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GTX검증특별위원회에서 GTX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GTX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GTX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금년도 추진계획, 시기별 대응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노선에 174㎞이며 사업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용역결과 기준 10조 4,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공청회 시 GTX 3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TX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GTX사업이 반영되어 고시되었고 국가철도망 계획은 현재 관련 지자체의 협의를 마치고 3월 중에는 고시될 예정입니다. 2쪽과 3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간사업제안서 및 심의요청, 민자 적격성 조사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적극 도 차원에서 지원해서 행정 절차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서 역 위치 문제라든지 사업비 분담기준 등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또한 GTX 조기구축실무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GTX포럼에 대한 운영 지원과 철도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를 통해 노선연장 방안과 최적 투자시기 및 최적 개통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 이를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별 우리 도의 대응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검토, 정부와 지자체ㆍ민간사업자 간의 의견 조율,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해서 GTX사업이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철도항만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X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상황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자료가 간단해서 좋네요.

작년 특위 이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리 더 여기다 붙여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GTX사업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개통된 다음 해 그러니까 2017년 첫해에는 약 76만 명의 수요가 있고 3차연도에는 80만 명이 넘어가는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GTX 타당성용역을 두 번 줬었죠. 대한교통학회하고, 첫 번째 용역조사에서는 BT가 아주 낮게 나왔고 그 첫 번째 용역조사에서는 수요예측이 45만 명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요. 두 번째 용역조사에서 76만 명이 나와서, 첫해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두 번을 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했고 위원님, 혹시 국토부 검증용역 내용을 보시고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두 번을 하지 않고.

도에서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한 게…….

의뢰해서 한 거는 한 번입니다.

그게 하여간 76만 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에서 GTX 전 시스템이 수송할 수 있는 수송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었나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지적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GTX 한 편승이 6량으로 하면 몇 명이 탈 것이다 하면 거기에 시점에서 종점까지 쭉 가는 거로 계산을 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수요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예측은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수요를 다 값해 가지고 그다음에 피크타임 때 수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뽑다 보니까, 타고 내린 사람까지 다 중간역에서 하다 보니까 76만 명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와 수송능력은 다른 얘기죠. 수요는 타겠다고 오는 사람 숫자이고 수송능력은 그 열차가 실제로 나를 수 있는 양인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전에 작년에 처음에 제공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정원의 약 1.5배 정도 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갈 동안 600명이 탈 수 있는 용량이면 한 900명 정도 탄다 그렇게 잡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것은 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500m, 심한 경우는 200~ 30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도 있는 그런 지하철과 달리 이건 첫째 기본요금이 비싸고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가겠다고 GTX 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이 출근 아니면 퇴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만원이 되면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배면 아주 충분히 많이 잡은 숫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운행하는 열차가 다 꽉꽉 만원 되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도 낮 시간대에는, 실례로 고양시에서 광화문을 다니는 1000번 버스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입석까지 완전히 차서 사람이 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만원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서 다니거든요. GTX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비어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최대한 태울 수 있는 숫자 정원의 1.5배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한 게 있느냐고요.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계산의 상세한 내역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송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128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128만 명으로 봤나요?

일일 최대 우리가 배차간격을 3분으로 한다면 수송능력이 23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2호선의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2호선의 경우는 2.5분에서 3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분에서 3분 정도 배차간격인데요. 2호선의 표정속도가 시속 몇 ㎞입니까?

2호선의 표정속도는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30㎞ 내지 40㎞ 표정속도인 2호선도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간격인데, 제가 2호선을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 러시아워 시간에 2분 30초 내지 3분 간격으로 배차하면 수시로 연발착합니다. 앞차 신호에 밀려 가지고 역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가다가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시속 200㎞로 달리는 차가 무슨 재주로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를 합니까.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5분 내지 6분. 시내버스도 아니고 시속 200㎞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를 하시겠다니.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최대 수송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3분 시격으로 하면…….

아, 그거야 1분 간격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오죠.

아니, 그건 왜 3분 시격으로 계산을 하는가 하면 앞 열차와…….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운행계획상의 최대 수송능력을 묻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산했더니 최대 수송가능능력이 128만 명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소 배차시격을 3분을 적용하면 23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분 시격의 개념을, 제가 철도의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앞차와 뒤차를 왜 3분으로 하느냐 했을 때 앞차가 정지상태였을 때 뒤차가 앞차와의 신호간격을 보고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3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시격, 우리가 배차간격을 3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게 또 예를 들면 2호선의 경우는 3분으로 다니더라도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오히려 역 간, 쉽게 말해서 어떤 정거장이 혼잡한 정거장이 있으면 정차시간을 보통 0.5분, 보통 30초에서 1분을 보는데 그 혼잡한 역이 오히려 그 시간을 넘으면 뒤따라오는 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쭉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왔을 경우에 그게 조금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철도 신호설계를 해서 열차운행계획 설계를 할 때는 3분 시격하면 앞에 차가 있을 때 뒤차가 정상속도로 가다가 앞차의 정차 난 신호를 보고 최대한 정차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거리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3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량으로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수송가능능력은 하루에 19시간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대로 하면 128만 명이고 일일 최대 수송가능능력 3분을 적용하면 230만 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요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타고 내리는 손님, 중간역에서 타고 내리는 손님까지 다 합쳐 가지고 76만 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어떤 사람이 타 가지고 쭉 계속 종점까지 갔을 때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20만 명, 제가 위원님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의 계산방법하고 우리가 수요를 뽑을 때 계산방법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하철이 지금 역에서 정차시간이 몇 초입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1분을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은 혼잡하고 어떤 역은 1분이 더 걸릴 수 있고 어떤 역은 그렇게 혼잡하지 않으면 한 30초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0초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역에 정차시간이 30초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나 새마을은 역에 정차시간이 몇 분이죠?

무궁화나 새마을 경우는 요즘은 제가 철도를 떠나와서 그런데 그전에 보면 한 2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분 내지 3분 정차합니다. 수원역만 해도 한 2분 정도 정차합니다. 그냥 큰 문이 열려서 우르르 들어가서 입석으로 운행하는 열차하고 지하철은 문이 4개 아닙니까? 4개도 엄청나게 넓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닫히고 바로 출발하는 지하철도 최소한 30초는 정차해야 되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열차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문도 열차처럼 앞뒤에 2개밖에 있을 수가 없고요. 중간에 문을 막 낼 만큼 그렇게 좌석의 여유가, 좌석을 막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TX 열차는 역에서 정차시간만 적어도 한 2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분 배차를 합니까? 달리다가…….

위원님께서 자꾸만 최대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린 거고.

아니, 최대용량이라고 묻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타당성조사에서 GTX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면 128만 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운행하는 열차가 전부 만원 꽉꽉 채워서 다니는 것을 가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송능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수송능력은 128만 명인데 수요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의 혼잡도와 비러시아워 시간의 혼잡도, 준러시아워 시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76만 명이 나왔다.

76만 명이 나온다고요?

타고 내린 손님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했더니 76만 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루에 330편 운행하는데 76만 명을 태운다고요?

타고 내리고 하는 손님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76만 명이 나온다고요?

네. 우리가 교통학회에서 뽑은 수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크타임…….

교통학회에서 뽑은 것이 출발해서 종점 갈 동안에 그 정원의 1.5배 타는 것을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을 계산해서.

피크타임 때는 그것까지 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요금은 76만 명이 얼마를 낸다고 계산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거리에 따르고…….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몇 ㎞를 탄다고 보십니까? GTX 타는 사람이 몇 ㎞를 탄다고 봐서 76만 명입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만원으로 태우고 간다고 볼 때에는 정원의 1이죠? 그죠?

네.

1인데 76만 명이 나오려면 지금 하루 330편 운행해 가지고서는 정원의 한 3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원의 3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타는 사람들의 평균거리가 종점에서 종점까지 거리의 1/3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종점에서 종점까지 좌석이 꽉꽉 찼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3 거리를 가는 요금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산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76만 명이 얼마만한 요금을 내고 그래서 얼마만한 요금을 가지면 적자 보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그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요금 하루 수익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 타당성조사할 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타당성조사보고서 전체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파일을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 자료들을 다 파일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2차 위원회 할 때 보고서를 다 했는데 위원님께는 전달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GTX검증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진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김현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현삼 위원, 고개 저음) 지금 이 GTX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도정질의에서 일문일답 내지는 포괄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 답변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들어서 또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서 알고 그 이상 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 이상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1p에 2010년 12월 6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 GTX 3개 노선 반영 이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가기간교통망이라는 건 철도뿐만 아니고 도로, 항공, 항만 이런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교통계획입니다. 그 교통계획에 여기 보면 2차 수정계획인데 1차 수정계획, 그 종전계획에는 GTX사업에 대한 노선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수정계획에는 GTX 3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데 따른…….

계획안에, 공청회 계획안에…….

공청회에 반영됐던 걸 금년 1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할 때 반영해서 고시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완료된 거죠. 그때 공청회할 때도 반영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 3개 노선이 그러면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안에, 200쪽인데 그게 111쪽에 딱 한 줄 반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광역철도 지정 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 본격화” 이 내용입니다.

네.

거기 그 계획안에 3개 노선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111쪽에 그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첨부표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복선전철 해서 노선연장이 145.5㎞ 이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3개 노선을 국가에서 지금 다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라든지 그동안의 GTX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공식적 입장에는 킨텍스-동탄, 수서-동탄지역의 KTX 선로에 GTX를 얹어서 GTX사업을 추진한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라, 이런 것이 국가의 공식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12월 27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GTX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의 절차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도 고시를 하고 그다음 앞으로 국가철도망도 고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이라는 게 이게 가장 상위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시베리아철도계획까지 다 포함된 교통망계획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철도계획이, 그런데 시베리아철도까지는……. 시베리아철도는 우리나라 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에 우리나라를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쭉 연결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금방이라도 GTX가 추진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16년까지 완공할 것처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종종 논평이라든지 성명을 내서 과장된 홍보를 중지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평을 몇 번에 걸쳐 냈지만 사업주체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인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데 아직도 사업주체가 제대로 결정이 안 났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가에서 했으면 하는 거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본 위원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특히나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서울시와 인천시는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보고했던 것처럼 여기에 예산확보 방안은 더군다나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특히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국가에 대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기타 예산부분도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또 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설명 듣고 이 자료 보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5억의 추가노선을 위한 용역비를 또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되겠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소모전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도민은 정말 처음에 곧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도지사나 집행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GTX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도에서 그동안 성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질책성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27일 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고 두 번 세 번 말씀이 됩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GTX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건의한 걸 국토부가 그동안에 검증용역을 했고 또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공청회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고…….

국장님! 본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환으로 이렇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고시를 하고 앞으로 철도망계획에도 고시를 할 거고 또 계속 추진할 거다라는 저희들은 전망을 갖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민간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번에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작년 9월, 10월까지만 해도 국가가 하느냐, 경기도가 하느냐 갖고 국토부에서 갑자기 경기도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공청회 때 그걸 논의했는데 쭉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국토부가 하는 게 좋다라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작년에 회의를 11월경에 해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국장님,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탄-킨텍스 이 구역에, 수서-동탄지역의 KTX 선로 위에 GTX를 얹는다. 그것도 어찌 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GTX사업이 될 수 있어요. 공식적인 그 입장 이외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3개 노선을 국가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적은 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GTX, 지금 현재 수서-평택 간 KTX사업을 공용하는 GTX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건 아마 금년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중에는 착공하리라 봅니다.

그렇죠. 그건 GTX사업이 아니고 KTX사업이죠.

아닙니다. 그건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하지만 KTX사업만으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KTX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져서 GTX 수요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GTX를 공용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건 저희들이 예비타당…….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GTX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하면서 ‘좋아, 그렇다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선로를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노력에 의해서 KTX 그 노선이 깔리게…….

아니, 제 말씀은 원래는 GTX는 GTX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KTX는 KTX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노선계획을. 따로 되어 있던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KTX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또 이왕에 비슷한 노선이면 같이 쓰는 게 어떠냐고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됐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건 그 사업 이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GTX 3개 노선 반영, 이런 계획은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본 어느 국가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망계획이라든지 국가철도망계획의 지금 공청회 내용이라든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p에 보면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구체적으로 설명,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성과물이 나온 게 있다면 여기 보고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우선 서울시, 인천시는 완전히 이제 GTX를 하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고 처음에 인천시장님께서 아마 모 신문에 부정적인 어떤 그게 기사화된 건 사실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천시에 확인을 하고 인천시 국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오히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시울시가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인천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공동실무추진단을 구축해서 이에 대해 대응하자라고 해서 실무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ㆍ2차에 걸쳐서 우선 회의, 금년 1월 19일과 2월 17일 날 조기 구축을 위한 실무단회의를 개최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라고 아직까지 논의돼서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참여시키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만난 걸 갖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어서 무슨 협력이 적극적으로 되는 양 이렇게 보도가 돼서 또 우리 도민들은 ‘야, 이게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에도 발표하고 늘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인천시하고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협의가 됐다면 일단 두 곳이라도 해서 협의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든지 그래서 같이 서울시를 설득하자. 또 국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득하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셔야지 뭘 하나 조그만 거 이루어졌으면 당장 다시 곧 착공이 되고 그것이 곧 몇 년 후면 완공돼서 수도권의 교통망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협력을 안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오해를 산 것뿐 아니고 거기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촉구하고 도지사께 촉구하는 바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 토대를 갖고 다시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TX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자료를 하면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라 할까요, 자꾸 그거를 확대 해석하는 그런…….

언론이 잘못한 건지, 우리 김문수…….

언론이 잘못하기보다는 잘못된…….

김문수 지사 측에서 어떤 정치적인 거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과대포장해서 확대해서 발표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 조그만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또 방송이나 지상에 나오는 그런 보도를 보면 너무너무 크게 포장돼서 과장되게 발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도민들께 보고됐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간단하게 저도.

정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GTX 내용을 보면 하도 많이들 해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또한 매번 똑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 사업비 목록을 쭉 보니까 10조 4,800억 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GTX 처음에 예산했을 때 약 1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조 원으로 줄게 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할 때 12조 원으로 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하면서 산출된 사업비를 일반적인 낙찰률을 고려해서 총사업비로, 저희들은 낙찰률을 크게 고려 안 하고 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낙찰률을 고려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의 검증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GTX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 12조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거였는데요. 다시 이렇게 10조 원대로 떨어졌다 해서, 10조 원으로 한 게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언제 착공할 것 같으세요?

저희들 바람은 내년에 착공하기를 바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매년 물가상승률 발생하죠?

네.

물가상승률 발생하죠? 이게 내년 착공해서, 진짜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 후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낙찰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또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밀도가 없이 계획을 하면 그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사업을 계산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도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사업비를 처음에 산정해 가지고 할 때는 불변가격으로 해서, 몇 년도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앞으로 변경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이 예산은 10조 4,800억 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여기 자료에 넣을 때는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교통연구원에서…….

어떤 업체가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낙찰가격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료를 잘못 지적해 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GTX가 문제가 되고 의심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보내실 때 실질적인 예산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국토부, 정부에서 이 GTX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다도 경기도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죠?

작년 9월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네.

그때 왜 안 하셨죠?

위원님,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을 국가가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비율이 75%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게 되면 똑같은 광역철도인데도 불구하고 60%입니다. 벌써 거기에서 15% 국가비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국가에서 그 제도를 고쳐주면 모르겠지만 고치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느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하면 국비에서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면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75%.

75%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사님에게 도정질문할 때 “이 사업이 어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사가 그건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국가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죠?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국가에다 대고 이런 요청을 하고…….

아, 글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냐고요.

이렇게 촉구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데.

이 GTX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촉구하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용역도 세우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도에서 예산 세워서?

지금 딱 GTX 이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니, 제가…….

국가에서 말이죠. 지자체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광명이나 아니면 이쪽에 우리가…….

이번에 춘천고속도로 뚫을 때 우리 경기도가 용역했어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저희가 용역해서 건의해서 뚫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은 제가…….

국가사업을 하는 거에 저희 경기도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합니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다 대고 저희들이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조금 노선을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리라든지 이런 데 지하철 연장이니 이런 것 해달라고 할 때 정부에서는 용역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하시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싸워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관철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기 어렵고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예산지원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 국토부에서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깔리니까. 노선 깔리니까요.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낸 것 있으면 국가에서 할 거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그 사이에 경기도에 뭔가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것에 대한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GTX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인전철을 예측할 때도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천공항철도 아시죠?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6%의 수송률밖에 안 돼서 국가가 인수했죠? 그것도 민자유치했다가.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미래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을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며칠 전에 엊그제 일문일답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최우규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이 공약이나 이런 걸 하면서 뉴타운에 대한 걸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은 뭐였느냐. LH공사가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LH공사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지사님은 충분히 그런 걸 예측도 안 하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도 낙찰률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낙찰이 얼마에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온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지금 모든 지사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다 뻐그러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수정하고 보완해 오고 뭔가 다른 걸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GTX 반대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저희 GTX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GTX를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국가에서 할 거면 우리 경기도가 국가에서 하는 거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지 그것을 의논해야 되지 서로 공통된 자료 없이, 서로 공유된 정보 없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믿으라 따르라 하면 미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못 져요.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GTX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논의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도 더 보완을 해 오시고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한번 업무보고 받고 제가 보니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때보다 페이지 수만 줄어들었지 뭐 똑같은 내용에 진전된 사항이 거의 없네요?

위원님,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2차 계획에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에 포함된 게 아니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GTX사업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론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런 절차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아니면 우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5년짜리 계획도 아니고 장기적인 20년 계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위원님, 그거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 촉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개발부담금 얘기를 했습니다. 2조 4,000억인데 1조 400억만 동탄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단장님이신가요? 신도시 계획 중이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계획 중이다. 도시환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그때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도시 됐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요?

네.

그러면 개발부담금도 1조 동탄 것 외에는 확보된 게 없네요?

지금 현재 확정으로 된 것은 동탄 것 외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인천보다는 진전이 늦잖습니까?

네?

인천보다는 합의속도가 늦어진 거잖아요.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사람 마음속을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같이 협조해서 잘하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 질문에 “서울시가 안 되면 GTX 못합니다. 서울이 대부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서울시가 합의 안 하면 GTX 할 수가 없죠.

네.

중간에 빼놓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삥 돌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와 합의를 왜 이렇게 도출을 못 해내는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1년 동안 참여했지만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잖아요. 참여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실무단에 이제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 2012년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서울하고 아무런 합의도 안 됐는데 언제 무슨 착공을 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먼젓번에도 그 말씀 하셨고.

그건 제가 하도 확정되지…….

그거 믿어도 됩니까?

확정되지 않는 걸 자꾸만 말씀드리면…….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서울시하고…….

확정되지 않는 걸 말씀드리면 자꾸만 확정되지 않는 걸 왜 또 이야기하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장난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니. 서울시가, 위원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할 때 서울시 지하 40m로 지나가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도. 그런데 대한교통연구원, 맨 처음에 제안한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서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부수적으로 빨리 1년이고 미리 해야 될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지하 대심도 40m 위를 지나가면…….

일단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없죠. 단지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소유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권, 지상권…….

그 부분은 보상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있죠.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보상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테일하려면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야…….

그 부분은 제도가 없어서,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재산소유자인 당사자가…….

그 연구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뭐…….

재산소유자인 당사자가 그런 보상비로는 자기가 보상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한 얘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법률근거가 없다고 거기에 조심스럽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수용이라든지 제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건 수용이나 그런 기간이 의외로 오래 걸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래 걸리면 그거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성 위원이 본회의에 질문할 때 6량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여기 10조 4,800억도 12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80% 하신 거잖아요.

82%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거기서 계산할 때 6량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량으로 했을 때 도저히 산술적으로 풀로 해도 수요예측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는 6량에서 10량, 12량 늘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 나온 거고 만약에 12량, 10량으로 늘린다면 모든 게 다 늘어나잖아요. 플랫폼도 늘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6량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풀로 해도. 거기다가 노선을 지금 공유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것만 해도 5분 간격, 10분 간격 하는데 공유해서 쓰면 거기도 5분 간격, 10분 간격 갈 것 아닙니까, 노선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KTX 노선이요? 수서-평택 간.

네.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해결점을 찾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같이 공유해도 시간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예측이 나온다고 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에 검증한 수요를 갖고 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위에서 한번 검증해 볼 문제인데요. 하여튼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대한교통연구원인가요? 거기하고 2개의 데이터가 너무 맞지 않고 어떤 걸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게, 결과가 자꾸 예측할 수 없게끔 나온다면 그 결과 또한 믿을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공항철도나 용인경전철, 마찬가지로 똑같은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해야,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만 이게 진전이 되겠지만 이걸 정말 하시려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곧…….

아니, 계속 지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완석 위원님 끝내시죠.

네. 고생들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하여튼 이 GTX사업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에서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만 자꾸 그렇게 잡아놓으면, 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철도 한 번 하려면 20년 걸린다고. 그런데 자꾸 내년에 할 것같이, 내후년에 할 것같이 하면 혼란만 오죠.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충분했다. 국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지금까지 충분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 TF팀을 만들어서 하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함께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타당성조사나 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도 함께 공동 노력하고 함께 국가에 요구돼야 된다. 지금까지의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처럼 이 GTX사업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됐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앞으로 GTX는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GTX사업의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경기도의 역할은 충분했다라는 건 끝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위원들의 바람이고 여기서 요구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나 인천시가 이걸 반대했을 때 지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괜히 이 정도 우리가 돈 들이고 이 정도 홍보했으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국가에서도, 또 반영됐다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적극 주장한다면 이제는 공동보조를 맞춰서 국가에 함께 요구하고 국가에서 모든 역할들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국가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인천시에서도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혼자서, 우리가 돈 들여서 혼자서 하는 것처럼 촉구하고 혼자서 신문에, 언론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예산도 10억이 넘을 뿐 아니라 곳곳에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잡지책이라든지 여러 광고 홍보물에 들어가는 그런 홍보예산까지 치면 엄청난 예산을 우리 경기도가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열이나 열정이 지금까지 엄청났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노력 많이 했다. 앞으로는 공동보조 맞춰서 같이 하는, 그렇게 하고 이것이 혹여나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나 자기 앞길 나가는 데 이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또 이용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