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을 위하여 예천군과 CJ프레시웨이(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과 807톤을 수출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는가 하면 용문의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및 양잠산물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8건에 187억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유기농확대 육성사업으로 우렁이와 쌀겨를 지원하여 특수농법을…

이철우 의원님.

2010년도 주요성과는 공히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만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산물 경쟁력 강화 중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입니다.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및 양질의 우량성토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토구입 희망농가에 ha당 43포를 지원하되 읍면장 책임 하에 품질 보증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만 400여ha에 사업비 13억 5000여만원이며 ha당 50%인 12만 9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부락별로 공동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대규모 벼 재배농가 희망시 지원을 하며 사업량 총 70동으로 사업내용은 육묘온실, 출아실, 컨테이너 그리고 육묘상자 1200여개이며 전체 사업비로 25억 2000만원이며 사업단가는 동당 3600만원으로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추진해서 4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미승인된 30동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많으므로 다음 추경에 여유가 있으시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과실생산 촉진과 유통체제를 확보하고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에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수시설 등 5개 사업에 15억여원을 지원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인 상리보곡지구 외 2개소 총 115ha에 20억여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등 용수공급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농약비료 감축 등으로 깨끗한 환경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 벼재배단지 2378ha를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1억 7800만원으로 조성하고 토마토, 호박 등에는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실시하여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농작업기 활용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을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246대와 곡물건조기, 과수생력화 장비 등 326대를 총 사업비 12억 8200만원으로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 및 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신선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예천농협을 수출단지 지정단체로 지정하여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풍골, 고항, 석송사과반 3개소를 수출사과 지정단체로 선정·지원하겠으며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만, 말레이시아에 예천사과 현지 판촉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또한 예천참외 수출을 위하여도 작목반원들과 일본현지홍보 및 판촉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우리농산물 축제 행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가의 직판행사로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농산물 전시 및 체험과 판촉행사로 세일즈 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읍면별 전시판매, 추수감사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구제역으로 위축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천참우 등 소비촉진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하여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한 CJ 등 대형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대도시 소비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CJ와 농산물 수급계획 등을 위한 관계자 모임을 정례화 하는가 하면 대도시 식자재 납품 업체와도 MOU를 체결하여 주요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예천농협, 용주골영농, 푸른영농 등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장터 온라인 판매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다양한 상품과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예천이미지 브랜드 홍보 및 유통체제를 전문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7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장터 홈페이지를 더욱 다양하게 구축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주기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판매, 입점 농가를 확대 추진하고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보면 일원에 생산, 유통, 소비기능을 갖춘 자족형 한우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도청 유치와 연계하여 먹거리 쇼핑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 양궁, 곤충 등 우리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규모화 된 브랜드육 판매타운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유통시설 200평에 주차장과 홍보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며 7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지보농협 참기름공장 시설개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HACCP인증 획득이 되도록 개선하여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50%지원으로 추진하며 주로 시설개보수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거의 지보참기름 지명도를 되찾는 기회와 식품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HACCP시설 추경예산 확보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도 농정과 직원 모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업무에 생소하리라고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임된 날로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예천군 공무원 근무형태로 본다면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이 마지막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잘 안쓰면 좋은데 그런데도 꼭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느껴야할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주전에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읍면 신청자 명단에 대해 최근 5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5년은 너무 방대하다, 3년간 지원한 농기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어요. 그러나 벌써 이미 농기계가 읍면에서 농가에 다 보급이 끝난 이후에 이제 어저께 오후에 신청자 명단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공히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의장의 이름으로 정식공문을 냈고 또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신청자는 우리가 공문을 낼때 벌써 신청이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수합해서 공문으로 내주면 이것은 의회에서 어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읍면사정은 물론 읍면장들이 각 주무 담당자들하고 더 상세히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세하게 50년 이상을 아니면 가까이에 읍면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에 대한 농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또 골고루 보급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이제 오늘 농정과 보고 시간에 자료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 참 상당히 안타깝다, 추후에도 이것이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서 말이지 민간인들 한테 어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보면 가장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곳을 미리 선별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우리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첫 질의를 이런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담당자들하고 잘 하여튼 숙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 이외에 고민하는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무자들에게 잘 얘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수 십 년 간 공직에 이바지하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탁 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호명 산합 금능에 종자단지가 있습니다. 벼하고 콩하고 종자단지가 있는데 약 60㏊가 있는데 산합 금능이 도청신도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자단지가 계속 호명에 유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0㏊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총액이 약 17억원이고 종자단지로 인해서 한 15% 의 수매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특등기준으로 15%이고 1등기준으로 약 2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종자단지가 있음으로써 소득이 약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단지가 산합 금능이 도청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힘을 써주십시오. 이것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부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천군에는 크게 지원된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이 지금 가보면 소득이 없다, 뭐가 잘 안된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의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번에 상토지원이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처음 시행이고 물론 대단위 육묘공장에서는 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당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까지는 전부 자체 흙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에 새로운 상토보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아라든가 육묘를 키우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읍면단위별로 상토에 대한 교육을 상담소나 이런데서 농정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교육을 한번쯤 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우리 우계동에 푸른영농유통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유통센터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사고에 대한 뒤처리가 매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CJ MOU체결이라든가 그와 같은 농산물 유통문제가 빨리 활성화 되어 가지고 사후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 제안을 드려 볼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하루는 TV를 보다 보니까 시골에서 음식을 일주일마다 아파트단지하고 계약을 해서 배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요즘은 주로 자연식품을 먹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골 이런 특정지역에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 솜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보문 같은데 된장 단지에서 된장만 판매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어린이들 종합선물셋트 처럼 된장, 지금 나는 달래무침, 냉이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 단지를 계약해주면 월요일날 부치면 일주일분 먹고 월요일 되면 일주일 먹고 주문도 서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에 특별한 어려움이 안 들고 농한기 같은 경우에 할 일이 없을 때 종합적인 판매망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면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TV를 보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잘 만들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상품가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기왕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부자마을 몇 동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특히 지난 구제역 방역과 주민 위로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성과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사업비 25억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600ha에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을 위한 인부 10명 등으로 천연림, 치수림, 솎아베기 등 임상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중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총 35대 중 개인용 5대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경제수조림 80ha를 비롯해서 총 156㏊에 대하여 사업비 3억 9300만원으로 도로변 경관조림 및 덩굴류 집중제거, 아름다운 숲 조성 등 경제림 중심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5개소, 사방댐준설 1개소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우리 군비 부담금은 1억 3000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용문중학교에 교목류 6종 40주, 관목류 5종 3000본을 식재하고 자연석 쌓기 등을 실시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으로 표고슬라이스기계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4개소 지원, 표고재배시설 예천, 상리, 하리, 용궁 4개지구 10농가 지원,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생산시설 지원, 묘포지 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산림용 묘목생산지 토양개량제 지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건조장 등을 지원하여고소득품목 육성 및 임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 등 7개사업을 사업비 11억 29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진화헬기를 172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다목적차량을 구입하여 7개면에 배치해서 다목적활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조기 장비 구입 및 홍보물 활용으로 산불 진화·예방활동을 극대화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을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흰불나방 20ha, 잣나무넓적잎벌 5ha 등 55ha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 5명을 10개월 운영하고 재선충예찰원 1명을 10개월 운영하여 소나무고사목, 감염의심목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동절기 해충포집기를 설치하여 해충방제를 극대화하며 전노선 가로수에 연 4～5회 약제를 살포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림자원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4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육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외과수술 5본, 주변정비 3본, 노거수 외과수술 3본 등을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풍양 우망에서 삼강, 상리 고항구간 4km 임도신설과 2km 구조개량사업을 군비 2억 2700만원을 부담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임도 34km구간 내의 훼손된 임도를 보수 정비하고 임도관리원 및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한 산림을 경영하며 다목적 임도로서의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축산경쟁력 향상 및 친환경축산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은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사업비 9억 44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료작물 예천군 시범단지를 2개소 선정하여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종자대,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등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4세트를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로 지원하고 조사료배합기 2대를 소 50두 이상 사육 및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료 급여가 확대됨으로써 육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천참우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한우거세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10개월 이내 수송아지 2000두에 대한 거세사업을 추진하고 한우개량지원사업은 총 69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등록비 3500두, 등록우 인공수정료 530두, 가축개량장비 8세트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한우개량 기반을 구축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7400두 계약토록하여 한우생산 농가의 송아지 생산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총 1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송풍기 230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1190대,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1대를 지원하여 사육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를 9000만원의 사업비로 4500두 지원하여 돼지 정액대 지원 및 노령 모돈의 적기 교체지원으로 고능력 돼지 및 우량자돈을 지속 생산토록 하고 불량모돈 갱신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두의 노령돈을 갱신하여 건강한 자돈의 지속 생산을 통한 양돈경영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축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예천읍 예천축산에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작업장 육류이동 레일교체, 작업장바닥 미끄럼방지시설 교체 등 노후화된 도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에도 오폐수 처리시설과 전살기, 타격대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예천참우 명품화입니다. 예천참우 포장박스 지원 등 3개 사업을 사업비 3억 36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예천참우의 체계적 사양관리로 개념을 정립, 브랜드를 홍보하고 한우 공동위탁사육장을 조성하여 예천참우 브랜드를 육성, 한우고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친환경 축산 진흥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비,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미세폭기조 등 6종을 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축산 환경개선사업으로 분뇨처리용 톱밥을 6만포, 천적이용 해충구제제를 100세트를 지원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백두대간사업은 예천과 영주 경계지역인 옥녀봉일원으로 부지면적 2890ha로 이중 우리군 지역은 1326ha로 4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배치로 예천의 문필봉지구, 영주의 주치골지구에 중점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은 산림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당초 계획 면적 2980ha 보다 90ha가 축소되었고 사업비도 2957억원에서 1359억원이 감소된 1598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본 계획이 KDI예타과정에서 시설부분을 크게 축소를 해서 규모와 면적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용역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올 3월에 완료예정이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용역은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경이 되어야 지구단위계획하고 종합계획이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수협의는 3/4분기에 토지보상은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것 같고 공사착공은 2012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7쪽, 매봉생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면 내지리 300ha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생태 원리에 입각하여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림의 식생복원으로 산림생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군비부담 재원을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이야기나라사업의 기본계획에 본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원지구, 휴양지구, 산림이용지구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산림생태관광지로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며 용문사와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예천곤충 EXPO대비 녹색사업입니다. 먼저 연도변 꽃길조성사업으로 예천, 용문, 상리, 하리, 보문 5개 읍면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꽃길 28km와 9개소 화단을 조성하여 감각적인 공간을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생태녹지공간을 1억원의 사업비로 굴머리에서 한천교간 2.3km에 메타세콰이아, 대왕참나무 등을 식재하여 물과 나무, 도시가 한데 어우러지도록 경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댐주변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식재, 파고라 설치 등을 통해 휴게공간이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천축산 발전방안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4일 호명면 박두호 농가에서 최초발생하여 42농가가 양성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167농가 3만 3705두를 예방적 살처분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지난해 예비비 23억 2200만원, 올해 23억 3000만원 등 총 46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29억 1900만원, 6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6억 1600여만원이며 신년도에 9억 23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도비 5억 4300여만원, 특별교부세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살처분보상금 추정액은 지금까지 252억 7000만원 정도이고 가지급금은 현재 126억 3500만원으로 50%가 지급되었습니다. 시세는 살처분 당일 농협중앙회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지난 1년간 평균가격이 적용되며 가축 및 오염물건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고 살처분 두수, 가축의 임신여부, 개월수 및 체중 등을 평가하여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안정자금 지급은 현재까지 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은 축종별로 최대 1400만원까지 규모별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이동제한 및 백신접종현황입니다. 이동제한은 소의 경우 2월 20일, 돼지는 지난 3월 1일 해제하였습니다. 백신접종은 소는 1889명의 인원으로 1, 2차에 걸쳐 4만 7932두를 돼지는 2만 5038두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읍면별 살처분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읍면 중 상·하리, 용문면이 비발생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구제역 이후 예천축산 진흥방안입니다. 먼저 가축 사육현황입니다. 한우는 2005년 2만 9179두에서 2010년도에 4만 8818두로 5년전에 대비해서 67%가 증가하였고 돼지는 3만 2223두에서 2010년에 5만 700두로 5년전에 대비 해서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육현황은 차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실태 및 정책방향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실태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축산이 타격을 받아서 상당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소득원이 감소하고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몰 후 침출수나 악취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고 새로운 축산정책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입니다. 구제역이후 새로운 예천축산 진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축산 분뇨 등 혐오적 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친환경축산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가축의 건강을 고려한 사육프로그램을 적용해서 TMR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밀식형 사육환경, 체중을 불리는 증체중점사육방식, 두수를 늘리는 양적경영, 축산현대화 및 분뇨처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투자소홀, 또 차단방역시설 미흡, 경영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개선안입니다. 먼저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방역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단위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소독 및 통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설치농가 축산사업 지원배제 등 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 및 대응 매뉴얼을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도 아울러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천참우 공동사육장을 현대적 시설로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질병방역의 현대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령입식농가의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예천참우 친환경 사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용하는 등 예천참우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대책입니다. 우사나 돈사의 집단화를 피하고 질병 이격거리 3km를 될 수 있는 한 하도록 계도와 권장을 하고 사육공간을 넓히는 등 친환경적인 사육형태로 유도해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예천축산의 새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보면 참우마을 등 축산선도 농가를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적인 축산모델도 전문가들과 개발을 해서 이를 축산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함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개선안입니다. 축산분뇨로 전기를 생산하고 액화가스도 생산하는 이러한 것을 국가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또 사업을 따와서 가축분뇨 에너지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균제 작목반 활성화로 사료의 저가공급을 실현하고 고급육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건의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이것이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역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고변 터널에 자외선 이나 분무형 첨단 방역 소독시스템을 설치해서 발생초기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또 동물복지 직불금제도를 도입해서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인한 노동력, 사료비 증가분 등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실현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인증받는 프리덤 푸드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름을 앓고 있는 축산농가와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바쁘시다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에 전력을 다해 주신 점 축산농가 전부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 생각한다면 발생초기부터 개인소독기가 농가에 있었더라면 발생을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소독기도 농가에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구제역 대책 개선안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보에 건설되는 참우위탁사육장 정말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위탁사육을 해가지고 공동방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스템 유치,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꼭 유치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박스형 소독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위 축산농가에는 차량소독기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드나드는 소독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단점이 박스형 소독기가 1대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이것이 고가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 예산으로 다 부담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으로 건의를 드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보에 계획 중인 한우공동사육장도 이러한 질병의 문제, 10두 미만이나 20두 미만의 고령화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에 보면 질병에 대한 의식 같은 것도 떨어지고 다음에 환경문제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설치를 거의 안 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을 겪어 보니까 10두 미만 농가 고령화 농가 분들은 구제역 같은 이런 증상이 와도 감별 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양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지역별로 공동사육장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입식을 넣으면 소득은 농가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보 참우공동 사육장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것도 경북대 축산학과하고도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교수님들하고도 컨설팅을 우리 예천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성공적으로 축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이 문제도 선진국에는 이미 상당히 정착된 시스템인데 이것이 단점이 상당한 수치에 비용이 100억대 이상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광역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군 같은데서 유치를 하게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노력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 공동사육장이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읍면에 2월 달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지금 사육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고려를 해서 받아 보니까 지보 참우마을 거기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큰 문제가 없고 또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이면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동사육장을 만드는데 비단 보조만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체가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저도 정읍을 가봤지만, 과장님 가보셨지요?

예.

잘 되어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마 예천군에도 저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구제역 말씀이시죠?

예. 구제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더군다나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침출수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예기치 않는 일에도 예천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또 피해농가 식수문제,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영하 5℃, 10℃ 내려가는 가운데 전 공직자들이 매달려 가지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 정도에서 그쳤다는 것은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축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축산발전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중복이 되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예천이 축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가 과연 무엇이냐, 조사료니 농사료를 많이 먹여서 사육농가도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질의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되겠는가, 축산 사육두수를 늘리면 사육시설 비용은 늘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료를 마음대로 베어 가지고 건초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 놓은 내용에 보니까 정읍에 축산은 배합사료는 TMR 사료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우리하고 정 반대방향으로 비율을 해놓았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를 사육을 하다 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먹이고 농사료를 적게 먹이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우리는 짧은 공간 안에서 소가 증체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의 정 반대방향의 어떤 순서가 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되고 또 농가는 여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사료값은 비싸지고 앞으로 유류대가 올라가고 곡물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타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축산방안에 넣어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들이나 축협이나 관계자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천군이 축산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어서 점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의논해 나가야만 예천축산 발전의 방향이 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단 오늘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천축산의 특히 한우기반이 사실은 우리가 5만두 가까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4위 정도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는 송아지 생산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70%가 번식우고 이러한 강점, 이번 기회를 강점을 살리고 또 문제점이 방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 또 경영비 문제, 또 TMR 사료보급 문제, 이런 것을 함께 걱정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대 축산학과하고 같이 컨설팅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축산환경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TMR 사료 4:6 비율이 오타입니다. 정읍이 20%이고요, 우리는 거의 미미해서 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과장님 보다도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간관계 상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고버섯 임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좋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사업을 하실 때는 농정과, 지금 보면 리동단위에 보면 각종 과수농가라든가 기타 작물 농가의 저온저장고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그 동네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원사업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 이것도 정말 저희 지역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도 즉시 현장에 갔는데 신고자가 조기신고를 하고 또 전 동민이 또 예천에서 소방서와 같은 협조체제가 조기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대형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용문사 뒷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조기에 진압해서 산소 3기 정도 태웠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앞으로 봄날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을 동원해서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는데도 오지에는 위에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튀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날 그 지역에도 났는데 이런 부분은 산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산림축산과에서 불러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축산 부분에 이제까지 보면 정책이 현대화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도 하고 교육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구제역 발생된 것 보면 대부분 중형농가, 이런 농가에서 굉장히 소홀한 대처가 되어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원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축사 지금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마 검토보류 시켰는데 축사 건축 시에는 제한규정을 두자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 이후로 우후죽순 같이 작년 말까지 전부 축사가 논 복판에 가보면 도로옆에 우후죽순 같이 건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축사 건축이나 개축 시에는 위치 아까 선정을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선정에 축산과에서 좀 환경관리과와 적극 대처를 해서 정말 질병이 여러 사람이 통과가 되면 질병이 유발 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 아까 우리 정영광 의원님께서 집배원을 통해서 하자고 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산불감시원이 올해도 어떻게 일자리 창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보면 과거에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한 번쯤 바꿀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만 타고 스피커 뒤에 달아 가지고 우르르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산불감시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되어서 정말 주민이 있는 그런 곳에는 가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산불예방의 조기 교육도 되어야 하는데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논두렁에도 산 옆에 아니더라도 불 이렇게 봐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은 진화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스피커만 달아 매어서 방송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산불감시원은 필요없다.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조기에 진화,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물 시설 공동활용 방안과 산불진화 조기 진화체계, 축산정책, 산불감시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을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무사히 수료하고 지난 2월 14일 도청이전지원단장 보직을 받고 이번 임시회에 인사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2010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추진 상황입니다. 2027년도까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인구 10만명의 명품행정중심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명면 산합리, 금능리, 안동시 갈전, 가곡, 도양 일대에 330만평 규모로 2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청 신청사 건립은 지난 2월 18일 일괄 입찰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되어서 6월 중순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24만 5000㎡, 건물은 7층 규모로 12만 5000㎡ 이고 사업비는 405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중순부터 2014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해 4월 29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보상물건을 전수 조사하여 2월 22일까지 주민들에게 보상물건을 열람시키고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금년 3, 4월에는 보상물건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5월부터는 보상액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6월 중순에 착공식을 거쳐서 2014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9월까지 완료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지원입니다. 보상주체는 경상북도와 개발공사입니다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원활한 보상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으로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보상물건은 토지, 가옥, 하우스, 임목, 분묘 등 총 1만 7143건입니다. 지난 해 6월 23일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보상물건 조사과정을 거쳐서 보상물건 공고와 열람을 2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열람결과 이의 신청 3건이 접수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하는 2개의 감정기관과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기관 등 3개의 기관이 감정가 보상액을 산정해서 5월부터는 개인별 보상액이 통보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주민들을 자주 방문하고 보상관련 각종 서류발급은 공용발급 대행하는 등 이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보상으로 인한 마찰이 최소화하도록 주민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 내 분묘이장 대책입니다. 도청이전지 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장하거나 화장한 후에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분묘는 총 4357기로 저희 관내 분묘는 1715기입니다. 문중분묘는 460기가 있습니다. 인근 이용가능 공원묘지 및 봉안당 현황으로는 안동 추모공원이 매장가능한 묘지가 1300여기, 봉안 가능 묘지가 1만여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 문경 등 북부지역의 공동묘지 등 봉안당 활용을 주선해 줄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는 신도시 내에 공설추모공원 묘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설 공원묘지 이장 시 최소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개장유골 화장 시 화장장 소재한 지역민과 동일가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한 결과 이전지 분묘에 대해서는 안동 화장장 이용시 무료로 사용코자 협의해서 지난 12월에 안동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코자 협의되었습니다. 인근 공원묘지 이용 시에는 이용료 감액 및 종중묘지 조성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이장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청이전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이 잃어버리게 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주민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지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개최시기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지역민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나 국악인 등을 초청해서 공연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계조합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공동대책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보조해서 신도시 건설 및 보상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철거 및 보상 실시에 따른 각종 절도, 강도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지 주변 치안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유치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 10만명 목표인 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청관련 유관기관단체는 총 219개로서 이전 가능한 기관은 현재까지 77개 기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직원들이 많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협중앙회 도지부, 농어촌공사 등에 대해서는 제2행정타운인 예천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에는 출향인들 중에서 유망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과 업체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유치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제1행정타운에는 도청, 경찰청, 교육청 등이 우선 건설될 예정이며 제2행정타운인 예천지역에 이들을 제외한 도청 직속기관들 중 소속 직원들이 많거나 금융기관 등 경제력이 있는 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신도시 조성에 걸맞는 친환경 기업체 위주로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 유치 T/F팀을 상시 운영하며 입주시 부지구입이라든지 공장설립 등을 전담하여 행정절차를 논스톱 방식으로 지원하겠으며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사업시행청에 신속히 전달 해결책을 강구하고 명품 신도시 건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늦게 말씀해 주신대로 이주민들이 서운하고 그런 감정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고서에 안 들어간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도시 편입지구에 구제역 때문에 소가 180여두 매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가 구제역이 안 걸렸으면 영업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가지고 영업보상비를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 혹시 경북개발공사에 건의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편입지구 내에 소, 돼지 매몰된 것에 대한 영업보상은 지금 폐업보상금과 휴업보상금 두 가지를 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일단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휴업보상이 될지, 폐업보상이 될지, 가능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서 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금년에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생산분야에서는 먼저 우량종자 생산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3개 사업 2억 58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은 보문면 승본리에서 일품벼 채종포 9.9ha를 조성하여 만성적인 일품벼 종자 부족에 대처하겠습니다. 신육성 최고품질 찰벼 증식포 조성사업은 예천 서정자들, 개포 경진들 2개소 47농가에서 동진찰·백설찰벼 3.52ha를 농협과 계약 재배하여 찰벼종자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3년 중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총 79ha를 재배하며 금년 중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콩, 수수, 조 종자증식포 4ha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온 저장고설치, 도정, 운반기계 등을 구입하여 단지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7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총 4개 사업 소요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양검정사업은노후장비 2대를 조기에 교체하여 토양 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볍씨 발아기 보급사업도 100여대를 파종기전에 보급 완료하여 키다리병 방제 등 안전육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벼 유기농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재도 벼물바구미에 효과가 좋은 흔드러 입제 150ha분을 영농기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온난화에 대응코자 국지기상관측소 1개소를 실증시험포장 내에 설치코자합니다. 274쪽, 농업용 미생물 보급 및 농업연구, 실증시험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농업실천은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에 유용미생물 뿐 아니라 뷰베리아 바시아나 등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개발코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또한 기존의 시설채소재배단지에 미생물 공급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유용미생물을 많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4개사업, 사업비는 4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개발코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전문박사 인력 1명을 확보하여 연구할 계획이며 또한 유용미생물도 전년 33톤에서 금년에는 40톤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투입시설 확대는 광합성 미생물은 참외작목반을 대상으로 11ha에 보급하겠으며 부추생산 환경개선 70동은 개포동송 부추작목반을 대상으로 시설토마토 미생물 이용 친환경 재배시범 180동은 감천토마토 작목반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시험과 연구 중심의 실증시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장 운영의 기본방향은 농업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과 우리지역에 맞는 복합적인 친환경 영농기술 개발입니다. 예산 인력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코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관련대학 교수님과 연계한 공동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자체적으로는 고추, 토마토, 참외 친환경 매뉴얼개발, 돼지분뇨 추출물을 이용한 비료절감기술 개발 등이 있으며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 시험으로는 노지고추 진딧물장제용 뱅크플랜트개발, 은풍준시 명품화를 위한 가공 기술 개발 등이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시험으로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탄저병방제시험, 살충미생물 뷰베리아 바시아나 대량생산으로 해충방제 기반구축시험 참외 연작지 소면적 정지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276쪽, 저탄소 신선농산물 친환경재배기술보급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비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LED이용 전조보광재배 실증시범 등 3개사업으로 난방비를 기존대비 70～80% 줄일 수 있고 시설수박 작업환경개선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개포 장송, 용궁 수박 작목반 470동 하우스에 수정벌과 과립유황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7쪽, 전문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양성입니다. 미래지향형 전문농업인 육성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기술보급과 소비자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코자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농시기별 품목별 교육 1600명, GAP교육 300명, 농업인 사과대학운영 24회 1500명, 의식개혁교육 50명, 농기계현장교육 10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40회 830명등 총 4300여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귀농인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도 최근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영농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유능한 세대에는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며 젊은 귀농세대를 발굴 표준 모델농을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귀농인 양성교육반은 시설채소, 과수, 축산 3개 분야에서 50여명 정도 선발하여 매월 1회 연간 총 10회 정도 교육하여 농업에 대한 소양 및 작목별 기초적인 기술을 다져 기존 영농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특히 읍면별 농업인 상담소장과 멘티,멘토 협약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촌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귀농 3년차 이상, 8년차 이하 귀농인을 읍면당 1명씩 선발하여 정착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예비 귀농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생활환경조성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은 총 3개사업,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농심나눔쉼터는 기 선정된 군비사업 5개소와 금년 도비 일부보조사업 6개소 총 11개소로서 조기에 완공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복숭아 작목반에 협의를 통해 작목별 특성에 적합한 중량물 운반 편이 장비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지보면 대죽리에 시행하는 3년 계속 사업의 3년차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진단관리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및 안전의식교육, 체육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3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80쪽, 농촌여성 전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한식, 양식 조리사 등 전문기술자격증 취득 및 생활기술교육 10개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맛집육성 사업은 기존전통음식인 한과 생산 교육장 및 체험관을 설치토록하겠습니다. 농촌창업 활동지원 사업은 지보친환경 사과작목반의 부산물을 소득화할 사과엑기스 가공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지원사업은 기존 일감 갖기 사업장인 초산정의 위생시설 개·보수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며 신기술 습득과 전문자격취득을 통한 부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식문화와 연계하여 향토음식 문화상품화로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특성화사업, 탑푸르트, 예천참깨 명성 회복, 3가지입니다. 먼저 한우특성화사업으로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사업,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천참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천 생균제 참우 영농조합법인에 완전혼합 발효사료 생산 시설 설치 및 조사료 구입비를 보조하여 최대 연간 6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완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 참우 연구농장을 활용하여 진흥청, 영남대, 우송대와 공동으로 완전 혼합 발효사료 활용시험, 참깨묵을 활용한 한우맛 증진기술개발, 축산 생균제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미생물 선발 과제를 선정하여 명품화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소비자 맞춤형 탑프루트 생산은 친환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조성과 사과수출 확대로 소득 안정화는 물론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 5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최고 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육성사업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농진청 매뉴얼에 따라 실천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탑푸르트 단지육성사업은 아직까지 희망하는 단지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홍보 설득하여 희망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수출단지 육성은 수출 희망 200여호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예찰결과에 의한 성페르몬트랩설치 친환경 자재공급 및 방제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원구조개선을 위한 생력형 밀식과원조성은 계획대로 7개 농가에 5ha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시설참깨 면적확보로 옛 명성회복입니다. 노지참깨 특성상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이 결정되는 실정이었으나 하우스 재배 전용 신품종 개발로 시설후작 재배 시 안전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후작면적을 확대하여 가격불안정 해소는 물론 예천 참깨 명성 회복으로 소득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개 사업 27ha 2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품종인 경북 10호 왜성참깨 실증시범재배 7ha, 기존시설 수박, 시설 토마토 후작재배 20ha를 재배하여 시설채소 후작의 보완작목으로 정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전의 노지재배시 10a당 10～68kg의 생산량을 180kg까지 올릴수 있어 시설후작재배가 정착된다면 잃어버렸던 예천참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농법의 시험 보급에 역점을 두고 더욱 능동적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