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소흘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소흘읍사무소 부지 내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예산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로써 회계과에서 소흘읍사무소 증축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한방과 내과를 중심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 50개소에 대하여 주 3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병과 치주질환 조기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첫 번째, 노인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1종 수급자 등 56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시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주질환 예방 사업으로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유료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홍보와 실질적인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약국 등 100개소를 질병 모니터망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하수구 등 209개소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기동반 운영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약품을 지원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된 장애우들에게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모·신생아 240명에 대한 영양 관리, 건강 관리 등 산후조리와 난임부부 130명에 대한 시술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등 5,000여 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1만 7,000여 명에 대한 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을 순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만성전염병 관리 및 일반검진입니다. 만성전염병 집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만성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특이 질환자 등 1,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보건소 내소자,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 3만 8,000여 명에 대한 일반검진을 실시 환자 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방문보건 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7,500명을 지속 관리하고, 신규 환자 등록 관리를 위하여 13명의 방문 간호사를 활용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써 재가 장애인 3,500명에 대한 재활운동과 그룹 치료 등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9·88 Health Plan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각 사업별 맞춤식으로 진행하며 상담, 홍보, 교육, 치료 사업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장 투석, 혈우병 등 환자 87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음식 발굴 먹거리 축제 운영입니다. 낭비 없는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이 목적인 사업으로 억새꽃 축제 시 모범음식점 등 우수 업소 10개소에 품평회 등을 실시하고, 우리 시 특산품 전시, 식중독 예방 홍보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안전 정착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행락객들의 이동이 많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잇몸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선정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 사업이며 시술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장인을 위한 야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비만 탈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직장인들의 참여율을 제고시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수명 연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으로써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 양질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의 2011년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써 2010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금년 2월에 1명을 신규 채용 1명이 증원된 총 7명으로써 양질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감염병 예방 추진사항으로써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재유행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및 예방,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2011년 재유행 대비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하절기 5개월 간 방역 비상근무, 5,400여 회의 방역 소독, 식품 취급 업자 2,100명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신종플루 집단 환자 발생이 없었으며 올해에도 지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 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 고질 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의약업소 102개소 중 27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 추진 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사업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보건소 사업은 예방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너무 적게 잡혀서 이게 우리 시 인구가 16만인데 다 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적절히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5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사업이고 저희 포천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10~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사업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원 대비 예산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적절하다고 하시니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 50%, 50%인 부분도 100만 원이 잡힌 사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인력이나 다 갖추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어떤 사업?

10페이지에 전염병 일반검진 관리 예를 들어서.

전염병 일반검진 관리 사업이요. 우선 전염병 일반검진 관리는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전체적인 전염병에 대한 혈액 기본검사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약하고 장비 유지비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일반검진 사업에서 100만 원인 경우에는 이것은 시약비입니다.

그래도 좀 예산이 너무 예방 사업에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 대비 저희가 지금 병리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병리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적인 인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요원들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확충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게 쓰였으니까 많이 쓰라는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조직 현황과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활성화 사업 및 쾌적한 농촌 공간 구성입니다. 산·학·연·관 등 사업 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13년까지 향토산업인 막걸리 활성화를 위한 누룩, 입국 시설 및 기술 개발, 네트워크, 컨설팅 등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3개년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체험을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인면 중리 지역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생활 편의시설, 체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관 조성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북면 아트밸리 등 지역별로 메밀, 연꽃, 코스모스 등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경관보전 직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조건불리 직접 직불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에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신북면 갈월리·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경작할 경우 전은 ㎡당 50원, 초지는 25원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포천쌀 소비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대내 여건 변화 및 쌀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중·고교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소비 업체인 음식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시히까리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사업은 우리 시의 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에 2011년 농특산물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소비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청정포천 농특산물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서울 등 소비도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2년 제17차 세계 유기농 대회를 인근 시인 남양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에 유기인삼 컨퍼런스를 유치하여 한·중·일 등 세계인을 대상으로 포천개성인삼의 우수성과 인삼을 주제로 한 학술 포럼 및 인삼투어를 금년 9월 26일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식품 판촉 판매 참가 지원 사업은 관내 농식품 업체가 박람회 참가 시 부스 등 기본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관내 기획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직거래 행사 시 참가 업체에 대한 전기 등 부스 설치비를 지원해서 2011년도도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 전략 품목 육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클린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의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군내면 구읍리 효림농산영농조합 법인에 GMP 공장 397㎡, 기자재 18종을 구입해서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신농업 발전 대상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 재배면적 확대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과 재배면적 1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 품목인 포도에 대하여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여 늦서리 및 저온장애로 인한 결실장애를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포도 비가림시설 11㏊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고품질 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력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상토 채취, 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작 재배농가에 고품질의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한 벼 육묘 생산을 도모하고자 ㏊당 경량은 54포, 중량은 32포를 80%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수도작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물바구니, 도열병, 혹명나방을 방제하고자 농약을 구입하는 수도작 재배농가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평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은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개선, 소득 지원 사업, 지역 역량 강화로 2008년부터 추진하여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확·포장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영북·가산지구 경지정리지구 내 6㎞를 6억 원의 예산으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농로 포장 사업은 5개소 1.4㎞를 1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농어촌의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편익을 제고하고자 2011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6개소 1.2㎞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은 5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과지구 용·배수로 0.9㎞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함으로써 영농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 녹색 성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201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농촌지역 내 용·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1.7㎞를 정비해서 농촌지역의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 영농 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농정과 특수시책으로써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쌀 계약재배 사업입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포천쌀을 원료로 하는 포천막걸리에 대한 국내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011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가공용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가공용 쌀 재배 여건과 유통으로 가공업체의 영세성 및 매입 자금 등 보관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지원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하고 쌀 감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벼 재배를 하던 농지를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3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소득보전을 위하여 100만 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실시하여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쪽에 2009년-2010년 각종 지원 사업으로 추진 현황으로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실태, 지원액을 보고하고 예비비 투입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태품 곤파스 피해농가 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211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7억 2,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비닐 파손 등 재난지원금 비지원 대상 204농가에 대해서 45㏊ 1,98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 도복 등 피해농가 586농가 223㏊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원 관련 피해로 인한 생계곤란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지원 대상이 없기에 예비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리돌 교류센터 건립 부지에 방치된 조감도 주변 정리 및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9일까지 조감도 재설치, 현수막 게첨 및 주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4쪽에 도리돌 한방마을 운영으로 도리돌 한방마을에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전시용 및 방치되고 있으니 부지 매입 방안과 다목적광장 2단계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9일 부지 매입 등 검토 방안 등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관련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도평3리 주민 상호간 2005년부터 불신으로 대립 상태에 있으며, 체험관 운영은 매년 11월 중에 김치·막걸리 축제를 개최하였을 뿐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림부 및 경기도에서 도리돌 체험마을은 관리 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있으며, 마을 주민들 대부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며, 당초 본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는 추진할 의사는 있으나 주민 2~3인의 반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주는 매각할 의사도 없으며 또한 토지를 매입해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마을 주민 상호간에 화합을 이루어야 선행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광장을 2단계 사업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 철저로 학교급식과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 농협에서 제시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도매값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단가에서는 분기별 또는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수시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공급업체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구입량에 대한 20㎏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시장가격 조사 및 도매가격 결정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 해가지고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30억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30억으로 3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3억 6,000만 원만 섰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12년도, ′13년도에 2년차로써 할 겁니다. 사업은 누룩빵 이런 것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쪽으로 해서 기술 개발, 컨설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이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있는 겁니까?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15%, 도비가 한 5%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막걸리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데는 많이 있나요?

개별적보다는요 막걸리협동조합이 우리가 8개 업체가 협동조합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성 있는 것 이런 걸로 했는데 현재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포천 막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막걸리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만나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엊그저께도 포천시내 가서 막걸리를 먹는데 장수막걸리가 막걸리집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 장수막걸리가. 그래서 하여튼 걱정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막걸리 하면 포천이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과장님 지원하셔서 우리 포천 막걸리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3개년 사업추진 계획서 있지요, 세부 내역서?

예.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됐는데요 아직 경기도 승인을 올렸다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승인 중에 있는 것이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최종 작년에 확정됐는데 사업내용 변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 신청한 내용하고 그전에 확정된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천쌀 대표 브랜드가 뭐지요?

해솔촌기찬쌀입니다.

해솔촌기찬쌀인데 아까 우리 막걸리 가공용으로 드래찬벼를 올해부터 계약재배하는 건가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드래찬을 3㏊ 심었는데요 저희가 드래찬벼가 만생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결과 보니까 청취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안 맞고, 올해 지금 계획은 100㏊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8개 업체가 영세성이다 보니까 그게 농가들은 생산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일시불로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를 관인에다가 안다벼를 재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안다벼요?

예. 이것도 다수확 계통인데요 그것은 쌀이 길다란 게 옛날 통일 계통 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도 쌀 가공용품 쓰는데 값도 더 저렴해지나요 우리 드래찬벼보다?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 생각은 농가하고 가공업체하고 정곡 80㎏에 12만 원, 12만 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조곡 40㎏당 3,000원씩을 지원하면 보통 가마당 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가마에 1만 원씩 우리가 시에서 농가한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아직까지 그 농가하고 업체하고 협약식은 안 했는데 저희 시 안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히까리벼는 특정지역에서 이것도 계약재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고시히까리는 계약재배가 아니라요 그렇지요 농협하고 계약재배하고 농가가 생산해서 농협에 판매할 때 저희 시에서는 조곡 40㎏에 3,000원씩 현재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벼가 각 지역마다 대표 브랜드를 갖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해솔촌기찬쌀에 대한 인지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다른 브랜드 쌀보다 밥맛이 좋다고 한다든지 어떠한 매력 포인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해솔촌기찬쌀이 인지도는 이렇게 크게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나름대로 쌀은 고급 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문 관계도 아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기후 이상으로 해가지고 재배 수확량이 작년에 도복이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미질이 현재 안 좋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는 엄청 많습니다. 주문 대비 우리가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농협마다 판매를 하지 못해서 늘 고생하고들 계시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 연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약간 도복 관계로 미질이 안 좋을 뿐이지 그래도 고시히까리벼는 아무래도 고품질 쌀로 현재 인정은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글쎄 저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틀린지 모르지만 우리 각 읍·면·동 지역에서 보면 농협을 통해서 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각 출향인사들한테 홍보하고, 또 동문회별로 판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적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 고시히까리벼는 가격이 월등히 많게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브랜드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솔직히 농정의 업무를 맡으면서 포천에는 사실 이렇다 쌀을 갖다 “아! 이거다” 사실상 그런 품목이 없습니다. 고시히까리라는 벼도 사실상 일본 제품이거든요. 포천에서 여기 기후가 지대가 춥고 하다보니까 만생종은 안 돼요. 여주나 이천에 있는 추풍벼, 추청벼 이런 게 안 되고, 지금 ‘포천에 이거다 이 쌀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나마도 고시히까리가 밥맛도 좋고 그런데 재배가 어려운 게 그게 도복이 잘 됩니다. 병충해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그래도 포천에서 쌀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게 해솔촌기찬쌀이고 농가가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쌀 판매 이런 것은 2009년도에는 재고량이 많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창이라든가 재경인사한테 했는데, 2010년도에 워낙 많게는 30% 수량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농협에서도 자기가 소요 대비 그 양이 모자라서 남쪽으로 벼를 사러 갔는데 남쪽에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쌀 재고량을 풀지 않으면 쌀값이 한동안은 올라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 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고 평년작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쌀의 가치를 높여야,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우리 생산자가 많은 가격을 받고 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고시히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농업 선진국인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종자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고시히까리도 워낙 도복현상이 많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개량화되어가지고 또 더 개량을 해야 돼요. 하면 도복이 더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고시히까리가 도복 피해를 안 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 스스로 오래된 농사를 하신 분들은 시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해가지고 도복 피해를 많이 방지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대비해가지고 20~30% 더 받더라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재배면적을 보면 우리 포천에서는 남부지역에 이 고시히까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이 해솔촌기찬쌀에만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매 호감도를 갖고 있는 우리 판매 쌀이 어느 것인가를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또 농가하고 재배에 대한 것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면적을 넓혀가면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포천의 어떤 쌀 하면 참 맛있고 비싸더라도 좋은 쌀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해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지난해 태풍 곤파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12월부터 태풍 피해 재해복구 자금이 지원 안 돼가지고 우리 시지부하고 우리 과장님도 오셨지만 우리 읍·면·동 실무자 또 피해농가해서 대책회의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듯이 피해 지원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 행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지도 업무인데요 대출 관계가 사실상 농가하고 금융기관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 편을 든다 그러면 시설 복구 안 해도 사전 지급 정도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상에는 복구 후,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복구가 끝난 다음에 증빙자료를 가져와야 아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그때 과장님하고 전부 연석회의에서 다 해서 우리가 사업 실적 확인서 발급까지 다 해 주기로 하고 그것 받아서 해 준다고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급이 안 돼,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가산면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재난지수에 포함된 농가가 52농가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농가 중에서 4개 농가만 지원금을 받고 전부 못 받고 있어요. 과정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또 그것은 농협 차입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해 준다고 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자금을 빌려서 해 주겠다” 그런지가 다시 또 태풍이 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 못 받은 농민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이나 누구나 다 이거 지원해 준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지금 52농가 중에서 4농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농가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게 무슨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농민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처사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게 우리 농협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를 통해서 보증담보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규정에는 거의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것은 생각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수에 들어오면 전부 지원해 주겠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 준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지부나 단위농협 우리 농민 피해자들이 일선에서 창구에서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이 곳곳에 다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해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다음에 또 태풍 피해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나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지원해 준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농협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놓고 해 준다 그래야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텐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희도 쉽게 생각한다면 그 복구비가 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지부에 있는 대출담당자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고유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줘라 마라 저희가 계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에 그 사람이 모든 업무를 갖다 실무자가 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대로 본인이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먼저 의원님 모두 같이 가 얘기했지만 연천이나 이런 데는 몇 농가 많지 않았어요. 그 관계는 다시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농가가 만족할 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지금은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을 해 준다고 했고 대출해 준다고 한 거예요 두 기관에서.

아니 행정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피해 농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정부의 지원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요. 또 잘못된 제도도 행정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요 우리가 할 일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또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걸 지원해 주시려면 농민에는 이런 이런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규정, 대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법 다른 것을 만들어주든지 거기에 준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을 것 담보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만 어려운 농가는 한 푼 지원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선 행정을 점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암만 법을 검토해도. 농협에서는 대출상환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줍니까? 안 맞더라도 해 주라는 정부의 어떤 지침도 없고 그걸 받아준 농협에 어떤 내용이 없는데 일선에서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도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어려운 관계를 해소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정확히 실무자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진짜 꼭 내년도에 올해 또 피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리돌 마을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5년째 도리돌 한방마을 때문에,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견해를 저하고는 달리 하고 계시는 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를 다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과장님이 생각한 안을 먼저 해 보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안이,

아니 글쎄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있고 활성화를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그 마을에 사업 추진한 게 있잖아요. 도리돌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거기 주차장 및 휴식 공간을 도리돌 한방마을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김치한방 축제, 막걸리 축제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또 마을 운영회를 구성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얻으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우리 과장님이 토지 매입하는데 토지주가 수용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과장님 생각 안대로 우선 해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오늘 이 문제점에서 앞으로 계획도 토지 매입보다는 다시 한번 더 활성화 하신다는데 여기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이제는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토지주가 매수할 의향이 없으면 강제 매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도비, 시비가 그 토지에 본인이 응낙을 했고 승낙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했는데 본인 때문에 여태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도 그 사람이 원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수해서 활성화시킨다는데 못하겠다 하면 강제 매수를 해야지요. 해서 땅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땅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분쟁이 생기고 얽혀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니까 이제는 말도 못하게 고생하시고 다 해 보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토지를 매수해서 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장도 내놨고 이번에 박점동이라는 사람이 먼저 마을회의를 해서 이장이 됐다가 그 사람이 이장이 되어서 오중옥 씨하고 몇 사람 주민들 관리인들 대표자끼리 만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지나서 인우협의회 조한철이라는 사람이 “박점동이 올라와라” “왜 농정과장 만나서 마음대로 저거를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박점동 이장이 “내가 이장을 보면서 왜 당신들한테 오라 가라 끌려 다니냐 나 이장 못하겠다” 결국엔 또 내놨어요. 지금 아마 임우엽 씨가 이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만 매입이 된다면, 매입해서 운영만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여튼 이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체험관 운영은 매입을 한다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중옥 씨 아니면 그 체험관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토지 매입을 해서 만약에 강제로 매입하겠다 그러면 오중옥 씨나 그 주민들간에 불화는 더 일어날 겁니다.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가 화합이 돼갖고 원만하게 가야지 강제로 매입한다 그래서 그게 운영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제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하튼 두 가지 문제예요. 마을 분들간에 문제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땅하고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못해 왔잖아요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매입을 하자고요. 저는 강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 의사를 안 한다고 문제점에 기술을 하셨기 때문에 해봐서 안 되면 강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땅이 해결되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 갖고 과장님도 더 고생하시고 저도 좀 가고, 마을 주민들을 한 번 더 화합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촌관광마을 거기서 하더라도 땅이 해결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화합되지 않고 두 가지 문제를 끌고 제3자가 할 수 없어요. 물론 매수가 되더라도 본래의 주인인 오중옥 씨가 시작한 먼저 이장인 오중옥 씨가 운영을 하면 더 좋지요. 그것도 방법이고, 또 마을에서 합의하에 땅이 해결되면 마을 대표로서 마을에서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농촌마을 운영회에서 해도 좋고 그것은 차후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일단 매수하는 방안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조속히 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이장이 새로 됐으니까요 한번 이장 만나서 의사가 어떤지 한번 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김남석 축산과장이 교육 중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에 기본 현황으로 기구, 인력 조직,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에 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개량 및 안정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에 한우 등록, 인공수정, 초음파 생체 촬영, 선형 심사 등 5개 사업에 5,800두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 개량에 의한 원유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젖소 등록, 선형 심사 등 2개 사업에 1,600두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착유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의 착유 자동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착유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고자 5개 농가에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자체 및 자연순화형 축산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 및 장비 구입 분야 5개 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창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포천교육청에 금년도 대상자 40명을 선정하여 승마장에 위탁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급 유전자원 확보 사업은 체내 수정란 이식기술을 통하여 혈통 등록 후 체형 점수 81점 이상의 우수 가축에 사육 번식을 통한 고품질 축산 사업을 육성하고자 수정 이식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에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양돈산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어미돼지의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인큐베이터 3개소, 냉방시설 1개소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원인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위생종이 난좌 지원을 통하여 양계농가 가축전염병을 방제하고자 68농가에 583만 3,00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축사 에너지 단열 절감 사업입니다. 동·하절기 계절적 기온 편차를 예방하여 가축질병 및 집단 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15농가에 우레탄이라든가 LED 전구 교체 등 단열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양봉 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양봉사, 채밀기, 대용화분 등을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시설 개선 및 전기 안전진단 사업을 함으로써 이는 한미 FTA 등 대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6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 사육농가별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전기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 안전진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정축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 및 공급의 일환으로 G마크의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 39개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으로 50개교 2,744명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세 번째,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은 각종 행사 시에 우수 축산물 시식회 및 전시 판매장을 운영 등 홍보하고자 지원하며 네 번째,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은 소 사육 등록에 따른 이력제 귀표 부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도 지원 사업은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4개 농가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3쪽에 가축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 적기 예방접종, 긴급 가축방역 실시와 소 브루셀라 등 질병 차단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자율방역 상시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역 약품 및 예방접종, 차단시설,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15쪽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여 총 293농가 26만 8,515두를 살처분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288개소의 사후 관리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몰지 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몰지 보완, 미생물 투여, 악취 및 오염도 검사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하천변 매몰지 32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매몰지 관리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하천변 매몰지 32개소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해 활성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발생 및 대단위 매몰지에 대하여 유공관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소독 후 재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 주변 주민의 식수 대책으로 살처분 완료 후 3개월간 음용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용수 수질 기준 초과가 3회 이상인 경우 식수 공급용 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유기질비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처리, 환경 개선제 및 부숙제, 분뇨수거 운반비 등 3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내수면 생태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확충 조성 사업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의 38만미의 치어를 매입하여 5월부터 9월 중에 방류할 계획이며, 포천천의 항공대 뒤쪽에 설운보, 하송우리 평산보에 자연 친화형 어도를 설치하여 수리시설로 인한 어류의 이동통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낚시터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설치 지원하여 관외 이용객 편의 도모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약품 구입비,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참게·어류농법 쌀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유기질비료 생산 및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며,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 70%, 음폐수 30%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혐기성소화조 기둥, 벽체 거푸집을 설치 중이며, 금년도 말까지 플랜트를 완공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12년 6월부터는 본 가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지역 혐오시설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수익금을 통한 이익금을 활용하여 살고 싶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04-1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1일 30톤으로 연간 20㎏짜리 28만 포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는 영평1리와 2리, 영송리 등 3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2011년 3월 중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9월 공사 준공 후에는 2013년 3월부터는 본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들이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분을 건조해 만든 고체연료로 가정의 보일러 또는 비닐하우스의 열풍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64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등 4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50톤으로 연간 축분 연료 200톤에 유기질비료 1,000톤을 생산하며, 운영 형태는 영평1·2리와 영송리 3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2011년 2월 달에 부지 매입 및 환경평가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9월에 세부 인허가 완료, 10월에 시설 기계장비 설비 입찰 의뢰 등 2012년 4월에 축분연료 보일러 입찰 등 2012년 11월 달에 준공하여 2013년에 본 공장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1쪽에 개 사육시설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으로 개 사육농가의 60㎡ 이상 사육장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 사육시설 실태조사를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우리 시에는 122개소 사육시설이 있으며 현재 가축분뇨 배출신고는 37농가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84농가는 미신고 농가로 현재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법 시행 이전의 농가로 축산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시설물 규정에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육농가협의회에서 시설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6쪽, 2007년-2010년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 추진으로 어도 설치 사업은 어족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법적 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지류까지 추진하여야 하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도 설치 계획서를 10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도 설치 계획서를 10월 25일 날 수립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에는 101개 수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어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자연형 어도를 설치하여 현재 10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어도는 어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하류부터 설치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하송우리 평산보와 자작동 항공 뒤에 설운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13쪽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 있지요?

몇 쪽이요?

13쪽이요.

예.

이거 연중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9쪽에 보면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가요 이게?

축사시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신축이 들어가면 개·보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차단방역시설이라는 것은 출입구에 차량이라든가 뭐가 움직일 때 방역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방역시설은 축사가 아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새로 신축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신축이나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신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정한 지침이 있잖아요?

예.

이 지침에 적용해서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는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의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액 갖고 6개소를 기존에 해 왔으면 3개소나 2개소밖에 못하지 않는데 이 사업비를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대상 6개소도 새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출장 가셔서 농정과장님 대신하고 계신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의회에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도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가지고 평상시에 하는 이런 일반적인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이렇게 창궐했을 때 농가 자체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께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농정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술센터 전 직원, 또 우리 전 공직자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번 구제역이 우리 경기북부에 많은 피해를 줬고, 특히 우리 포천시에 막대한 가축이 생매장됐습니다. 거의 80% 이상 매장이 됐고, 돼지 같은 경우에 한 87% 정도 살처분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까지 많은 가축수가 살처분된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원인을 크게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포천에 구제역 발생된 것 특이한 게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축산농가가 1,160 농가가 있는데 살처분한 농가는 지금 현재 300농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800농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우·육우는 20%, 돼지가 80% 살처분됐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게 집단밀식 뭐라 그럴까 대단위 키우는 농가는 대부분 살처분 당했고 소규모 농가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식재배하는 과정에서 소가 좀 가축이 약해서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안동에서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잘못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포천에도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되짚어봄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이 생기고 올해 또 생겼는데 내년에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게 마치 연례행사처럼 된다면 행정이 전부 마비되는, 또 시민 모두가 불편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혹독하게 우리가 고생한 만큼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초동대응에도 문제가 있었고, 백신접종도 늦어진 것 같고, 미리 어느 정도 퍼졌을 때에 예상을 해서 수매 후 도축해서 파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많은 수가 매몰됨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인 제2차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또 TF팀이 지금 우리 구성이 됐지요?

예, 돼 있습니다.

몇 분 어떻게 구성되어 계시는 거지요?

지금 팀장 1명에 팀원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몰지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그 팀에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나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제2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개 사육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은 많은 노력과 인원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결과물, 조치 결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축산법상 가축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점과 또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개사육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앞으로 다시 유예를 줘서 올봄에 계도해서 전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이 부분이 개 가축농가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 와서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농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글로벌시대 창조적 농업 CEO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그린농업대학 7기 운영입니다. 2개 과 100명을 목표로 1월~2월에 입학생을 모집한 결과 총 9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 24일 입학을 해서 11월까지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삼연구회 등 총 11개 연구회에서 743명의 농업인이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장 연찬과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선진 농업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직 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개월 장기교육 4명, 2개월 단기교육 6명,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23명 등 총 33명의 지도 직 공무원의 농업기술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7일에 4명의 공무원이 10개월 장기교육을 입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경영 개선과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해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녹색농업의 상징인 곤충사육 농업을 하고 있는 2개 농가에 대해서 사육 기자재와 판로 개척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특산물과 우리 시 지역 이미지 홍보입니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시 주요 관광 명소와 농특산물 체험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창업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지난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1월 중에 실시해야 될 농업인 실용교육을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식량작물과 과수 등 13개 작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 계획은 총 12명으로 창업 농업 경영인 10명과 추가 선발하는 창업 농업 경영인 2명에 대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창업 농업인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품목단체육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과 교육능력을 갖춘 생산자 조직체 또는 농업인 등 4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 연수, 연찬회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4-H회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4-H회는 영농4-H 1개소, 학교4-H 16개 등 총 17개 4-H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 2개 사업과 학교4-H 3개 사업, 4-H 교육 행사 3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지원하여 창조적인 미래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문화생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해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등 연중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농 생활공감 한마당인 전통주와 우리 음식의 만남 전시회는 우리 시의 전통주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통주와 한과 등 전통음식 등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전통주와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 교육농장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정한 교육농장 4개소에 대해서 녹색체험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해서 농촌체험 교육 농장으로 조기에 정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사회 활동, 소득 활동 지원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는 장수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매년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를 지난 2009년도부터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그 마지막 해로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농작업 유형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개선안 실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안을 도출하여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업은 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어깨, 허리, 목 등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 회복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1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 내용은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관리로 생활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적인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수강생 모집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운영할 때마다 수시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 결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 재검토한 사항은 2010년도 교육 수료자의 설문 결과를 희망 과정의 개설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조리 분야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생 모집 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모집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과정은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한 결과 122명 정원에 18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업무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토양검정 2,200건과 액비와 식물분석 200건을 검정 시비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예찰답을 운영함으로써 벼 병해충 예찰과 발생 경보 및 방제 통보를 농가에 신속히 하고, 쌀 품위 판정을 함으로써 단백질 함량 등 쌀 성분분석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 쌀 소비 촉진 및 농가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쌀 재고 해소를 위해서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공용 쌀을 2㏊ 시험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미질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개해서 품질 좋은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 세 번째, 경영비 절감 및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벼 생력화 재배 등 4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전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잡곡 우량종자 선발 실증 등 4개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시의 전작물 재배기술 미흡과 재래 방식을 탈피해서 전작물 생산량 증대 및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대여 사업입니다. 콤바인 등 22종 96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전작물 농가에 적기에 임대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순회하여 농기계를 적기에 고쳐주고, 농기계 안전 사용 요량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은 생략하고, 9쪽에 소득작물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첫 번째, 채소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판매 구축 지원 등 12개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농산물 해외수출 거점 마련 및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신품종 인삼 확대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을 전개해서 고순도 신품종 확보와 품질 좋은 종미를 공급하는 인삼 고품질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네 번째, 특작·화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뽕 이용 소득원 개발 시범 등 3개 사업을 전개해서 신소득원 개발과 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수 신기술 확대 보급은 친환경 포도 생산을 위한 멀칭재배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축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기능성 및 새소득원 농산물 육성 실증시험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연, 옥잠화, 재배실증 시험 등 5개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나무 순채재배 시범 등 4개 사업을 전개해서 웰빙 붐으로 고품질 기능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급증에 따른 기능성 채소 육성과 새소득원 개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사항은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채소 신기술 확대 보급, 인삼 신기술 확대 보급 그 다음에 보면 10쪽에도 있지요 두 군데. 다 사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사업체 된 것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요 준비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중에 좀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범 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오늘 오전 내내 저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현대일보 김영복 기자님께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16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고품격 청정관광 허브도시 건설을 위하여 추진 중인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및 휴양 콘도미니엄,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개발 컨셉을 확정하고 이달 22일경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자체적인 관련 부서 협의 및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끌어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2014년도에 준공되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중 약 73%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사업 승인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작년 12월 25일자로 일동면 지역에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 소규모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온천 또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일동유황온천 주식회사에서 일동면 사직리 지역의 회사 소유 토지 약 3만여 평에 대하여 온천 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자가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워낙 많아 토지 취득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일원의 복합 산업단지는 약 40만 평 규모의 섬유, 가구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포천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극동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면서 극동건설 단독으로는 PF에 문제가 있어 사실상 추진이 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인 현대엠코를 다각적으로 섭외해서 극동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대엠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는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연말까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과 동시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도 말이나 2014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4개 업체와 약 5만여 평에 대해서 사전 입주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섬유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평3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약 15만 평 규모의 섬유염색 및 피혁 업종을 유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2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본 산업단지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 시설 등에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비 약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생긴 이래 단위 사업으로는 최대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 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2013년경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약 1,000명이 상주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거시설을 포천 구도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병행 추진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재 시청 주변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안과 약 300 내지 5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에서 우리 시 신북면까지 총연장 50㎞를 4 내지 6차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564탄약고를 용도 폐지하고, 561탄약고를 통합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우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컨소시엄을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송우IC 설치와 무봉리 대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민원과 하성북리 간이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합동사무실을 포천에 건립해서 현장 인부는 물론 건설자재 등도 가능한 포천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구입토록 유도하여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부~포천 전철 연장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철도 유치 포럼을 개최해서 철도 유치 방안 모색 및 시민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예정인 광역철도 운영 체계 개선 및 급행화 방안 연구 용역에 포천선이 포함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연결노선을 우리 시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정호수에서 명성산 정상까지 약 1.5㎞ 내지 2.5㎞ 범위 내에서 교주식 삭도를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및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다만,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경기도 도유림으로써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포천시 광역형 장사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 권역에 광역시설로 장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85%를 포함해서 약 168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로를 4 내지 12기, 봉안당,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예비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16개소에 대한 후보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국비 확보 및 인근 참여 시·군과의 재원 분담 문제 협상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거쳐 착공해서 2014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철원군과 연천군,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 5 내지 7개 인근 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인근 하남시와 연천군의 민원 사례를 거울삼아 추진되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회산리 전망대 설치 사업 등 27개 사업을 23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한탄강댐 수몰 예정 지역인 관인면 영로교에서 영북면 자일리 근홍교까지 한탄강 좌우로 약 24㎞에 걸쳐 한탄강 일주 트레킹 코스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정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231억 원 중 현재까지 10% 정도의 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영북면 한탄강 주변지역이 2010년 12월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현재 철원군에서 성황리에 운영 중인 래프팅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서 대회산리까지 한탄강을 따라 약 9㎞를 3시간 정도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래프팅 사업을 위해 선착장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금년 5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필요한 보트 구입비, 운영비 등 약 7억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대의 보트를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 원의 운영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이익금은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생활 지원 사업이나 관광객 유치 시설 보강 등에 충당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2쪽에 포천 의료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교동 산 32번지 일원에 의료 및 관광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11만 평 부지에 종합병원, 융복합연구센터, 노인건강관리 치료센터, 리조트 및 의료연구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3월 1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바탕으로 차병원 등 종합병원 관계자 등은 물론 대기업을 방문하여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한 만큼 국·공유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접근성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9일경에도 시장님께서 한화그룹 관계자를 직접 면담해서 투자 유치 설명을 하는 등 메이저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시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4-1쪽에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지적사항 중 군 관련 전문가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경력자를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2쪽에 포천시 묘지 수급 계획 및 장묘시설 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업무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6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예비 후보지 접수 이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2012년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포천 복합관광단지 먼저 맨 처음에는 에코였었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업무 보고받을 때나 행감 때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잘 진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포천신문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고 그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조금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온천에서 일동유황온천이지요. 거기가 온천 법인인가요?

예.

법인으로써 3만 평에 대해서 개발 용역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게 4월 중에 나온다 그럽니다.

4월 중에. 근데 온천 개발에서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당초 저희랑 협의를 해서 일단은 3만 평 부지 내에 온천시설과 콘도 또 일부 승마장 등 이러한 관광시설과 18홀의 골프장을 조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다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골프장 18홀에 대한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3만 평을 가지고 온천시설과 콘도미니엄 또 일부 승마시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아울렛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미를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와 4월 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타당성 검토는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거기하고 1㎞ 정도 떨어졌을까요 칸리조트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유사 시설이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칸리조트하고 현 일동유황온천에서 하는 것하고 ㎞수가 내가 볼 땐 1㎞에서 길어봐야 1.5㎞인데 그런 면에 그게 2개씩 들어서가지고 과연 그게 될까요?

저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콘도가 한 400여 실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박3일 동안 경기도 중앙부처 고위과정 공무원들도 현재 아도니스호텔에 와서 한수이북의 안보관광도 하면서 숙소가 변변치 않아서 아마 지금 아도니스호텔에서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일부 중복되어서 규모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비자 없이도 중국 같은데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관광의 어떤 인프라만 병행해서 갖춰지면 그러한 규모의 시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에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 업무에는 골프장 주요 시설해가지고 골프장 72홀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보고사항에는 유황온천에서 한 18홀 정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지금 이게 특이하게도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일동온천에서 검토했던 18홀 내에서만 봐도 125명 정도 소유자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75홀 한 200만 평 정도가 소요되는 72홀 규모에서는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지정할 때 제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미군 공여지법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미군 공여지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부 땅의 수용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강제수용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미군 공여지법에서 수용권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감 시, 업무 보고 시 때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다시 보고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종합관광지로 관광단지로써의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발전종합계획 승인사항에 따라서 그러한 법이 적용 됩니다만 별도로 온천 개발하고 골프장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추진했을 때는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럼 골프장만 개발하면 법이 가능한 것이고요?

아니요, 골프장하고 관광 그러니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사업이 뭉쳐져서 관광단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수용권 발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개별적으로 골프장만 떨어져 나가서 사업했을 때는 골프장만 했을 때는 수용권 발동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업무적으로 제가 이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묶어놓고 작년에 해제가 됐는데, 그동안 사실상 거기 지역 주민도 있고 타지에서 땅 사놓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진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진행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조금만 기다려 봐라” 하고 대답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땐 완전히 진짜 사업이 거의 끝난 것 같은 이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백과장님이 계속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어떤 확실한 답을 내려서 진짜 진행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논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는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괜히 된다 된다 그래가지고 괜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다 나중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모두가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4월 달이면 일동유황온천에서 용역이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한번 용역 나오는 것을 보시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이 추진을 하셔서 어떤 명쾌한 답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3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비 지급 보증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이 PF에 대한 것은 극동건설의 모 그룹인 웅진그룹에서 지급보증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사 업종과 관련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업종이 겹침으로 인해서 혹시나 분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 않을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평3리 지역에는 물이 주로 쓰여지는 공정, 물이 쓰여져서 염색이나 피혁을 물을 써서 1차 가공을 한 것을 가지고 2차 가공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업종들이. 그래서 신평3리에는 주로 물을 쓰는 염색공장이나 피혁공장 그리고 그 인근에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2차 가공하는 공정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저희가 또 향후에 이루어지는 용정산업단지 그래서 거기서 물가공해서 1차, 2차, 3차 가공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인근에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분류를 둬서?

예.

그리고 복합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게 주 사업자가 지금 극동건설에서 현대엠코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추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 사업자는,

주 사업자가 더 현대엠코가 들어오면서 주 사업자를 저희는 현대엠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극동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주 사업자를 더 보강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재정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F 극동건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2,500억 정도 되는 PF가 단독으로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현대그룹 차 그룹이거든요 현대엠코가. 보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이관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자치행정과,

복지여성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다가 에코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이러한 광역 장사시설이 물론 포천시 단독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급계획에서 모자란 북부권역에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무 분장이 복지여성과에서 저희 에코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된 사항은 이 장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교통시설도 있고 학교, 종합병원 이런 22가지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 장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도시개발과로 업무 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히 MOU에 준하는 의사표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3개 시는 공문으로 직접 보내왔고요 또 양주시, 철원군은 시장님께 직접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하시고자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단지, 지금 연천군이 오늘 의회 업무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연천군을 방문하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타진하러 오늘 갔다오고 나머지는 다 참여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공문으로 줬던, 구두로 했든 다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경기도에도 직접 찾아가서 담당과 사회복지담당관하고 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도 그렇고 이렇게 광역으로만 이끌어낸다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괜한 경쟁이 유발될까봐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공멸하는데 그래서 연천 부분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연천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주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매듭지으셔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경쟁이 되지 않고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현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10페이지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지금 이거 트레킹코스 24㎞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시 나름대로 복안이나 자세한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한탄강 지역의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 27개 사업에 대해서 23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확정은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도 그렇게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27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놓고 판단했을 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거기서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좀 사업을 조정해야 될 사업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트레킹코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관광지라든가 트레킹코스 같은 것으로 제공을 해 줬을 경우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 예산 지원된 2억 7,500만 원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가지 한가지라도 마무리 시켜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원안을 어느 정도 골격은 줘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그 과업지시는 저희가 분명히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어떤 형태의 트래킹코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업지시 사항에 넣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럼 가령 트래킹코스 중에 경관이 좋다든지 또 아니면 트레킹코스 중에 잠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위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전망대를 한다든지 내려가서 한탄강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그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트래킹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한탄강 수상레저, 래프팅(rafting)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는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접안시설 이런 것에 대한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이 완료되면 대규모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정도까지는 시설 공사를 마치고 운영하는데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구들을 사야 되는데 보트라든가 이런 게 운영하는 기구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약 7억 정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올 6월부터 곧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래프팅 시설도 물론 보트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가령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저 기술은 안전요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조례 개정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것은 사실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배치가 돼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들이 1주일인가의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복안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대학에, 대학 중에서도 우리 포천시 출신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도 청년층에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교육받는 예산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래프팅은 사람의 생명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일주일 교육시켜서 자격증 받은 사람 갖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일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업종에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곧바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순하게 일주일 교육시켜서 자격증 따갖고 그 사람들이 한다? 내가 보기엔 이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사업을 갖고 지역에서 사업권을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운영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운영이나 특히 인적자원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한탄강 수상레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저 역시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많은 관심과 저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한탄강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한번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세부 계획이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구 도심 개발이나 시청 주변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착상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포천시청부터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한국아파트 앞 블록, 이 블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적불부합지도 해결하면서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해서 판단을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토지가격이 높은 관계 때문에 현재 극동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평당 한 620만 원~6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판단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에서 근 1,000만 원 정도가 평당 분양 단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더군다나 215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조합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 시가화 예정용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는 데가 많으니까 구 도심이랑 붙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 이것을 이용해서 300 내지 500세대를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주택의 소요만큼이라도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포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하는 것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전체적인 포천동 전체를 봐서 추후에라도 개발이나 이런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그 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포천 구 시가지를 뉴타운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사명감을 갖고 지적불부합지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저희가 사실 분양성만 갖고 따져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블록 블록별로 저희가 포천동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블록별로 구성해서 들어온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요 별도로다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가 우리 시의 프로젝트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함께 수행하느라고 많은 관심과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공여지 사업 종합발전계획이 우리 에코도시과에서 총괄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각자가 하는 겁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데 지금 주요 사업이 건설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에코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취합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함께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경기도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5월쯤에 확정 받으려고 하는 것 있는데 그중에 우리 포천시가 제방도로를 아마 사업 변경 사업에 넣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업무를 그럼 건설과에서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에코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업무는 관장을 하지만 부서별로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합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탄강댐 주변 사업에 관해서 국비 지원이 미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한탄강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직 주지도 않으셨나요?

먼저 확정이 돼서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27개 사업 231억 원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한탄강 주변 정비 사업이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국에서 예산이,

과장님, 우리가 종합개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이나 우리 시나 저도 그래요.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 사업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아직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것을 하면 어떤가.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사업 얘기가 또 나와요. 또 지나면 그건 없어지고 다른 사업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이 원활히 안 되니까 사업계획 도중에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국비 지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빨리 사업을 확정 지어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사업 231억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도 새로 왔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아직 다행히 시작은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분명히 국비가 거의 한 90%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특히 지역구 가지신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수립해 보는 것으로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빨리 확정해가지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한광식 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광식 의원은 직접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2007년도 에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산이 돼서 다시 사업을 포천 복합관광단지 사업으로 축소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투자 유치를 대규모로 포천시가 생기고 처음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지 불과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온천관광 휴양지를 개인 사업자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행위제한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행위제한을 풀고 해제를 할 것을 또 금융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금방 금융 위기가 경기가 좋아질 리도 없고 여러 가지 예측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을 너무 과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로는 두 가지 사업이 다 포기된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제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온천관광 개발하겠다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재고시하거나 할 때 좀 이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추진하다 안 되는 일만 자꾸 몇 년 동안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의 결집력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추진할 때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심점을 잃는단 말이에요. 시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복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재 여기도 금융 위기가 아니면 벌싸 분양을 했겠지요. 다 됐을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승인된 물량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끌고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물량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간단히 추진 계획과 그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산업단지 공급 물량은 국토해양부에서 3년 단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배정되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공급받은 것은 2009년도 물량이라서 3년 단위로 그래서 올해까지 유효하고, 또 올부터 다시 물량이 새로운 물량이 또 재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평3리는 승인받아서 다음 주 22일 날 착공을 하고 이것도 사업자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이것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문제는 없고요, 추가로 한 곳에 추가 물량을 15만 평 추가 배정받기 위해서 추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물량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직 의원 질문 내용에서도 현대엠코가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가지고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포천 민자 고속도로 내에 탄약고 이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때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차선책으로 561ASP에 재배치하는 안으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제3의 장소, 그 3의 장소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당연히 군 작전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전지역인 6군단 작전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초에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계속 이 탄약고 관련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먼저 주에 협약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것을 먼저도 보고드린 것처럼 제3의 장소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부 민원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렇게 제시했던 것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MOU 체결해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마는 이게 끝나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3년 이상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삽을 떠서 포크레인 대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다른 데 이전하는 게.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초기단계 올해 초기단계에서의 어떤 제시하는 제3후보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늦어지고 그랬을 때에는 괜히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그런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가실 게 아니라 되도록 해야지요. 협의만 해서 뭐 합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니 이것은 민자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것이고 561ASP가 이동하는 것은, 이전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남북하고의 대치 상황에서 오늘 모 언론보도 보니까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만일 유사시에 파주·연천 여기가 작전구역인 6군단에서 전쟁 수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국방부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60년 동안, 5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도록 당연히 해야지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협의만 해서 뭐합니까? 지금 벌써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난지가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하고 실행도 안 옮기고 계시다면, 또 우리 군협력 전문관도 지금 시에서 채용을 하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이익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익인 일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삭도 설치 문제인데요. 이 교주식 삭도라는 게 산에다가 철기둥을 세우는 거지요?

예.

대략 몇 개나 세워집니까?

저희가 중간에 하나 정도.

중간에 하나?

예.

출발지점하고 위에 도착되는 부분에서 기둥 3개 정도?

예.

그럼 케이블이 여러 가닥이 좀 있어야겠네요. 상·하행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씩 하면 4개, 8개가 있어야 되네요 케이블선이?

아닙니다. 왕복선만이요.

왕복선인데 이게 하나 올라가는데 외줄이면 하나지만 양발로 집으면 2개씩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조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산에 줄쳐놓은 것마냥 죽 늘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기둥이 삭도가 교주식이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원 정상에서 중간에 오는 데 늘어져 있을테고 또 여기서 밑에 출발하는데 또 늘어져 있을테고.

예.

명성산이 우리가 호수 쪽에서 보면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산인데 이렇게 경관을 해쳐가면서 해야 될까요? 지금 국립공원이고 어디 설치하는 것 전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냥 저거는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용역은요?

예,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서요.

용역 발주,

그야말로 타당성 용역입니다.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체 용역비에서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용역비.

용역비에서요?

예.

5월 달에 나온다 그러셨지요?

예.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 기구 및 현원과 인력 조직 현황,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첫 번째,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입니다. 모두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적자원 양성과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은빛아카데미와 전문강사 양성 과정 등 9개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중심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과 창출형 교육 지원 추진 사업 중 첫 번째 학력 신장을 위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분산 투자 방식에서 열성적인 학교에 선택과 집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우수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2번,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및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6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시비 7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고 농촌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 사업으로 작년 10월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7개 공모 사업 중 관인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비 40% 도교육청 60%의 대응 비율로 시비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농촌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써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도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시 40%, 도교육청 60%의 비율로 2억 2,5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200명 미만 중학교 전원 무상 급식과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 지원에 약 10억 9,5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번,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포천시 2개 기관의 대응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선정된 관인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5개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원 등 2억 1,000만 원 중 시비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중 첫 번째로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거점형 초등학교 신봉초·태봉초 2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포천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현초등학교와 축석초등학교 2개 학교에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번,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보육교실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에 설치된 방과 후 보육교실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개 학교에 총 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 주택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 2동, 재임차 2동 총 4개동에 시비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까지 모두 13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영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특별전형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영재 특별전형반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심화반, 기초반 등 모두 80여 명의 학생을 수학 등 3개 과목에 8,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대진대학교 특별전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5번,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지원하여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교육비 절감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1번,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국·도비 64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9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 후 도서 정리 작업, 정보화 시스템 설치, 가구 및 집기 구입 등 개관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12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도비 19억 6,000만 원 등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 11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월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에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도서관 신규 도서 등 자료 확충을 위하여 3개 도서관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구입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도서관 야간 연장 및 연중무휴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채용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학습실은 밤 12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도 연중무휴 운영을 지속하여 시민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독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지수 향상을 위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기간 특강 등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개 도서관에 6,700만 원을 확보하여 독서 및 문화 강좌 등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번,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은 금년 1월 새마을문고에 시비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동 도서관 버스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번, 국군 일동병원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취미 및 인성교육 사업으로 군의관과 입원 사병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일동도서관 학습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이웃사랑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입니다. 병원의 입원 환자와 다문화센터 아동에게 주 1회씩 시설을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받는 찾아가는 도서관 추진을 위해 보조 사업비 600만 원을 금년 2월 어린이도서연구회에 민간위탁하여 집행하였으며, 우리병원과 선한다문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도서 대출과 독후 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찾아가는 책잔치 한마당 운영입니다. 학교 교실이나 주차장에서 주변 환경에 맞는 독서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책 전시회를 여는 찾아가는 책잔치 한마당을 위해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추진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와 일정을 맞춰 찾아가는 책잔치 한마당을 개최해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6번,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과정을 배우고 있는 솔모루학당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있을 1차 검정고시에 많은 수강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흘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 과정 합격자들을 신규 수강생으로 편입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도서 기증 운동으로 2010년도에는 42명의 기증자로부터 4,500여 권의 책을 기증받아 1,300여 권을 도서관에 비치하였고 500여 권을 군부대 등 수요처에 재기증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증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별해서 도서관에 책나눔터 코너를 만들어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번 읽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 기증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19쪽입니다. 경기과학 축전 및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경기과학 축전은 우리 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과학의 달인 4월 22일~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물론학생 및 도민들에게 우주과학마당, 로봇, 비행기과학마당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로봇 및 과학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미래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회 평생학습 축제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9월 중 소흘읍 지역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대회 등으로 기획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포천장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포천장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은 물론,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서울시 광진구 등 3개소에 대한 신축 부지를 답사했으나 타 지역의 토지 매입이다 보니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지 확보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3월 중 대상 부지를 다시 물색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사 건축비 11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약 30여 명이 입소 가능한 기숙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독서 도우미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독서 도우미 양성 과정을 기초 과정으로 운영한 후 동화 구연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여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디지털영상정보관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 박물관이나 홍보관이 없는 실정으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 역사와 문화, 관광, 축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포천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건립 중인 시립 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를 해서 포천시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으로 전시 및 체험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착공해서 12월 개관 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5-1,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포천시 폐교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한 활용 계획서 제출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폐교 현황은 8개 학교로 이중 6개교가 청소년수련원, 녹색체험장 등으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폐교는 포천교육지원청 재산에 귀속되어 우리 시에서 폐교 활용 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우리 시가 폐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교 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많은 예산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 소재 인근 학교의 공동학습장 이용 계획 수립 등 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5-2,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시장님께서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공약하신 바 그에 대한 향후 예산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지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금년 급식 지원 예산 금액이 1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8억 2,200만 원에서 약 62% 증액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와 200인 미만 소규모 중학교에 이어 올해에는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5개 학교 3,216명에게 시비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자료의 전면 무상 급식 소요 예산은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지원하였을 경우의 예산이며, 도교육청 무상 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 비율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32개 학교 전 학교가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 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5-3, 학업 성취도 평가 내역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관계로 포천시 학업 성취도의 하락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다문화 가정의 학생 현황에 대한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우리 시 전체 학생의 약 1% 정도이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법정 시험으로써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법체류자 자녀의 인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포천시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우수 학교 및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2011년 포천시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위원회, 혁신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설명회와 학부모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 집중과 선택을 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들을 써 주고 계셔서 각급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열심히 참여 안 하시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각급 학교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지금 올해 평생학습과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소흘읍 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습에 관한 것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이 소흘읍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포천동에 있는 것은 분관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요?

예.

도립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정식 저기인가요 아니면, 분관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명칭이 그렇고요 경기도립 도서관 포천분관입니다. 명칭은.

그래서 포천동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종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도서관도 영북이나 일동 쪽에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시립 중앙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하고 그쪽에다가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포천동 쪽에는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경기도립 분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보면 소홀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쪽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 경기도립 도서관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 차원에서는 어떤 보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에만 다 의존을 하는 건가요?

아주 극히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포천동에 있는 경기도 도서관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건축 중인데요 금년에 완공이 되면 포천동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농어촌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도농복합 도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흘읍이 동 지역 이상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돼 있고, 자작동이라든지, 선단·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 어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에 준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혜택은 어떻게 보면 더 볼 수 있어요 소흘읍 쪽에서. 지역적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포천·선단 지역에 있어서의 역차별을 느낄 수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꼭 특정 이런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사업이요?

예.

우리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 지역 제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혜택이 결국에는 포천·선단은 제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것에 대한 대안책도 하나는 마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교과부에서 정해가지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사업은 동 소재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형태의 사업도 항상 신읍하고 선단 쪽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가 학력 평가에 대한 저도 학부형이지만 자녀들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해 있어요. 그래서 포천중학교 나온 학생들도 송우지역이나 이런 특례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경향도 있고, 이런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인들 능력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또 주변 교육 인프라에 의해서 많이 좌우는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포천시도 장기적으로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어떤 대학 입시에 중점을 둔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학 입시 이외에 자격증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예체능 고등학교에 대한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 좀 한번,

현재는 우리 포천 인구가 16만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터 학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신설이 됐을 때 그 수요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 수요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수목적고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외국어 또는 과학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준하는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포천시를 놓고 보지는 말고 경기북부 권역의 중심이 포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수요는 많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형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이스터고가 작년에 사립형 학교와 함께 추진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24개 학교가 개설됐고 정부 방침이 2015년까지 50개 학교로 늘리는 거거든요. 사립형 학교는 올해 6개 고등학교가 아마 미달된 사태가 돼 있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가 경쟁력을 많이 갖춘 학교로 지금 평가받아가지고 2015년까지 늘리는 계획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께요. 지난 우리가 먼저 작년에 보고에서도 업무 보고 때도 계셨지만 우리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관내 초·중 교장 선생님들하고 미팅한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포천시가 교육경비 보조금도 어느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 무상 급식은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 지금 하고 있고 계획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향상을 위해서 야심차게 만들어낸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학교와의 이해의 폭이 좁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소통이 좀 덜 된 연유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안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소통의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는 시장님하고 교육장님, 2월 말 3월 초에 교육청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과장하고 일부 장학사가 전보가 있어가지고 환영식 겸해서 평생학습과 관계자하고 환영오찬도 했고요 그런 것도 주선을 했고, 또 3월 말쯤에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간 학교 교장선생님을 우리가 초빙해서 포천시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님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장님들이 학력 향상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배려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충수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실무 과장인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피력한 의견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의견이더라도 학생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면 한번 상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이왕에 추진하시는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