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네 건입니다 먼저 정현애ㆍ홍인화ㆍ진선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문ㆍ문상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손재홍ㆍ정현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홍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ㆍ홍인화ㆍ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므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특히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인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등을 추진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현행 조례와 중복 소지도 있는만큼 현 조례에서 미비한 여성가족부의 권장사항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보행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간 연계 등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는 다양한 가족 즉, 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와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마련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두운 가로등, 짧은 횡단보도 보행시간, 공공시설 내 임산부 및 유아동반자 편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여성의 요구 수렴은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 조성, 사회 통합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도시계획에 따른 여성친화적 공간계획의 수립과 개선을 통해 우리시에 여성 및 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면 광주라는 인권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것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성가족부에 표준안이 마련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달하고 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익산시라든지 여수시 같은데 이미 만들어져있고 서울 강남구라든지 시흥, 수원 등 몇 개해서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자체로 표시된 여성가족부표준안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자치구의 지자체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상정된 기본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그게 시장으로 되어있고 모든 기본조례에 가족이라는 표현만 추가된 개념으로 재정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 판단할 때 역할부분에서 시ㆍ도의 역할정리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취지나 목표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시의 관할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 다만, 우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연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어떻든 목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 분담들이 현재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미 분담되어져 있는 그런 일에 이 부분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놓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표준안은 기초자치구의 시행역할을 구체화 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은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보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와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똑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가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은 자치구청장이 이것을 시행하고 시장의 관할 하에 있는 업무에서는 여기에서 굳이 어떤 역할을 구분해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의 진행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에서 나온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외에 광역시ㆍ도의 역할이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는 제정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목표하고 있는 이런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하면 제정이나 개정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때 해도 되는데 현재로는 이런 정도의 연계방안과 또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례라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 따라서 개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의도에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기본표준안이 마련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시범운영 중에 있는 시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성과 분석에 따라서 앞으로 광역자치도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마련된 연후에 했어도 늦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여성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그런 정책들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이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은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정책관님한테 물어야겠는데 실제 조례안이 대부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할 수 있다”나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그냥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이나 주거단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이나 실과 연계해서 실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과연 그런 협력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규정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 요구해서 제대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된 내용이 조례안에 담아있지 않더라도 우리실에서 도로, 교통,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서 전 실ㆍ과의 자료를 받아서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중점사업 목록이랄지 또 어떤 여성 불편사례조사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병문 위원님의 질의와도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데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산하의 자치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랄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 20m이상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은미 위원님 답변에도 기 이 조례가 없더라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보다더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부서들의 의무가 강화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성정책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쨌든 힘도 부족한 편이고 그런데 다른 국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선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여기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써져 있는데 24조 보면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할 경우에 평가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보행편의, 여성에 대한 보행편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편의라 하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는 돌봄,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같이 보행을 할 때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할 때 현 우리 보행도로, 인도 여기가 너무 정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안전성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의 안전성은 그야 말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를 동반한 또는 유모차 동반한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런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좀더 세밀하게 구성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 관한 것은 「아동보호육성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봐서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이런다면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 물론 여성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데 - 자연친화적인 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아동, 노인, 남성, 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굳이 이런 데다 이런 것까지 넣어야 하는 것인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신데요. 여성들이 이 조례의 표준안을 만들면서 여러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여성발전조례」에 들어오는 것이 좀더 근거있게 추진하는 사업이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성의 돌봄 노동과 관련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여성발전조례」안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사실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연환경,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성친화적인 발전기본조례」안에는 여성들이 어떤 특별하게 반영시켜달라는 이런 내용이 좀더 포함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물론 이것이 들어가도 큰 범위 내에서는 다 들어가니까 일부는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성에 관한 특별한 우대정책,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여성 것은 남성보다 1 대 3으로 한다, 어떤 비율에 맞추어서. 이런 안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알찬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5배가 되도록 「화장실법」이 제정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미 5 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전용화장실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성전용화장실을 만드는 경우에 그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들어있고 며칠전에 익산친화도시를 탐방을 했을 때 전용 화장실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24, 25, 26, 27조까지가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력위험으로부터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기반조성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 다 공공이용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현함에 있어서 조금 의문시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요. 특별하게 정회해서 추가하거나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은 바로 나가주시고요. 저희는 그냥 휴식없이 바로 복지건강국 오셔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문ㆍ문상필 의원 외 3인 발의)

정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문상필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ㆍ결정하여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의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본 조례안이 이해당사자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관련단체장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일부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에 관련 조례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의 관련조례안은 우리 조례안이 추구하는 내용전반에 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괄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 한가지 금년 10월로 예정된 「활동지원법」의 시행 이후에 조례안이 다시 한번 용어의 정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비가 약 1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회신을 했는데 1억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추정근거는 저희들이 탈 시설하는 중증장애인을 10명 정도로 추정했을 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의 경우처럼 자립정착금 500만원, 그 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추정했을 때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이고, 이 숫자는 대상자 수가 얼마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따로 탈 시설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요.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대강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보면 대구광역시가 지난 해 3명 정도 탈 시설을 했더라고요. 금년에 대구시의 경우는 10명으로 예산을 수립해 놨어요.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서울의 경우는 우리보다 많으니까 서울은 지난 해 실적이 19명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30명 정도 대상숫자를 추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나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한다면 10명정도 가정을 하고 이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혹시 탈시설한 사람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본인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자료를 자립생활센터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실제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각 기관당 탈 시설을 하고자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는 약 10여명정도 보았을 때 약 50명정도로 보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실제로 탈시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없고 추정을 50명정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립생활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제도 그것을 명확하게 대상치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거자료들을 명문화해서 판단하기는 곤란했었습니다.

금방 탈 시설 자립주택지원이 한 단체에만 해도 5명이었다고 자료 금방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주택에 탈시설을 하려면 자기 주택을 얻든지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몇 년씩 밀려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시로 머물러야 할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핵심내용이 그 동안에 당사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현상에서 보아졌을 때 상당히 미진하다고 하는 지적들, 지난번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다 이 안에 담아냈을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원활하게 통과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발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는 우리 조례하고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추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있고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제정되므로써 우리 조례도 현재 이 상태로 개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급하게 이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탈 시설 장애인들, 소위 시설퇴소를 희망하고 사람들에게 급하게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라든지 주택보장, 주거보장을 하기 위한, 소위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요구를 담아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속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정치를 조금 전에 페이퍼에 한 개소당 5명 정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미치는 여파가 크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고 지원대책들이 마련이 되면 더 많은 희망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본 것이지요. 일단 급하게 시설에서 나왔을 때 필요한 자금들을 대여하거나 지원하고, 또 중간단계 안정적인 주거형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임시주택이라든지 전세자금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여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탈 시설자금, 그리고 주거보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중심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주민발의로해서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당사자들 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광주에도 물론 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조례인데 시간이 한두달 늦어지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물론 10월에 어차피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어야 하지 않냐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의 약간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이후에 수정안 제출할 시기에 했으면 좋겠고. 강제규정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관계된 조례에서도 말을 했듯이 그 규정이 조례안에 언급이 되어있냐 안 되어 있냐가 실제로 의미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령 그냥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와 관련해서도 자립주택이나 몇 가지 사례를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야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다만, 행정에서 이 부분에 직접 모든 문제를 수용을 하셔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국장님의 의견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수정의결로 갔으면 하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휴식시간에 하시지요?

일단 저는 강은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4대 때인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산고가 심한 조례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 때도 통과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정병문 위원님하고 문상필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신설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신설시켜서 개정조례안으로 저는 아주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 강은미 위원이 1억 정도의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의 산출근거가 1억이지 1억이 픽스된 것은 아니거든요.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단 근거만 조례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좋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인권도시를 표명한만큼 아주 유익한 조례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동의의지를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런 탈시설에 대한 조례안 신설이랄지 이런 것을 다 못 넣었었거든요, 조례안에. 못 담아 냈었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여기에다 어떤 것을 강제로 넣냐 안 넣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냥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면 아까 여기에서 10명이 나올지, 100명이 나올지 1,000명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줄 수 있으니까 1천명이면 1천명 주면 됩니다, 예산 범위에서 세워서.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또? 이은방 위원님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1조 3항에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2조 조문중 “자립주택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손재홍ㆍ 정현애 의원 외 4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정현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장애인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장애인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족에게 영구적 의존상태에 있었으며, 수입의 감소와 지출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 주택, 가족관계등 복합적인 문제점 야기와 장애로 인한 활동능력제한에 따른 사회적 지위 상실과 사회적 단절, 가족들이 자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적정한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안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너무 막연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금더 구체적으로 가령 다른 시ㆍ도의 조례를 보면 훨씬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실제 적어도 4년에 한 번 이렇게 한다하면 그런 식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태파악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물론 규정을 정해 놓고 언제 언제까지 해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날짜를 못박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열어놓고 있으면 계속 그것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열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차례, 재작년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해서 용역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계획도 수립을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반영할 때도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했던 자료로 삼고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우리는 4년에 한번씩 사회복지계획 수립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매년마다 시행이 되고 있는 지 평가하고 그리고 다음 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평가할 계획이고 평가결과를 이듬해에 반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요.

그러면 어차피 4년마다 사회복지4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마다 평가하고 매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실제 이 안에 매년 수립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년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실시계획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력이 그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부서도 인력이나 이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수립할 때 면밀하게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하듯이 하기에는 저희들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9년도에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후에는 언제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마련되고 조금 전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마련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편성 순기가 닥치면 미리서 예산확보에 필요한 자료 그런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요구도 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유연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시장님 방침결정을 통해서 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므로 해서 저희들도 훨씬 무게가 실려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재홍 위원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실제 다른 시ㆍ도들 보통 광역단위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지원을 1억, 1억 5천씩 해주더라고요. 광주에는 4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4,1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4,150만원.

4,1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4,150만원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따로 재정소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기존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례안 만들겠다. 이런 식의 조례는 아니어야 한다고 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재정도 더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하지요.

지금 네 군데이지만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원기준도 우리보다 덜 지원된 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시ㆍ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추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면 당연히 더 늘지요.

경과조치에서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현재 설치되어있는 센터가 역할을 다 하냐 그러면 평가를 해보기는 해야할텐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들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시비낭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요?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면 평가를 통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든 플러스 인센티브든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느냐, 또는 운영이 소홀하느냐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강원도나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각 센터를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하셨습니까?

지금 심의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제가 봐서는 우리 고유업무라고 보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 지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 지는 평상시에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써졌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를 하고 책임추궁 분명히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차기 연도는 예산이 분명히 거기에는 지원이 떨어질 것이고 더 적게 줄 것이고 잘하고 있는 분야는 분명히 더 평가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항상 그 분야는 체크해 가면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조 3항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 줘야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 가족지원센터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고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수행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태조사가 없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정회해서 논의할 사항은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기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장기기증을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6조에 접수창구가 있거든요, 등록이. 검토보고에서는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접수창구를 만들면 접수를 받을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인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 6조에 보면 그렇게 써져있어요. “우리 광주시는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시에서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 놨어요. “설치할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 다만 자치구, 구청에는 “자치구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ㆍ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시도 민원실에 같이 푯말형태로 간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으로는 별도로 만들라는 의미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고, 자치구 같이 그냥 민원실에 푯말 놓고 다른 분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그렇네. 자치구 같이 민원실에 같이 들어간다 하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만약 이것을 다른 분들이 해석을 저같이 해버리면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얼른 이렇게 보니까 타 시ㆍ도의 사례나 쭉 보면 대부분 이게 서민하고 접해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된 사업이구만요, 광역시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런데 자치구에서 타 시ㆍ도나 대한민국에서 다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즉 했을 것인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요?

서민의 저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기초자치구에서 많이 시행했었고 광역은 이것도 자치구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설치하나 해 놓은 장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 하는 것을 권면하고 그 외에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 같으면. 장기기증단체가 생명의 나눔 광주ㆍ전남본부가 북구에 있고 동구 장동에 있고 이런 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광역에서는 하지 않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예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해서 광주시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헌혈하는 인원이 몇 만 명이 될지 내가 모르겠어서, 보통 얼마나 될까요? 파악되셨습니까?

헌혈만이지요?

장기기증은?

장기기증 등록에 100명이나 600명은 적으니까 괜찮은데 헌혈은 벌써 8만 명, 8만 4천명이면 엄청난 수거든요. 이 분들을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장기기증자나 헌혈자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들 사용료랄지 입장료랄지 관람료랄지, 주차료를 감면 해준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리고 주차료 같은 데는 유공자들, 6ㆍ25유공자랄지 5ㆍ18유공자랄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해주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예우인데 헌혈 좀 했다고 주차료 감면 해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효과인데 제가 봐서 이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0회 이상한 사람에 해준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조례에다 10회 이상 한 헌혈자에 한달지 이것이 정해가지고 나와야지 여기에는 다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는. 여기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10회 이상이면 10회 이상 넣어야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규칙에 넘긴다는 말은 안 맞고, 아주 이것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회 이상 한다면 10회 이상을 여기에다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요. 아까 불러준 것이 2010년도에 8만 3천, 2009년도에 8만 4천명하면 1년에 하는 것이지요?

횟수가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0회 이상이랄지 몇 년간의 유효기간을, 어떤 이내에 한달지 이게 안주면 이것은 몇십만 명 됩니다. 10년이면 80만명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언제까지 해줄 것입니까? 다 한다고 하면 100만 명도 넘어버려요. 광주시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에 횟수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헌혈을 6번 정도 했는데 6회 이상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거절되고. 그런데 헌혈을 열 번 정도, 집행부 안으로 열 번정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일반병원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의 조례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8만 명씩 하는데 이게 기간도 없단 말입니다. 20년전에 한 것도 효력에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몇 백만 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정회해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 후 검토하고요. 또?

4조에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금방 조례하면서도 실제로 매년 수립할 정도의 사항인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수립하니까 매년 수립합니까?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장기기증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헌혈의 날도 권장하는 것이지만 동절기, 하절기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5월달, 5ㆍ18전후에서 헌혈 달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사업을 한번 수립하면 그것이 하나의 지침형태로 계속해서…….

따로 매년 수립하지 않고 한번 수립한 것에 해년마다 그대로 하니까 매년 수립으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한번 수립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하나의 SOP로 우리시나 구에 적용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조 사후관리에 실제로 “시장은 매년 해당연도에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매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말 되면 저희들이 실적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인권지수 개발하면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하는 도시, 이런 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필요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증감이 되는데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조에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 앞에 7조에 보면 권장사업홍보해가지고 이런 홍보가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따로 이렇게 조항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하여야 하면 할 것인데 따로 조항을 두어서 또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복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조 2항에 보면 지원과 관련해서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했던 그 두 단체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적십자사는 우리적십자 회비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는 따로 굳이 시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장기기증을 받는 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단체만요?

예.

거기도 보조금신청을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헌혈이라든지 장기등록을 한 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등록관리 주체가 헌혈은 헌혈대로 따로있고 장기기증은 장기기증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적십자사에서 혈액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생명나눔실천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체크가 되어가지고 전국단위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차원에서 권장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2조 정의에서 제2항을 보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자란 광주광역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조금 전에 뒤에 예우 등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요. 광주광역시에다 서약한 사람 외에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나 헌혈의 집이나 다른 곳에 헌혈을 하거나 장기기증을 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또 이미 해버렸거나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문장 상에서 보면 광주광역시에 이것은 사실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차원의 노력을 담아놓은 조례인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광주광역시에다가 시에서 관리하거나 시에서 의도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시하고 자치구 접수창구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민으로서 또는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기기증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른 기관에 다 했던 사람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우에 관한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진즉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2항의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민으로 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약을 했거나 서약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장기등록을 신청을 하면, 저도 전에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안구 같은 것은 그냥 쉽게 해요. 그러나 심장이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자녀, 가족,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이것만 해놓고 안되고. 그 다음에 설령 내가 안구를 해 놨다 할지라도 사망할 당시 그 때 당시에 자녀가 부동의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증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예우를 다 받아 버렸어요, 지금까지 20년간.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부동의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기증. 이게 부동의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예우에 관한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네요, 이게 공지가 되어서 알려지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장기기증자가 어느 단체 하나에서 총괄적으로 다 모아진다면 모르는데 안 모아집니다, 각 병원마다 다 해버립니다, 어디나. 병원 자체적으로도 다해요. 그게 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내가 봐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이다하면 어디에서 장기기증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전면허증에 써집니까?

연결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헌혈증서는 혈액원에서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장기기증은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그 증서를 어디에서 주냐고요?

각 병원마다 다 있는데 그 병원마다 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선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야 하거든요. 광주시에 장기기증자가 몇 명, 아까 헌혈은 나오지 않습니까? 헌혈은 혈액원에서 하니까 나옵니다, 제가 봐서. 나오는데 장기기증자는 생명나눔회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정확하게 총괄,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질의하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광주시 전체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요?

않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줄까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어떤 시, 지역에 국한되어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루어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운전면허발급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통보가 가서 명시를 해서…….

그러려면 예우에 관한 것도 한국 아까 거기에 등록된 자, 그것에 한해서 준달지 이런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지, 조례에.

본인이 나 이렇게 장기기증을 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지원해준다고 조례가 되면 지원해 줘야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지만 당연히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데이터나 한계가 나와야지 아직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데이터는 최소한에 받아봐야 하거든요. 한국이었다면 한국 거기에서 장기기증자가 몇 명이다, 우리 광주시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아니고 장기기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미 그 분들은 사망한…….

아니, 내가 콩팥 하나를 떼 줬다, 살아있는 상태로. 또…….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잠시 자구수정이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안 제2조2호에 “광주광역시에”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로 하고, 제1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를 “10회 이상 헌혈자 또는 장기기증자”로 하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