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원기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라 의사담당관이 담당하던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업무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도록 사무분장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등의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고문에 대한 업무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도록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에 조례의 개정을 함으로써 커다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유승준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먼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입법ㆍ법률고문 업무를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약칭 같은 것들이 법률용어상으로 종전에는 한자가 들어가 있었고 일본어 표기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제2761호로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사항을 총괄하도록 사무분장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소관사항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도록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규정하는 등 의회의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전원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강연, 토론회 등의 각종 회의와 전시회 등 문화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은 신관 회의실 5개소와 본관 1층 중앙홀, 자료실, 체력단련실, 의회 총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 또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위의 제한 및 사용의 중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청사 방보 및 보안 문제를 감안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개방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과 원상복구의 절차 및 비용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청사 시설물을 무료 개방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여가 확대 및 시민소통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시의회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가가는 의회 또 시청사가 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한 정신을, 그 근본을 보셔서 심도 있는 토론과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의 시설을 각종 회의 및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대시민 열린 의회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정의) 3호에 있어서 조례안 내에 적용조항이 제1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오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제15조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체력단련실에 있어서 민영헬스클럽에 비해서 면적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기구의 파손 및 분실 우려성이 있어 안전관리요원이 상주 배치되어야 하는 바 운영상의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규정의 저촉여부를 여러 기관, 단체, 변호사 등에 대해서 찬반 질의한 결과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음 페이지인 4, 5, 6페이지에 참고로 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노현경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하고 개방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조례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방 시에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 외에도 우려되는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또 잘 판단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청사 개방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2010년 2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ㆍ도 의회의 건물에 대한 면적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은 7,291㎡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117.13㎡이기 때문에 사실상 136%가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행자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을 1년 내에 조치를 하라고 기간은 주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침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아, 그러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개방을 하자고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1층 로비 같은 데에서는 사진으로 떠나는 이라크 여행 등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의원총회 회의실은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토론회 등 51회를 개방했고 별관 회의실은 학교 비리 근절을 위한 간담회 등 30회 이렇게 지금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은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약 4,080회 정도 일반인들이 와서 열람을 하고 갔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지금 말씀하신 개방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개방을 하셨죠?

근거가 없고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러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 겁니다.

개방 자체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공공건물이고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쓰는 건물이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때는 저는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상당히 어떤 기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만약의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쟁점화되고 법률적인 타당성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병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물론 그동안 개방을 해 왔지만 체력단련실이 다른 데보다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인들한테 개방했을 때 있을 수 있다 싶고요. 그동안 개방했을 때 주말에도 개방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중에만 개방을 했습니까?

주중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을 때.

그동안 개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타도시에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무료로라든가.

전북도청이 유료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유료, 돈 내는 거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요. 전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예요, 주중만이에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저기를 했더라도,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규정으로…….

규정으로요?

네, 내부규정으로 해서, 전북은 조례로 되어 있고요. 경남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만 했느냐 주중 외로 했느냐 그것을…….

주중입니다. 무료로사용하는 것은 주중에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된 것은 지금 남동구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유료는 가능한데 무료로 개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무료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간담회 시간에도 논의됐는데 체력단련실에 관해서는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위험요인이 항시 상존과 기구의 파손 및 분실 우려성이 있어 안전관리요원이 상주 배치되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체력단련실이 시민들한테 메리트가 그렇게 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 주민자치센터에 이미 체력단련실이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굳이 또 인천시의회까지 와서 지하까지 가서 시민들이 체력단련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누가 정확히 규정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비상업적인 체력단련실이라 하더라도 규모 이상이 되면 트레이너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체력단련실 개방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제가 발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도입을 생각하셔서 트레이너를 두지 않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청원경찰선생님들이 항상 24시간 시의회를 지키고 있으시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만일의 사고는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