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일만항 배후, 명품도시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객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기계면에서 시작된 구제역과 올해 1월 3일부터 잇따른 폭설에 예방활동과 제설작업으로 연일 밤잠을 설치며 묵묵히 구제역과 눈과의 전쟁을 벌인 포항시장 박승호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통합 당시 30만 4,217명, 현재 1월 말 40만 5,899명에 도달하고 제조, 대기업체 공장 유치를 계속하여 인구증가로 포항시를 추격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1995년 통합 당시 52만 명에서 2011년 1월 말 현재 51만 4,958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포항지역 건설 활성화 인구증가 대책, 도심공동화 발전방안 및 대기업 공장 지역유치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사항으로 먼저, 경북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청사 2,700억 원 신축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포항에 본사를 둔 대형건설업체이고 지방세 2010년 31억 9,200만 원을 납부하고 탁월한 역량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뤄가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2등으로 탈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패는 지방업체는 수도권 업체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생태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 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경북도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지방에 기업유치 명분이 없어지는데 포항시, 포항시민에게도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이 안동권에 유치되어도 가장 거리가 먼 포항시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북도 유관기관, 단체 101개소 중 포항지역에 필요한 기관 유치는커녕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에 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시도 영일만대교, 영남권 신공항 건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박승호 시장님께서 4년간 추진해 오신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몰두하시어 60만 명이라도 인구가 증가되도록 인프라구축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시가 MB프리미엄에 기대어 유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포항시의 투자 효율성을 설명하고 타 지역에 뒤지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극복 방안입니다. 포항시의 차별화 된 인센티브 등을 종합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획기적인 인구 증가 대책, 도심공동화 발전방안, 건설경기활성화, 대기업 공장유치 전략 등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안사항을 파악하시어 시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외부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포항시에서는 200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이자 20년 대계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지연시켜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집행부는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할 뿐 발표일자를 몇 차례나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에 부동산 사업과 관계되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커졌다고 합니다. 경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선행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5년 용역비 46억 2,000을 들여 착수된 이후 2007년 종료되어야 했지만 늦어졌으며, 포항시는 관리지역 세분의 기초 자료인 산지이용도 작성이 정부에 의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유야 왜 없겠습니까? 이처럼 용역 진척도와 주요 입안 등 전 분야에서 도미노식 차질을 빚어온 바탕에서 후속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마저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도에서 가장 늦게 나와 수작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75만 규모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어떻게 세워 나올지 시민들이 걱정이 든다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소규모 공장부지 확보도 어려우며, 건설 경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조속히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54,000볼트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개항 및 배후산업단지 전력공급 지원에 따른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포항의 장기적 흥해～양덕동 간 도시 발전을 위해 수회에 걸쳐 지중화 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여 대책위원회가 포항시와 관계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아름다운 포항, 영일만항 배후 도시 중심지역에 흉측한 철탑을 꽂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창 도시화가 형성되고 있는 영일만항 배후 도시 북구 흥해읍과 양덕동 일대에 말입니다. 포항의 상징적인 포항법원, 검찰청 건물 뒤로 병풍처럼 철탑을 두르고 한동대학교 바로 앞으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예정지역에 거대 철탑을 쑤셔 넣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지도를 놓고 보아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포항변전소 우현동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철탑 선로 설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이 아래 잘 안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전자파도 전자파이거니와 아름다운 포항시 도시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꼴만은 일부 시민들이 절대 볼 수 없다고 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 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 시장 후보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시장님 또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고 표명하였다고 대책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대책위원회와 사전 약속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송전선로사업 추진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고, 포항시의 지중화 요구에 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중화 사업 총공사비는 얼마인지, 한국전력공사와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각각 얼마인지와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과 대책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지와 왜 지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 한전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없는지와 그동안 민원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포항지역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70개 단지 400동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 북구 장성동에 4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으며 10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도 우후죽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 역시 허술한 화재장비와 취약한 방재시설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 남·북부소방서 두호119안전센터의 소방차 보유현황과 장비 및 인원현황, 그리고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관련 대책방안과 화재시스템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고 영상자료를 또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소방파출소가 119 양덕, 장량동 인근에 장량토지구획정리하면서 법원, 검찰청 앞에 이렇게 예정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북부소방서에서도 포항시와 협의를 몇 차례 거쳤다고 합니다. 포항시 장성, 장량, 양덕구획지구 내 119안전센터를 신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북부소방서 관계기관에서 설치에 대해서 상호 협조 요청하였는데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 많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 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57만 9,751건이 발생해 5년간 평균 발생건수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범죄별로는 강 간이 5년간 평균치보다 28.7% 증가했고, 절도는 25.8%, 살인은 9.3% 증가했으며, 발생장소를 보면 길거리가 33.8%로 가장 위험하고, 이어 단독주택 10.4%, 유흥접객업소가 8.2%, 공동주택 8%, 상점 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동기로는 우발적이 46.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욕 11.7%, 호기심 1.7%, 현실불만 1.5%, 기타 38.3% 등으로 경찰청의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포항지역 중 장성, 장량, 양덕구획지구에는 11.52㎢(350만 평)넓은 면적에 많은 원룸과 다세대 주택, 대형아파트, 주택, 상가단지가 밀집 형성되고 있으며 경북 최대 동 55개통 5만 명 인구를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환호, 장성 112파출소가 먼 거리에 있어 범죄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양덕파출소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신흥도시로 도시개발이 형성되고 있는바 관계기관이 균형적으로 위치가 잡혀야 되는 측면에서 환여동과 장성, 양덕동에 지역 우체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 세 차례의 폭설 시 지역 해병대 대원 및 관계기관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시민적 격려도 있어야겠지만, 향후 이 같은 초기대응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적절한 재난대응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초등대처가 미숙함을 인정하였고, 박승호 시장님도 지난 10일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폭설, 폭우, 화재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동원 등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해대비 매뉴얼도 재정비하고 제설기, 굴삭기, 염화칼슘 살포차량 등 재난복구 장비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재난과 재해에는 초기 대응 및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포항지역의 1월 3일, 2월 11일, 2월 14일 세 차례 폭설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주택 3동, 죽도 위판장 1동, 비닐하우스 77.66㏊, 어망어구 2건, 축사 25동, 청소차 차고지 1동, 수산 증양식 5건, 가축 34두, 공장·상가 84동, 기타(산림작물, 축산분뇨 6, 버섯 재배사 등)79억 8,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구는 지금 곳곳이 이상기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기상재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해도 철저한 준비만 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포항시의 폭설대처로 교훈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상기후의 징후로 나타나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대기 오존층의 파괴로 발생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온이 잦아짐에 따라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상시대비 태세와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고 관측장비 현대화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폭설, 폭우, 산불, 화재, 가뭄, 이상한파, 치안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가 지난 1월 3일 폭설 전 제설장비 보유현황과 1월 3일 대설 이후의 제설장비 보강 구입 현황과 세 차례에 걸친 폭설 예방 복구활동과 제설 복구 지원 예산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포항시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과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폭설피해 보상대책 현황 및 보상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지급이 잘 되었는지와 폭설로 포항지역 영세시장 점포 붕괴로 생계가 막막한데 철거비 및 보상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재해정책을 복구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올해 봄, 여름철 홍수, 태풍을 대비해 재해대책 준비기간으로 전체 재해위험지구 방재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재난 방지에 포항시가 총력을 기울여 가동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폭우는 설계 강도를 초과하는 강우량이 많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시설 정비 등이 시급하지만 제때에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긴급 홍수, 폭우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보유현황 및 집중호우에 대비, 완벽한 시스템과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포항시는 지난해 시승격 60주년과 영일만항 개항을 기점으로 영일만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과 2천여 명의 공직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52만 포항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공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포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연이은 폭설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포항의 특산물인 부추와 시금치 재배시설이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농업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창궐로 인해 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추와 시금치마저 폭설피해를 입어 우리 포항의 농업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농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포항시민 여러분께 지역농업 살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이 결정되어 동해면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면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없는 활주로 연장안은 허술한 포항시의 행정으로 인한 최종 피해를 동해면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먼저 검토하여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신제강 건축허가 과정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를 문책하고 박승호 시장님의 강도 높은 공개사과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 지원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정밀한 사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감사 중이다.”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0, 자부담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또한 관련부서는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 완료보고’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는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라는 당초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억 원에 달하는 음식물 감량화 설비는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도 비료생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자 3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감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뿐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죽도시장 상인들은 전문업체 위탁으로 처리비용이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신광면민들의 불만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인 죽도상가진흥조합이 자체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도시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양으로는 설비가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포항시가 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며, 이 때문에 유력 정치인 측근 개입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사업자가 출구전략을 짜기 위해 신광 주민들의 사업반대 집단시위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억 원이나 되는 보조사업이 이러하다면 다른 보조사업은 어떠하겠습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할 당시에 보조사업자가 자체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적정한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은 목적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도시장 상인들과 신광 주민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장가동이든 보조금 환수든 필요한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낭비적 소비사회입니다. 가정경제가 대부분 상품화 되고 있으며, 가정경제의 상업화로 엄청난 생활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디에 쌓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놓고 시와 시의회,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1,600여억 원이나 투입되는 에너지화 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에너지화 시설의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고형연료(RDF)용량이 부족해 경제성이 없으므로 전처리시설(MBT)을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포항시의회와도 대립했습니다. 결국 포항시의회 주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토론회까지 열렸고, 연료화 규모 과대계상 등 갑론을박만 펼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포항시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졸속 추진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포항시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자 제안공고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2년 4월께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에너지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결과가 어떠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해 놓은 일부 재활용 쓰레기조차 선별작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우리 시의 청소행정 실태를 살펴보면 또 다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자원화가 최선입니다. 매립과 소각 모두 엄청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동양에코의 사례는 생활폐기물 자원화가 왜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찾아서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폐기물은 그 자체로 비효율과 비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순환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의 형성을 폐기물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통해 매립과 소각을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종이 1톤을 재활용하면 대기오염 74%, 수질오염 35%, 공업용수 58%의 환경 오염물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30년생 나무 17그루, 석유 1,500리터(7.5드럼)또는 전기 4,200㎾, 물 28톤(30가구 1일 사용량)의 자원절약 효과가 있으며, 쓰레기 매립지 1.7㎡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만 잘 분류해도 재활용 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일반 주택과 소규모 빌라에도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분리수거 체계가 갖추어지면 선별작업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방식으로 비가림 시설이 갖춰진 곳에 쓰레기 종류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식 부족, 악취 등 클린하우스에 따른 각종 문제는 통장관리책임제, 실시간 감시활동 강화, CCTV 단속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쓰레기 배출방식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안동, 울진, 영양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안동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 배출지도ㆍ계도사업 100자리를 마련해 노인들의 사회생활 참여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클린하우스 제도를 우리 시에도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쓰레기 배출과 지도를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잠시 지적한 것처럼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선별센터조차 거치지 않고 매립장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분리배출을 해도 청소차가 한꺼번에 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민의 불만이 있어서 “한꺼번에 싣고 가도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분리를 한다.”고 설득하며 분리배출 협조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후 선거기간 중에 우리 당의 포항시장 후보와 함께 매립장을 방문해 보니 우리 일행이 보는 앞에서 청소차가 매립장으로 버젓이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항의를 하여 겨우 매립장 직행은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립장을 견학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조건 매립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클린하우스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도 포항의 하늘에 다이옥신만 뿜어댈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 역시 재활용 쓰레기 선별센터를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 클린하우스와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폐기물 자원화,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한나라당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비탄한 심정으로 그리고 시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우리 포항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어지질 않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야당의 포항 흠집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나가는 철도 및 도로 관련 예산을 형님예산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면서 포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30, 40년 해묵은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쥐꼬리만한 예산도 포항과 관련 있다고 마치 포항이 모든 걸 다해 먹는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명색이 시의원으로서 포항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본 의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분노하고 자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과거 정부에서 서남해안을 집중 개발하는 L자형 국토개발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하였고 최근 U자형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에 뒤늦게나마 SOC 예산이 일부 투자되고 있으나 이는 신규사업이 아닌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편성 되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기계～안동 간 국도 4차로 건설은 전체 사업구간 중 포항시 구간은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비를 단순 합산하여 포항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며 의도적인 지역 국회의원님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이 끊임없이 영포게이트, 형님예산 운운하며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지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노골화하는데도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 번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형님예산 논란은 이제 이상득 국회의원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항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데도 개인문제 또는 흔하디 흔한 정치논란으로 우리 스스로가 치부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손해도 고스란히 감수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우리 시와 관련된 예산에 야당이 주장하고 제기하는 속칭 형님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있다면 어느 부분이며, 없다면 없는데도 떼를 쓰는 정치공세라면 자치단체나 의회를 포함한 포항시 전체 차원의 대응논리나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이상득 의원님 개인의 정치적 행보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항 전체의 현안 또는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는 역차별 방지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정치세력의 포항 고립화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이란 점을 분명하게 짚어두는 바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최근 들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북부해수욕장의 명품화, 전국화를 위해 해수욕장 명칭변경 의향을 물었고 곧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의회가 개원되면 곧 시행할 것처럼 부산을 떨다가 폐회하고 나면 방치하는 구태의 결과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부해수욕장 명칭변경과 관련한 업무진행 상황을 일정별로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더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진입로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청 앞으로 진입하는 길과 용흥동으로 빠져 죽도시장 방면으로 들어오는 길 두 가지 길이 대표적입니다. 시청 앞길은 정리가 잘되고 조경까지 훤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인상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 용흥동 같은 길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마침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용흥동 우방타운 입구 그러니까 포항시의 관문격인 용흥동에 10년 넘게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이 하나 있지요? ‘금광 포란제’ 말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이 맞다면 이 자리는 지난 1990년 후반 IMF 사태 당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15년째 공사 중인 자리입니다. 그동안 업체가 몇 번 바뀐 것 같고, 산을 수직절벽으로 깎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수년간을 방치했다가 지금은 또 6층인가 7층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지 3년째를 맞 고 있는데 관문에 이런 폐허를 두고 관광도시 포항을 지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님! 금광포란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업체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다, 처리방안이 없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다, 이런 일상적인 답변 말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저 흉물을 처리할 방안을 업체 또는 재산관리인 등과 협의해 제시해 주십시오. 설령 다른 업체가 인수해 아파트를 완공한다 하더라도 안전문제나 중고아파트 논란 등 분양 과정에서 또 다른 걱정꺼리를 만들어낼 가능성 또한 농후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태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는 깔끔한 해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디 ‘관광도시 포항’이 헛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이런 간단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포항 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해서 자치단체도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학비지니스벨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 언론과 여론 주도 층 사이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권과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 경북 및 울산권의 대결구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포항의 입장에서는 신공항보다 몇 백배, 몇 천배, 아니 우리 지역의 미래를 놓고 생각하면 몇 만배 더 중요한 사업이, 포항을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중심에 놓는 사업입니다. 포스텍과 기존 방사광가속기, 이달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는 4세대형 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와 포스코기술연구소,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등 기존 연구개발 인프라에 덧붙여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테크노밸리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춘 포항이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놓친다면 이는 우리들이 대대로 지역민들에게 비난받고 후배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의 입장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은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님! 이를 위해 구상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과학비지니스벨트 포항 입지선정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있는 힘 모두 보태겠습니다. ‘과학도시 포항’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어 놓고도 그렇게 힘들여 제4세대형 가속기를 유치해 놓고도 막스플랑크연구소 코리아센터를 유치해 놓고도 지역 내에 수백 개의 연구소와 연구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정작 핵심사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이는 관계된 모두의 직무유기이고 역할태만이요, 무능을 드러내는 중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습니까? 부디 머리띠 매고 삭발하고 피켓 휘두르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 말고, 누가 봐도, 어떤 누구가 들어도 과학비지니스벨트는 포항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진 전략과 전술 및 논리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몇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해도동은 서민밀집 지역으로 최근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거주 취업대상자 등은 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 및 능력 결여자가 대다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해도동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실직자와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의 실직가장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진출한 이후 공단업체를 방문하고 시청의 해당 부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도동을 취업알선 시범 동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해도동이 시범 동으로 지정된다면 취업알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취업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장과 본인은 포스코 및 공단, 외주파트너사를 방문하여 취업 알선을 통해 해도동이 과거 떠나는 동에서 다시 돌아오는 동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해도수변지역 공원화사업과 함께 해도동의 이미지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도동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해 본 다음 충분한 효과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단 인근 다른 동으로 확산시켜도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집행부와 시의회, 관이나 민이 뜻을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해도동에 국한되는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전체 시정과 시민에 관한 사안을 해도동이 선도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지역 방송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0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9년 3월 끝났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해 발표지연 이유와 조속히 발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다소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미흡하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공영자 의원의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성한 지역구 활동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성조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남·북부 소방서 및 두호 119안전센터 현황과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관련 대책 방안과 장성, 장량, 양덕구획지구 내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소재한 포항 남·북부소방서와 두호 119안전센터의 소방행정 일반현황과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진압 대책 및 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행정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이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소방행정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남·북부소방서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275명의 소방공무원의 화재 예방 활동 및 방재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소방 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차 2대, 구조차 2대, 펌프차 21대, 기타 장비 46대를 보유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우창, 두호, 장량, 환여동을 관할하는 두호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 16명과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밀도 있는 소방 행정과 기동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일선 소방 행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 단장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하게 되며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9층 27m까지는 굴절차로 15층 52m까지는 고가사다리차로 화재 진압이 가능함에 따라 투입되고 있으나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자체 스프링클러 작동과 소방공무원이 옥내로 진입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와 층간 제연설비 등 소화활동설비를 활용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48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및 방재시스템 구축 및 화재진압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상 훈련과 현지 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량동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와 북부소방서 관계 기관에서 설치에 대해서 상호 협조 요청 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119안전센터는 남구 구룡포 등 6개소와 북구 두호동 등 3개소로 총 9개소로써 경북도 소방본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경 포항북부소방서장으로부터 장성, 양덕지역의 신도시 형성에 따른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장량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따라 북구 양덕동에 부지 확보 요청 건의가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19안전센터는 관할지역 인구 및 면적 그리고 인근 소방행정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한 소방행정 수요 판단기준에 따라 신설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부지가 확보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상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부지매입이 다소 용이한 오지지역에 부지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해도 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 노후화로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협조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이번에 소요되는 5억 원 정도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따른 어려움은 예상되나 장량동 지역의 인구증가 등 소방수요에 대비한 119안전센터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조금도 소홀함도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우리 지역 유치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2011년 2월 17일 제17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교과부, 국회의원 등 중앙 관계 요로에 건의하시고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포항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가진 전략과 전술 및 논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포항은 대구-울산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적의 입지로서 과학기반, 산업기반, 정주기반을 어느 도시보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입지하여 국토의 환동해축과 군산-포항축에 있어 환동해 경제권 및 영남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동해중부선 철도, KTX, 포항·대구·울산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이 용이한 입체적 광역 교통 체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 한동대, RIST, 3·4세대 방사광가속기 외 58개의 연구소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과학발전에 있어 고속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대형 연구기반시설로 선진국에서는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잠재력은 포항의 철강 신소재, 구미의 IT·전자, 대구의 섬유·나노 신소재·모바일, 울산의 자동차·조선·화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주여건으로는 동해안의 청정 해안 및 근거리에 있는 자연 휴양림과 경주의 신라문화유적, 양동마을 등 다양한 이국적 정취와 풍성한 볼거리가 있고 외국인학교, 한동대 국제대학교 등 외국인 과학자가 살기 좋은 국제적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포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당위성으로 경북-울산-대구(GUD)를 연계한 효과적인 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안권 지역 공동 발전을 펼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될 시 국가 첨단과학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우수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한 원천 R&D기반 결합이 가능하고 이러한 지역 장점을 기반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하여 전국이 네트워크화 된 다핵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한 중이온가속기의 구축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 극대화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원천응용연구까지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가속기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우수한 원자력 인프라에 기초하여 국제수준의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원자력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경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과 포항의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의 고급 인력 및 자본 등이 갖추어진 풍부한 과학기술 혁신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 주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먼저 과학계의 동조를 얻기 위해 올 3월 17일 한동대에서 한동대· 포스텍· DGIST· UNIST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석박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정주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명을 통해 우리지역 유치를 위해 동조를 구할 것이며 올 3월 31일에는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텍, 한동대 등 관계 교수와 더불어 중앙 전문가의 면담을 통한 과학계, 정계, 중앙부처 등 입지결정 기관에 동향분석 및 유치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는 우리 시와 의회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가 합심 단결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기업체 대표, CEO 및 사회단체,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량동 지역의 양덕파출소 신설과 우체국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양덕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량동 지역은 양덕구획지구 개발로 인해 대형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원룸, 주택, 상가 등이 많이 들어서는 등 동세가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행정구역 통반 조정을 당초 42개통 316반에서 변경 50개통 379개 반으로 8개통 63개 반을 증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개항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그 연계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뛰어나 많은 주민들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지역 주민들의 범죄 및 치안문제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관업무 기관인 포항북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파출소 신설은 경찰청 승인 사항으로써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인근 지역인 환호, 장량, 두호동을 비롯해 영일만항, 흥해 일원의 치안관할 면적의 적정여부, 지역 내 범죄발생 및 교통사고율, 112 신고율,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북지방경찰청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건의하고 아울러 포항북부경찰서와 공조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에 파출소가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량동지역 우체국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체국 신설은 경북체신청과 포항우체국의 소관사항 입니다마는 포항우체국과 논의한 결과 두호, 장량, 환여동 인근 지역에 우체국이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양덕지구 일원에 우체국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양덕지구 일원에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매입예정 부지 토지소유자 다섯 분 가운에 두 분은 이미 승낙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토지소유자는 감정결과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을 조속히 처리하여 내년도에 건축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포항우체국과 공조·협력하여 관할지역 내에 우체국이 신설되도록금 다양한 방안의 행정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해도동을 취업알선 시범동으로 지정ㆍ운영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특히 북부해수욕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해수욕장은 1976년도 개장된 이후 줄곧 35년간 북부해수욕장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 개장 시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북부해수욕장 명칭에 대해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도 시민 공모를 거쳐 포항시 지명위원회에서 “아호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이 채택 되었습니다만 시민 및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역사성에 너무 치우쳤다는 여론이 있어 명칭 변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이동우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우선 북부해수욕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북부상가번영회 회장단과 수차례 만나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결과 북부해수욕장이 전국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 단순히 방향만을 지칭하는 북부해수욕장보다는 더 큰 의미와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한 전문가와 단체를 개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북부해수욕장 명칭변경 공모 시 제안된 이를테면 지난번 공모작 중 시민단체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영일”이라든지, 해맞이, 아호 등에 대하여 포항시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는 지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학술적인 정리를 완료하고 이후 지역민과 연관성이 있는 단체를 상대로 시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에는 포항시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북부해수욕장의 명칭을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과 같이 경쟁력을 높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한번만 들어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높은 지명도와 52만의 시민들이 사랑받는 명칭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도동을 취업알선 시범 동으로 지정ㆍ운영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교육, 구인· 구직상담, 취업지원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에 걸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 15일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그동안 1,898명을 상담하여 281명을 취업시켰으며 올해는 2월말까지 372명을 상담하여 95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구인·구직자 쉼터’ 설치와 매월 11일을 ‘상설 채용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고 트위터를 이용한 ‘일자리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밀착형 취업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1개 읍·면·동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취업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업상담과 구인정보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전문성이 높은 포항고용센터나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를 선호하고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화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읍·면·동 취업정보센터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동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해도동 등 취업취약 계층이 많은 읍·면·동을 시범 취업정보센터로 지정해서 이해관계인, 취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포함한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장,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증진과 취업적응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찾아 가는 취업상담반’을 편성하여 직업상담사 1명을 수시 현장에 파견근무를 시켜 집중적인 취업상담과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취업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각종 취업프로그램 안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 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1·3, 2·14 폭설에 청소차에, 앞에 제설작업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밤낮 이렇게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을 더한층 올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또 우리 북구청 관내에도 주민센터, 북구청 과장, 청장님 할 것 없이 장비에 직접 탑승해서 제설하는 그 모습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폭설 복구작업을 마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포항시 재난안전시스템을 지난 10일 포항시장께서 갖추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기상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기 때문에 2월 14일 날 폭설에 대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발 빠르게 비상소집도 실시했고, 비상소집보다도 비상소집과 더불어서 직원들이, 특히 눈이 오면 월동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비탈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번에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염화칼슘 살포가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3일 날 그것을 미흡한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청소차 39대를 전부 제설삽날을 주문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가지 내 제설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도록금 도로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차를 안 가져온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안 있었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폭설 그날 당시 대중버스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체인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집안 눈치우기도 안 했습니다. 집안 눈치우기 벌금제도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조례나 벌금제도가 있습니까?

벌금제도는 없고,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법률로서 정하라고 했지만도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위법률이 따른다면 저희들도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연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두 번째 당한 그때와 함께 시민들이 전부 동참하셔 갖고 자연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금, 그런 참여의식을 많이 높이도록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신다 했는데 홍보방법은 통반장, 아파트자치회 이렇게 해서 비상소집을 해서 제설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날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아주 2월 14일부터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도 좀 앞으로 교육도 동절기 되면 그렇게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십시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설작업 복구에 46억 4,800만 원이 장비 복구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46억 4,800만 원 중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장비 임차비입니다.

임차비?

장비 임차비가 많이 들어……

48억 임차비입니까?

그 대신 거기에는 자재비,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래 이런 부분도 많이……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돼,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전부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예.

예비비 아직 얼마 남았습니까? 많이 이렇게,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중장비를 임대를 하는데 본 의원도 우리 복구에 지원하면서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동절기가 되면 포항에는 건설기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에 대한 사전 계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계약도 하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2011년 또 제설협조공문도 한번 이렇게 시에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도 실행을 하다 보면 또 미흡한 부분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는 실행 연습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혈세니까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날 제설작업에 동원됐습니다마는 사진에도 한번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이래 뿌리는 걸 봅니다. 모래를 뿌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모래를 뿌리게 되면 날씨가 맑으면 곳곳에 이렇게 먼지가 날아다닙니다. 먼지 날면 또 민원이 제2 민원이 생깁니다. 왜 먼지 날리느냐 모래를 빨리 또 옆에, 길옆으로 모래 치워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모래 뿌리기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최대한 최소화를 시키려고 두 번째 났을 때는 최소화시켰습니다. 다만 1월 3일과 같이 와서 전부 도로가 결빙상태가 돼버리면 제설이 불가합니다. 그랬을 때는 모래를 살포해서 우선 차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월 3일 날 왔을 때는 모래를 많이 썼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장비가 보강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눈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최소화시켜 갖고 사용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안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사용을 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불가항력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와 개선을 잘 병행해서 다음 차후에는 이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차례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더럽혀져 있고 또 도로에 훼손도 돼 있고 또 차선도 이렇게 많이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구청 도로보수예산 얼마 지금 있습니까? 재해 예비비로 합니까? 우리 예산 구청 예산 갖고 합니까?

저희들 본예산 있습니다.

본 예산 얼마쯤 있습니까?

본예산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합니까?

예.

예비비는 또 안 씁니까?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아스팔트가 비가 많이 이렇게 또 눈이 녹으니까 아스팔트가 비가 물이 침투가 되면 이게 거의 파괴가 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복구를 하고 또 공단에는 또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시내 전역에도 사진에도 저가 영상에도 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는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단 부분에는 저희들 남구청에서 남구청장이 전부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지금.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도로를 다시 오버랩 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패인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다 됐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분 시가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금 해 나가고 본예산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자율방재단 포항시 조직표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포항시자율방재단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재난과장을 재임하셨지요? 근무하셨지요? 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이 일을 한번 이렇게 큰일을 하고 나니까 포항시자율방재단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읍·면·동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토론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포항시자율방재단 운영과 예방활동과 복구지원체제가 아닌 자원봉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저 조직표를 나중에 한번 보면. 28개 반 800여 명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 현 의원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읍·면·동 거의 분산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복구 봉사단이 이 동네에 읍·면·동에 나와서 도와주는 분은, 협조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동네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좀 빨리 비춰주세요.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동, 읍·면·동이 위주가 되고 포항시는 복구가 봉사 쪽으로, 그러니까 예찰활동, 봉사활동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자율방재단, 포항시자율방재단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포항시자율방재단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아,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말입니까?

예.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포항시자율방재단 단장이 여성봉사단 출신 여성위원이 지금 단장을 맡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찰활동,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복구 때는, 그래서 어떤 토목 이런 분야에 좀 전문지식이 있고 활동하는 분이 단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상 사무실에 근무 같이 하게 되면 순발력 있게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봉사활동 단장이 앉아 계시면 그 처리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의 임무는 어느 기술부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된 반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리더십을 가지고 반별이 다 통솔될 수 있도록금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별에 있어 갖고 반장님들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장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조직표를 보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등재를 하든 간에 읍·면·동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자는 이런 의원의 주문이다 이겁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직표를 한번 변경할 수도 안 있습니까? 앞으로.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여름철 되면 폭우나 장마 이렇게 재난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우에 대해서 물론 펌프장이라든가 주변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갑작스레 재난은 닥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침수지역도 많고, 이러한 재난의 준비성이 좀 돼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폭설로 관련된 피해보상입니다. 형산강로터리에도 현수막을 걸려서 피해를 보상하라 이래 갖고 시장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봤습니다만 비닐하우스 피해라든가 각종 재난피해에 대해서 보상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 시장의 어떤 지붕붕괴로 해서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보상 그런 내용을 쓰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보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법에 대해서 보상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상에 도움이 좀 되고자 하는 그런, 받아 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사안은 당초 결정 시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서 행정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