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0일과 1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71회 정례회의시 유보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3월 11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요. 일 보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에 차질없도록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응답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국ㆍ시비 변경내시 된 것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지난 2월 9일자 우리가 의회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5,400만원 구비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년에 창의력, 사고력향상 교육을 바우처사업으로 했는데, 203명중에서 그래도 한 1년 동안 더 교육을 해 주면 그래도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학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5,400만원 구비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자리창출 쪽으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을기업 쪽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김금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15쪽을 보면 보조금이 한 3억여원이 감액됐네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변경내시가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또 조정이 되어서 다음 추경예산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10개 구군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바우처같은 같은 신규사업이 올해 시에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더 예산확보가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음 추경때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 217쪽 상단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3억 4,5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이유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존 바우처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고요. 앞으로 수요가 좀 더 늘면 시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지원은 신규사업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난 2월 9일 의회업무보고때 저희가 재능대학과 하는 건데요. 1년 동안만 하다보니까 실력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3명중에서 40명 정도를 평가해서 좀 우수한 아동들한테 1년 더 해 주면 가난의 대물림도 안 되고, 학력이 향상 될 것 같아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비는 5,400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구비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고요. 중ㆍ하단을 보면 장애인 재활지원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9,800여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재활시설이 6개 지원하던 것을 1개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반영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증액됩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예림일터 개소식 가보셨죠? 거기가 우리 남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반영해 준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재교육에서 얘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능대학에서 할겁니다.
전경애간사
재능대학에서요. 남구에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동안 한 아이들을 평가해서 한 40명 정도 좀 우수한 아이들을 재능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마을기업 공모를 1년에 몇 번 정도하는 거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전경애간사
지금 여기를 보면 심의를 6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올해 예산대비해서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3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하다보면 심도있게 해야 되고 해서요. 이번에 지난번에 6개 마을기업 선정되면 일단 시로 저희가 제출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모하게 되면 심의가 여러 번 발생됩니다.
전경애간사
마을기업심사위원들의 역할과 구성은 어떻게 짜여진 건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해 주거든요.
전경애간사
지난번에 저희가 들어가서 심의해 준 것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가 그분들입니다.
전경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경애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됐어요. 맞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마을기업 사업비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4,1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서 잘못하면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21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특별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도 대부분 국ㆍ시비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조정된 사항이고요. 특별히 구비가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출산극복지원해서 2천만원, 건강보험료지원을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때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린 사항이고요. 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지원에 구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부득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1억 2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59%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숭의4동분회경로당은 경로당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축을 위해서 2억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시게 되면 국내입양기관이 남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국내 입양기관이 혜성보육원과 홀트아동복지회라고 있어요.
전경애간사
아동수가 얼마나 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혜성보육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90명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전경애간사
국내 입양을 하는데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제반 수수료 100만원하고 2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223쪽 여기에 보시면 공공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명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내입양 그 밑에 보면 공공보육시설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명목인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해서 앞으로 하반기때하는 사업인데 민간시설에서 일정 규모를 갖춰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제반 기준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은 안 나왔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경애간사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은 시비,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위탁 준 건강가정지원센터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거점이라는 것은 건강가정 관련해서 각 인천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종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빨리 이해하기 힘이 들거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빠를 것 같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애간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장수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수수당은 몇 살부터인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5년 단위로 줍니다. 만90세, 만95세, 만100세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전경애간사
90세에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90세에는 30만원이면 95세는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50만원, 100만원 이렇게요.
전경애간사
그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전경애간사
남구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전경애간사
25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입예산 221쪽 하단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2억 2,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사업변경 내역인데요. 당초에 은혜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개ㆍ보수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당초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고, 4억 5,1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 224쪽을 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지원비가 2천만원 증액계상됐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어떠한 행사를 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가 2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홍보활동이나 일부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수당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1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이번에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분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태교음악회, 저출산표어공모, 초보부모를 위한 멘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교음악회를 설명을 드리면 남구관내에 있는 산모들을 초청을 해서 태교에 관한 좋은 말씀도 드리고 음악회도 열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사업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를 당초예산에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20% 증액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태교음악회 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다란 거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25쪽을 보시게 되면 가족보듬사업 지원비로 6천만원이 국ㆍ시비로 매칭으로 신규계상됐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가족보듬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 이혼사유,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충격적 위기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28쪽 상단을 보면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 목을 보면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억 1,2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그중 구비가 2억 5,5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숭의4동분회경로당을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으나 1971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이것이 옛날의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2억원을 추가로 예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구비로 하는 내려온 사업인데요. 고유가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액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로 2억 2천만원이 계상됐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편적으로 경로당에 1개소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2억 600만원인데요. 최소 규모별로 따져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월달에 드리고요. 또 10월, 11월, 12월 4개월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7만 5천원 정도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민간경로당에도 지원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민간경로당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미인가 경로당에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나왔기 때문에 미인가를 추가로 하려면 부득이하게 또 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31쪽 하단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억 9,100여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평가를 거부하면 운영비를 못 주겠다 해서 여기에 50%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59%를 시에서 4천만원, 4천만원 구비로 해서 59%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때는 운영비 100%를 줬기 때문에 59%에 대한 3억 5,600만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평가를 거부해서 지원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1년도도 평가를 안 받게 되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32쪽 상단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200만원이 신규계상됐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59%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 정도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당초 100%에서 70%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33쪽 하단을 보면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국시구비로 1억 1,900여만원이 계상됐어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애들이 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3만원을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후에 사회진출시에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이런 등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는 구비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1차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내시사업이 구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3억 5천여만원이 계상됐던데요. 결식아동급식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평상시에서는 한 1천여명 정도 되고요. 방학때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까지 급식을 해 줘야 하기 때문예요.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서 초등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초등학생 수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면 결식아동급식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삼식지원입니까, 점심만 지원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점심 지원도 되고요. 원하는 애들은 석식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요. 점심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요즘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무상급식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개학때가 아닌 방학때는 학교에서 먹고요. 방학때는 급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추가로 방학때는 일부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평상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먹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근무하면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것과 저녁먹는 것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전자의 아이러브카드를 이용해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점심같은 경우엔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니까 점심식사에 필요한 경비만큼은 또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요. 그러니까 이것이 급식을 방과후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방과후에 실시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방과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거기다 지원해 주면 협약을 맺은데가 있어요.
광현
박광현위원
식당하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식당하고요. 그 다음에 GS25와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 카드를 긁고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 가서 사인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식사를 하고 카드로 긁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1인 단가가 얼마나 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3,500원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3,500원 짜리 식당이 어디 있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3,500원짜리 식당은 없는데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협약을 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마트에 가면 그 가격에 다른 것을 먹을 것 아니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기 먹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먹는데 청소년들이라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을 주로 사먹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확인해 봤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은 못했겠지만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돌아가는 운영실 태를 파악했습니까?
요즘 있어요. 아이들이나 젊은층들이 가서 삼각김밥이나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요. 들어가다 눈에 띄는 것에 관심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점검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24시 같은 마트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만 식당같은 데는 아무리 체결이 되어 있어도, 체결이라는 것은 주인과 하는 것인지 종업원과 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주인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종업원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언어가 전달이 됐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아까 숭의4동경로당 지원한다고 했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광현
박광현위원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경로당 신축이 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의 경로당인데 옛날 동청사였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알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1억원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요. 남구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비가 새고 틀어지고 하는 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새로 신축을 해 주다보면 전부다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거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일단은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숭의4동분회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예요.
광현
박광현위원
시급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급한데요. 비가 새고 창틀이 틀어져서 문도 안 열리고 하는데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오래 되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여기 숭의4동분회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한 6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번에 회장취임한데 아니에요? 잘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여 튼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새로 단장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에 명분은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인쉼터같은 곳을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안을 만들어야 되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 하셨는데 심히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이 하면 배 아프거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아이 많이 낳으라는 거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낳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가 보조금 받는 단체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보조금은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곳을 보조금을 줘서 이런 단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아이 많이 낳게 해 주죠. 보조금같은 것을 안 줘요? 이런 단체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으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데를 보조금줘서 이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하여튼 이런 좋은 단체들은 시민단체가 됐든 법인단체가 됐든 키워서 구민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못하는 것을 지방에서 소규모단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지원해서 이분들한테 더 활성화해서 저출산이 더 안 되게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아까 숭의4동분회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받고요. 이번에 나머지 기금 올린 것은 전액 구비이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국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거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230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억 1,30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무료급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쌀 지원해 주고 밥 해 주는 도우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요. 남구노인복지관과 피안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풍성하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광성인천지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야 되고, 1일 평균 20인 이상, 주3회 이상 운영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한끼에 2천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데 도화3동경로당이 없어져서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경로당이 폐쇄됐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체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 근처에도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이고 별도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지역과 도화2ㆍ3동측과 연계를 해야 될 것같아요. 저희가 아까 숭의4동은 물론 새로 짓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많고 저희가 경로당이 139개나 되는데도 아직도 모자른 곳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많이 계신데 쉴 곳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래 미등록은 지원을 못해 주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화3동도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LH 거기에서 보상나왔을 것 아니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보상은 재산회계과에서…… 경로당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에서 관리하지만 그 건물을 폐쇄하거나 할 때의 관리는 재산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그쪽에서 구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돈을 받아서 새로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선 당장 임대료라든가 월세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쪽도 공실이 많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도 허가나지 않는 경로당 주안5동에 보면 역전경로당이 있어요. 허가가 안난 경로당인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역전경로당은 무허가이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가서 보면 전기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낡아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화재의 위험도 있고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열악하더라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물도 새고, 그런 것도 조금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항주경로당 개관식 했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이봉락위원장
좀 미비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많이 해 드렸는데요.
이봉락위원장
2층에 난간이 노인어르신들이 올라가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보강해야 합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위험해서 거기에 나가는 문을 못 열게 조치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런데 여름에는 문도 열고 그러다 보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간이 길고 좌측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시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폐쇄를 해야 겠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이봉락위원장
노인회장님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나가봤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제가 그제 가봤는데요. 야간에 그 지역에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온데요. 골목길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입구에 경로당에서 골목길을 비출 수 있도록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가정복지과는 사업이 많아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피해치료비있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전경애간사
주안3동의 다은다정어린이집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예.
전경애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됐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폐쇄됐습니다.
전경애간사
폐쇄됐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나 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보상은 개인간의 관계이고요. 저희들은 학부모대표들이 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더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세븐칠드런이라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프로그램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치료를 해 주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여기를 운영하던 원장이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운영할 수도 있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법이 어떻게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다르겠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상조치 사항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끝나고 나면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개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자격정지가 되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있으시면 설명하시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달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팀장님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병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에서 도서관지원팀으로 바뀐 김주명팀장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증액하는 부분과 저희가 숭의1ㆍ3동 중에 숭의1동 기주민센터자리가 숭의3동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숭의1ㆍ3동과 협의를 해 와서 금년초에 도서관 2층, 3층 자리에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면서 지금 시설에 보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만 우선 약 1,298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5천만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실 저희가 1억원을 증액요구했다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7천만원을 말씀하셨어요. 7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5천만원만 증액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이 계셨었고요. 저희도 기획실과 예산담당팀과 협의를 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1억원이 확보되어서 단체에 좀 더 많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관계가 구재정 측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편재과정에서 구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5천만원만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5천만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70억에서 80억원 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추경에 5천만원까지 확보된다면 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한 1억원을 제하는 부분으로 해서도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되기는 했는데 단체가 그래도 최소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무튼 사회단체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단을 보면 숭의1동도서관 2층을 평생학습센터로 하시는 겁니까?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시설을 숭의1ㆍ3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숭의3동 건물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평생학습센터 확보를 위해서 거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1층에 저희 도서관이 있거든요. 건물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해서 평생학습관도 조성하는 관계로 협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최소한의 수리비용과 의자구입비 그런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방수공사가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 방수공사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옆에 보면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재난물품보관창고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위에서 방수가 안 되서 건물안으로 물이 스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부분방수를 하신다는 얘기죠?
응길
이응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4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도 특별하게 설명하실 사항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간단하게 저희가 예산반영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1천만원 예산 세운 사항은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소방시설물을 설치 위치 장소가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저희가 소방시설물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반영된 추가사업비가 되겠고요. 토지금고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는 여기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당초 시공사가 공사포기로 인해서 저희가 정산한 후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력해 왔지만 시가 지원이 어렵다는 사유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금년도에 반영못 했고요. 다만 금넌도에 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사업비로 7억원을 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 구에서 매칭으로 7억원을 같이 반영되면 저희 남구로 그 사업비가 지원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제작 14억원이 잡혔잖아요. 시비 7억원, 구비 7억원해서 14억원이요. 어디에 콘텐츠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인프라를 문화산업진흥센터에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기업공간이 들어오기는 작고요. 1차적으로 핵심적인 인프라는 구성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콘텐츠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보면 그쪽에 사실상 우리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그쪽에 관련기업들을 클러스터화시키고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는 그런 부분의 파급효과가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내지 콘텐츠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서 보다 다른 기업들의 연관된 기업들을 우리가 그쪽 지구로 집적과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7억원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저희가 7억원을 확보하고, 국비도 저희가 5억원을 2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력하는 단계인데요. 국비 5억, 구비, 시비 합쳐서 총 사업비를 19억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제로 구축해서 금년도에 선도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앞으로 보다 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에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것은 시에서 전액해 주거나 구도 어려운데 국비와 시비 정도해서 해야지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남구에 있다고 해서 구비를 지원하고 예산도 없는데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고 줄이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상 시에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구가 금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전제하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때 매칭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 7억원은 사실상 저희 구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구축해 놔야지만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이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유치가 가능하지요. 여기서 계속 지연되고 하면 사실상 기업들 유치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위탁조례가 상인회에 조례가 확정되어서 시행할 건데, 거기가 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무료주차를 30분으로 해 주고 상인회에서 앞으로 쿠폰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쿠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방법을 확정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위탁관계도 지금 향후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적정한 안을 저희가 판단해서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무료주차스티커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장에서 만들어서 주로 할 예정인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에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장상인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경제지원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시설문을 다만 중점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관리자체는 경제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전혀 관리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최초 30분간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는 관계때문에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인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인회에서 30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차피 조례도 지금 결정되어서 다 통과됐으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243쪽을 보면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100만원이 자부담 세입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자부담 세입입니다. 10%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 추가사업비가 발생할 때 용남시장상인회에서 10%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세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한 100만원 자부담 세입이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글로벌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에 관한 공유재산 매입시 보조금 7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244쪽 하단을 보면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예산 1천만이 계상됐어요.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당초 저희가 소방시설물을 용남시장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사실상 그쪽에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용남공원쪽에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일시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이런 사항때문에 금년도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쪽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그쪽 장소로 해서 제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민들의 설치반대민원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그쪽은 지나치게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관리사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케이드 시설을 위해 상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부득이 하게 그쪽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한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용남시장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용남시장상인회에도 부담을 하고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추경에 마련해서 소방시설물 설치해야지만 조만간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구조 보강이라는 얘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금주내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이번 달내에는 용남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월중으로는 마무리가 됩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세입을 보면 계약보증금 1억 926만 6천원, 선급보증금이 1억 3,162만 5천원 그래서 2억 4천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맞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1억 8,2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세입과는 별도고요. 그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최종으로 해서 세율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는 전체 계약금액의 당초 시공사 두인건설과 전체 정산한 금액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만 세출항목으로 잡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사업비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두인건설에서 포기한 관계로 타설준공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이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것 포함하고 정산금액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 금액이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금액으로 해서 전체 계약이라고 해서 지난 2월 28일 시공사를 재선정했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금주내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45쪽을 보면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어 구축비로 시비 7억원과 구비 7억원해서 14억원이 계상됐네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시ㆍ구비 매칭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하는 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시에서 매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매칭한 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배포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변경안을 보면 추정가격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19억입니다. 이 19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부분이 빠졌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고 예산액을 계상 못했고요. 향후 상반기내에는 저희가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넣어놨고요. 그것을 포함하면 19억원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5억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대로 14억원이라면 부지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다는 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이번에 상반기에 5억원까지 합해서 19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19억원은 국비 5억원이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4억원이 되면 저희가 한 9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하고 건립비를 한 10억원 정도 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9억원, 신축비가 10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비 5억원이 지급되어야 실제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신축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부지매입은 이번에 구비와 시비 14억원이 되면 부지매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스튜디오 구축이 시급한 사업인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시급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도 지원이 어렵다해서 그 비용을 구비로 하다보니까 구재정도 열악한 관계로 사실상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했었고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사업비로 시가 7억원을 세워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비가 어느 정도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7억원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한 7억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오기 힘듭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사실상 조금 전에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매칭이라지만 7억원을 받기 위해서 구비 7억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요. 다른 사업비도 사실상 저희가 구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업비를 저희가 7억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기획실과 저희와 사업부서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음 추경에 세워주면 안 되는 건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다음 추경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이 어렵다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금년도에 사업이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설명을 하셨어도 이해가 안 되요. 글로벌 콘텐츠와 문화콘텐츠가 뭐가 다른 거예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글로벌 콘텐츠는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을 유치하려고,
광현
박광현위원
어디다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스튜디오를 구축하면요.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도기업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광현
박광현위원
궁금한 것은 들어와서 우리 남구에 접목시킬 것이 어떤 것이 좋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또 투자나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 150억원 이상,
광현
박광현위원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선도적인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남구에 어떠한 접목을 시키며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기업이 향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광현
박광현위원
어디다 유치하려고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예요.
광현
박광현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주안역 일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기업들이 별도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가 다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먼저 유치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광현
박광현위원
좋아요.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미래발전의 큰 틀에서는 좋은 안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형성이 되어 있냐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튜디오만 해 놓고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 안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하자고요. 당장 오늘에 와서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년, 2년, 10년 대계를 보면서 구축될 수 있는……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천시에서 없는 재정에서도 ‘남구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면 7억원을 주겠다. 만약 못하면 이번에는 안 된다.’ 지금 7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축사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운영이 따라 올 것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수반될 수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 구의 재정으로서 정말 시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우리 구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지요.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50억원짜리 100억원짜리가 들어와서 하는 안은 참 좋은 데요. 이것이 그 지역내에 이렇게 우리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안역 일대가 그렇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요. 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일대가 어떻습니까? 일대에 그것이 맞겠냐는 거죠. 이것을 어느 땅을 사서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우리 지원센터 뒷편에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죠. 지원센터 뒤쪽 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광현
박광현위원
앞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미래발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당장 시에서 주려고 하는 7억원이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70억원이고 100억원이 들어가면 과연 우리 구재정으로 그런 사업이 정말 미래에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이번 추경에 시간외 수당 겨우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복지기관 세 군데 인건비도 못 줬어요. 시에서 돈 안주면 우리는 지금 옴짝달싹 못해요. 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잘 사는 남구를 위해서 하시려는 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내에 과연 맞겠느냐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것을 구축해서 이것을 지어서 그것을 해서 건물도 만들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우선은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운영비에 관한 것이 몇 억원이 들어가야 해요. 뻔한 것 아닙니까? 문화콘텐츠 본예산에 보면 2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 1억원에 특화지역예산지원 같은 것이 1억원 등 하나를 해 놓으면 운영비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화공간을 살 때도 저것이 과연 되겠느냐하면서 그러나 지금 어떤 수익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구 재정 약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앞으로의 수익성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요. 생각은 똑같지만 지금하는 주안역쪽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수익성은 없다는 거예요. 영화공간 십 몇 억 들여서 샀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지 말자했는데도 (현)청장이 그때 당시에 사자고 해서 샀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거기에 투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수익성은 안나와요. 그렇다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해 보세요. 만족도도 없어요.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성과있는지 없는지는 더욱 진단을 해서요.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다음에 하는 것에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에서입니다. 이것을 진짜 세밀하게 성과가 있어서 우리 남구의 미래발전에 수익성이 있다면 어떤 위원님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암흑이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지금 7억원, 국비 5억원이요. 국비도 누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만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국가에 가서 재정부같은 데서 5억원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국비관계는 지역국회의원인 홍일표 국회의원님이 많이 의논을 해서,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것은 이중삼중으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없는 것을 알면서도 빼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관계는 무엇으로 예산에 없는 자립에 충당할 것인가 우려가 되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밀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시에서 주는 7억원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7억원보다도 70억원의 구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린 것이 영화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영화공간을 의원님들이 4대때 사지말라고 했던 겁니다. 수익성도 없고 하니까 ‘사지 맙시다’했는데 그래도 청장이 일해 보겠다고 해서 해 드렸지만 지금 몇 년 동안 돈만 들어갔지 수익성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려가 되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주안문화시설 이런 영화공간과는 기업이 들어오는 효과는 조금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기업이요. 우리 남구에 기업 기업 하실 때 한창 김대중 정부시절에 벤처기업이요. 우리 남구에 벤처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됐습니까? 우리 주안지구에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활성화됐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는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내가 있는 동안에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금 재정도 약하고 하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끌어들여서 재정을 더 강하게 하고 발전을 시키자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것은 동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십여년간 해 온 것을 보면 그것이 처음의 시도는 좋았는데 다 사그라지면서 점차 약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벤처기업도 주안쪽에 그때는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금새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심히 우려되니까 좀 더 이것을 강구하게 과학적으로 만들고요. 짓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 기둥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인천 시비 7억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나 핵심적인 시설이 없으면 어느 기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는 집적화가 안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5대 성장동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 산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특히 생산유발효과가 커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센터 마련해서 그 나름대로 기초를 해 놨지만 생산유발효과가 클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의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른 예산도 어렵지만 고민고민해서 그래도 7억원을 들어가게 세웠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께요. 우리가 자꾸 재정이 약하다는게 뭡니까? 근본적인 것이 우리 남구에 있었던 기업들이 다 나가고 없어요.. 그렇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반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있었던 기업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도시화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경제지원과장님 같으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대우쪽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기업이 여기서 살아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원과장님의 역할아닙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제조업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우같은 경우 계속 그 자리에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제조업같은 것은 조금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어떤 인센티브를 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약하니까 시와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안 같은 곳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주안공단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주안공단도 활성화를 하게끔 어떤 시와의 연계가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게끔 하고 그쪽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문화쪽으로만 주안쪽으로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못마땅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장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시와 마련을 해서 기업을 유치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이 강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미 다 나가고 없는데 뭘 더 해요. 기업들이 다 나갔는데 뭘 잡고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광현
박광현위원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와서 무슨 사업을,
이봉락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끝인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려가 되어서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하자면, 마무리 좀 짓자는 뜻입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 켄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우리가 구축했는데 과연 이쪽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지난해에서부터,
이봉락위원장
그전예요. 잠깐만요. 이 인천지역에 계속 문화얘기가 나올 때마다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에 콘텐츠 제작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실질적인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양합니다.
이봉락위원장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구축했을 때 과연 여기로 인천지역으로 내려와서 사업하겠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아니, 막연하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내실 때에 앞으로 이것을 구축해서 몇 년내에 몇 명의 고용창출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수치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 세입이 얼마만큼 확보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문화에 들어간 예산이 아까 우리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화공간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사문화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계속 예산만 갖다 바치지 남구 주민한테 예산적인 면에서나 어떠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를 하고 예산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도 이렇습니다. 지금 7억원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7억원 받고 우리 또 해 마다 돈 보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7억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 복지 이런 분야에서 예산가져올 것을 이것때문에 못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먹고 살기편해야지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생활하기 힘든데 문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콘텐츠 사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이다.’ 인정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유치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인가를 제시해야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결위 열릴 때까지 확실하게 제시하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그것이 불확실할 때는 위원님들이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구축을 통해서 매출액 한 5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해서 투자금액이 150억원 정도 프로젝트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한 6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상해 봤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것이고요.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얼마전에 구조진단 중간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구에서 문화산업을 꽃피우기가 참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선 심사숙고, 진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이봉락위원장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안역 일대를 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이것이 도화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화정보산업진흥원이죠. 진흥원이 있고 저희 맥나인 영상영화관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도 있고, 주안역 일대가 저희 남구의 중심지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드디어 문화콘텐츠지원센터도 거기에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가 없으면 안 된데요. 지원센터는 있는데요. 센터내에도 유명한 흔히 요즘 애니메이션 이런 것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큰공간이 필요 없으면서도 작은 공간에서도 IT산업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쪽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알고 있어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유명한 스튜디오가 없으면 구축 안 해 놓으면 유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봉락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스튜디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과연 인천지역에 또 서울지역에서 우리 스튜디오로 들어올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그 업체가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해서 남구에 세금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남구에 있는 인원을 얼마만큼 고용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팀장님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유치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서 자문도 해 주고 자문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국장님, 막연하게 통과시켜 줘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어느 정도 과장님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느 자치단체장이 고용창출이 되고 세입들어 오는데 안 할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남구이전에 인천시에서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인해서 예산투입해서 고용창출되면 시장님이 먼저 하라고 할겁니다. 시장님이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예산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시장님도 액션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산만 계속 들어붓고 지금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복지분야나 건설교통분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축소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갖다 붓기만 하고 창출이 안 되면 그때는 누구 책임이냐 위원님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당장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더 연구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지난해부터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신기시장 중앙 우측 기억납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연구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케이드 설치를 자부담해서 상인들이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 앞에 우측으로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거기는 등록인정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상인들이 설치했다고 해서 구에서는 모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전통시장이지 왜 아니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증시장이 아닙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중앙시장 중앙통인데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관에서 인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또 하네요. 업무보고때는 보고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왜 또 변했어요?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라면 어디가 전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신기중앙시장이란 말이에요. 신기시장에서 제일 먼저 중앙시장이란 말이에요. 중앙통이요. 저 밑에서는 남부시장이고요. 기존 중앙시장이 기존 전통시장 아닙니까? 좌우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란 말이라는 말이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은 저희가 인증시장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재호
유재호위원
신기시장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건데, 무슨 거기만 빼놓고 아니란 말이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기시장과,
재호
유재호위원
왜 자부담해서 상인들이 했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 전에 전액을 설치를 자부담했기 때문에 먼저 한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안 한거예요. 상인들이 먼저 설치했기 때문예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전통시장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얘기지.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인증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시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인증시장을 하려면 최소한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비ㆍ시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시장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에게 신청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왔고 다만 그 시장을 저희들이,
재호
유재호위원
기준이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한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인증시장이 되려면 그래야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기준이 그거 하나예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몇 가지 무엇을 기준을 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잠깐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호
유재호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 전체가 신기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 다룰 때 여기 시장 의견넣어서 나가보고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남시장 리모델링하는데 소방시설 물탱크죠. 제가 조금 아쉬운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예산을 적게 소요하려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애초부터 물탱크를 용남시장에 리모델링하면서 화재방지를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하면 용남시장 안에 두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로변에 상가 앞에 물탱크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탱크 크기가 얼마나 되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이봉락위원장
높이가 3m 되는 물탱크를 상가 앞 소방도로 앞에 세우려니까 주민들이 가만있습니까? 그렇게 집단민원 발생된 다음에 다시 원위치해서 육각정 위에 세운다면서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이봉락위원장
처음부터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그렇게 주민들이 구청장실까지 찾아가서 난리친 다음에 이제와서 1천만원때문에 다시 공사를 한다? 앞으로 그런 것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물론 예산절약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특히 경제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시장상가 앞에서 건물 앞에 물탱크를 지어 놓으면 상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로 하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이봉락위원장
영구적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예산이 들어가서 지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앞서도 이것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마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사전에 설명하실 사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이번 추경예산은요.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사업예산 과목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을 보게 되면요. 기타보상금해서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운영하게 됐네요. 이유가 뭐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은 탄소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똑같이 진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과목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예산으로 넘기는 예산인데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제에 대한 교통비든 식비든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24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사업비가 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과목으로 분리를 해서 다시 재탄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비 운영을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는데 400만원가지고 운영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예산이 1천만원이 었는데 1천만원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서 1천만원이지 처음에는 실천단에서 지금 전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지 않아서 적절하게 분리하는게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운영비 금액이 1천만원인데 400만원가지고도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비가 된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네트워크 실천단이 협의체거든요. 단체가 많은데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는 역시 지방의제21,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서 주도적으로 운영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소과 역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장려금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3년전 10월달부터 장려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작년에는 5원으로 낮췄습니다. 금년에는 순수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금년 1월, 2월 실적을 보니까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협의해서 전액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1kg당 6원씩해서 금년 목표량 2,500톤을 계산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잡병수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1차 추경에 계상시켰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톤당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거의 각 동의 통장님께서는 하시는데 1톤당 6천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면 통장님들이 공동경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1톤당 6천원씩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님입니다. 잡병수거때문에 작년에 말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잡병수거의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고물상에서 사다 가져오는 것 때문에 통장님들의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하시는 사업은 물론 좋은 데요. 다른 고물상이나 타구가서 차떼기로 실어다 갖다 주고 하는일이 없도록이요.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좋은 데 타구 것을 사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물론 이것을 조금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경쟁을 해서 각 동별로 순위매겨서 하다보니까 이 제도의 취지를 모르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우리 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이봉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치해서 하는 CCTV의 대다수가 범죄예방용으로만 쓰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현재에는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CCTV 대상 지역과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범죄방지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CCTV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민원을 접해서 나가보면요. 그 범죄예방 CCTV설치된 지역이 쓰레기무단투기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외딴지역이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그늘이 있으면서 어두운 지역, 사람통행이 적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범죄예방겸 쓰레기무단투기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쉼터,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범죄, 공원지역에서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범죄행위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도 같이 투기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용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쓰레기무단투기도 단속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대부분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오히려 범죄예방도 많이 들어오지만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도 CCTV 달아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예산다루기 위해서 예산결산에 들어가시겠지만 국장님도 참고해 주실 사항이요.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CCTV도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하면요. CCTV를 한 군데 달면 180도로 회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쪽 방향만 가리키는게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쓰레기무단투기라는 범죄가 벌어져서 CCTV를 조사해 보니까 CCTV 기능이 한쪽 방향만 열흘씩, 10시간도 아니고 열흘씩을 한 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고, 열흘후에는 또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죄는 이쪽에서 벌어졌는데 CCTV는 반대 방향만 가리키고 있어서 효과를 못 봤다. 어떻게 그런 CCTV를 달아놨냐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뒤에 보면 군부대 담쪽에 제 차를 주차시켜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갔더니 제 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도난을 당했어요. 군부대 뒤쪽이니까 소방도로입니다. CCTV가 두 대가 달려있었어요.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담쪽으로만 CCTV가 작동하게 되어 있고 바로 소방도로 앞은 도난사고가 벌어졌는데 반대편은 CCTV의 감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기능을 우리 국장님들 의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능을 설치할 때 물론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봐서 180도 사방을 비춰야할 때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을 설치해 주시고, 한쪽만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한 쪽만 가리키는 기능을 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들 참고하셔서 관계 국장님들과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3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먼저 2월 18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인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이종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에서 건축과로 발령된 정재호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봉락위원장
팀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실 사항있으시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총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4억 3,500만원이 예비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사업비로 그중 1억 2,2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용현3동에 433번지 일대의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사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실 사항있으시면 설명하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는 259쪽에 새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한 1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3천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만 하고 2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공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우선 파고라랄지 비가 많이 새서요. 급한 것만이라도 설치하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한 1억 2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258쪽을 보면 남구 CIP 특허청 출연료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남구마크 및 마스코트 특허청 출연료 및 수임비용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상표등록인데요. 우리가 CIP 특허출원을 2000년 6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일은 2000년 2월 5일이 되어서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게 되면 일반인들도 상표등록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쓰지 못하고 사용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CIP는 남구마크와 남구 마스코트 미추라는 것과 마크관련 상표가 한 178건, 마스코트 관련 상표가 170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30만원이 계상된거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하단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임부임으로 1,200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신다고 하시다가 시비가 지원되어서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700만원을 매칭해 줘서 하반기에도 한 6개월 정도 2명을 고용해서 광고물단속을 하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2명이 할 수 있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사실은 더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을 주말편성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단속원을 2명밖에 못뒀군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비용이 1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3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물론 돈이 3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제 생각에는 지역구 위원님과 동장님과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는 구 여건상 3천만원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의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반영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때는 2단계를 하겠다는 사항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에 알고 있는데, 사실이 지역 어린이공원에 본 위원이 자주 갑니다. 파고라가 밑부분이 다 썩어서 파고라가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나무가 있다 보니까 파고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파고라를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나마에 다행히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이런 부분이라도 교체를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2차 추경에 나머지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루빨리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작년 업무보고때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수봉공원 올라가는 것을 최백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좌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입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주요. 어디서나 봐도 환하게 보일 수 있고 LED등을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이요. 한 건은 관련과에 남부경찰서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남부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렸는데 먼저 내려온 것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뺀 것 같아서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시 요청하고 있고요. 빨리진행되어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설치는 저희도 웰빙사업할 때 사실은 넣으려고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물포역세권이 개발되면서 폭포에서 정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문주를 사실은 못 넣었었죠. 문주를 넣어서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윗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특히 국장님도 이번 추경이라도 우선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경상지역경비나 이런 것 외에는 배제해 달라고 해서요. 물론 용정5가 3천만원도 넣어서 좀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존심을 걸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공사한 거잖아요. 600억원을 들여서 수봉공원 인공폭포를 만들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밤에는 전혀 입구가 안보여요. 거기로 찾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좋은 공원폭포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경관등도 보기 좋게 하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왜 구에서 해요. 시에다 올려서 우리 구에서만 할게 아니죠. 우리 구는 돈이 없는데요. 남구 구민만을 위해서 폭포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 올려서 하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공폭포를 만들 때는 과거의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2000년도 도시계획으로 공원 아닌 지역, AID아파트 10개동 506세대를 공원으로 편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더 넣어서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돈만 재배정을 우리 구에 해 줬어요. 인가받아서 사업 자체는 구청장이 하도록이요. 그래서 인공폭포 예산자체는는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주랄지 경관등 설치는 근린공원 자체가 구청장이 관리하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원관리하고 유지비를 다 구에서 내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공원이랄지 도시자연공원 등 큰 공원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이런 데서 인천대공원이나 월미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최대한으로 들여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좌회전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찰청에서 교통의 큰 흐름에 불편이 없을 것은데요.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다시 한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제물포 앞역으로 남광장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어서, 우회전 해 보세요. 돌데가 없어요.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야 알겠지만 고가 밑에서 좌회전해서 유턴을 해서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일시장 아니면 주안역 앞까지 와서 돌려와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횡단보도 불도 상당히 왕복 8차선 도로여서 그 사이에 좌회전해서 갈 수 있게끔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조공문으로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되게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면 바로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관련 담당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주랄지 올라가는 곳 좌측에는 경관등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꺼 놓은 상태고요. 문주는 최대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에 있는 전구를 주민들이 자꾸 빼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전등을 빼가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때문에 계속 막아달라고 하는데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해 놓으면 밝고 좋은데 그것을 빼가고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주안1구역만 조합이 됐고요.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추진위원회 검토중이고요. 두 군데는 아직입니다. 아마 추진위원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 87억원 정도입니다.
국비를 그 정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 매칭처럼 약정되어 있는 분담비율이 없습니다.
시비 10억원, 국비 2억 4천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10억원은 결정이 됐고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구비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LH에서 선투입할 계획인데요. LH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LH에서 먼저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분위기는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산문제만 관련법에 최대 1천억원까지 기반시설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꼭 1천억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대 1천억원까지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00억원 정도까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국가 전체로 120억원이 할당되어서 그것이 우리 남구에 2억 4천만원이 배정이 됐고, 금년 예산에는 국가 전체 예산이 240억원이 배정이 됐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예산 전체가 100% 증액됐으니까 최대한 우리 구에도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배, 그러니까 한 4억 8천만원 정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도화북측구역과 관련해서 언제 설명회를 하실 거죠?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도화북측구역은 지난번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타당성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부족된 부분, 기반시설이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해서요. 그것이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받았으니까 곧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3월달 중에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예, 일정을 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날짜를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 정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15일후쯤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통지도 해야 하고 충분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최고 빨리한다 해도 3월말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만약에 도화북측구역이 사업승인이 나고 주민들이 원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인천대쪽에도 한 6천가구, 1만가구 행정타운과도 관련해서 한 1천명 정도가 거기에 입주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고가도로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거기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도화북측구역 사업성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도로도 그렇고 우리 각 건설과라든가 도로교통관련 부서 또 교통관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결국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가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도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에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도화5거리, 도화4거리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시와도 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물포 인천대 부지 이사도 가고 해서 상가들이 많이 비었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앞으로 날씨가 풀리고 여름되면 특히나 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직도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LH에서 방범도 별로 안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언제쯤 철거를 하는지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도화개발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죠.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LH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인데요. 그런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당초에는 전면철거하고 용지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현지계량 있는 대로 건물존치하고 현지 계량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절차가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건물활용하는 것도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시로부터도 아무런 것도 받은 것이 없고,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동건물들은 리모델링해서 관공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상가들과 주택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가와 주택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이요. 전체 대학교 부지와 도화개발사업구역 포함한 제물포역세권 말고 그 건너쪽은 똑같은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전체 전면철거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건물일부에 있는 도로는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신속히 해야 되겠지만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중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제 시행하고 어떤 단계가 명확하게 잘 서있지 않아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로부터 받은 사항도 없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쪽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이고 앞으로도 그쪽이,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 이전부지 외에 주변에 있는 일반 가구들 주택들이 있습니다. 보상받고 일부 나간 사람도 있고 안나간 지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의견을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지역방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90% 이상 주택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흉물이에요.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라면 휀스를 하루빨리 설치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보면 쓰레기는 물론 저희가 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건데, 쓰레기를 지금도 빈집에 차떼기로 부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할거면 휀스칠거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빨리 휀스를 설치하고 그런 곳에 전철연에서 플랜카드 걸어놔서 그쪽이 아예 폐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부서니까 시나 도시개발공사 이쪽에 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어느 국장님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요. 요즘 에너지 관계로 야간조명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과가 어디에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지원과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까 경제지원과에서 아까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주의단계로 해서요. 유가가 1베럴에 11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한 2달러가 내려가서 109달러 정도 되는데요. 130까지는 주의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공서는 차량5부제는 실시한 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기타 관공서보다 유흥주점이라든가 아파트, 백화점 이런 데는 각 부서별로 협조를 다 띄워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 에너지관리팀에서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안역일대 노래방, 유흥주점은 24시간 하거든요. 새벽2시부터는 소등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흥주점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부서별로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의 요점은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계도하고 홍보하면 우리 구민들도 동참하겠죠. 그런데 야간순찰을 하고 야간에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지금 책정을 못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냥 무조건 공무원들을 야간에 일을 시킬 수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 점검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교해서 같이 동참해서 가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그런 것을 적게 세웠단 말이에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관련,
광현
박광현위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일하는데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야 하고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부서인 총무과나 이런데서도 그런 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요. 지급이 안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일을 하면 꼭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정책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이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은 나가야 합니다. 근무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은 절대 지급이 안 되어서는 안 되죠.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끔 그것을 만들어줘야 하고 부서에 건의도 해야 되겠고요. 융통성있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사항이 급변하게 변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 폭우도 쏟아질 것이고요. 이게 시민들이 동참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없다는 하나로 정책적인 것은 펼쳐지지 않고 하면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책정도는 뚜렷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예산에서는 이것은 세워야한다. 그래도 타구보다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타구에 준해서 만들어 놔야 한다.’ 라고 하는데 지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별안간에 에너지가 올라갈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부하직원들 보고 몇 조해서 ‘나가라. 나가라’하면 뭐합니까? 타구에서는 신나게 나가서 하면 받는데요.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얼마나 되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이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지금 예비비로 8억원을 집행하면서, 예비비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비비를 활용할 때 이런데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급박한데요. 만족해야 될 일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제지원과 문화콘텐츠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비비 8억원을 빼서 뭐가 급해서 그런 곳에 쏟아 붓는 것인지요. 저는 글쎄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주민생활국이나 건설교통국도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서가 그런데요.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한 근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나마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은 시간외수당인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죠.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아마 장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서도 근무해 보고 여기 와보지만 실질적인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근무시간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남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잡무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는 꼭 시간외수당이 그 시간만큼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기직작 문제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43만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야박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집중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집행부 회의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반영하게끔 하세요. 위원님들이 꼭 떠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무책임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연
황하연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고요.
이봉락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광현
박광현위원
요즘 보니까 타구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굉장히 미숙한 예산관계로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 않은 행태나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시간외수당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경제지원과만 꼭 지원되게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동사무소 직원들, 특히나 건설과요. 눈ㆍ비오면 새벽에도 비상걸려서 매일 나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니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장님께 얘기할 사항인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나 건설과나 동사무소 직원들이요. 우리 국장님들 수당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밑의 직원들이 문제죠.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 줘야죠.
이봉락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소관 예산안 267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금번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석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명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두 분 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어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할 만큼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입에 보면 기정액보다 6천만원이 징수가 더 됐거든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더 할거라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세입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딴 얘기를 하세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3억 4천만원을 받겠다고 세입을 3억 4천만원 생성을 6천만원을 더 받겠습니다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요. 6천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전액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한 액수 중에 30%를 저희 구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009년 11월 9일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당초에 단위 부담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평방미터의 이하의 면적의 시설물은 평방미터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됐고요.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은 평방미터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부과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6천만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안 된 상태인데 증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엊그제 북초등학교 앞에 바닥의 스쿨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안6동에 석암초등학교 앞에 보면 빨간 것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공사한지 1년도 안됐거든요. 그 부분도 일부가 또 떨어졌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폭우때 (구)법원고가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아서 굉장히 비피해가 더 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물론 주안북초등학교 앞에도 아직 노면에 겨울에 뿌려놓은 석회기운이 빠지지 않아서 그 위에 작업을 해서 하자로 다시 해 주죠?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자보수이 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요. 일전에 주안북초등학교 앞에 지적하셨고 지금 여기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그 부분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염화칼슘이 배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자에게 바로 조치를 해라라고 했더니 이것이 비가 두세 번 오게 되면 완전히 씻겨 내려가서 다음에 또 해도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바닥을 하게 되면 염분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다해서 비가 한두 번 정도 더 오고 나서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포장을 하겠다 해서 늦어도 4월초 안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는 시공한지 15일밖에 안됐는데 들떠서 빨간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에 날렸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데다 공사를 해서 뭔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배합문제라든가 물론 아까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어서 들떴다고 하지만 도무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떨어질 정도면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잘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내고 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석암초등학교 앞에도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올 것 같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년에 한번씩 해야 하고 아니면 망가지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은 있나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입학시기 이전에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다보니까 추울 때 공사를 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석암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사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하자보수를 할 때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안북초등학교는 완전히 걷었잖아요.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시 하려고 일부러 다 떼어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아요. 본 위원도 나가서 봤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업체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이나 미끄럼방지시설로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한번 해빙되면서 더하지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수명이 3개월을 못 넘깁니다. 과장님, 제 3개월 못 넘긴다는 말에 이의 있습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봉락위원장
주민들이 제일 예산낭비라고 날림공사라고 지역주민들이 비난 대상의 1호입니다. 몇 번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알기로는요. 도로표면에 덫칠해서는 어떤 기술을 갖다대도 3개월을 못넘깁니다. 덧칠하지 마시고 표면을 3mm 이상 깎아내서 홈에 그것을 칠을 해야지 그나마 수명이 오래가는 것인데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치 좀 못합니까?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이봉락위원장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공사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시방서대로, 시방서를 견적받지 않습니까? 시공을 이렇게 해라 몇 mm 이상 홈을 파서 몇 mm는 자제를 넣고 몇 mm는 어떻게 마무리 하라는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표준시방서를 작성하셔서 그 시방서대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마무리 검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스쿨존에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스쿨존에 아스팔트에 빨간색으로 아스콘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예 스쿨존 바닥 자체를 도로를 보면 돌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돌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지금 그렇게 시공한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돌이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차들이 달리다가도 덜커덕 거리기 때문에 일정이상 속도를 못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아스콘 칠해 보세요. 30km, 60km 잘 찍힙니까? 빨간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휙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시공해 놓으면 덜커덕 거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빨리 못달리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을 모범적으로 해 놓은 데 가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에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스쿨존 만큼은 아스콘이 잘못 시공되어서 떨어지고 학부모들, 학생들 지나다니면서 공사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울퉁불퉁한 돌보다는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돌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금년부터는 이렇게 날림시공이라는 말을 주민들에게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최광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 다 하셨는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했다고 확신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72쪽 하단을 보면 재난관리 안전문화운동운동 추진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방위팀에 주무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민방위팀이 편입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단위사업이 예산서상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보시겠어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안전문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사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국민운동까지 포함해서 안전제일 남구를 지탱해 나가는데 안전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와 병행해서 각종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8회 행사를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8회 행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 단위로 보면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고 부서단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몇 년만에 뵙는 건지 모르겠는겠네요. 전문위원으로 있다 가셨죠. 사회도시 처음 들어오신거죠? 몇 년만에 오신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참 오래 간만이네요. 동에서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구에 있다 나가셔서 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 물론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지만요. 나름대로 동에서 내가 구에 들어가면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어떤 한파가 어딘가 하여튼 굉장히 급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토대로 재난안전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들어도 이러한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아니에요.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은 재난대비는 자연재해는 각종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소방소에서 얘기하는 긴급구조재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실생활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그런 훈련을 수시로 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비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재난안전과장 한 번 하셨죠?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초대 과장을 했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래서 경험이 더 풍부하실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 42만 구민의 재난과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45쪽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구비 7억원 삭감 이상으로 총 1건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