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차례 순서는 첫째, 관내 미군기지 현황, 둘째 반환부지 현황, 셋째 3차 순환선 현황, 네 번째 추진경과, 다섯 번째 문제점 및 대책, 여섯 번째로는 H-805헬기장 반환부지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일곱 번째는 집행기관 의견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미군기지 현황이나 반환부지 현황, 3차 순환선 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28일 반환부지 관련 SOFA 협의과제를 채택하였고, 2002년 3월 29일 LPP협정 체결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반환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23,147평. 그리고 2007년 5월 9일 A-3 활주로 추가반환 SOFA과제채택을 하였고 2008년 3월 미국측 기본요구 조건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28일 한미 LPP JWG간 이전대상 목록 변경 합의가 있었고, 2009년 10월 23일 SOFA 합동위원회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이전시설별 설계경비 일부 지출이 있었고 2010년 9월에는 H-805 이전시설별로 설계 중에 있었으며 2011년 1월 12일은 활주로변 일부 도시계획 노폭 확장 고시를 하였습니다. 남구의회 및 주민노력으로는 2007년 1월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건의 주민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인원은 약 1,839명이고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서명록 전달은 2007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촉구 결의문 전달이 있었습니다. 남구의회에서 국방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진정서 및 탄원서 전달은 주민대표 차태봉씨가 국방부 장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대책으로는 헬기장 및 활주로 구간 반환 LPP실무협상에 직접 협상 대상자가 아님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구광역시하고 국방부, 미국측하고 시와 미국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대구시, 국방부 등과 수시 연락협조 체계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활주로 서편 커미서리하고 사병숙소, 등이 있는데 시설물 이전장소에 대한 한미간 이견으로 반환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비책으로는 공여구역 주민지역과 주민이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대구시 또는 중앙에 남구주민의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H-805헬기장 등 반환부지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최일시·장소는 2011년 2월 24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이고 참석인원은 약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자는 이승근씨고 발표자는 지정토론자 8명, 지역주민 2명, 구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부지활용방안 유형으로는 대안1이 생태공원조성이고 대안1-1은 공원조성 및 무료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으며, 대안2는 공원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서편 상업지역 포함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안3은 도시정비 연계형 개발 주민지역 정비계획 포함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 발표의견 요약을 보면 첫째, 미군헬기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차태봉씨 의견은 대형유통단지, 아파트, 문화시설 건립시에 지역 유동인구가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미군측과 한국측이 상호협조로 반환확정 부분을 조속히 반환 요망하였고 동편 활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개통하고 서편 활주로는 차후 협상하는 절차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장 조재구위원 의견은 3차 순환선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은 남구주민은 물론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서편 활주로 700미터구간 추가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반환 확정된 H-805헬기장 부지는 당초 복합행정타운 신축예정이었으나 구청사 리모델링, 보건소 신축으로 조정이 필요하겠으며 기본활용 방안은 재정여건이라든가 역사성, 상징성, 등을 고려한 남구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많은 내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으며 부지활용 방안채택으로는 대안1-1에 역사성, 상징성을 가미한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안의 경우는 주변부지 약1,000평정도 환지 또는 매입에 따른 재원마련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겠으며 3안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일신문사 문화부장 이대연씨 의견으로는 좁게는 남구, 넓게는 대구시 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하여 부지활용방안 모색을 해야 되겠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헬기장 포함한 캠프워크 전부이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역사성기록 작업, 남구만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하는 데, 활용방안 채택은 대안2로써 주변지역 정비까지 포함하면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 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 의견은 실용가능성으로 접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시 부지 매입비의 60%이상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며 부지 매입비는 약190억 정도, 국방부 추산입니다. 70%보조를 받은 경우 133억원이 절감 예상되겠으며 남구지역 공원면적은 법상 면적의 기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면적이 0.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파급 효과성을 보면 3차 순환도로 개설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영대역에서 도보 권역 내에 있으며 인근지역의 도시환경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활용방안 채택은 대안2가 되겠습니다. 부지와 도로사이 일반상업지역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와 재원확보가 곤란하다. 부지 대책으로는 부지매입비 절감액 130억원을 활용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YMCA사무총장 김경민씨는 대안1은 예산의 적게 소요되고 대안3은 전면 철거형 방식으로 재개발과 함께 복잡한 문제가 발생 예상되어서 활용방안은 대안2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공원부지가 주 간선도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효과가 커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 연구원 유영철씨는 공원조성, 다문화존, 복지센터 건립으로 대안1-1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철수 교수는 대구시 전체로 접근하여 장소성, 입지성, 입지적 특징을 고려하고 미군과 관련된 역사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 수익성, 공익성과 함께 조화롭게 할 것이며 광장, 지하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활용방안 채택은 2안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접근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서편 용지의 환지가 되겠습니다. 남구 도시건설국장 김진걸국장님은 토론내용을 종합하면 공공 또는 공익적 토지 이용 원칙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및 실현가능성, 역사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지역주민 생활 수준향상 등이 되겠으며, 공원조성은 공공, 공익적 토지 이용 원칙에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5.7제곱미터이며 남구는 0.5제곱미터, 국제보건기구 권장면적은 9제곱미터, 공원법상은 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남구는 공원부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부분을 보면 2010년 6월 이전에 60%이상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공원면적 확보비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유통단지, 아파트 건설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방부 원래 입장은 토지매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 이전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출된 안건은 관계부처와 협의·건의하고 반환 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의견으로는 강병호씨는 4가지 안건 중에 국비보조와 주민복지, 등을 감안하여 제2안을 선택하였으며, 한대문씨는 제3안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유는 장래에 전체 미군부대 반환을 전제로 할 때 공원조성은 활용가치가 없으며 인구증가, 세수증대, 대책 부지확보 측면에서 3안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구의회 이정위원님은 제1-1안에 동의한 이유는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 내에 다문화 존이라든가 원어민 영어 테마랜드, 섬유연구소, 등을 조성함이 타당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 결론은 대안평가로 주민대표가 제안한 제3안은 전문가 입장과 객관적 평가에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렵고 대안2가 다수이며 개발방식으로는 시민참여개발, 다문화사회 소통 공간 조성하고 단계별 접근으로 서편부지 환지방식이라든가 전면 매수방식, 등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3차 순환선 소통을 위한 반화구역 확대, 반환일정 로드맵 작성 제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의 의견일치가 아주 중요하고 전문가 발표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반환미군기지, 등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종합의견입니다. 대안2를 채택하였습니다. 생태공원 플러스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환부지, 등은 3만1,4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 생태공원이 2만6,300제곱미터,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가 3,000제곱미터 플러스 노후 상업지 환지 2,100제곱미터로 조성하며 기본방향 및 전략으로서는 공원 및 문화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시민휴식·레저활동 중심 및 주민공동체 형성공간을 조성하고 참여 및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민 및 대구시민 방문 유도를 하고, 기본 주차장 대신에 공용 주차장을 도입하고 대상지 서측 일부 및 동측 노후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겠으며, 다음은 우선반환부지 2만9,3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복합문화 복지시설을 포함한 공원조성을 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반환부지 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기존노후 상업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사유지로서 환지에 따른 주민동의와 일부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 협상, 등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3차 순환도로 개통으로 부지활용의 장점과 노후 상업지 정비에 따른 효과성이 기대되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계획 수립시 주변지역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대책위원회 회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그동안 피해를 4, 50년 봐왔던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걸 도시국장님께서 그날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원면적 확보비율이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구는 혜택 가능성 있는 거죠? 그건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회 토론회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H-805 헬기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시던데, A-3 비행장 활주로 상동교에서 활주로 연결 영대네거리 연결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또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할 때 서편 활주로 문제 커미서리하고 사병숙소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다 안받는다는 토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서편에 대한 커미서리하고 사병숙소하고 수송대,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토의를 하면서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H-805하고 A-3 활주로 먼저 반환하고 나중에 추후 협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반환받기로.

64억

2월달에 지불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군측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90년도에 남구에 왔으니까 그 동안에 없던 건물이 계속 들어 서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아마 이전비용 아니겠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에다 집행부도 요구하고 시에 요구해서 국방부에 요구할 때 반환추진 협상중인 이런 지역에는 건축물을 될 수 있으면 못 짓도록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군부대 영내에 건물 짓는 것은 우리 남구청의 건축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건축 사항은 아닌데

건축 허가사항.

건축 허가사항은 아닌데 서편 활주로 반환 협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대구 시청에, 대구 시청은 국방부에 건의해서 협상중인 이런 대상지에는 건물을 못 짓도록 같이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건의는 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짓지 마라 지어라 할…….

그건 어렵죠. 사실은.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잘 알겠지만 1단계 활주로 동편이 기 반환결정이 된 상태고 2단계 활주로 서편 2단계 구간도 협상 중에 따로따로 떼어내서 1단계부터 받고 보느냐 아니면 2단계부터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받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추진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1단계 2단계를 연계해서 같이 받는 것으로 1단계가 좀 늦어지더라도 2단계까지 같이 반환을 받는 방향으로 가자고 저번에 아마 집행기관하고 설명회 할 적에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고, A-3도로하고 연계된 것은 활주로 구간하고는 충분하게 상의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조재구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헬기장 H-805 이것에 대해서 사용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것만 이 자리에서 조명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정위원입니다. 지금 H-805 헬기장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A-3 비행장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기관과 간담회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가 좀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A-3활주로를 같이 좀 받아오는 데 어떤 것이 더 좋겠냐는 의견도출, 지금 현재 우선 H-805헬기장 부분을 조기에 먼저 와서 사업하는 것보다 A-3활주로도 같이 하자는 의견에 합의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우리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A-3활주로에 건물을 짓는다는지 새로운 것을 자꾸 신축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들 미군으로 봐서는 전용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어라 짓지 마라는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군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거나 남구에 주둔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우리 한국이 세계 강국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남구 구민과 구 의회 우리 대책위원회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미군 측에, 미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순서가 아니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H-805헬기장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더 기회가 되면 토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남구 미군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를 의회 내에 설치하고 나서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위원회 이런 자리를 미리 한번 만들었어야 옳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자리를 미리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단히 그런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대책위원장 대표로 의회 대표로 나가신 존경하는 조재구위원장께서 1-1안을 상당히 그렇게 지지를 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조재구위원께서 밝히셨듯이 2안의 경우에는 주변부지 약 1,000평 정도를 환지 또는 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는데, 1-1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H-805 공여지 반환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앞으로 캠프워크나 캠프헨리, 캠프조지라든지 모든 부지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반환되어질 장소라고 보면 굳이 조재구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제2안으로 해서 1,000평정도의 민간인 부지까지 끌어들여서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그날 이정위원께서도 1-1안을 하면서 덧붙여서 섬유회관이라든지 섬유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우리가 사실 조율이 부족한데도 이야기 맞춘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두 분 다 옳은 말씀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패널로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의견 조율해서 대표로 조재구위원장이 대표로 발언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그런 특수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사전에 거쳐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날 발언하신 조재구위원님이나 이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았겠지만 대책위원회에서 흔들림 없는 기본적으로 갖출 것을 갖춰놔야 다른 곳에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립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실력이고 뚝심인데 그런 뚝심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 냈으면 밖에 대외적으로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그날 한대곤회장님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나서서 차태봉님이라든지, 제3안을 내서 그 주변을 바꿔보자, 남구의 재개발하는 의미로 삼아보자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되기만 되면 좋은데 그것은 약간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대책위 회의가 열 때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차태봉님이라든지 한대곤님이라든지 같이 앉아서 협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유봉수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현재 명실상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기관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우리 위원장님이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유인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밖으로 나갈 때 좀 그럴까 싶어서 그런데 유인물 3페이지 보면 사회자 이성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조가 아니고 이성근씨 입니다. 이것 나중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놓으면 너무 많을 것이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회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