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1쪽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동해실현이 되겠습니다. 건설 2쪽입니다. 금년도 총 투자계획은 27개 사업에 17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4쪽입니다. 북평주공2차아파트에서 이주단지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 보상구간은 완전히 끝났고 3억원 범위안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5쪽입니다.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토공위주로 전 구간을 관통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 6쪽입니다.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전구간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전년도에 했던 초구자동차운전학원에서부터 일부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건설 7쪽입니다.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도로확장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원으로써 보상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 8쪽입니다.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대진마을에서부터 생활환경센터 분기점까지 500m구간에 대해서 6월전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 9쪽입니다.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이 한 90%정도 됐고 금년도 예산 1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한 2억 5천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잔여보상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다만 공사부분은 공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좀 확보해서 전체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 10쪽입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보상을 한 3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은 마무리하고 우선 공사비로 평릉점 우수박스를 만들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1쪽입니다.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 6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2쪽입니다. 국도7호선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나안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예산 2억원으로 예산범위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3쪽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다시 연차적인 국도비 보조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비 7억원정도를 아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국가 자전거도로도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5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4쪽,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보수라든가 보도정비, 차선도색 총 예산이 12억원정도입니다. 4월경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5쪽, 관내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원으로써 금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묵호대교하고 단병교에 대해서 부분적인 교량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건설 16쪽, 교량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을 금년도에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 17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각각 50%정도씩 되는데 여기서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예산 3억 3천만원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과 한발대비 용수, 농·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9쪽, 생활민원 신속처리 불편해소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써 연중 각종 주민불편사항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설 20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묵호·발한지구는 계속사업 지구이고 그 다음에 발한시장, 묵호14지구, 하평지구는 금년도에 신규 지구인데 하평지구만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재해위험에 따른 가옥을 이주보상할 계획입니다. 건설 21쪽,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원으로 소규모적인 재해취약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 2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예산 2억원으로 각종 필요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 23쪽, 전천 종합개발입니다. 전천 종합개발은 두가지 형태가 됩니다. 생태하천 조성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아직 시비는 확보하지 못했고 국도비가 각각 13억원,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로써 3월 중에 아마 어업인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설 24쪽,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작년도에도 한 사업은 금년도 5월경에 마칠 계획이고 금년도 신규지구도 국비 포함해서 한 16억 6,600만원정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설계를 마치고 현재 착공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 25쪽, 도로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써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26쪽,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예·경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연중 1억 8천만원정도에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 27쪽, 북평초교에서 이도굴다리간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원을 가지고 구장터주변의 노후된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 28쪽, 보도육교 도색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육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천곡육교하고 동호육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가 계단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 29쪽, 부곡동 5통 재해취약지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부곡동 5통 우진빌라 앞에 그 주변 배수개선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었지만 건물 한 6동정도가 남아 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 30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8월 7일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형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추진 중으로써 6～7월경에 지형도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건설 31쪽,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망상에서 옥계간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45억원이 수립되었습니다. 45억원을 가지고 아마 금년도 공사입찰을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32쪽, 국도38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에 거쳐서 관계기관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데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금년 폭설로 인해서 도로법 개정이 앞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21일에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을 개정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 33쪽입니다. 국도42호선 달방댐에서 임계면 확장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금년예산 28억 4천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 34쪽, 동해고속도로 쇄운IC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건의해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시공사 관계자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현지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 25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잖습니까?

네.

저는 추경이든가 아니면 차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체계적으로 아니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서면 상당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상 아마 저희들이 많이 못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3억원이라든가 2억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을 일단 정해놓지 마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조기에 이루어지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28쪽에 보면 보도육교 도색정비가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육교에 대해서 요즘 도색이 좀 퇴색되고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걸 도색하실때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문디자인을 의뢰하셔가지고 다른데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으로 도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일률적인 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중대학교도 있고 그게 아니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인을 통하시든가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안을 받아서 우리 동해시만은 육교가 그냥 도색되는 육교가 아니라 좀더 동해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문디자인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건설 2쪽에 보시면 2011년도 투자계획에 있어가지고 27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잖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시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보시면 보통 2005년에서 2014년까지로 다 기간이 잡혀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금년도 예산 말고 말입니까?

전체적인 27개사업 전체 금액이……

전체 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아직……

안해 보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한 2,600억원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610억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것이 2011년에 투자할게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165억원이죠 그죠?

네.

국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완료하는 금액이 1,286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 투자금액이 160억원인데 3년동안 1,28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연도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사실상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병골에서 대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연장이 한 2㎞가 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500m정도입니다. 나머지 1.5㎞정도는 화약고를 통해서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전체계획을 만들어 놓고 가장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만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8～9년에 대해서 총 2천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1,28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 전체 도로 이런 거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다 이게 민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중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해 보시다 보면 사업포기해야 되고 10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또 한 5천만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약이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은 이게 선거용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맞잖습니까? 공사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했을 때는 한 6개월이면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6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사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다 벌려놨다가 나중에 챙기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전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천종합개발 같은 경우 총 공사비가 383억원이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국비가 230억원이고 도비가 19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34억 3,400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공사금액이 349억원이 남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가 130억원이 투자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비는 다 받아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계수사항은 383억원 중에 국비가 230억원이 이 자료상에 다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시비가 134억원이 투자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료상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국비가 60%이고 예를 들어서 전천생태하천은 국비 60%, 시비가 4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는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 32%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보고서 자체 계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2012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130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자료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네.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년 동안에 건설방재과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165억원인데 지금 전천 하나만 보더라도 130억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게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동해초교에서 봉오동이 있고 아까 북평중학교 사업이 또 있잖습니까? 그런데 북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가보셨겠지만 북평중학교는 양지마을에서 내려가면서 동부산업으로 들어가면서 6차선 도로가 나있고 북평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불편함이 그렇게 없고 단 하나 학생들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서 주유소 지나서 사거리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북부에 보시면 동해상고하고 동해중학교 있고 동호초교로 한군데 3개 학교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에 복개천을 해가지고 그게 통학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요즘에는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다 부모님이 태워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버스가 진입하고 하다보니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개선방법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이게 작년에 보시면 동호동～만우해서 도로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에 완료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몇 억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올해 분명히 추경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계획도 안 올라왔고……

그건 당초예산 편성때……

추경때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전천이라든가 북평중학교 다 있는데 지금 너무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과연 세심하게 배려할 때가 따로 있는데 굳이 한 곳에 덮어씌우기를 또 한다는 것은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있는 것에서 또 재투자되니까 좀 밸런스가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165억원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시겠지만 남아 있는게 1,286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만우간 80억원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전천 같은 경우는 380억원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심각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시비가 앞으로도 13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좀 고려를 하십시오.

전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압니다.

4대강 관련해서……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은 줄고 그것도 제가 아는데 우리 동해시가 전천 그 하나에 400억원을 투자할 목적이 좀 희박하다는 얘깁니다. 정부사업에 보조 맞춘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4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천에 어떤 목적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왜 지하물 저장탱크를 만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좋습니다. 갈수기에 빗물이라도 가두어서 우리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좀 어긋나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가 하면 동해시에 눈만 조금 돌리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공원은 그런데를 개발해야지 전천을 조금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신규는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10개 동에 골고루 해 달라는 그런 뜻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20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민원사항 때문에 저하고 현장에 한번 재해위험주택에 방문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파악이 100% 다 끝난 겁니까?

이번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되고 2014년까지네요? 그래서 대부분보니까 올해 가옥이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봤을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디까? 사실 우리 없는 집들이 대부분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살고 있지요? 있는 집들이 이런데 살 일도 없고……

하여튼 묵호동이라든가 발한동 이런 부분이 특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산 위쪽이라든가 언덕에 위치한 건물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건물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형도 고시가 앞으로 되면 그 고시구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고시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그러나 재해위험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또 지형도 고시를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한 6～7월경이면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 건물이 꼭 필요한 건물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고시가 지역단위로 묶이지 않고 어차피 가서 판단했을때 이 가옥이 재해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가들 판단에……

전문가들 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그랬을때 이분들이 재해가 왔을때 인명피해도 사실 따르는 그런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확보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시비 부담분 11억원이 아직 미확보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한 154억원정도를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를 사실상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보를 제대로 빠른시일 내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보면 우기철이 되고 태풍철이 되면 위험하잖습니까?

네.

그전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에서 수십년동안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서 보상이 안되고 사유지 재산행사도 못하고 등등으로 봤을때 과장님 이건 업무보고나 행감 때마다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올해 또 보상되는 민원이 최고 많은 민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라든가 지금 도시계획을 저희가 담당하면서 공원이라든가 사실 이 보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주민들 민원부분을 대부분 보면 건물입니다.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대수선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하려니 언제 보상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수리도 못하고 수선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 접수를 계속 받고 있겠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런 애로의 말씀을 전해듣다보니까 이게 전부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가옥문제도 제가 조금전에 건설방재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도 이제 재해주택 여기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주택 이런 주택들 가보면 진짜 가난하고 없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재해가 왔을때 가옥이 혹시 붕괴되고 이러면 인사사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급하게 서둘러서 할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에 비록 들어가 있지만 공사는 못하지만 당장 문제되는 것은 좀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편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당장 급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좀 항목을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타협해가지고 좀 세워놓으면 사실 사소한 민원도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봐서는 집행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아주 간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여기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당장 시행이 안되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위험가옥이라든가 진짜 이건 주민의 생활불편이 아닙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진짜 와닿는 불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다른 항목을 추가로 해서라도 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신속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불합리한 이런 걸 사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저희들 가장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이 있다가 없으면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을 도면상에 그리는 것이 도시계획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한번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보전기간이 몇 년이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이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인데 저희들이 중로 그러니까 큰 도로 25m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정도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나머지 우리 소로 같은 이런 것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해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할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발췌 중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의 권한사항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하시는데 그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아까 말한 소로를 얘기합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에서 취급하는 소로라면 8m……

10m이하……

10m이하입니까?

네.

그게 도시경관과에서 취급하는 도로라는 것이지요?

네.

그럼 매년마다 수정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밀접한 과가 바로 도시경관과인데 도로를 도면상에 그려놓고 이게 10～20년씩 수정 없이 그냥 오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는 증축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개축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게 어쨌든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민원을 듣고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을 갖다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바뀌다보니까 굳이 선이 안들어가야 할 선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큰 대로가 나다보니까 소로에 옛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선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든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전문으로 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용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도면을 보고 그냥 긋지 실지로 서민과 어울려 사는 담벼락 하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이래서 손을 못보는 이런게 민원입니다. 그 도시계획 수정하는 용역을 준다는 그 자체는 용역은 교수들 위주로 전문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국가사업 큰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지 동네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관한 소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말 그대로 담벼락이 들어간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밀접관계 잘되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각 10개 동에 협력이 잘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느냐? 이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걸 수정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과장님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네.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과 밀접한 민원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건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방법을 좀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민원이 들어왔고 또 도시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작년 계획의 변경계획 이런 것이 있을텐데 이게 올해 2011년도 들어와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4쪽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태평북로가 발한삼거리부터 천곡 뉴동해관광호텔앞 사거리까지입니다.

사거리까지인데 그게 이제 양쪽길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정비 하는 것을 계속 볼때 보도정비를 하고 나면 뭔가 산뜻한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적치물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정비가 좀 잘 안되고 항상 보면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안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전화박스 같은게 있다. 그러면 지금은 공중전화박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데 보면 2개짜리, 3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제가 잘 몰라서 몇 개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KT하고 좀 의논하셔가지고 깔끔한 걸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또 3개짜리를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도 위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치물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좀 과감히 없앴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비사업 개념 자체가 도시디자인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가로등이라든가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각종 전신·전화박스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담당 주무계장이 교육을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디자인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려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어차피 이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에 저희들이 가서 이게 아마 동호동하고 발한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는 동호동과 발한쪽에 할 계획이니까 아마 동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겁니다.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좋은게 있으면 저희들이 안을 받고 나쁜 것이 있으며 버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수렴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예감독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세우셔서 그분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주택들이 파손된 것들이 혹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총 접수된 것이 1,018건입니다. 그중에서 경미한 파손이 998건이고 반파가 20건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기준은 없지요?

지원기준은 주민들이 대다수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전파 및 반파주택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천만원 기준해서 보조 900만원하고 융자가 1,8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입니다. 반파는 50%인 1,500만원이거든요. 보조가 450만원이고 융자가 9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것들이 피해조사를 했기 때문에 꼭 보상을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서운해 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고요.

네.

이건 여기에 없습니다만 요즘 이도주공 옆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조합주택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어떤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체들의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좀 있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 11쪽, 민영주택건설 확대추진에 대해서 지금 북부쪽에 아파트 현황보고를 보니까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착공해 놓고 사업자들이 지금 시공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남부쪽에는 보니까 활발하게 지금 몇 개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바다공원아파트를 착공 유도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성 때문에 사업자가 1군업체가 참여해야지만 융자금이 지원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옥계가 포스코건설에서 하는 망간 그런 사업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가 지금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만약에 포스코에서 들어와서 만약 주택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지를 일부 제공하고 그런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북부쪽에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고 남부쪽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그런 원리가 있잖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남부쪽에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거의 다 분양이 잘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사업자들이 몰리는 것이고 북부쪽에는 상대적으로 분양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자들이 약간 기피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옥계 금진쪽에 포스코라는 그런 대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쪽에서도 이 사업자들한테 홍보 등등해서 사업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접촉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북부쪽의 사업이 과거부터 착공해 놓고 때를 맞춰서 사실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원인을 일단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지금 포스코가 인근 금진지역에 들어왔을때 옥계쪽은 사실 생활권이 강릉은 워낙 멀어서 묵호로 북부권이에요. 그럼 거기 인구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남부쪽에 아파트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면 수요와 공급의 이런 룰을 보면 북부에 어느 사업자가 또 오겠느냐? 그러니 행정적으로 사업자가 들어오겠다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요. 아무래도 법정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 회기때 분명히 인구에 대한 분포도도 북부·중부·남부권으로 해가지고 배분이 좀 잘못되었다. 과거에 인구가 여기 통합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북부쪽인 묵호인구가 7만명이고 이쪽 남부인구가 3만명이에요. 그래서 10만 몇 천명으로 해서 통합시가 됐는데 지금 북부쪽에 2만 7～8천명, 2만 5천명정도 북부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주택업자도 들어와서 기피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옥계에 포스코라는 대형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뭔가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남부쪽에는 효가동, 쇄운동 등등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북부쪽에는 지금 추진된다는 보고는 없고 전부 연기가 되고 예정만 해 놓고 있고 말이지요. 제가 시정질문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질문도 할건데 진짜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가 분양성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조차 참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먼저 번에 시에서도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를 한번 착공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힘썼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묵호지역에는 사원사택들 건립이 유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보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유입되면 사원사택정도 유치해야지만 묵호지역에 인구유입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택지조성을 일단 해 놓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사업자를 유치하려고 발벗고 나서야 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북부쪽에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안될 거라고 그렇게 나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발한동 삼성아파트에 있는데 대림·삼성아파트는 집이 없어서 안팔려요. 내놓으면 금방 나갑니다. 진짜 요즘 그렇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자꾸 기피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행정에서 된다 라고 뭔가 제시를 좀 하고 인근지역 금진에 포스코라는 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뭔가 행정쪽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해줘야지 북부쪽에 인구가 계속 지금 여기 또 남부쪽에 아파트 지으면 북부쪽 인구가 그리로 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파트를 지으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공원아파트도 당초에 포스코에서 일부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가 분양확인을 해 달랍니다. 그럼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럼 돈이 652세대 같으면 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분양성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질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발한동에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서명자료까지 해가면서 한 500분 이상이 서명해서 발한동 대림아파트 앞에 공장 하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서명해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은 아파트유치에 앞장 서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분양하는데 협조한다. 그런 분위기를 빨리 업자들한테……

그래서 글로리아빌더 사장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집을 착공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한다면 얼마정도 되겠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공시지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달라는 것은 이십 몇억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어떤 대책이 아까 묵호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분양가도 저렴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가 유치될 때 사원아파트로도 공급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투자되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와서는 투자를 계속 꺼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게 뭡니까? 결국에는 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한 단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균형발전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배분에 의한 그런 주택이 들어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구배분에 이렇게 내가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했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손을 다시 봐야 되고 북부쪽의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고 1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행정쪽에서 좀 조정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때 4～6대까지 남부, 북부 조그마한 10개 동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휘부가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우리 시유지가 묵호쪽으로 없어요? 시영아파트를 지으시라고 시영아파트를 짓는 척이라도 해 줘야 될게 아니요? 자꾸만 의회에서 남부·북부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하여튼 4·5·6대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올 거예요? 계장으로 계실 때도 분명히 나왔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정성모 의원님이나 우리 홍봉자 의원님이나 다 북부권에서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영아파트 건립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만약의 경우에 한 120세대를 필요로 한다면 수요가 있다면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시가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쟁이 안됩니다. 시가 발주하면 평당 단가가 7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3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게 경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시가 만약에 100세대를 지으면 국민융자금을 빼면 시부담 70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7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만약 국민융자 자금을 한 7,000만원을 받으면 한달에 이자를 300만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임대가 안될 경우에는 시가 엄청난 채무를 부담으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지를 장기로 연부를 받고 가능하면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 나서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

네.

과장님 뜻에 일조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발한동에 지금 300세대잖아요?

네.

300세대를 짓는다면 한 120세대가 수요가 충족된다면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시가 직접……

시가 직접하지 않고 조성을 다 해 줄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 묵호지역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 하면 그것도 시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고 사업자는 또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리아빌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면 7억원이거든요. 그럼 감정하면 약 15억원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20억원을 달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시가 매입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저희들도 개인한테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 같은 지역이 옥계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서 오는 인부들이 거주하는 사원사택 그런 형태로 하는 방법이 아까 제일 좋은 땅은 시가 좀 연부해 주고 업체에서 참여하는 방안 이런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문이 공격적인 그런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소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조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좀 성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쪽에 북삼동 유화아파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의원들이 이렇게 애원식으로 얘기하는데 유도하십시오. 유도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실때 100세대 이런 식으로 못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참 집행부가 딱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밖에 더 했어요. 전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유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실 의지를 안가지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긴 하는데……

자꾸만 안되는 쪽으로 얘기하시던데……

그건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분양주택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땅을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없다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그래……

왜냐 하면 사업을 하면 시비가 100억원이……

과장님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시면 돼요.

취지는 제가 알지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비를 100억원이……

100세대, 200세대 지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우선은 투자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부가 3천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이걸 하나 못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인구 몇 명 그런 것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큰 틀에서 놉시다. 그래서 동해시 인구가 지금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이고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편중되어 있고 또 한군데 개발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단가, 세대, 금액이라든가 차후에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옥계 인구유입하는 이런 것을 동해시에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남았으니까 보충 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해양정책과도 작년까지 철거해가지고 몇 백세대가 그냥 빠졌다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하실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분양권이 되니 안되니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또 안되지 계속 안된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하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북했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1·2·3대는 모르겠어요. 4·5대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 딱해 죽겠다고 하여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동북아 환동해권 휴양 관광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3개 중장기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처음 사업은 16개 사업에 462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12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3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오름리조트 조성사업은 망상해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3년도까지 민자사업으로 93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주관사가 금년 3월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만 자기자본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5월까지 연기하겠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동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시 조건부로 제시된 사항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사업 역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망상관광지 내에 해안별장을 전통 가옥촌으로 시설재배치 하고 여름 해양경찰서와 해오름광장 등 용역사항을 상반기에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망상관광지 개발 중 파제형 산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상리조트 일원에 60억원의 사업비를 2014년까지 투자해서 산책로 6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원의 사업비로 미개설된 136m와 금년 1월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은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철굴진입부 도로보완과 현 주차매표소에서 제1야영장간 산책로를 금년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망상해변, 천곡동굴, 추암관광지, 무릉계곡 관광객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불편·불만사항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확보입니다. 금년에 35억원의 예산으로 남양사부지 공매대금 완납, 노봉지구 해안탐방로 구간 편입부지 매입, 추암관광지를 중심으로 편입부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국 여행사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숙박과 당일 기준에 맞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객활동을 펼치고 홍보수단 역시 수도권 이미지 광고, 버스래핑, 홍보물 제작 배포와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서 차별화 근거를 금년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해변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 결산시 제시 문제가 된 망상해변 주차장 무료화와 사발이 운행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 개선을 마련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차별화 운영입니다. 노후캐라반 교체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리조트 차별화 운영을 위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DBS크루즈 관광객 모객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용숙영시설 확보와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 1동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망상관광지 전통가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으로써 망상오트캠핑리조트 서측부지에 18억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한옥 5동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후에 하반기 착공과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탐방로 개설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망상에서 추암간 해변로중 망상～노봉간 연결교량 개설과 교량보수, 연결데크 5개소를 56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파랑길 조성사업과 국토해양부의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을 통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후에 연결데크와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낭만가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고성에서 삼척간 전구간에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명소화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망상해변을 중심으로 파고라, 벤치, 쉼터를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 연말에 관광안내소 정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무릉계곡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의 공간배치와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매수의향서를 발급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단 은행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동향관리를 하면서 채권단과 정보교환을 공유해서 제3자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변 사발이 관리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망상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시에 사발이 운행제한 사항을 권고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질서계도요원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사장내 사발이 통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안데크와 파고라와 벤치겸용 경계데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답변 하실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무슨 상을 수상하셨지요?

네.

그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으신 상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한국관광클럽이라는……

늦게나마 우리 동해시 관광개발에 애쓰시고 또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 동해시에 관광중심도시 건설과 관광상품 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총괄적으로 봤을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전화나 서면으로 부탁드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우리 관광중심도시 동해시 건설에 전직원이 함께 홍보대사가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이번 폭설때 아주 인상 깊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추암관광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도 관광객들이 추암에 상당히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마 길이 확보되어서 추암공원을 많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5쪽에 추암 나라사랑테마공원에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지금 용역 중인데 올해 사업비가 혹시 이주대책비가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지 보상비만 있습니다.

주택보상비만요?

네.

그럼 여기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안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뒤쪽 관광 10쪽에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확보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암을 관광지화 하려고 16년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나라사랑테마공원 사업이 5년 사업이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의지로 진짜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추암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한 200여명이 사는데 몇 개의 파가 갈라져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서는 DBS로 인한 관광상품들이 상당히 개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막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동해시 관광인프라를 통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관광루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DBS크루즈 관광객들 말입니까?

네, 그렇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우리 동해시를 관광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코스화 해서 저희들이 상품으로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개의 코스가 있습니까? 1박, 2박 이렇게 코스는 똑같고……

네.

그럼 여기 숙박업소로 정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숙박업소가 별도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일부를 DBS크루즈 외국관광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시범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박시설도 있는데 그런게 이런 DBS에 연계되어서 상품화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매일 지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상품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렇게 보니까 망상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아시지요?

망상해수욕장에 말입니까?

화장실 부분이 아마 부족해서 거리가 멀다는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서면보고를 좀 바라고요. 한가지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망상고속도로휴게소 있지요?

네.

혹시 거기 가셔가지고 망상해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좀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광 8쪽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2012년, 2013년 지금 사업계획이 없고 기 투자된 것이 20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올해 사업비 6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시면 20억원에 대한 것이 일반인이 봤을때 20억원을 투자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어떠한 것을 했는지 보고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12년, 13년에 없는 이유, 왜 없는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관광 3입니다. 해오름리조트는 3월 말일이 불과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순수 전부다 민자로 하다보니까 민간인이 지역에 나름대로 자기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 하실때 또 5월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해 줄때 1년 내에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협약자체를 파기하겠다 라고 해제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5월까지입니다. 자기네들도 그 시간까지는 최대한 착공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동해시를 가지고 노는구나. 과장님 동해시를 가지고 논다고 의회를 가지고 놀고 좋습니다. 하여튼 3월 30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건강체험단지 쌍용에서는 땅을 주지도 않는다는데 자꾸만 이렇게 진짜 할 겁니까?

쌍용과 부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데 아직까지 한다고 합니까? 쌍용이 2020년이면 저거 끝납니다. 알고 계세요? 시멘트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우리 김진동 시장 있을때 그게 언제야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어이가 없는데 현진에버빌리조트 조성 이건 딱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은 하려고 하는 사업관계를 의원이 할 일도 아니지만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아주 깊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봐요. 현진에버빌 맞지요?

네.

골프장 왜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시에서 손을 떼려면 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와서 빨리 결정을 지어주든가……

그 부분에 회사는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면 빨리 손을 떼게 해야지요.

제3자가 물색되어야지……

제3자 물색하는 것과 관계 없이 손을 떼라 이러면 되잖아요. 물색하고 자시고 남이 할 때까지 언제 기다린단 말이야.

땅 주인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재력적으로 할 형편이 지금 못되고 이땅 자체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지금 채권단인 은행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도로라든가 많이 해 드렸잖아요? 얘기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럼 빨리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3자한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이 하려는 일도 지금 못하게 만든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다녔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무슨 결단을 냅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래보니까 그 사람하고 시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업자하고 현진하고 3자가 하시려고 그게 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 절충이 안되지요.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권계장은 대강 아실텐데 권계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6개월동안 진행과정을 얘기해 봐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가장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가 물색이 되어야지 그게 되지……

그럼 안되면 언제라도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을 겁니까? 3자가 안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이 부분 땅주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MOU체결할 때 그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언제고 3자가 하든가 4자가 하든가 그런 식으로 안했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 자체는……

시에서 하시는 일이 뭐든지 다 이래요. 이렇게 MOU체결을 해 놓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소리 못들었어요? 지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동해시가 지금 몇 수십가지를 펼쳐놓고 잘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지만 강릉항 울릉도～독도간 어제 신문 봤지요? 삼척도 한데요. 그럼 동해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되겠어요? 오늘 아침 신문 봤지요?

네,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광이 비슷한 거라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를 빼시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자꾸만 욕을 얻어먹는다고 열가지 말씀드려 보면 열가지 다 되는게 있는지 모르겠네. 크루즈 지금 언제까지 할 거예요? 5년 계약했지요? 지금 2년 됐을 겁니다. 흑자가 나요? 거기다가 연장까지 한다고 그래 시가 하는 일이 말이야 이상하게 하신다고 의회 동의도 안하고 한번 얘기도 안하고 말이야.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나가는지 모르겠어 의원들한테 동의도 받을 줄도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저도 이제 가만 안있을 거라고 이제부터 저도 칼을 뽑을 겁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한 걸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해변에 저희는 파라솔을 무상으로 이렇게 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차료도 면제하고 파라솔도 면제 대부분 보면 바닷가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파라솔은 사용료를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파라솔을 임대하게 되면 그 임대료가지고 주차봉사자들한테 조금 재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라솔을 설치함으로써 사발이 관리대책에 방지가 일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문제를 검토하셔서 임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질문과 답변에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다고 또 속으로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동해시 언젠가는 도마위에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는 도마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힌트로 드리는 얘기지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84개소로 버스 80개소, 택시 4개소이고 버스는 설치 10개소, 교체 40개소, 정비가 30개소입니다. 택시는 정비만 4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4쪽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보도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00개소로 저상버스가 경유하는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상버스 경유지 승강장 보도를 낮게 정비하고 휠체어 등의 진입을 용이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 5쪽입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묵호동하고 북평동으로 2개소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및 요금안내판 표지판을 정비하고 주차장 도색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PDA 5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6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체계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 경보등 신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7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택시 442대에 설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241대, 법인택시는 20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소요되고 2010년도에 20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8쪽입니다.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643대이고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311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시 외부디자인화, 택시 상단에 표시등 브랜드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은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이 5개소, 공공건축물 내부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된 자전거 보관대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거점지역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고 공기주입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1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자전거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에는 편의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11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구 동해시외버스터미널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9,834㎡이고 건물이 2,606.14㎡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유자와 부지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동년 11월 2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소유자에게 매입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동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중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터미널 부지 재감정평가시 110억원이상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일시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재원확보가 지난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할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분할지급 타결시에는 매년 3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 12쪽입니다. 택시 총량제에 따른 신규공급 및 감차입니다. 현황입니다. 제1차 택시총량은 643세대였습니다. 2차 택시총량 결과 532대로 111대가 감차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택시 총량제에 따른 국토해양부 감차보상기준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차를 희망하는 일반택시업계에서는 불만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침이 올해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가능하면 이해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공급계획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 공급불가로 인한 일반택시 장기근로자의 민원이 우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차가 됨으로써 앞으로는 신규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차 총량제에서 미공급된 30대를 공급하는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후에 공급토록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답변 하실때 소신껏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 12쪽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택시총량 및 중기공급계획 용역 완료를 하면서 강원도 심사요청을 했는데 택시총량 공급 및 중기공급계획 용역은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따로 합니까?

시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심사를 도에서 합니다.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심사만 도에서 한다.

네.

그럼 용역완료가 시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신규 공급 및 감차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따르고 있지요?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승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승객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의 경제난까지도 겹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가 보는 육안과 실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현장에서 겪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말입니까?

우리가 승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감차나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서 민원이 야기됐을때 또한 신규가 더 많이 늘었을때 감차보다 더 많이 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총량제를 말씀드리면 총량제는 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 교통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증차할 것인가 감차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용역을 한 결과 111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수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1대를 감차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인택시회사 측에서는 감차를 거의 다 원합니다. 워낙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늘거나 어떤 교통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증차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민원이 제일 걱정되는게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를 못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가 30대를 공급 안한게 있기 때문에 30명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대를 공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법인택시조합이라든가 연합회하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또 이것도 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대안을 마련해서 민원의 야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아까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3쪽에 승강장 문제하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버스노선이 계획이 되고 운행이 되는 것이 이게 몇 년도에 계획을 해서 합니까? 중간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단위적으로 변경하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아마 시청 개청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 5년정도 전에 용역을 해서 한걸로 압니다.

그럼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나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승강장이 필요하다. 버스가 안온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정도 됐으면 지금 새로 생긴 도로도 많을 것이고 또 아파트 등해서 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도 강원여객, 동해상사로 두군데 있고 또 동해에서 삼척까지 가는 버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한번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자면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고 회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특히 북평공단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방금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릉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을 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버스노선이나 택시 등 이런 사실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노선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6쪽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체계인데 이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더러 있데요. 그런 민원 혹시 얘기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간에 배터리를 충전시킬 장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맡아야 될 업무 같습니다.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장애인을 위한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전동카로 이동하는 도로 주행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기 같은데다가 그분들 짹이 특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용이 안되고 그 차에만 하는 그러니까 전기콘센트이지 그걸 설치를 몇 개소 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죄송합니다만 그건 교통시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나는 도로니까 전동카가 도로 주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충전이 좀 필요하다면 그 차를 이동을 못하니까 가까운데 수시로 이렇게 충전이 될 수 있게끔 그럼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소관부서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충전기는 각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번에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저상버스 운행을 안한다는 얘기는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버스시간표가 있는데 운행이 안되면 버스가 시간을 못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버스가 그 회사에 서 있으면 그럼 이것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관리감독 이전에 말입니다. 저상버스가 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차가 서 있으니까 운행을 못하니까 자기들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차가 겨울방학을 하고 나니까 계속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 가지고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간표가 있을텐데 그 시간표를 못맞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노선허가가 난대로 이행을 안하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렇지요. 안해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다 그대로 들어갈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그런걸 확인 좀 부탁드린 적이 있고 또 확인이 되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그 직원이 이건 정확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노선허가 대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습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QR코드를 읽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 QR코드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 승강장에 그럼 동해시 홍보도 되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코드 같이 생긴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간표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요즘 신세대들은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찍으면 그대로 내용이 다 뜹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다가 집약시켜가지고 넣게 되면 다 이제 볼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맛집, 멋집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건 홍보까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이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QR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그건 노력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 붙이는 밑에다가 그런 표를 조금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질의하시는지 알고 계셨다가 속속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모든 택시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기록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요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깥쪽만 합니다. 승객한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깥쪽에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그게 정확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할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11쪽에 재평가는 언제 하시려고요?

3월 중에 지금 공문을 내놨습니다. 평가기관이 3개의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2개 기관은 시에서 선정하고 1개 기관은 본인이 직접 평가기관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3개 기관을 정한다고 공문을 내놨는데 그 회신이 아직 안왔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진종입니다. 산림 1쪽입니다. 저희 부서 목표와 전략은 건강한 숲, 꽃으로 덮인 도시 행복한 동해시민을 목표로 단기과제 9개와 중장기과제 5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으로써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5개사업, 신규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와 식물 학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는 천곡동 산197-3번지로써 여기는 용정굴다리부터 평릉 시드니간 해안도로와 철도사이의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차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원으로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 5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사업개요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시의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해서 산불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감시원은 1일 310명, 장비운용은 10종에 172대에 2,500점의 진화도구가 되겠습니다. 진화조직은 6개 대에 1,10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6쪽입니다. 주요도로변 녹화사업입니다. 장소는 7번국도와 42번국도 공한지, 화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앙바공원내 경관터널 설치와 시경계 국도변 무궁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석두골과 옥계 그 다음에 신흥과 백복령구간, 하늘정원과 벽오마을이 되겠습니다. 산림 7쪽입니다. 부곡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곡어린이공원은 작년도에 대상지를 매입하고 1차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 사업까지 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 8쪽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견실임도 시공을 해서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는 비천 매봉산 신설임도와 부곡임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설은 3㎞, 보수도 3㎞가 되겠습니다. 산림 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됩니다. 대상인원은 15명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산림정비 및 산물수집이 되겠습니다. 산림 1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사유림 및 공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59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큰 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 및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임상불량지, 벌채지, 경관조성 필요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3㏊로써 경제수조림 5㏊, 큰나무조림 6㏊, 공익조림 2㏊, 바이오순환조림 5㏊, 유휴토지조림 5㏊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총 사업량 352㏊로써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 일반해충방제 152㏊, 재해저감 100㏊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림 13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 생태복원으로 등산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곡동 안이골 쉼터에서 초록봉 구간외 3개소로써 총 사업량은 조성은 4개노선 8.3㎞, 사후관리는 21개 구간에 5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구 및 체육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녹지공원화 사업자 사후관리입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동해시 만들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공원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46개소에 522,000㎡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소년체전 등을 대비해서 맑고 깨끗한 동해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총 435천본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으로 해서 사계절 꽃을 식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16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버즘나무 등 1,500본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하고 부곡동 임항로에 대해서는 회화나무 21본을 이식하고 왕벚나무 21본을 신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17쪽입니다. 직영 꽃묘생산 관리입니다. 경포아파트 뒤에 있는 지금 꽃묘장에서 현재 사업량을 보면 온실하우스가 10동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435천본을 직영 생산해서 공급 식재하겠습니다. 산림 18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절감을 위해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대로써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19쪽입니다. 백두대간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인 두타, 청옥코스의 대회개최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 전국 산악마라톤 참여선수를 우리시로 방문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보고서에는 지금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상반기 5월에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인원은 500명으로써 구간은 두타, 청옥해서 15㎞, 20㎞, 등산 등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언론매체, 동호회, 연맹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관목들이 피해 본 것이 우리시에 많습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내에 조경수하고 가로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다해서 재난계획에 다 올렸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계시지요?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본 것들이 몇 본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950본입니다.

거의 1,000본정도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등산로에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것들이 넘어져서 부러지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정비를 좀 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미쳤지요?

저희들이 숲가꾸기 요원들을 활용하자면 아마 4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구간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내 잘 보이는 곳을 먼저하고 초록봉 구간이 지금 그렇게 소나무가 한 3본정도가 부러져서 등산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양이 얼마 안되면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우리 부곡동 그쪽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그죠?

네.

대명장 쪽으로 가로수도 없고 그리고 꽃식재 화분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저희시의 관문인데 그쪽으로 너무 방치해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구간은 한쪽은 지금 향나무가 있습니다. 동편으로는 향나무가 있고 서편으로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수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못 심는 이유는 보도폭이 너무 좁습니다.

제가 지금 가로수를 심자는 것이 아니고 꽃화분이라도……

화분은 저희들이 거기는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태평북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좀 연계사업으로 해 주시면 그쪽이 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 이쪽 KT쪽에 있는 향나무는 가로수 기능으로는 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옛날에 심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또 상가분들은 간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큰나무 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가로수가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벚나무를 많이 선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벚나무도 물론 좋지만 꽃수명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일홍이 굉장히 꽃의 수명이 오래가고 그야말로 한 100일동안 피어있는 목백일홍인데 그게 좀 비싸지요?

비싼 것도 있고 나무가 아교목으로 해가지고 키가 많이 안크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머리에 닿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나무를 심으려면 별도로 좀 키워서 그러니까 나무 제일 밑에 가지가 최소한 2m이상 되어야 되는데 백일홍 같은 경우는 가지가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커서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 말고 어느 정도 좀 큰 걸로 해서 태안 같은 쪽은 그걸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꽃이 오래가고 색깔도 선명하고 해서 또 보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 아닌 쪽으로 심어놔도 보기가 좋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한번 다녀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서면보고 하나 주문드리고요. 지금 백두대간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금년에……

작년에 1회 하신 것이지요?

네.

이번에 2회째지요?

네, 2회째가 됩니다.

그럼 작년에 1회 한 것 혹시 현황을 다 접수 받은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그러니까 마라톤 거기서 했는데……

연맹에서 직접 하면서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 참여하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작년에 1회 했으니까 그 현황을 접수 받아 보시고 그걸 저한테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날 참석해서 압니다.

네.

그걸 해 주시고 아까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로수 얘기하기 전에 지금 문화예술센터 뒤에 산불진화대 있지요?

네.

편의시설 좀 해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연초에는 그게 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휴일에 다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는 되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문을 다 잠그니까 산불진화대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나 되는데 뭐한 얘기로 우리가 볼일을 못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산이고 다 가는데 그건 좀 준비해야 됩니다.

임시로 해서 당장 옮겨야 될 그럴 형편인데……

이번에 뭡니까? 폭설 때문에 산불진화 이 걱정은 당분간 안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안도로 거기에 지금 건물이고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이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멋있는 가로수 식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관광코스가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올해는 안됐으니까 한번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 다른데를 좀 줄이면 한 22억원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22억원 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합시다. 과장님 한번 내일 계획 좀 세워보세요. 좀 시시한 꽃이고 1년 못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좀 멋지게 앞으로 한 5～10년 제가 내다보고 이걸 식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 한번 만들어 놓고 해야지요 그죠? 이만큼 좋은 관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대 쪽으로 올라가셔서 이 해안도로를 쳐다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꽃이 피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한 백일홍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건 민속적으로 옛날에 서당이나 이런데 심는 거야. 가로수로 심는게 아닙니다.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백일홍은 말입니다.

화단에 주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당이고 향교 이런데 심는 것이지 가로수로 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저는 산림 16쪽에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죠?

네.

그래서 천곡동에는 이제 은행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서 보기 좋고 이래서 가을이 되면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이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과장님 송정동 동해항 주변에 나무를 보셨지요? 화물차량이 수송되고 분진과 비산상태에서 우리 도심환경으로 봤을때 굉장히 가로수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왜 피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보셨지요?

네.

그렇다면 좀더 그쪽에 우리가 국제항을 끼고 있는 동해시로서 또 관광지로 만든다는 동해시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그래도 여기에 동해항이 있다 하면 한번 정도는 관광버스가 그 길옆을 지나갈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비쩍 말라서 주눅이 들려서 못먹어서 메마른 그런 가로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국제항을 끼고 있고 또 여기가 해군기지가 있는 군항도시로서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가로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토질이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다른 일반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생육이 좋은데 거기만 지금 생육이 나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료를 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야 과에서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명품도시가 못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가수로에 맞춰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도 그 길을 한번 정도는 국제항과 여기가 군항도시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느낄때 동해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잊혀질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질 수 있는 가로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44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투자, 환경개선 등으로 묵호항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묵호항 개항이 70주년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항구를 관리하는 해양정책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70주년 개항과 관련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은 올해 70주년 개항 8월 10일인가 그렇거든요.

네, 8월 10일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주년 개항이라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때 70주년 이상된 항구가 별로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묵호항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동해항도 무역항이지만 예전부터 전국에 알려져 왔던 것은 묵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의 이미지에 전국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해서 행사계획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70주년 개항에 맞춰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묵호항이 70주년이나 되는 항이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지역에는 1함대도 있고 해경도 있고 여기가 거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해양하고 관련된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이 행사에 동참을 좀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70주년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시의 모든 축제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을 관리하는 우리 전략산업과 하고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양정책과 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해서 좋은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해도 되겠고요. 차후에 논의를 계속 거쳐서 이번 70주년 개항에 맞춰서 뭔가 좀 뜻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해양 4쪽을 보시면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지요?

네.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사무관 만나셨잖아요?

김병욱.

그분하고의 얘기가 좀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은 외국인선원 숙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묵호항 주변정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위판장을 철거하면서 어업인사무실이 많았습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임시건물로 가는 바람에……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고 이게 얘기하려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용할 때 얘기 한번 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사업비는 외국인선원 숙소건립 사업입니다. 8억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2억원을 더해가지고 어업인단체사무실을 짓다보니까 타이틀을 어업인복지회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재원대책에 보면 10억원 공사잖아요 그죠?

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5억 2천만원이거든요. 내용 지금 하나도 안맞아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2억원이 시비가 들어간 것 맞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국비, 도비 들여서 공사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업인복지회관 하고 모든 것의 위치가 정확하게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시수협하고 어업인단체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위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도 정해져 있고……

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도 위치가 다 정해진 상태입니까?

네.

이게 산만하게 혹시 있는게 아닌가 염려스럽고 하여튼 저는 해양정책과에서 건물 짓는걸 잘 하십시오. 항상 이게 뭔가 뒤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단체가 여러 단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잡음이 안나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시고 조율도 하시고 또 시에서 양보할 것도 있지만 챙길 것은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해양 13쪽에 연안어선 감척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어선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분이 감척하려고 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감척이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피해가 나면 재해복구비용을 지원 받아가지고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어업을 포기할 바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감척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 감척지침 규정에 의하면 어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감척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설로 인해가지고 배가 침수됐다거나 이러면 현재 그 기관을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척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추진계획에 보면 감척어선은 해체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다시 고쳐가지고 감척어선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진짜 재정적으로 굉장히 손해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안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노력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올리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블루오션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그런데 어족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녹색연안도 조성하고 또 다시 많은 어패류 종묘들을 방류하고 하는데 돈은 계속 보니까 막대한 돈이에요. 보통 41억원, 2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치어 있잖아요?

네.

어족자원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어들을 안잡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치어들을 안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치어를 방류하면서……

방류해도 아주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아들이는……

방류해가지고 지금 잡히는 어종이 볼락이라고 있는데 그건 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방류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도망을 못갑니다. 도망을 못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치어방류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다에 떠있는 정치망 같은 배는 그물코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잡고 그러는데 지금 현 어업인들이 방류를 선호하는 것은 예전에는 어류를 많이 선호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류를 선호 안하고 거의 100%가 해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해 주다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어보호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계도하더라도 어민들부터 의식전환이 좀 되어서 조금 커서 잡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작은 것들을 잡으니까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갖고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