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4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총무과,재무회계과,세무과,건설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에게동의를구할게있습니다. 어제는교육홍보과사서문제의건이있었고,잘운영이상당히잘되고있는옥련2동도서관이있습니다.그래서옥련2동도서관운영에대한것을좀더현실적으로어떻게하면잘운영할수있는지에대한얘기를옥련2동장님을통해서얘기를들어보고,그러려면예산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기획감사실장님도같이모셔서듣고추경예산에편성될수있게소중한기회를가졌으면하고요. 또하나는기획감사실에서전략사업추진단을만들어서현재2-3개월밖에안됐지만운영하는데있어서총무과에서인사권을갖고있기때문에인력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보려고합니다.이런부분이청장님이애정을갖고시작하는부분이기때문에첫단추를잘못끼면끝까지엇박자가나서잘못되기때문에이시점에서짚어보는게어떨까싶어서옥련2동장님과기획감사실장님을모셨는데위원님들괜찮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옥련2동의경우는주민들민원중에끊이지않았던게운영시간이었습니다.평일에도1-2시간연장하고,주말과공휴일에도열어줬으면했거든요.옥련2동장님께서는앞에나오셔서전반적인이야기좀해주시지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먼저옥련2동어린이도서관에대한일반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옥련2동어린이도서관은총2만5천여권의장서가있고,1일평균대출건수는약500건,독서회원이2,200명,1일평균학생이용수가평일의경우약200명이고방학기간중에는약300명정도됩니다. 현재운영은평일에만10시부터6시까지운영하고있고요.운영에따른인원은자격증을소지한사서1명과자원봉사자8명이3교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소요예산은사서임용에대해서는자원봉사자보상금일부와자치센터수강료로월100만원을주고있고,자원봉사자8명에대해서는실비보상차원에서25일간약240만원정도가지출되고있습니다.또확대운영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금년도3월3일에구청장님초도방문때보고드린사항으로현행에서토요일을추가로오전10시부터3시까지약5시간정도를추가로개방운영하는것을보고드린바있고요.그사항을추가할경우에는약84만원의예산이추가소요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을일요일까지포함했을경우에는약108만원정도의추가로소요될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토요일에3시까지운영한다고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업무보고드린저희의안은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한5시까지는해야되지않나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중요한것은관리에따른인원인데인원이확보가되면시간조정이불가능한것도아닌거라고판단이됩니다.그리고현재일부자원봉사자들의의견을들었을때토요일봉사활동도가능하다는얘기도있었습니다. 평일도6시에서8시로2시간정도늘리기때문에일단토요일은3시까지로안을잡았거든요.최종적인운영시간은다시구와협의해서가능한예산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운영의묘니까중요한것은시범적으로하는거라는거지요. 그리고옥련2동의청사는엘리베이터개방을층별로할수있기때문에청사개방하는데도도움이될겁니다.그리고동장님이청장님께보고도이미했다고하니까잘운영될수있게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추경예산을세워서하는데문제없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큰예산도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책반납기하고자동문은이번에공사하나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이번에자치센터시설보강할때자동문까지같이할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이기회를통해서운영하는데지장없게도와준다고하니까예산신경쓰지마시고열심히해주세요.기획감사실장님,약속하신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책이2만5천권정도보유하고있다고하셨는데이걸로책구비가끝난건가요?
철보
심철보옥련2동장
금년도에도약2천만원장서구입비가있고요.수요자들성향이나요구에따라서어린이도서관하고서로교차해서교환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옥련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처리요구사항에듣기도하겠지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중요한것은시행단계에서잘못된것은고쳐야되지않을까싶어서기획감사실장님을모셨는데요.조직은기획감사실에서할수있지만거기에대한인원은총무과에서인원을배정합니다.인원을배정하는데있어서질의할게있어서모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전략사업추진단이잘돌아가고있다고보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시동단계인데좀더두고봐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지금딱히결론내려서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왜처음에전략사업추진단을만들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만든동기는여러과가관련된업무가있습니다.수평적조직이다보니까어느과에서주도하기가서로업무간의연계성때문에겹쳐서수평적조직에서는잘운영되는것에한계를느껴서저희가복합사업에대해서는따로기구를만들어서운영해서효율적으로해나가보자는동기에서만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이구청장님의취지가많이담겨있는거예요,아니면기획감사실장님이알아서이런조직을만든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것은실무부서에서해도모든사업은다구청장님의의지가담겨있다는것으로판단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전략사업추진단의인력배치에대해서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을빼고행정직3명,토목직2명,건축직1명이렇게6명이구성되어있어요.그리고행정직의핵심적인업무가3가지더라고요.옴부즈만제도를하겠다,쉽게말하면구민들의민원사항을좀더기술적으로깊이있는사람들이모여서해소하자는게가장주된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연수구에옴부즈만제도를도입할만큼의그런현안이있어요?단답형으로간단하게이야기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해서도예산의집행에도옴부즈만제도를도입해서하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추상적인것을얘기하지마시고요.옴부즈만의핵심을제가질의하는거예요.주민의불편한민원을집중적으로테스크포스팅처럼만들어서풀자는게바로옴부즈만제도거든요.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거꾸로가보자고요.지금까지우리연수구에옴부즈만제도를도입할만한현안문제가있냐고질의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10일에전략사업추진단에서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앞으로활발하게가동될것으로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라고막연하게하시지마시고기획감사실에서2010년도조직개편계획안에옴부즈만제도가들어있어요.어떤현안문제가있어서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겠다고한거아니냐는거지요.그래서자료를봤더니부천시를예로들었는데부천시는개발할여지가많은곳이에요.현안문제도많고요.그러니까그런곳은충분히필요하다는것을인정해요.남이한다고같이쫓아갈게아니라우리연수구에도그런게있냐고질의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현안사안이있었냐는부분도중요하지만저희가그냥스쳐지나가고무관심하게지나갈업무들을앞으로이런것을도입해서잘해보자는취지에서한것이니까지금까지현안사항은인식하기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상적인얘기하지마시고요.옴부즈만제도를도입해서주민의어떤민원을해결해주겠다는거예요?옴부즈만제도를도입해서풀수있는문제가있어요,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당장은제가알고있기는크게없는거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현재까지없는데옴부즈만제도를만들어요? 옴부즈만제도를만들면예산이들어갈거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거리도없는데사서같은것은이해를하겠다이거예요.사서제도를도입해서가시적으로눈에들어오지만옴부즈만은우리가문제도없는것을만든거아니냐는거예요.제도가필요하지도않는데제도부터만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것은인식의차이일수있다고봅니다.앞으로주민참여예산제...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이별도로들어가니까얘기하지말고요.옴부즈만갖고얘기하자니까요.핵심이주민민원인데주민참여예산제하고무슨상관있어요.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이만든자료에는주민참여예산제가있지도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을좀더적극적으로처리하고자하는의지에서만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고충민원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제도라는것은필요할때만드는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정을처리하는데고충민원이없으리라고보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얘기했지요.다양한민원접수방법이있어요.연수구민들이민원을어떻게제기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통해서도하고요.각과에전화로할수있고,청장님의연두방문에서도제기가되고요.채널이굉장히다양하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다양한민원이접수가되고나서민원이해결안됐을때옴부즈만이필요하다고이미인정했잖아요.우리연수구에안되는게있냐고요.거기에보너스로이번에이동구청장실까지만들었어요.다양한경로로민원접수가되고해소가안됐을때바로옴부즈만이필요하고그리고부천시처럼개발되는곳이많을때는너무많은민원이생길수있지만연수구는이미개발도다했어요.특별한민원이없잖아요.민원이없는데옴부즈만제도를만들고,중요한것은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면예산이들어간단말이에요.부천은옴부즈만제도로예산을8천만원쓰는데우리는얼마쓸거예요?그리고보이지도않는것을전략사업추진단의주요사업이라고만들고요. 이제원스톱서비스이야기해볼까요?원스톱서비스는그동안어디서했고개념이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을각부서에방문하게하지않고민원을받은부서에서각부서와유기적으로연계해서한번에처리하는제도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굉장히중요하고소중한거라고봐요.민원인입장에서원드톱통합민원창구가되어야하는데이사람들이전략사업추진단으로왜갑니까?민원지적과에서하던일이고해야되는일인데무슨일을할거예요?기획감사실에서조직을만들어서이런데인원을배치한총무과도문제지만전략사업추진단에서원스톱서비스를왜하냐고요. 그리고경영수익사업발굴및추진?연수구에서경영수익사업할게뭐있어요?이렇게행정직세사람이들어가있어요. 그리고토목직6급하고7급두사람이가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사람들이하는일이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문화복합시설을많이건설하면서관련된일을추진하는것입니다.그리고스포츠컨플렉스가어떻게될진모르지만그런시설들이앞으로연수구에필요하다고보는데그런것을대비하고위해서하고있습니다.당장은문화복합시설건립에대해서참여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화복합시설때문에전문직인6급과7급을넣었는데문화복합시설이현재는MOU만체결한상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문화복합시설의주된핵심은적십자사소유의부지를연수구에내놓고연수구청은그땅을가지고건물을지어서땅값대신수익사업이될만한공간을제공했다는게큰취지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건물값이300억원이상예상되는비용도맞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300억원이상은중앙정부의심의를받는것도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투융자심사를받아야하는데지금흐름이어떻습니까?지방자치단체청사를확장하고무리하게한다고해서투융자심사에서거의탈락되고있는것도맞지요?흐름을이야기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현재돌아가는게7월에서8월에투융자심사를받을예정인데도불구하고6급하고7급이전략사업기획단에서뭘하겠다는건지도모르겠고,중요한것은안될가능성이높다는거예요.우리가문화복합시설이진짜필요하다지만현재중앙정부의흐름으로봤을때는이거부결될가능성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일이라는것을막연하게추측해서합니까? 그리고더황당한것은300억원이상을들여서건물을지었어요.병원에서수익을주로어디서올리는지압니까?정형외과하고영안실사업으로올리는거예요.그런얘기들어본적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영안실쪽은생각했지만정형외과쪽은몰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물을지어놓으면병원을예로들었듯이건물의수익구조는뻔해요.가장쉽게수익을올릴수있는게슈퍼,식당인데식당이다잘됩니까?그러면그런수익사업을우리가투융자심사가잘끝났다고해서건물을잘지었다고해도땅을내놓은사람에게수익사업나는거먼저적십자회사에줘야해요.그런데여기서우리가무슨수익사업을올리겠다는거예요.이런거검토나해봤어요? 또얘기해보면중소기업전시장에무엇을만들겠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스포츠컨플렉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표적인게워터파크인데,시하고논의는해봤습니까?시는그땅을팔겠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논의는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논의했지만결과나온게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다음에수인선지나가는지상부지를시설확보해서쓰겠다고하는데수인선이언제준공될것같아요?언제준공될지도모르고현재그부지는자동차우회도로로쓰고있어요.그런데토목직이거기서뭐하겠다고사업이라고넣어놔요? 그러면보건지소는어때요?돈이얼마나들예정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180억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0억가까이드는데지금확보된돈이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국비12억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비8억에시비4억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머지돈은어디서충당할거예요?우리구비로댈겁니까?건물을지으려면무슨예상을할거아니에요.180억에가까운돈을우리구비로할거냐고요.보건소짓는것을우리구비로다지을거냐고요. 제가이런얘기를하는건대표적으로전략사업추진단에서이런4가지사업을하겠다고하는데준비된게아무것도없어요.예산도없는데토목직하고건축직이거기왜있어요?현실성있는조직을만들어야지요.그사업에걸맞게인원을달라고해야될것아닙니까?일반사기업으로말하면기획실이제일중요해요.씽크탱크가기획실이에요.아무리공조직이라고하더라도기획감사실이두뇌역할이에요.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의수장이기획감사실장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이것을조직이라고짜서인원을달라고해서이렇게인원을사장시키고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타당성용역진행중인데그런단계부터검토하는데토목직과건축직이필요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타당성조사를우리가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용역을주지만저희도관여해서감리감독하는차원에서저희도같이해야된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타당성조사를했다고치더라도...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원에어려움이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사업자체가뜬구름잡는사업이에요.그리고현실성이있다고하더라도적재적소타이밍도중요한거예요.인원을그때배치하고달라고해야지이것을조직이라고만들어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은이것이외에도연수의제21라고해서예전에는환경보전과에서하던...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도제가이야기를해볼게요.연수의제21환경보전과에서했었는데,문제가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흐름을갖고하는사업추진에있어서는좀부족한부분이있었다는반성이있습니다.그리고이것은환경만의문제가아니라복합적으로생각해야되기때문에이것을전략사업추진단으로옮긴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의가뭔지는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냥말씀하십시오.모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임금님을담당하는의사를어의라고하잖아요.연수의제21의문제를전략사업추진단에넘겨주려고한다면그문제를정확하게파악해야되는거예요.인천시의제사람에게얘기해보면연수구의제는회의도안열고,문제는핵심적인두사람이문제가있어서엇박자난다고해요.이게전략사업추진단하고무슨연관이되는겁니까?제가어의얘기했듯이전략사업추진단을만들면아예진급시킬자리가필요해서만들었다면이해를해요.전략사업추진단이좋다이거예요.그래도구색은맞춰야지요.연수의제21이전략사업추진단업무입니까?뭐가문제인지파악도안되고제가계속이야기했듯이옴부즈만핵심제도하고맞지도않는얘기하고,원스톱서비스가왜들어가있으며...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에서그렇게하는게원칙인데큰민원들은전략사업추진단에서보안해서처리할부분도필요하다고봐서그쪽에업무분장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의개념이뭡니까?정상적으로할수있는것은민원지적과에서하는거고그게원스톱이고문제가있을때옴부즈만이잖아요. 그러면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연수간다고두사람을신청하면청장님한테어떻게보고해야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대로보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대로보고해야되지요.의회에서누구누구찍어서보내달라고할수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칙은없습니다.원칙은사실개입을안하시는게좋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맞지요?그런데보고어떻게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장
업무보고때“의회에서이렇게왔다”제가직접보고는안했지만그런식으로그대로보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했다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하고아니고의장님이의회에서기능직사기진작차원에서이사람들이가는게어떻겠냐고해서그대로전달한것뿐이지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제가지금말씀드린건조직개편추진계획안을가지고하나하나짚어나가는겁니다.그러면제가어떤답변을강요하는것도아니고현재상태를같이진단해보자는거예요.진단을위해서는맞고틀리는것을서로가인정을할줄알아야해요.자꾸변명하지마세요.대표적인게원스톱서비스를전략사업추진단으로넣었다면이것은업무분장을해도이렇게할수가없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기에는작은민원은민원지적과에서하지만역부족인민원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에대비해서전략사업추진단에원스톱을넣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옴부즈만이라고얘기했잖아요.자꾸왜그러세요. 원스톱은통합민원창구의개념이잖아요.공무원들이만든문서에도통합민원창구의개념이잖아요.전략사업추진단하고무슨상관이냐고이야기를하면인정할건인정하셔야지요.문서자체가“원스톱통합민원창구”민원지적과,핵심은『현행개별민원창구별로운영되고있는민원발급창구를금융기관형태의통합민원창구로운영어느창구에서나모든증명민원서류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게함으로서보다고품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행정능률의향상을기하고자함』이게원스톱이에요.그런데웬전략사업추진단이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큰틀에서업무분장을할때는그내용까지는포함을안시켰는데전략사업추진단에서원스톱을넣은것은어떤이유가있을것으로압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걸누가만들었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큰업무틀은원스톱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그쪽에서업무분장을한것을보면어떤이유가있을것으로압니다.그래서전략사업추진단하고얘기를들어보고판단해서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취지에서민원지적과와겹치는업무라면빼고그게아닌다른이유가있다면저희가좀더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장님이만든계획안에이미원스톱이들어가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한사항을좀더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서명이여기있단말이에요.이럴때검토하겠다는용어는적절치않은거예요.원스톱은민원지적과에서하는게맞습니다가정답인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거기서하는게맞는데그리고여기는원스톱서비스업무체계추진지원이라고했기때문에제가100%확인을갖고말씀을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업무자체를민원지적과에서빼간거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두곳에서다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민원지적과에서는작은사소한업무에대해서하는것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나누는기준이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는그때그때빠르게추진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민원지적과에서하는데,복합적이고풀기어려운사업들은전략사업추진단에서나눠서할필요도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그렇게하는일이뭐가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앞으로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의회에서지적하는것은내일도중요하지만오늘이시점에서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는일이제대로인원을활용하고있냐안하고있냐를갖고얘기를하면현재로서는아니면‘아닙니다’고인정할줄알아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한1년정도추진되는것을봐서나중에검토를하고지적을하시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년이아니라단2개월동안한것을가지고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연수의제21은내부적인문제고그것은환경보전과에서전혀문제가안되는것이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수의제21일도환경측면에서만이아니라다각적인접근으로하자고해서복합사무를추진하려고넣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일하는일이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연수의제21일이문제가있었으니까그런것을좀더발전적으로나가고확대해서나가자고해서지속가능발전범위내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폭넓게복합적으로나가자는차원에서전략사업추진단으로업무분장을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일이정확하게하는게주민들끼리환경,사업이건3개파트로나눠져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방의제,민간환경운동하고,정부환경계획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리고연수의제21위상과역할제고방안으로해서3월7일에계획서가만들어졌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를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료를복사해오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의제21의경우는그렇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는일이아예이런거다빼버리고예산을만들어오는팀으로했으면더멋있었을것같아요. 보건지소도200억이드는데국비8억,시비4억받아놓고나머지연수구돈으로하자는거예요?이런게바로국비를써야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업무말고도앞으로의업무들을많이끌어안고...그리고앞으로도새로운업무가계속주어질거라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재원확보를토목직하고건축직이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모든업무는같이하는거지요.물론그분들이토목,건축에관한것도하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분들이어떤시설물때문에기술직이가있는거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거기에예산을섞어서이야기를하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1년동안추진하는업무성과를보고판단하셔서나중에하시는게더바람직할것으로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1년동안그사람들낭비했을때실망님이책임질거예요?우리가지금얘기하고있는건인력이제대로투입되고있지않다.왜제대로투입되고있지않냐고얘기하면이런황당무계한업무분장이기때문에이사람들을원위치시켜서기술직고유의업무를하다가이사람들이필요할때그때쓰라는거예요.그거권장하는게뭐가잘못됐다고자꾸1년뒤에결과를보라고해요?현재하는일이없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제가즉답을드릴수없고요.좀더검토해서중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기획감사실장님이1시간가까이전략사업추진단때문에곤혹스럽게답변하시고,어떻게보면우리상임위소관을벗어나는입장같아요.물론우리구의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우리위원들이나위원장이문제점을제시하는것은당연한데시간이많이지연되고,질의답변을하셨으니까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답을내릴만한입장이못되거든요.시원하게하시면위원장님도스톱하고우리도납득이가는데실장님께서도그럴입장이못되고아주곤혹스러운입장같으니까이정도전달하셨으면복안을그것을보고나중에하시면어떨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말씀에제가이렇게답변을드릴게요. 산모가아기를낳을때순산이있고난산이있어요.난산이라고해서나쁜게아니에요.지금을난산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그리고기획감사실장하고왜이자리에서얘기를하냐면불행의씨앗을만든사람이기획감사실장이에요.그리고잘못된부분을인정하면총무과에서인원을빼야될것아닙니다.기획감사실장님만보면기획주민일이지만우리는인력을통제하고인력을배분하는총무과의소관이기때문에여기서즉답을들어야토목직과건축직을빼서운영하다다시투입시키겠다는것을얘기하는거지영구히빼자는게아니에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그러니까실장님께서들으셨고청장님께도청취하고계시니까기회를주고결론을내리셔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시한번정리를하겠습니다. 처음에시작은좋은의도였다는것은저희도동의해요.문화복합시설은저도동의했던사람이고그런데제가아까현실적인문제를조목조목지적했잖아요.전체적으로4가지사업이가장큰사업이에요.그런데이게가시적인게아무것도없다는거예요.그래서인력을활용하는총무과에서인원을빼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해야되는거아니냐고하면진지하게얘기를해야지자꾸합리화시키듯얘기하지말라는거예요.저라고이런얘기오래하고싶겠습니까? 대표적인게행정적으로보면연수의제21,옴부즈만,원스톱서비스는환경보존과의일이맞고기획감사실일이맞고민원지적과일이맞다는거예요.그쪽에서하는게정상적인것이고요.문화복합시설,중소기업,수인선,보건지소는현실적으로아무것도기술적이필요없는시점이라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을현재하고있는것과앞으로해야될일을저희가분석해서사전보고드리고그것에대해서문제가있다면다시논의를하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실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제가지적한4가지사업의일을만든사람이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언제쯤저희의회에와서설득을시켜주십시오.설득은이자리를통해서의회에서지적한부분이잘못생각하고있다,이부분은현실적으로이래서필요하다는것을좀납득을시켜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간담회때나일정을잡아서해야될것으로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것은이미하고있는거니까2차본회의전까지시간을드릴게요. 월요일오후2시에기획실장님께보고를듣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여주셨기때문에기획감사실장님은제가지적한7가지를월요일2시자치도시위원회에와서납득을시켜주세요.납득이되지않으면당분간인원을뺐다가나중에다시보강을시키는것으로라도탄력적으로연구해서오시는것으로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월요일2시에뵙겠습니다. 그리고월요일에국장님과총무과장님도같이와주세요. 총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다른게아니라지난번에동별로삼성바이오제약유치환영에대한플랜카드게첩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동별로총무과에서지시한적있으십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시라고하기에는그렇고요.저희가협조요청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떤식으로협조요청하셨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연수구에경사난일이고구정발전에큰도움이되는일이었기때문에경축하는의미에서연수구전지역에주민들에게홍보를할필요도있고삼성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환영할필요가있어서협조요청을했습니다.환영플랜카드를달아달라고저희가협조요청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그게아니라연수구청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플랜카드를자생단체이름으로만들어서주셨다면서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만들어준건아니고요.저희가문안을줬고요.문안이중구난방으로되면보기흉할수있어서문안을저희가만들어서줬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각동에서는그렇게얘기안하고요.연수구청에서일괄배포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제가확인을동마다해봤는데주무팀장들이연락을받아서각자생단체이름으로플랜카드를만들었고요금도자생단체에서알아서하라고했다고들었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는홍보의시기가맞아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신문보도가됐는데시기가지나버리면안될것같아서저희가동장들과유선으로협의를한다음에저희가문구를주고동장들하고사전협의를해서자생단체에서1개씩하면어떻겠냐고협의를한다음에저희가비용을댈수가없어서자생단체하고동장책임하에협의를하라고해서제작을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다보면관권을이용해서자생단체들에게압력을주는결과를초래하는것같은데그렇게생각은안드시나요?자생단체가자원해서연수구에좋은경사가있으니까우리가달겠습니다고해서달았을때는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런데이것을연수구총무과에서그런식으로지시를해서자발적인게아니라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결과를초래한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사실주민자치위원들도전혀상의가없었고일방적으로하라고해서불만들이있는것으로제가들었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는연수구에경사가난거기때문에주민자치단체의장들하고개별적으로전화를드리고상의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저희가동장들하고협의를했고동장들을통해서단체장들하고양해를구하고협의를하라고협조요청을했는데요.저희가다소급하다보니까무리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위원님말씀도일부맞는부분이있습니다.일부저희가인정하는데요.저희의판단은좋은일이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기의필요성도있고그정도는자생단체에서해줘야될역할이아닌가또그정도는양해가될거라판단해서추진했는데자생단체의불만이있었다면그부분은앞으로추후에유사한사항이있을때는참고해서조심스럽게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그렇게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면이것을구에서통고식으로문구도만들어줘가면서이렇게하는것은관권을이용한위압이라고밖에생각이들지않습니다.차라리그러려면미리상의를해서연수구에서이런경사가났는데자생단체에서면이렇게하면어떠냐는식으로순조롭게해야하는데일괄적으로해서배포하듯이하면...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급해서그랬는데요.차후유사한일이있을때조심스럽게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44쪽,23명정원외근무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원이초과된것은2010년도에실업난으로인해서청년일자리를창출하고자시에서신규자를많이뽑아서그인원을각구로배치하다보니까저희가정원초과된거고요.23명은현재각과별로일부사업부서위주로초과정원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현재우리구정원외근무자는몇명이나되고별도정원을관리하고있는인원의숫자는어떻게되는겁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추가정원은23명이고요.별도정원은제가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요.교육,휴직,파견중인직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그속에혹시출산자나장기교육자도포함되어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별도정원에들어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45쪽,시간외수당부당수령자가적발됐다면환수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현재환수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환수한사례가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사례가있습니다.가까운예로전년도시종합감사때지적이돼서적발된직원3명에게환수받았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하시고난이후에후유증이나잡음이없나요?그리고시행하고나서효과가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무래도효과가있습니다.환수도되고그외에저희가제재를합니다.
박기주간사
강력하게제재를하고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부당수령한만큼환수를하고거기에가산금을붙여서받습니다.또3개월동안시간외근무를못하게정지를시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43쪽,지난번녹색어머니회심의때말씀을드렸지만녹색어머니회가예전에는굉장히부러워하는단체였는데정원수가굉장히적더라고요.신경좀써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서활성화시키는내용들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47쪽,향후대책을보니까반장지원에대한방안이없다고나와있는데앞으로연수구가다른구답지않게연평도사건이후로반상회를더활성화시켜야될것같거든요.통장님혼자서는반상회를운영하는게힘들것같으니까대책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여러가지지원방안이나활성화방안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시작하기전에기획감사실하고상당한시간을보낸것은공무원한분한분이소중한거예요.그리고그분이능력이발휘할수있게만들어줘야하는게총무과인사팀의업무라고봅니다.좋은뜻으로시작했지만현실적으로안받쳐줬을때는인력을융통성있게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도같은생각이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물론인사는적재적소에업무성격에맞게배치해야하는데인사기준이정원입니다.그래서직제를정원으로해놓으면인사는그것을따라갈수밖에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그래서인사에서인원을배치했을지몰라도저희입장에보면너무안타까운거예요.행정직공무원도그렇지만기술직은아주한정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을하여간국장님이청장님하고같이의논을하셔서조직이이미만들어졌기때문에1년간두고봐야된다고의회에서대답하면안된다고보니까월요일에다시조정하겠지만월요일전까지기획감사실장님께만맡기지마시고국장님께서도신경써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마음충분히아시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청원경찰에대해서제가제안한바가있습니다마는간식비가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이됐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계획입니다.저희가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
박기주간사
제가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이런것은좀여러모로많이참작해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와주시면상향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고자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바로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69쪽,납부독촉분기별1회가적은것같아요.독촉을월1회로늘리는게낫지않을까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매년5월에일제조사를합니다.그에따라서신규발생분과채납된것을분기별로보내고있는데요.저희가보내고끝나는게아니고채납이많은된사람은현장을찾아가기때문에보내는것은분기별1회지만저희가대면하고전화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괜찮을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
독촉으로는안되고요.우리공무원들이찾아서이야기하는게더빠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그런사람들이많다보니까고질적인사람들은저희들이찾아다니고있고무단점유해서넘길필요성이있는사람들은저희가만나서계속설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성해위원
며칠전에방송에나오는데우려가돼서요.국제청에서조사해보니까나라에서받을돈이3조원이넘는다고하더라고요.경기도어렵고그래서그것을어떻게할까고민이라고하던데우리연수구도사는게어렵지만자진납세하시는분도많은데불법을하고계신분들에게는빨리받아내는게좋을것같아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작년에도황용운위원장님께서지적했다시피주거용이야어렵게사는사람들이기때문에그렇타치지만사업용에대해서는저희가의지를갖고회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대우자동차판매재산세부과처분소송은추진상황이‘기타’로되어있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에대한추진상황은법적대응검토는저희가대법원확정판결이라거기에나와있듯이다시법적대응은어려운일이고요.인근토지에대하여는송도관광단지개발계획변경안이시행계획중이기때문에그결정에따라서인근토지에대한재산세는부과를하던지감액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나왔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76쪽,문제점이인사이동때문이라는데세무과만특히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외수입은각과별로다있습니다.그과의세외수입담당자가자주바뀐다는겁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작년에저희가패소를해서많은애로사항이있었는데이번에변호사선임하는과정에고문변호사몇명하고일반변호사몇명으로나눠졌나요?향후계획에는일반변호사만하는것으로나와있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지금중대한소송은외부변호사를선임하던지고문변호사수임수수료를현실에맞게하자는건의사항을저희가받은건데요.저희가소송사무처리규칙에고도의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거나구의행정및재정상의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소송사건은고문변호사가아닌일반변호사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앞으로구의행정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소송사건의경우에는해당분야에전문성이있는일반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수행하겠다는내용입니다.
김성해위원
의회에서많이지적한사항이니까심도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김성해위원님께서177쪽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변호사수수료가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문변호사를선임하는것은법무팀에서규칙에의해서수수료가월정액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외부변호사에대해서는얼마인지자세히알수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김성해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작년에대우자판때문에막대한피해를입었어요.앞으로대우에대해서는문제점이생기면제생각에는세금징수에있어서는과감하게하시라는말씀입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1년도3월1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