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2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생활체육공원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위치 변경과 충청남도의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복무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생활체육공원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내 생활체육시설 중 축구장만을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2006년 1월 10일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시 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왔으나 노동부에서 2010년 4월 1일 성정동 소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면서 시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여 2010년 12월 31일자로 시 센터를 폐소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1)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광덕쉼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400-2번지 일원에 광덕 쉼터지구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부터 34쪽입니다. 구성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성정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있고 도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제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성정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병천 송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신화인터텍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의 공장 신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2) .부의안건(3)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