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부의장 이세형의원입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모으는 중 무상급식 시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 시행하기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관련하여 대덕구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구민들과 각 언론기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정용기 구청장님께서 지난 3월 2일 우리구의 무상 급식 실시 여부 주민의 뜻 따르겠다 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에 담아 대덕구민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2011년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4,300여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은 복지철학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에 의견을 보류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이 시대의 조류이자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구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되어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에게 투자한다는 안목을 가지고 순리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2. 무상급식 문제를 너무 재정에 매달리거나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만 키우게 되므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역시 우리 미래의 주인공으로 더 없이 존엄하고 평등한 구민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투자해야 한다. 3. 현재의 재정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예산을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열악한 재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4. 대덕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라는 시대의 조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결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