영 상설기구라기보다 이 안에 들어가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일단 구성해놓고 필요시에 소집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필요시라는 그 부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 구성이 되는 겁니다. 회의가 개최가 되는 겁니까, 소집이?

정복영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성을 해가지고 상설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구성은 되고 의원들이 외국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건지 가기 전에 사전에,

정복영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 규칙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7인 이내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실 공무로 나가실 일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15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려서 계획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이셔서 적법성이니까 적격성하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심사를 받고 타당성인가, 갔다 와서도 잘 갔다 왔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정복영 그것은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위원회 의장이 아니고?

정복영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의장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정복영 그렇지요.

위원의 자격 및 임기와 관련해서 대학교수, 시민단체관계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5조2항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구청에 위원회 있듯이 이분들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정복영 예, 지급해서 할 겁니다.

아마 규칙안이 이제 결정이 되면 아마 우리가 국외, 국내여행에 있어서 어떤 보다 더 투명하게 그리고 민간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료제출을 갔다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의원들이 보다 더 과거의 여행 같지는 않고 여행보다는 좀더 공부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 거지요?

정복영 그런 취지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지금 이게 규칙이 제정이 안 되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의회에서 저희하고 성북구 의회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구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참고로 국회의원들 여행을 다녀올 때에 정부에서도 이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복영 국회의원님들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방의회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광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복영 예.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 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좀 뭐 전반적인 건 찬성하는데요. 세부 사항은. 약간은 좀 과거에는 현재에나 일부 뭐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이 잦은, 좀 해외에 나가서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서 이게 만들어지는가 본데 저희 중구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항인데 조금 이거 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쨌든 이런 걸 받는다는 거 자체가 언짢습니다, 솔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하는 목적 자체가 요새 관광성 여행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외유성으로 많이 나간다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부적으로 방지하고 대외적으로 공정성이나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액션도 좀 있습니다. 이 자체 내역도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하는 범위도 가급적이면 민간인으로 2/3 이상으로 한다는 거를 집어넣었구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나가는 것이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으면 위원장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으로 하든지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호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오픈되는 걸로 해서 안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큰 저기는 없어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그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요골자 다번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입니다. 이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심사를 할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의회를 감싸는 그러한 어떠한 의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만 전부 다 위원으로 오시면 그 저희 해외 시찰을 갔다오고 견학을 갔다 온 후에 제출하는 그 서류들을 놓고 그분들이 과연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에 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규칙안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다섯 명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정복영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요, 외국에 나가실 수 있는 기회는 그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기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3호에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의회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그 위원회는, 그다음에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라고 그래갖고 이 추천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학계나 이런 데를 선정해 갖고 추천을 받을 겁니다, 위원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돼갖고 이 절차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서는 다른 외부 기관에서, 그야말로 우리는 떳떳하게 다 해갖고서는 의원님들대로 제대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외부기관에서 만약에 얘기를 했을 적에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저희가 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궁색한 입장에 놓여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타당성 내지는 방문기관에 대한 그것도 적법하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해가지고 나갔다 온 거고 이런 거를 또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고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음 회기가 임시회가 3월 22일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정복영 예, 예. 저희가 다시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