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노력해야 만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영덕에 카지노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카지노도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집약될 수 있는 관광, 블랙홀을 이야기 했는데 관광블랙홀이 될 수 있어야 만이 영덕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1등 당선되는데 영덕군이 인구는 적지만 최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군수님께서 떼를 쓰더라도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영덕이 살 수 있는 것, 정말 이걸 하나 달라고 왜 생떼를 한번 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의 강”사업에 오십천이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고향의 강” 사업이 성공할려면 오십천 유지수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객들 찾아가는 추세를 보면 물론 바다도 가지만, 산과 강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할려면 아마 오십천 상류쪽에 댐이 들어서야 우리 오십천 유지수가 흐르고, 그러는 가운데 물고기라든가 모든게 살게 되고, 관광객 유치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댐사업이 거의 몇 백억원이 투자되는 것이지만, 사업이 성공할려면 상류쪽에 댐이 있어서 항상 오십천에 유지수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강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문제 사업장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얼마남지 않은 재임기간과 퇴임 후 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징계한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성실업무위반, 음주운전, 복무규정위반 등으로 61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문책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이 있고, 일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공직자 전체에 누를 끼치고,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엄중문책 입장을 지속 견지해왔고, 앞서 말한 것처럼 문책처분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 등은 적발위주보다 상부지침처럼 지도감사에 중점을 둘 것이며, 앞으로도 수시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엄중한 필벌로 군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공직자들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업무처리로 정산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기획감사를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중 군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이 정한 규정에 의거 밝힐 것이며, 향후 보조단체로서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금은어 클러스터 사업비 예산 삭감 월권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황금은어 클러스터 육성사업 선정 및 예산신청 과정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은어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향토자원인 은어를 활용한 자연자원회복, 수산양식업, 식품산업 및 체험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활력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 국비15억원, 도비2억7천만원, 군비6억3천만원, 자부담6억원으로 2009년 9월 29일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계획서를 공모제출하여, 2009년 12월 31일자로 우리군이 2011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의 경우 재정계획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하드웨어 부분의 자부담 사업비를 당초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하여, 작년 6월 4일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완계획서 제출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차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1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당초 예산 제출시인 2010년 11월까지 확정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고, 최종 2010년 12월 25일 확정 통보를 받은 관계로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의결권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 견제와, 기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제안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기능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열차가 두 레일을 타고 달리듯, 집행부와 상호보완하며,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종착역을 향해 함께 달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때 부의장님의 발언을 통제하려 했다는 말씀과 그 이유와 발언내용의 잘못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임시회때 발언하신 사항은 행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과 현 모습에 대한 종합적인 고언이고, 좀 더 매진하라는 채찍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있으며, 좀 더 진솔하게 부의장님께 이해를 구한다면, 지난 구제역 파동 때 6백여 동료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단면을 잠시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견간부로 구성된 매몰조의 밤새운 매몰작업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중, 집에서는 엄마․아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우리 여직원이 그 추운날 밤, 좁은 막사안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우는 모습을 제가 직접목격 했을 때 정말 가슴 뭉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유례없는 폭설 때 군민들이 잠을 깼을 때,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꼭두새벽에 우리 공무원들이 맨 먼저 제설작업에 임하였고, 여름 해수욕장관리, 해맞이 축제, 교통통제 등 고생하는 동료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부의장님이 발언하신 팔십 노모의 사례, 외지 투자자 소홀, 구태의연한 모습들의 발언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우리 공무원들의 잘한 점도 격려하여 주시고, 군정의 조정․통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좀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중한 부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 보조받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교부한 단체장의 승인없이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기간은 중앙부처 개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물 및 부속설비」에 관한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 기계 정비에 대하여서는 구입일로부터 5년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에 명확하게 위 상위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보조받은 금액으로 시설한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에 귀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상기 법령 또는 결정시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는 교부한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강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일부 공무원들 보고 나태하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구제역으로 많이 고생하신다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 또한 산불이 났을 때도, 지켜보니까 정말 고생많습니다. 또 영덕에 제설작업할 때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좋은 부분을 매번 칭찬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덕군이 앞서 나가자고, 좀 더 잘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방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의 기능이 우위고, 항상 감시가 돼야만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5분발언도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공무원들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좀 더 잘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금은어 클러스터 30억원중에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할 때까지 이게 안 내려왔습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안내려왔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내려왔는데도 다른 조건을 달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언론에서 6대의회 의원들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대서특필해서 3주동안 전면에 났습니다. 왜 그때 집행부에서 반론의 기사도 써주시지 않았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샅샅이 열거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향후 내용이 진정이 된다면 충분히 이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이 사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알지만 한번 더 확인시키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는지, 왜 언론에서 욕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각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문제 한번 더 짚어주십시오. 이것도 짚어줘야 됩니다. 제가 민간보조사업 시설 소유가 누구 것이냐 고 묻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자기가 얼마를 냈든 간에 행정에서 관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소유권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긴 이야기는 안하셔도 아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의회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언론에다가 이런 부분은 당신들 잘못이라는 한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서 일일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실장님 국도비를 도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다음부터는 우리군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나요?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농업예산, 아니면 사회복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은 아니지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데 삭감할 경우에 다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당해 목적에 수반되는 예산같으면 확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국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영덕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한 언론은 잘못된 겁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악한 군비로 국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실무입장에서 국도비에 의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덕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각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출향인들이 봤을 때도 영덕이 무언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 다시 말해서 의회도 집행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예산관계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논됐다면 국도비 얻어오는데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는 뭔가 바람직하지 못해서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삭감했으니 우리는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추어 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러면 언론에서 열심히 하구나, 출향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의회가 제대로 가는구나, 군수님이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각자 네 탓이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모르고 삭감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뭔가 서로 소통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서로 화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다시 한번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이를 지적하는 의회를, 못마땅하게 비추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라면 뭔가 부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제도를 개선하고, 바로 잡자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우수한 직원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자에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달라진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 지출사항이라든가, 성립전 사용예산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지금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들어서 각 실과 부서장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분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부지침도 그렇습니다. 적발보다도 예방위주의 감사에 치중하고, 또 의욕에 넘쳐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관용을 베푸는 행정도 펼치고, 또한 시책우수자, 예산확보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감사 부서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무원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근만 좋은 것이고 채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채찍도 좋고 당근도 좋습니다. 조화롭게 운용한다면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감사를 통해서 인사고과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경우는 못봤어요. 앞으로 그런 점도 착안해 주시고, 기획실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고, 마찬가지로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면을 보여줘야지,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풍토는 앞으로 사라지도록 함께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중요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은 선출직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 앉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제도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소 의원님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황이나 결과를 제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집행부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과 답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기 보고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질문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중장기 계획을 요하는 사항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들이 있기에 제 때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실과별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카드화해서 총괄 수합하고 체계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성호 의원님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7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6건 중에 68건은 기 완료가 됐고, 그 중에 8건은 중장기를 기하는 프로젝트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 때 군정질문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통보가 미흡해서 제가 6대 의회에 와서 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날 본 의원이 부군수님에게 이런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5대 의회가 구성된 지 후반기가 지나서 군정질문을 다섯 번 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짚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행이 됐는지, 보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 황대주 부군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 약속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질의, 질문은, 의회사무과와 기획실에서 서로 연락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적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질문의 회신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10월 30일날 173회 임시회 당시에 김병강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했지만, 조금전에 김성호 의원님이 언급했듯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변은 행정에서 연구해보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전달이기도 합니다.”라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황대주 부군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의원들 요구자료와 질문내용을 기록 관리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 답변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제출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질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6대 의회 오늘 첫 군정질문에 답변과 회신을 앞으로 카드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문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어느 의원이 질문했고 어느 과장이 답변했는데 완료냐, 추진중이냐,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주요 사업이나, 상부기관에 공약사항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은 카드화를 해서 분기별로 내용을 점검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위와같이 함께 카드화해서 분기별 내지 행정사무감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김병목 군수님께서 이강석 부의장님에게 답변을 하고 나가셨는데, 실지 2008년도 10월 29일날 173회 임시회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윤유자 의원이 교육발전 기금과 지원현황, 대구대학 유치에 대한 추진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 때 답변도 대구대학교 캠퍼스 양해각서를 보면 경북도청과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 2010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언론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고 군수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관이 된다고 봅니까? 이제는 영원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관계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대구대학 총장과도 면담하고 군수님이 도에 가서도 이 사항을 누차 종용을 하고, 총무과장님이 대구대학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영덕사투리로 물건너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당시 군수님 답변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와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회사도 아니고 그것마저 못 믿겠다면 어떡하겠습니까?”라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군수님 답변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안되고 있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183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마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기간중에 답변,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검토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사실을 분석해서 따진다는 뜻입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에도 기간중에 검토보다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 좋은 성과를 내줄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이런 이행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군민들도 볼 수 있고, 출향인,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집행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군민을 대표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내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자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구대학 관계는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정이 있다면 현재 대구대학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이사 체제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총장이 함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업진척이 더 이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열린마당, 군정 마당, 최고 우측에 보니까 영덕군의회가 있습니다. 영덕군의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주셔서 다음에 출향인들이나 누구나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일이 꼭 있기를 부탁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하병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해서는 지체없는 결단을 통해 군민들의 의사결정을 선도해 주신 박기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수원의 유치신청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에 의원님 전원이 동의서에 동의해 주신 내용은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우리군을 주목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집행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병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재와 지속적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군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타개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우리군민 모두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2005년 방폐장 유치전은 비록 실패했지만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교훈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주민여론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점, 각종 단체의 난립은 주민간의 감정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지고, 대안없는 외부세력 개입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과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이 원자력시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기회였다고, 앞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이 원전시설에 대한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이 교훈이자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임하는 집행부의 원칙이고 입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간에 반목도 없었고, 불필요한 동원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중앙이나 한수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유치신청 과정은 작년 12월 4일 긴급주민의견수렴을 했고, 작년 12월 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홍보와 우리군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작년 12월 27일 주민동의서를 확보했고, 12월 30일 유치동의안이 의회의결을 했고, 정식으로 한수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후 읍면별 순회 설명회를 완료했고, 이장 동의서도 징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 군민의 뜻을 전하는데 주력하여,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원전유치로 인한 주민들의 염려와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방사능 오염피해가 늘 상존하는 게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30년 역사 동안 우려할 만한 사고가 없었고, 원전수출로 우리나라 원전건설과 운영기술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이론상, 위험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의 기술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의 위험수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민간 환경감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원전건설과 운영에서 우리군민들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래동안 영위해 온 생업을 바꿔야 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클러스터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원전을 단순히 전력 수급차원에서 건설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원전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정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에서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도 총 12개 사업 12조7천억원 규모의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큰 원자력부품․소재관련산업을 부지가 넓은 영덕군을 물색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유치되면 우리군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유치 또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학계와 같이 면밀히 부각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접도시 포항권의 산업기반과 우수한 연구시설과 연계가 쉽다는 점이 우리군의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전에 이어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의 원전 현황과 원전의 효과․영향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에는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2021년까지 4기의 원전 추가건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 원전시설 건설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와의 합의를 깨고, 지난 1월 16일 원전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70년대만 해도 울진군에 비해 우리군 인구가 많았습니다만, 하지만 울진 원전이 착공하던 1982년부터 인구 역전이 일어나고 현재에는 1만여명 정도의 인구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의 몇가지 사회지표를 비교해 보면, 전문직․사무직 종사자 비율도 울진군이 4배 이상이고, 거주 이유 중에 직업과, 사업 목적 때문에 거주한다는 답변도 울진군이 4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의 전국순위를 봐도 우리군이 230개 시군구 중에 224위인 반면에, 울진군은 109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기준입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울진친환경쌀이 청와대에 납품되었고, 대도시 대형매장에서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원전소재지란 명목으로 유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지역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원전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영덕군민 대다수가 원전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여론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유치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예.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완전히 되어 있는 데는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질문한 내용 그대로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고, 노인복지시설에 보통 시설당 보험이 1억원에서 3억원 가입되어 있고, 입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아서,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가족과 보상관계에 상당하게 진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군도 복지시설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만 많이 들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과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대책과 군비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샛별노인복지센터 같으면 38억원의 보험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제일양료원 같으면, 5억원정도,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당, 보험금액은 3억원내지 1억원씩 들어가 있는데, 민간시설양로원은 대인 1인당 3천만원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제한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경상북도 노인복지과로 대형사고 발생 대비해서 손해배상 보험한도를 최저 대인으로 1인당 얼마 이상씩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같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군비로 대인당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복지시설에서 대인들에 대해서 가입을 안하는 이유가 보통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많이 아파서 줄곧 누워 계십니다. 이 분들이 사고를 낼 일도 없는데 각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려면 시설에서 지출하는 보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법이 개정돼서 최소한 얼마 이상 가입되도록 촉구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6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1억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제일양로원이나 민들레양로원은 3억원씩 들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경상복지재단은 사고당 1억씩 들었고, 제일양로원하고 민들레 양로원은 1인당 3천만원도 가입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복지시설에 양심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은 그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인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군에서 지원, 감독하는 의미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보험이 1년 단기보험입니다. 작년에 경상복지재단에 1사고당 배상책임보험이 끝났어요. 끝나서 새로 들었는데 또 1억원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소홀히 해서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혹시나 우리 지역도 미리 안전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장기요양시설이 관내 몇 군데죠?

6군데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5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168명입니다.

이 중에 우리 지역민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관외 분들이 12명있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민들이 관내 말고 포항이나, 경주, 영천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은 안했는데 20-30명쯤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국도비를 가져오고 군비를 지원해서 이 시설을 확충도 하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물론 자식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 보세요.

또 다른 보충질문? 예. 이강석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 관심없는 노인복지 부분같아도 와서 직접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도 창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황장에서 81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리고 석동에서도 80세 다 된 노인 분이 왔다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오실 때는 자가용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버스타고 정류소에서 걸어 오실 것입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는 행정에서 빨리 안해준다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어디 출발하면 30분전에 먼저 나와 계십니다. 그게 노인네들 특성인 것 같아요. 노인들의 이런 급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네들이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놓고 노인 한 분만 계시면 하루나 이틀만에 해결이 되는데, 아들 딸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 있으니 금융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서 보내고 금융정보를 받아야 소득이 결정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첫 번 째 방문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데도 못 기다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수급을 받다가 아들 딸 소득이 높아지면 매달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중지를 시킵니다. 왜 지난달엔 나왔는데 이번 달에 배급이 안나오느냐고 쫒아오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에 잔디구장 9개 읍면에 다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읍면에 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잔디구장을 해라고 했는데 잔디구장 안하고 그 옆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노인들 휴식공간을?

영덕읍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정자짓는 예산을 영덕읍으로 배정받도록 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달산에 가니까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에 잔디는 아니고, 추운데 나와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쉼터로 전용해서 쓴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은 저희가 승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 6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방화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지금 100%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양로원은 5인미만 시설이라서 선임 안해도 되는 시설인데 그래도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으라고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불은 예방이 최고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주 순회하셔서 소방공무원들과 소통을 잘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맹단체 사무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을 조성하여 가맹단체별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조성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와 향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 및 일자리창출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체육관련 가맹단체 현황은 영덕군체육회 16개, 생활체육회 15개 가맹단체가 있으며, 현재 군민운동장 사무실을 사용 중인 가맹단체는 육상경기연맹, 축구협회, 탁구협회 등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종합운동장은 조성 시부터 내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가맹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992년 소규모 운동장 조성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운동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관리사무실 용도로만 사실상 설치되어 가맹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맹단체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민운동장 외부를 사무실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북문에서 서문 쪽에 개소당 15평 정도의 4개 사무실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맹단체 수에 비하여 사무실은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향후 도민체전 유치 시에는 가맹단체 사무실 뿐만 아니라 운영 본부, 기록실, 심판실, 보도실 등 많은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가 운동장을 가보니까 한 칸만 해도 거의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한 사무실에 1억원정면 몇 평입니까?

15평 정도입니다. 높이가 워낙 높아서, 보온관계라든가, 수도, 전기를 콘크리트를 파내서 새로 해야 될 정도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타 시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주중학습에 관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김미자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발전과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와 우리군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협조와 목적 공유가 잘 되지 않는 느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책사업 중 최우선 과제가 교육여건 개선이며 지역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7년 1월 5일 군비 15억원의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역 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받아 총 37억 8천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교육 자립기반 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더 큰 힘을 얻고자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확대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조성된 교육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지역 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362명에 3억원과 학교지원사업 총 31개교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교육발전장기계획 용역결과, 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학생수 감소, 관외전출 심화, 지역고교에 대한 불신, 저조한 대학진학률, 사교육여건 미비 등이 매년 반복, 심화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우수신입생 확보와 학생 학력신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부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주말 학습지원에 5억원을 지원하여 2010학년도에는 25년 만에 서울대 합격과 수도권 주요대학에 10명이 진학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4년제 주요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진학하느냐에 따라 그 고교의 순위가 매겨지고, 우수학교인지가 판가름나는 세태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고교 교육의 가치 척도가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인에서 구체적으로 지역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지역고교 진학생도 점차 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학교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만 계시면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학교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라고 생각되며, 향후 법인운영을 위한 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충학습 담당업체가 실력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인지, 이후 운영방법과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2011년 고교 방과후학습 업체선정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울 4개, 대구 3개, 지역 1개 등 총 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업체의 5분 프리젠테이션과 법인, 학부모, 학교 연구부장, 학생 등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15분 이상의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사업계획 40점, 강사인지도 50점, 사업성과도 10점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채점결과 “밝은가르침”으로 확정되어 홈페이지 게재를 하였습니다. 확정된 ?밝은가르침?은 우리군세와 비슷한 전라도 보성군, 강진군에서 운영경험과 실적이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운영방법은 각급 학교별, 과목별로 학원 강사가 직접 지역고교를 방문하여 국, 영, 수와 수학Ⅱ, 논술을 보강하여 문과는 물론 이과 지망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또 학교에 학생관리자를 배치하여 법인 사무국과 함께 지난해보다 더욱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학력향상이 나타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말학습이 3월 셋째 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셋째 주부터 합니까?

예.

학교별 배정된 시간표와 과제 다 나왔습니까? 영덕에는 무슨 요일가고 영해는 언제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방과후 학습계획은 작년 9월달 교장선생님과, 연구부장, 진학지도선생님과 간담회 때, 주말에 방과후 학습을 2년간 해보니까 학교에서 학생관리도 문제가 있고, 출석율도 저조하고 주중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1년도에 정기 이사회 때, 주중으로 방과후 학습을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학원 선정이 결정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덕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는 기존에 자기들 학교 학습계획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영덕여자고등학교는 주중에도 가능하다, 해서 지난 3월, 금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해서 영덕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는 주말로 하고 영덕여고는 월화로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영덕여고는 월화하고 영덕고와 영해고는 주말에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정해서 학교마다 세분 씩 들어갑니까?

선생님은 두 팀이 되겠죠. 한 팀 내려왔다가 한 팀은 올라가고, 두 팀만 내려오면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두 몇 명입니까?

세 개 과목이니까 총 9명이 필요하지만 6명이 있으면 되지요.

이번에는 수학1에서 수학2까지 보충해서 학습을 하신다는데 지금 문과하고, 이과하고, 우리 학교다닐 때와 달라서 문과는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초, 15문제, 15문제해서 30문제 나오고, 이과는 수학1,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30문제인데, 7.5문제 7.5문제 이렇게 해서 30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은 단계가 밟아져서 되는데 고3은 수학1 수학2만 해서는 안되고 그 뒤에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함께 해야 수능을 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요?

방과후 학습이라는 것은 1대1 과외와는 틀립니다. 예를들어 한 학교에 20명씩 하지만 그 중에 문과에 있는 학생이 있고, 이과에 있는 학생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문과, 이과를 나눠서 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통적으로 했고, 이번에 학원에 공고낼 때 추가로 주문한 것이 영덕운 문과가 2/3입니다. 이과를 지원한 학생중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학2를 해줬으면 좋겠다, 수학2는 별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논술도 작년에 안했던 부분을 추가로 넣은 이유가 대학 정시에 논술을 치는 대학이 있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논술을 넣어 놨습니다.

논술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업체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 3시간동안 수업에 논술 넣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외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과 세상”이 2년동안 우리 영덕군에 수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업체가 선정이 됐고,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중에 학습하는 것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2007년도에 제가 업무를 안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교육과 세상”이라는 업체하고 공개 경쟁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면서 그 교육성과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영덕군 교육발전회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후반기 2학기는 잘 안되서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안이 나와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가르치는 것과 성적이 저조한 것은 좀 틀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영덕고등학교에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 때는 학교 진학선생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집합장소로 와서 일일이 체크를 하니까 거의 90%정도 출석율이 됐습니다. 2010년도 들어와서 학교선생들이 처음 할 때처럼 인솔을 안했습니다. 영덕고 집합할 때도 적반하장이랄까 우리 교육지원계 직원들이 가서 체크를 할 정도로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56%까지 출석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석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출석율이 낮게 되어 있다, 월-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다 일요일 되면 가정에 일이 있으면 따라가고 하니 주중으로 수업을 바꿔달라 해서 바꾼것이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중으로 바꾸자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중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내에서도 교장선생님 생각과 선생님들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일부 선생님들은 공교육장에서 사교육을 퇴치를 해야 되고, 교과부 방침도 사교육을 퇴치하는 실태인데, 공교육장에 사교육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주말로 돌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주말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영덕군에 세 학교가 있는데 주말에 2년하고, 주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주말하고 주중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열심히 했겠지만, 학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교장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학생한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강구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참석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방과후 학습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과후 학습은 공교육을 받다 보면 부족한 부분의 실력을 높여보자는,

대상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결론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할 경우에 교육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지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는 교육평가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학생들 상대로 시험을 칩니다. 작년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방과후 학습을 하기 전하고 한 이후에 보면 현격하게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런 것도 일단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대학진학율입니다. 이것도 가시적인 평가이고, 전문적인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학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있는 학생 모두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결국 대학진학율과 어느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느냐로 평가하는데 2010년도는 3억원 지원이고, 금년은 2억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줄어도 성과는 더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금액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돈으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돈보다는 도움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강사들이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예산, 선생, 학생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교육이란게 절대적으로 비용이 없으면 안됩니다. 대학을 돈없이 갈 수 없듯이 돈이 바로 교육의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없으면 못하고, 학습의 질을 높일려면 좋은 선생을 접하지 못하면 성과가 안나타납니다. 교육발전기금도 만들고 하는 것은 우수한 대학에 얼마만큼 보내느냐, 우리 군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지역,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억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2억원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고, 물론 2억원-3억원 가지고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영해로, 영덕으로, 영덕에 있는 학생이 영덕에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경쟁하는데 어째서 찾아가는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야기 했는데, 근본 목적이 우수한 우리 자녀를 대학에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로 평가한다면 영덕쯤에 도서관을 설립하든지 해서 꼭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야말로 우수한 대학에 많이 보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영덕고등학교에 집합교육을 하면서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권오섭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내 교육시설이 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그런 토론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해당되는 교수진들과 우리 지역 학부형들과 언제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까지 하던 방법도 좋은 점도 있지만 다시 제고해 볼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영덕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연구해 봅시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여론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군의회에 올라오고 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여론이 군수님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된다면 혹시 군수님이 싫어하는 여론은 전달하기가 힘드신지요? 앞으로는 군수님 언짢아하는 여론이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얼마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국회의원 전화한 부분도 있었고, 지역의 여론을 직선적으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군수님이 바르게 판단하고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질타하고, 후퇴할 부분이 있으면 후퇴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이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경북교육청이 농산어촌 명품고 관내 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지난 4일 경북도내 9개 군지역과 4개시의 읍면 지역 일반고 20개 고교를 농산어촌 명품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신청을 했는지요? 신청했는데도 안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자치시대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고유업무가 아닌데, 자치시대가 되고 난 뒤에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산어촌 명품고 도내 20개인데 영덕고등학교 선정이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3년간 매년 9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관내는 왜 선정이 안됐는지 신청을 안했는지라고 질문했습니다.

영덕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배석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쭈어 봐 주십시오. (방청석에서-신청을 안했습니다-라고 함)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근무환경 개선, 직원 사기진작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원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공사생활로 인한 장해 및 재해발생, 입원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및 도내 23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 6개 시군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 8개 시군은 30만원～100만원으로 정액 혹은 가족 및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 직원들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적정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직원 복지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덕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제정안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장 제일선에서 궂은일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및 검침원, 업무보조원 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기 조례를 조기에 제정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계약 직원들의 복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영덕군은 이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개 시군이 무기계약직원들도 복지포인트를 준다는 것은 2007년도부터 아니고, 점차적으로 작년에 된 데도 있고, 재작년에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무기계약직 여러분들 희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영덕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느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무기계약 직원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원들하고 차등을 둔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차등을 둬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반자 개념보다는 아직까지 보조하는 정도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돈보다는 직장의 조직원으로서 사기가 충전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이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우개선을 해주시기를 실과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4월말까지 제작, 정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4월 초순까지는 제작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제가 지역에 살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여행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어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한 것인데, 4월초에 제작완료한다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정비를 다 해놓으면 성수기가 되어서 식당이나 추천음식 가격 등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 보시면 식당, 추천업소, 숙박, 요식업소 이런게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숙박업소, 숙박가격 그대로 지금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수기 때도 그대로 동결해서 바가지 요금이 없는지 궁금하고 추천 음식은 어떤 기준으로 올렸습니까?

숙박요금과 식당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는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추어서 개별 요금적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리한 것 같고, 그 다음 질문해 주신 두 번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로드는 동해안 해파랑길로 연계돼서 우리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등산에서 벗어나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시대에 기대를 많이 걸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섭 의원님

우리군에는 블루로드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와같은 도로가 많이 있는데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전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인근 포항도 현재 해파랑길이라 해서 포항구간이 문광부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강구까지 해파랑길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근 삼척, 울진 전국 지자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블루로도 가르키는 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구간별로 전체 블루로드 50구 중에 3개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구간별로 가면서 불편한 곳은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8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쉼터, 노선 안내도를 계속 정비하고,

표지판 규격이 일정한지요? 다른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소재는 뭡니까?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급적 플라스틱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금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그런 사업을 하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덕이 정말 좋은 곳이고, 품격이 느껴지도록 잘 해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축제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참가자 모두가 어울려 즐기며 화합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크게 보면 봄에는 대게축제, 여름에는 영덕여름축제, 가을에는 영덕 문화예술축전, 겨울에는 해맞이 축제 등 사계절 축제로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특산물,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축제 및 행사가 다양하고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어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작년 11월, 지역의 행사 및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통합해서 조정하는 등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영덕 대게축제가 영양군의 산나물축제와 함께 금년도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8천만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 14회 째를 맞이하는 영덕 대게축제는 앞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시켜 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역의 축제나 행사는 개별적으로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관광객들에게 참여의 선택폭을 넓혀 주는 반면, 육성 가능한 축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을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성의 축제도 이제는 계획과 실행, 평가로 이어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를 정착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덕군 축제위원회 운영규정도 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의 제도를 분석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인 지역축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부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지역의 축제와 행사들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타 지역 축제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배출수 검사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요?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군수님이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사결과 수질이 좋다고 했는데,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은 그 물이 배출수가 아닌 다른 걸로 검사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방류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어머니회 입회 하에서 같이 했습니다.

양식장의 배출수 검사 결과 수질이 우수하다, 좋다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차제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단체, 지역민,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채수하고 그걸 샘플링해서 검사하면 이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이원용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답변석에 있는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마지막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윗 부분에 연못 이야기 했는데 그 자리는 34번도로에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 대책 두 가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안은 인수 받았던 150만미를 지금 양어해서 크기가 4-5cm정도 됩니다. 선별했던 것들을 방류를 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식장을 놀릴 수 없고, 치어를 생산해서 영덕 황금은어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류를 하고 나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협조도 당부드리고 저희들 입장은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못관계는 사실, 새로운 은어를 연못에 넣어서 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학습장으로 했는데, 물이 고이다 보니까 수질이 좋지 않고, 은어를 넣으니까 생태적으로 좋지 않고, 또, 항상 아이들이 오면 물에 빠질까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남은 골재를 가지고 일부를 다 매웠습니다. 걷어내고 했는데, 앞으로 공원화하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강석 부의장도 염려하는 것이 수질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설득을 하든지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자꾸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답을 가지고 의회에 오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연못도 학습장으로 운영됐지만, 마을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시일이 지나갔고, 우리 마을 자체도 이미지가 안좋아졌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매정 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제2농공단지의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열악해져 가는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동서6축, 남북7축 고속도로 및 중부선 철도부설 등 물류여건의 변동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신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09년 3월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향후 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4개지구 영덕읍 우곡리, 강구면 원직리, 축산면 상원리, 영덕읍 매정리를 후보지로 결정하고 지형, 용지확보, 공급시설, 물류여건, 환경성 등 총12개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한 결과, 본 사업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2009년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영덕읍 매정리 산12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5억원을 투입하여 33만㎡규모의 산업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14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작년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6억7,800만원을 확보하여 농공단지 조성 인가 고시가 만료되는 하반기부터 부지보상과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공정률 30%이상 되는 2012년 하반기부터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근 포항, 경주, 대구 등 대도시와의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농공단지조성 첫 공사부터 분양 완료 때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그 멀리서 영덕까지 오셔서 고생많습니다.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도 아니고 해서 질문드리기도 곤란합니다만, 과장님이 영덕에 계속 계시면 모르겠지만, 언제가는 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려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뜻으로 한다면 정말 영덕에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군수님 이야기하신 것과 과장님 답변과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SOC산업이 발달 안되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매정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농공단지를 계획했던 4개지구를 예정지로 선정해서 간이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매정리가 교통여건이라든지, 공급용지가 저렴하다든지 해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군유지가 많고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생각 안하십니까? 그 지역 거의 80%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는 50%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9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설계비 들어간 것은 없지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 교통영향평가해서 총 9억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단시키면 용역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방금도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의 위치에 유치가 된다면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지역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개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원전이 유치되면 원전에 대한 배후산업단지로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공무원 20-30년 한 분들과, 사회에서 사업하다 들어오신 의원들하고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원전 관련산업은 작은 사업이 없습니다. 두산이나 큰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 울진 원전이 10기가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울진에 그런 공장들이 들어서야죠? 울진에는 부품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이 없습니다. 원전 부품과 관련해서,

대기업도 들어 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부품단지나 소규모 단지가 병행해서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산업단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말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는 수산물가공단지가 벌써 지정이 됐다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안그러면 처음부터 원전 계획이 있었으면 접어야 됩니다. 이런 공단은 강구나 남정 사이에 좋은 위치 찾아서 적어도 50만평이라도 개발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10만평 하면 뭐합니까? 10만평 하고 나면 부대시설하고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6만5천평 정도밖에 분양이 안됩니다. 65%가지고는 안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원전이 거기 들어오는데 어느 공단이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에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영덕같이 산업기반이 미약한 지역에는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2024년되면 2기가 설치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유치 노력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초 시설이 필요하다면 농공단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포항 신항만 배후단지가 180만평 조성되고 있습니다. 180만평 중에 50만평이 선분양 되었습니다. 그럼 180% 분양된 겁니다. 50만평 분양된다고 가정했을 때 포항시에 인구유입 효과는 50만 평에 근 8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만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제 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만, 그건 원래 있었던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역에 경기 유입이 안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 해봐도 몇 개월 있다 전출가시면 이게 또 유야무야 되고, 저희들이 농담삼아 이야기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건 사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승인이 2009년 5월달에 최종 농림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수산물 거점단지는 그 이후에 2010년도 10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위에 안하면 사업이 어렵다 해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거점단지를 하면 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용수 문제 때문에 안되고, 별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당초부터 일반 농공단지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농공단지에 최소 175억원이 든다 했는데 최소 300억원 들어갈 겁니다. 교차로 하는데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25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30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원전이 안 들어온다면 괜찮습니다. 원전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시에 과연 그게 맞는 자리인지,

저희가 용역중에 있는데 조만간 의원님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께 원전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확보와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노상주차장 확보 계획과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 2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총 15,078대로 전체인구 41,198명 대비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를 위해 총 5개소에 주정차 지역 및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주정차 질서 유지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족과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난립 등으로 교통질서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고시된 영덕 강구 영해의 주정차 지역은 총 연장 2,290m로 승용차 기준 450면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연장 2,140m로 주정차 가능한 지역이 영덕군 등록 차량대수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교통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영덕읍 남석리 소재 (주)영덕버스 뒤편 유휴지를 무상 임차하여 총 30면의 주차공간을 설치했으며, 오십천 순환도로변과 군민회관 옆 도로부지 1,000㎡를 활용하여 승용차 기준 50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영덕시장과 군민회관 주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도로기능 회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공간 활용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시가지의 체계적인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접목한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구역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점 앞 등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가지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을 활용한 시가지내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주민불만 증대, 지역상권의 위축,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시설 미흡 등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통안전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도에 어르신 교통봉사대원 20명을 선발하여 시가지 각 구간별로 주차질서 계도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주민계도활동을 기반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전담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자 처벌이 2배로 강화됨에 따라 영덕경찰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위해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를 통해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상주차장 확충과 주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주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상주차장 확보는 과장님께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가지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2월말까지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15,078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불법주차단속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사실 작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도 및 홍보위주로 하니까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올해부터 잘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부터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올해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교통봉사대를 활용해서 각 시가지 구간별로 지정해서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계도하며, 3월달에 공익요원 1명을 배치받았는데 공익요원들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구, 영해 시가지는 영덕의 얼굴인데 불법주차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교통질서 단속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최대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을 24시간전에 드렸는데도 답변은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 밖에 없습니까? 어떤 뚜렷한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하겠다는데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면 단속효과는 상당히 높아서 일반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 7배정도 높고, 5분마다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시가지 단속에 대한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도 그렇게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차 특별회계는 대도시나 시단위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운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그 부분은 일반회계를 배정받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단위만 그렇게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울진군에는 2008년 11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내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는 상당한 피해도 온다 했지만, 5분간 차량을 정차시키고 5분뒤에 CCTV가 촬영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면 시가지 만이라도 주차해소를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 100달러 떨어질 때까지 야간경관조명 단속하는 걸로 뉴스에 나왔는데, 시장에 보면 야간에 조명을 꼭 켜야 될 부분만 켜야 되는데 다 켜놨더라고요. 강구, 영덕, 영해 시장을 둘러 보고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소등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불법주정차 문제를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은 안돼도 서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영덕농협, 단위농협, 산림조합, 축협, 각 병원들과 의논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만 하지 말고, 자기네들 고객관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기관단체끼리 협의하면 우리군청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군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군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지적한 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주차공간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도 보면 고객들은 평상시 대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장사해수욕장 펜션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갈로를 시작할때 남정면 지역주민들에게 단체손님만 받고 일반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일이 있는지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시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방갈로는 2009년 7월에 피서철을 맞이하여 지역의 펜션 및 민박의 영업을 감안하여 지역단체만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장사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기관단체 유치 등의 어려움과 경영악화로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다수의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지역의 펜션 및 민박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 개시후 1년간을 남정면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위탁한 경위와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주)융진과, 우정사업본부 전국체신노동조합에 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전대를 하여준 경위와 이것이 합당한 계약인지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방갈로는 2009년 6월에 신청해서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리가 용이한 남정면에서 1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10년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도, 면에서 관리를 위임하도록 제정하여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2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수탁자가 (주)융진과 우정사업본부 전국체신노동조합과 계약체결은 수탁자의 정당한 운영계약으로 전대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청과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대표와 직원휴양소 이용협약을 체결한 경위와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청과 이용협약은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방갈로 이용유치를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합한 운영계약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수익료와 관리운영경비를 결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되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사용료 징수 수익금과 관리운영 경비를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산 보고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산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상위법과 상반되는 조례 및 규칙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사해수욕장 방갈로가 개인 앞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단체 손님뿐 아니라 가족연인들에게도 영업함을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선전광고까지 하며 결재는 카드와 개인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결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해수욕장 방갈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심하여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해당 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우선순위권을 규정하여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무서에 운영위원장 개인명의로 등록하여 운영주체 표시 없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카드와 개인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다소의 운영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예산이든 지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와 관리감독의 경미한 잘못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보며, 규정법규도 무시하며 관리가 되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절차상 문제와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한 점은 동감하나, 법규를 무시하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결코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법규를 사전에 명확히 제정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까지 답변한 바와 같이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설치운영 과정에 다소의 행정절차와 운영미숙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 정비와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설물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으로 계실 때는 구제역 파동과 산불 때문에 무척 고생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또 환경위생공원과장으로 오셔서 구제역 마무리 작업 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그러나 따질 것은 또 따져야 되겠습니다. 장사 펜션 처음 시작할 때, 규정이 안 만들어 졌습디다. 2009년도 7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훈령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때 규정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안 만들어졌으면, 그럼 그 때 법규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단, 운영 개시후 1년은 남정면에서 관리한다,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편의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도 안맞는데,

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 시설물이 완료돼서 남정면에 시범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그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방갈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돈은 누가 들였습니까?

물론 영덕군이죠.

얼마 들었습니까?

글쎄요.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6억 -17억원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돈 들여 놓고, 관리 안해도 된다면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안했다는 말은 아니고,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만은 그 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과 임대의 차이가 뭡니까?

위탁이나 임대나 대동소이합니다. 수탁이나 위탁이나,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가 누구냐, 내가 줬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수탁이라 판단하고 싶습니다.

위탁과 임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군수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정지, 변경할 수 있다,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여 영업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제는 전대라고 보기에는 곤란한게,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위탁줬는데 다시 (주)융진에 위탁준 것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맡아서 위탁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들, 민간인을 상대로 장사했을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대행위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만, 순수한 자기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대로 분석하기에는 좀,

이것은 분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입니다. 그러면 (주)융진하고 해수욕장하고 얼마에 계약한줄 압니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 1억원이 되는 돈가지고 융진도 마찬가지고, 우정사업본부하고도, 구미시청까지 그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걸 개인이 먹어도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전대를 해서는 안된다 했는 겁니다.

정산서를 받으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표현한 것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계약행위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전에 계약이 돼서,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왜 특혜입니까? 왜 우리 정부에서 특혜를 주지 마라고 특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뭔가를 만들어서 이윤을 챙기도록 주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지말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갔으면 저도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몇 달 동안 연구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법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뭉텅그려 넘어간다면 그 돈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돈 어디간 줄 압니까?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디간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은어조합, 장사펜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더 못된 것이 장사펜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니까 욕은 욕대로 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안하면 의원 욕먹고, 군수 욕먹고, 공무원 욕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줄 때는 단체 손님만 받겠다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죠? 영수증 하나 보여 줄까요? 간이영수증입니다. 2010년 6월 30일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이런게 어디 간지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돈 16억원 왜 투자했어요? 자, 변호사한테 질의하고, 국회에 질의까지 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잘못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사해수욕장위원회에 운영권을 또 줬단 말입니다. 이거 회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단체에 또 다시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모릅니다. 의원 협박하고 언론사 불러서 취재한다 그러고,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의회가 협박에 굴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주셔야죠? 정 그렇지 않으면 찾아와서 이런 부분 답변 넘어가자 하든지, 지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닌데 넘어가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이거 다 밝혀놨잖아요? 변호사 검토 보고까지 했어요. 국회에 의견까지 받아놓고 당장 회수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 어렵게 사는데 돈 16억원 투자해서 장사주민들 펜션하는 사람, 여관하는 사람, 민박하는 사람들이 장사되겠습니까? 주민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건데 이 펜션 누가 덕봅니까? 한 두 사람이 덕을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혜입니다. 참 할 이야기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참 난처한 것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돼서 고심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행이 잘 안됐죠?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이행되지 않은 쪽에다가 똑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면 이건 됩니까? 안됩니까? 위탁하든 임대를 하든 안돼지요? 그걸 의회에서 바르게 해보자고 하는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협박은 곤란하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미화원은 총 39명이며, 정년은 57세입니다. 경북 도내의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보면 57세인 시군은 16개 시군, 58세인 시군은 2개군, 59세인 시군은 2개시, 60세인 시군은 3개시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의 정년은?영덕군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영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년도 57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은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현재로서 연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은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라든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에서 나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은 안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봤는데 정년연장이 되면 퇴직후에 충분한 보람, 근무기간 중에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어렵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열악한 계약직이나 미화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예산을 수반해서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어렵다면 제가 여기서 오늘 몇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열악하더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하병두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답변처럼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사고위험도 높고 보험은 가입된 것 같은데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외에 환경미화원 사고시 보험, 대인, 대물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력은 자동적으로 4대보험에 들어갑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됩니다.

근무복은 지급하죠?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타 시군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해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던데 영덕군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목욕비는 주는 게 없고, 읍면 자체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같은 경우는 청호목욕탕에서 무료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해 감사패라도 표할 계획입니다.

제가 영해, 영덕 쓰레기매립장 가보니까 환경미화원 샤워시설이 열악합니다. 영덕 청호목욕탕에서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무료로 목욕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고마움을 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열악한 예산이라도 나눠서 쓸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시내는 걸어서 청소차를 따라다니는데 외곽지 갈 때 뒤에 차에 매달려서 가는 분이 계시더라요. 우리 공무원들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미화원들도 보험들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불봉 등산로 지하도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불봉 등산로 지하도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정책과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내 등산로는 현재 고불봉 등산로를 포함하여 17개소 171km에 달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주민 건강을 위하여 등산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불봉 등산로는 해맞이 등산로란 이름으로 바다를 보면서 등산하는 코스로서 블루로드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등산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세계아파트 앞에서 출발하는 기존 등산로가 대형버스 등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산인들의 의견에 따라 2009년도 영덕읍 못골저수지 입구에서 진입하도록 등산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우회한다는 이유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추세로 볼 때 의원님이 질문하신 7번국도 지하도를 통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기존 우회도로는 차량을 이용한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신세계앞 등산로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겠습니다. 국도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문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도 길이가 40m 인데 처음에는 불이 없었는데 끝에 전등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가로등 하나 얼마 전에 달았죠?

그것은 영덕읍에서 했는데,

복숭아 판매장 전기를 당겨서 달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새는 가로등 전기 당겨서 안하고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가격이 비쌉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별로 안 비싸던데요.

어차피 설치한다면 안에 할 겁니다.

복숭아 팔고 난 뒤에 안에 너무 지저분해서 복숭아 판매했던 도구가 거기 많이 있던데 등산객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환경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신 산송이 특화상품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송이 특화상품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정책과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구제역 방제에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은 작년 12월 8일 첫 의심신고 후 12월 20일까지 총8회에 걸쳐 21농가 2,343두를 살처분 하였고, 이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가지급금으로 15억7,75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소 6,548두와 돼지 10,500두에 대하여 백신예방접종을 1, 2차 모두 접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17개소까지 설치했던 이동통제초소도 남정, 병곡 2개소를 제외한 15개소를 철거하고, 2개마저도 이번 대게축제가 끝나는 대로 완전 철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제역 완전 종식에 이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특화사업인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작년도에 예년에 유례가 없는 송이 대풍으로 인하여 수매 뿐 아니라, 판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근본대책을 해결하고자 2010년도 정리추경시 국도비를 포함한 5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영덕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송이유통센타를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지만 영덕읍 우곡택지 분양지구에 560평을 4억2천만원에 매입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송이유통센타와 가공 판매시설을 갖추고 송이생산자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시범포지도 조성하는 등 송이 생산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금년 송이 출하시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하여 총 2,090ha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환경개선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는 산주가 직접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자부담 분에 대하여는 노력부담 등으로 대체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지원체계 변경으로 송이생산자가 사업신청 후 확정되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 및 감리제로 시행하고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현금예치 후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ha당 약100만원 정도인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송이환경 개선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이 생산농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나 시책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이생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이환경개선사업과 송이저장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송이 특화사업인 송이명품 자원화사업으로 산송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금년도에 송이 전문용역기관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국비지원은 물론 검증된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 환경에 맞는 명품송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서 서두에 언급을 한 구제역 관계로 작년과 올 한해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파와 폭설,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400두가 매몰 처분되었는데 현재 소하고 돼지가 얼마정도 사육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소는 6,548마리, 돼지는 10,50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에 75개 시군의 사육두수중 돼지의 경우 988만 마리의 33.4%인 330만 마리, 소는 335만마리중 4.5%인 15만리가 처분되어서 현재 320만 두가 사육중에 있거든요. 돼지는 적정하게 수가 많이 줄었지만, 한우가 320만 두 되는데 우리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한우 두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300만 두를 적정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됐고, 현재 적정수준으로 봅니다.

구제역관계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을 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이의 생명은 신선도와 향인 것 같은데 맞지요? 지난 5년동안 영덕군의 송이생산실적 등급비율을 보니까 5년동안 1등이 14%, 2등비율이 15%, 3등비율이 43%, 4등 비율이 28%로 1,2등 비율이 낮은 반면, 3, 4등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나, 산지채취하는 분들의 노력 여하와 관계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등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영덕의 송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때 채취가 안되고 적은 면적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제때 제때 채취가 될텐데 너무 많은 면적에 관리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채취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송이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산림조합에서 송이채취 전에 송이채취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근본적으로 안내나 수매하는 내용만 들어있지, 채취, 키우는 분야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박사를 한번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행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10월초에 할텐데 산림청에 박사 두 분을 초빙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근 울진이나, 봉화에서 송이축제도 하지만, 송이는 우리군 보다 적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독 우리군의 송이가 생산량이 많습니다. 작년도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산림조합 추산 46%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면에서는 타 산림조합에 비해서 1kg에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영덕군에는 송이생산자들이 품종을 선별해서 옵니다. 생산자들이 선별한 송이품종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상태고, 울진이나 봉화는 생산이 적다 보니까 철저하게 선별을 합니다. 품질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1등을 선별하는데 까다롭게 하고 영덕은 후하게 등급을 매겨 줍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좀 나는데 어차피 가격결정은 매수자가 입찰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조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3등, 등외가 좀 많은 것은 울진같은 경우는 나쁜 등외를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평해에서 영덕으로 가져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3-4등 비율이 가격이 낮고 양이 많다는데, 가공산업을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과같은 것도 주스 들어 가는데는 헐하게 싸잖습니까? 답변에 명품송이 자원화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6-7년동안 평균적으로 영덕의 송이생산양이 전국의 30%이상 된다 말입니다. 자원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농가소득도 올리고 좋은 향의 질좋은 송이가 저장이 됐다가 판매가 된다면 도시인들이 동서6축이나, 남북7축, 철도시대가 돼서 영덕에 오면, 물론 대게도 유명하고, 복숭아도 유명하지만, 영덕에 오면 항시 신선한 송이를 미식가들이 먹을 수 있고 명품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계를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결정은 안됐는데, 송이 생산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유통, 상품개발, 그 분야에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사업을,

다른 시군에도 송이를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이는 행정에서 유통관계를 앞장설 수 없고, 봉화나 양양은 개인이 일부 냉동을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현재 10억원짜리 유통센터에 급냉시설 정도까지 이번에 하도록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많은 양은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유통클러스터에 반영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일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