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류명현 위원입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증인출석을 해 주신 김영근 전 도시환경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증인들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수탁업무에 대한 공고가 나갔을 때 매수제한이 있었습니다. 15매 이내로. 그것이 12월 1일날 모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오전에 받아들여서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것이 오후에, 그 당시에는 전화 유선상으로는 17매로 매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무과장은 안했었거든요. 나중에 출장중이었던 주무과장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공고라는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했다는데 구두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구두보고 받은 사항에서 그 부분이 청장님까지 결재 난 사항이면 청장님까지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도시환경국장님이 서구에 근무했을 당시에 아마 건축심의할 때 매수제한 때문에 건축심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가수원동주민센터 설계공모때 매수제한 때문에 한 업체가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관리과 소관이니까 도시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심사대상에서조차도 제외가 됐었는데 표현이란 것은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수탁에 대한 수행능력, 자기회사에 대한 수행능력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표현력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 참가업체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동의했다면 매수제한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도 제한을 둬서 탈락업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공고문이란 것은 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구두보고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 여러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공통적인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매수규정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도 의구심을 갖는 게 수탁업체로 선정된 협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마감 이틀 전에 이의신청서부터 전화통보, 담당자와 과장하고의 통보라든가 그리고 그 결정사항이 출장을 갔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아마 4시 45분인가 그때부터 업체들한테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국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했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날 몇 시간만에 다 이뤄진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두개가 존재하면서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에 법인일 때는 수탁경력이라든가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배점부분에 대한 승계부분에 대한 것하고,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서는 자본금에 대한 배점관계, 그러니까 두개의 법인을 인정하면서 하나는 무형의 자산 그리고 하나의 유형의 자산부분을 가지고 배점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요.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를 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상에 미비한 점, 허위로 작성됐던 부분들, 한 예를 들면 임차인에 보면 협회 이사들이 네명이나 있고 두 대는 명의이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업체가 과연 그 장비를 한대정도 거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임차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자기 본업은 뒤로하고 협회에 우선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평가선정기준하고,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일 때는 10점 배점 그다음에 영리단체나 법인일 때는 그 당시에는 9점으로 1점차였는데 이번에 2점차로 10점, 8점 이렇게 배점차이에 변화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개관적이고 투명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대해 세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제출받았던 담당부서에서 절대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특위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