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중 제6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의 지방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종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 동안의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방종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 보니까 매년도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징수액도 나오게 되는데 최근 5년치 그것은 데이터가 간단할 것 같은데, 최근 5년치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빨리 파악해서 주실 수 있으면 회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목표액하고 징수액 그다음에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건과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파트가 세정과 세정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의 자산변동에 대한 부분도 오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보고는 없으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수의 3년 추이로 일단 저희한테 자료가 와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다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보고서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준비는 하셨단 말씀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세정에 대한 것을 하는 동안 자산변동에 대한 부분을 끝나고 나중에 추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자료요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010년도 징수목표액이 2조 3,600억인데 2월 말까지 2조 900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조 900억.
강병수위원
2조 900억이지 않습니까. 이 세입세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아마 2조 3,600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텐데 차액이 거의 2,700억 정도 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차후에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징수예상액을 목표액을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은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그것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보면 세출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고 나름대로 세입을 조금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리추경 때 세입부분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만 일부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이성만 위원장께서 5년간 추계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마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의욕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살림살이도 들어올 돈은 좀 적게 예측을 하고 쓰는 것은 그래도 이것저것 써 보자라고 계획 세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미달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인천시가 세입 초과목표를 설정했던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근의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그 이전만 하더라도 특히 인천은 다른 도시는 몰라도 어떤 건설경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세수의 사십삼사 프로가 취득세, 등록세가 점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거꾸로 세출을 더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주로 운영이 많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경기 하강이 급격히 진행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되는 상황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부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08년, 2009년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되지만…….
강병수위원
2008년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그리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조 1,100억 정도를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2조 2,000억을 잡았거든요. 작년보다 12.3%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만약에 중간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세입부분도 그것에 맞춰서 적절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은 아니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과연 왜 이렇게 인천 지방재정이 불건전해진 지에 대한 원인진단을 하고자 이런 특위를 만들었고 바쁘신 중에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거의 8,00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5,0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10년도의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벌써 이삼천 억이 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공채발행을 8,000억, 5,000억 상당으로 하면서 인천시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진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따라서 자치행정국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충실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모자라면 나중에 그것을 빚을 내오거나 어떻게 세출을 줄이거나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은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위원들이 앞에서는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동의해 줬다가 그러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알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또 시장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살림을 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전망이나 이런 게 불투명하고 별로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수 거둬들이실 계획이.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있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시에서 구로 이관된 세금 말고 시에서 늘어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아까 8쪽의 표로 전체적인 포션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런 세목들입니다. 다만 포션도 제일 크고 또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지금 취득세로 통합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세수의 전체적인 결과가 이걸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주택경기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도의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얼마 정도 걷힌 거예요? 지금 13월분 포함하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작년도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작년도, 올해 전망은 2,268억 잡으신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세가 약 1,480억원 정도 되고요. 취득무관 등록세는 포션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천팔구백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취득무관 등록세만 천팔구백 억 된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도시계획세가 더 많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에 1,480억?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작년 부과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취득무관 등록세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취득무관 등록세가 금년도의 경우에 이 비율을 대강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분 예상하기에 취득무관 등록세 비중이 13.5% 현재 등록세가 총 3,800 아니, 이것보다도 금년도에 2,300억 정도가 구로 내려가는 형태로 세목이 변경이 됐는데 그 가운데 도시계획세가 1,670억 그리고 취득무관 등록세가 600억 정도니까 한 2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0억의 25% 그러면 둘이 합쳐서 천칠팔백 억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년도보다, 아까 강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세나 취득무관 등록세도 거기에 맞게 높게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2조 2,000억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면서 도시계획세라든가 취득무관 등록세도 그에 준해서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로 가는 돈이라고 해서 더 높게 잡고 낮게 잡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중에는 빠지는 거잖아요, 2조 2,000억에서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걸 포함하면 2조 4,000여억원이 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징수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작년도가 2조 9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 게, 그러면 올해는 대충 세금들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씩 늘기는 늘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세수 세목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잡으면 얼마 정도걷힐 것으로 예상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 4월은 돼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량 곡선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1월의 경우에는 전년 1월에 비해서 65%가 증가된 수치를 보였고 2월까지의 누계 개념에서도 35%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작년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세수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적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체납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강화하시려고 4페이지에 대책들이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군ㆍ구에도 실적 공개해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도 이제 무선 체납 조회기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도 조금 늘리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총 몇 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효과는 분석해 보신 거죠,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계 한 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싸죠, 얼마쯤 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0만원 정도 하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5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있으므로 해서 증대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대충 평가를 해 보셨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20% 이상은 증대되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이 1,530여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작년도부터 이월이 돼온 것이. 그런데 금년도 목표를 그 중에 50%는 일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무선 체납 조회기를 통해서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효과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확충을, 군ㆍ구는 이걸 활용하고 있나요, 시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체납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체납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세 달이 지나 가지고 구에서 못 받으면 저희한테 다 이관을 해요. 그리고 1년 지난 것은 소액을 포함해서 모두를 저희 시로 이관해 옵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1년 그리고 고액인 경우에는 최근의 3월 그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통할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20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 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세 수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세수추계하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있답니다. 최근에 3년간의 어떤 추이를 보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 물량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특수적인 요인이 있는가를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어떤 일정 산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여지는 있겠죠, 작년, 재작년 같이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하고 실제징수한 부분에 갭이 그렇게 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기본으로는 그런 일정 폼에 의해서 추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공식에서 산출을 할 때요. 그것을 따로 인발연에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면 세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정 파트하고 예산 파트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럼 결국 파라미터 수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파라미터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떻게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아마 상당한 그런 격차를 벌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기도 하고 과소하게 편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2009년도의 경우에 당시의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예산이 대폭 5,000억, 1조씩 예산이 늘기 시작한 해거든요, 08년도, 09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는 그 과정에서 세수가 지나치게 말하자면 좀 높게 평가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금융위기 같은 건 2008년도에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각종 금융위 사태 계속 리먼사태라든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될 것이 라는 것이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발연에서 보고서라든지 거기에서는 취ㆍ등록세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서 한 15% 늘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것 같고 그것을 세정파트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가 맞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매년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왔었고 적어도 우리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들은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분양이 여기는 불패신화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간에서 다 받아들여졌던 그런 분위기였고 하기 때문에 인발연에서 만약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추세를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시정부에서도 그런 시기에 어떤 전망에 근거해서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마 그런 세수 전망이 일어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보통 세수 추계를 확정을 할 때 보통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게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예산담당관은 아무래도 세출을 우선적으로 짜는 부서다 보니까 세출을 미리 짜놓고 세입을 좀 넓혀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현실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성만
이성만위원장
세정 파트에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안 된다, 이러다가 고위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최고 결정자가 조금 높여라 그러면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부담을 안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라미터를 넣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사전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좀 외부로부터 생긴 압력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금년의 경우에도 제가 와서 시의 우리 관련 과장들도 그렇고 시의 예산편성층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더니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추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과도하게 가는 부분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시 경영을 하다 보면 작년의 경우에도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 추경에서 왜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을 더 정리를 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사업에 보면 경직적인 사업이 있고 투자적인 개발사업이 있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계속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수적인 측면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고민을 좀 해 보긴 해볼 텐데 대부분의 굵직한 경직적인 사업비를 제외하고 계속비적인 어떤 다년에 걸친 사업인 경우 에는 중간에 자를 수 없는 Blown Sunk cost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엄밀하게 잣대에 의해서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에 대해서 최종 2조 900억이 징수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2조 5,000억 잡으셨으니까 4,200억 정도가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리 추경 때 불용되거나 잘려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올해 불용액이 5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3,700억 정도 중간에 붕 떠 있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세출은 잡혀서 집행은 되고 그 다음에 세입은 없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미지급 형태로 2011년도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채권발행이라고 하는 부채 외에 실질적인 부채, 미지급이 된 거니까, 실질적인 부채가 숨어있는 부채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누락되고 넘어온 것이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계속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불용액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누락돼서 계속 누적돼 온 것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문제가 됐을 텐데 2009년도에 문제가 된 건 2010년도에 기채를 발행해서 어느 정도 땜빵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10년도에 과도하게 잡은 것은 2011년도로 미뤄 놨다가 2011년도에 또 땜빵하고 지금 그런 구조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2조 5,000억 원은 당초 본 예산의 세입이었고 정리추경 때는 세출과 같이 줄여서 2조 3,600억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2조 900억 대비 약 2,700억 정도가 미지급 형태로 금년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ㆍ구의 재원조정과 관련 된 재배정 자금이라든가 또 상당 부분이 교육청에 미지급금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 돈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미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빨리 넘겨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저희 세정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 예산을 다 써놓고 교육청이라든지 군ㆍ구라든지 각종 공사에 줘야 될 대금을 안 줘 놓고 미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우리가 건설발주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돈을 주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은 뭐 우리 국장님 파트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의 구조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한 거 제외하고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한 거 제외하고 기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구조라면 기채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만약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세수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조정하든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맞추어야 될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군ㆍ구에 돈 안 주고 교육청에 돈 안 주고 그것은 총괄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저희는 시제관리라든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돈 군ㆍ구나 교육청이나 공사나 미지급된 금액 전체가 얼마인지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자료요구를 내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2조 2,.000억 정도만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는 2조 2,000억이면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일단은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추세로 봤을 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금년에 부동산 물량…….
성만
이성만위원장
입주되고 그러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신규물량을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체납액이 약 1,500 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50% 를 회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는 지금 1,545억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이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 절반 50%를 목표로 지금 정리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50% 가운데는 500억, 60여%는 제로로 징수를 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으로 해서 한 40% 정도는 결손처분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목표치를 설정해서 징수를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안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회수가 됐습니까, 체납액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10년 13월까지로 했을 때는 1,317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 목표를 696억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실제로 2009년 13월 회계에는 1,318억원 이였는데 환급금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인 징수율은 33% 였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체납자를 본다면 군ㆍ구로 봤을 때 어느 군ㆍ구가 높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보면은 연수구가 이제 송도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큰 체납이 이루어지고 특히 일례로 글로벌캠퍼스가 송도 대우푸르지오라든가 여기가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푸르지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125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큰 건들이 주로 그 쪽에 몰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특히 최근에 연대가 실제로 오픈이 되고 삼성 이후에 거의 지금 소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하면 최우선 적으로 세금 부분은 납부하는 것으로 같이 합의가 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목표 초과달성에 보면 공무원, 계약 공무원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업체가 주로 많죠, 체납액은 주민들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통계치를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통계로 분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액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좀 더 그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실제로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이 보면 계약 마급으로 계약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민간부분에서 채권추심이라든가 돈 받아 줍니다, 이런 것 있죠. 전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봉급의 10배, 20배를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금년에도 10명 정도를 더 늘리고자 노력했는데 그것을 못 늘렸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시 인력운영과도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계약 공무원이 봉급을 10배, 20배 가져갔다는 것은 체납징수액을 환수해 오면,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을 고용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그 친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오는 금액이 10배, 20배된다는 얘기지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세가 2008년도에 보니까 3,085억이고 2009년도는 2,711억 그 다음에 2010년도 13월말에서 86억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주민세가 자동차세로 갔지?” 세목이 이번에 16개 세목이 11개로 바뀌면서 주민세가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수치가 없는 부분은 다른 부분 때문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최근에 새로이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새로이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편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민세는 9페이지에 보면 현행유지거든요. 지금 이용범 위원님이 물어보신 세금 변동폭이 큰 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9페이지에 보면 현행 유지에요. 그러니까 세목 그것은 변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다시 담당 과장 통하시던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관등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전에 주민세 사업소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분 개정, 개편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지방세법이 통합이 되면서 다시 11개 세목으로 변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조금 계수가 급격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3,000억에서 86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리고 이제 구세로 전환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개편이 됐고요, 그게 2010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균등할은 그대로 주민세로 갔고요. 개편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아마 위원님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주민세는 그래서 86억으로 줄고 지방소득세는 2,780억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증가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럼 뒤에 9번에 표를 정확히 쓰셔야지 변경됐다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 자료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 없으시면 이 문제는 세수에 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자산변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정건전특위에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보내주신 이 문건입니까? 이것은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을 좀 늘리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이것 말고 근 3년 동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년간이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3년간 시의 자산 자체의 변동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드리고요. 개략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면 작년 11월 현재 저희 시의 공유재산은 3만 1,700여 필지에 면적으로는 한 5,100㎡입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14조 7,370억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약 10조 그리고 옛날로 얘기하면 잡종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약 4조 4,000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계속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기도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금년도의 경우에도 약 4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수입은 한 20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가액변동의 부분부분은 크게 나타날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저희 재정건전위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토지를 막 사들였습니다. 사들이면서 시유자산은 굉장히 늘었어요. 시유자산은 굉장히 늘었는데 반면에 사들였으니까 당연히 현금은 부족하게 되고 그것도 부채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그것을 파악하고자 저희가 자료요구를 내고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그렇게 자료 나가지 않았었나요? 공문 내가 할 때 그렇게 사인한 것 같은데요? 아마 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시면 지난 3년간 정도요, 한 4년간 정도 자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 1조 가량 늘었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예를 들자면 도로를 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건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건지 목적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 주시고요, 자산변동부분은 자료요구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도별로 그게 임야인지 뭐 대지인지 그래서 자산변동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분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오
권용오위원
자료요청.
성만
이성만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체불된 내역을 보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체불된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방종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사실 재무파트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파트하고는 항상 다툼이 많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더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을 많이 벌이게 되고 재무적인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반면에 재무파트에서는 회사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 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것을 취합하고 계획을 꾸미는 곳인 반면에 실질적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곳은 세정파트 부분인데 그런 일반 조직의 형태에서 보듯이 상당히 세정파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시고 시의 재산을 지킨다는 또 시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국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ㆍ여성가족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준용 보건복지국장님과 장부연 여성가족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재정건전화와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준용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은 회의관계로 이정휴 주무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철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박준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부연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특히 우리 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배동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회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최근 3년간 복지비 변동추이 및 전망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 3년간 예산편성현황 또 예산변동 추이 및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집행부 전 부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아마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 중에서 오늘 보고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작성된 내용이 제일 잘 작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핵심을 집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 특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부연 국장님 마지막에 추이에서 읽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를 좀 주시죠. 그 부분은 없던데 여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을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거 21페이지 보면요. 2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7.9%가 늘고 전년도 대비, 그 다음에 시비는 25.2% 이렇게 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좀 안 되는 17%,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국비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매칭인데 국고비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매칭비율이 높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9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비율이 20%가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 중에서 제일 큰 단위사업이 어떤 겁니까? 큰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시면.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 중에서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설명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보고서 4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내역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봉사과 네 번째에 있는 생계급여 이게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데요. 생계급여금이 2011년 오른쪽에 보면 국ㆍ시비 합해서 1,500여억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374억원, 교육급여가 87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해산ㆍ장제급여 9억여원까지 합하면 이 네 가지 꼭지가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1,977억원 어바웃 2,000억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섯 번째쯤 내려가면 자활근로에 한 262억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여덟 번째 보면 지난 해 새로 생긴 장애인연금 관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국ㆍ시비 합해서 193억원 이게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가시면 그래도 쫌 큰 부분이 보건분야에서는 중간쯤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지원이 약 28억원, 그 밑에 암예방관리가 17억원 그런 부분이 보건분야엔 크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것 각자마다 보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국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마저 보시면 46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게 지금 2,000억원이 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초단체 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비가 90%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90%?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과 관련해서 예산을 국가로부터 따오는데는 별 부담이 없네요. 사실은 시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법정, 국고보조에서도 법정이 있고 임의보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거, 아까 내년도에 네 개 사업에 약 90여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심뇌혈관질환센터 이런 소규모적인 것 밖에 없고요.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 이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뭐 대부분은 그냥 국가의무사업이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의무사업으로 시가 이행, 대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받는 게 대부분이네요?
준용
박준용보건사회국장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다섯 가지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사업을 보고 드린 것 중에 국비와 관련해서 저희 자체로 하는 필수예방접종 및 영ㆍ유아 12세까지 시비로 하는 것이 한 80억, 90억 들어가는 이런 시비부담은 국비와 관련 된 것이 없고요. 큰 부분은, 그 외에는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보면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는 7.9%가 늘었는데 이 시비는 한 25%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지원하는 비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아니, 자체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21페이지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이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작년에 감소됐다고 25% 나온 부분은 당초 예산대비로 하고 결산치가 아닌데요. 이게 미부담, 당초예산에 시비를 매칭을 못 했던 부분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죠? 잘 이해가…….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이렇게 대비를 하신 건데 결산치가 아니고, 지난해 국비 대 시비 매칭을 다 못해서 이렇게 시비부담이 2009년도에 760억이 720으로 준 것은 국비가 늘어났는데 매칭이 줄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비 부담을 당초 예산 때 못 한 거죠. 의도적으로 미부담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큰 폭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사실상 부담비율이 변동되고 이런 큰 변화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가 상당히 왜곡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시비 부담분을…….
성만
이성만위원장
인위적으로 줄인 겁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더 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거죠. 그런데 당초에 예산 결산치로 대비하면 이런 게 바로 잡히는데 예산 대 예산으로 당초 기준하면 이게…….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국가 예산은 정확한 비율을 줬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에 대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덜 했던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칭을 안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결산치를 넣으면 결산치를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별도로.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문제를 안 삼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개별사업은 심각하게 배정을 안 하고 자금을 안 주는데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법정경비는 정산절차가 있으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조차도 2010년도에 예산이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여기다 배정을 못 했다, 이렇게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제대로 반영한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하다보니까 5.9% 줄었던 것에서 5.5%니까 한 10%가 더 늘어서, 얹어서 한 18%정도, 그래도 좀 늘긴 늘었네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국비가 늘었으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왜냐하면 국비가 5.3이면 5.9% 줄었으면 실제로는 한 12% 정도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시비부담이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12% 다운, 왜냐하면 늘어야 될 것이 줄어버렸으니까 다운됐는데…….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것을 대비하다보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2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사업은 1,400억 정도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어떤 것 들이죠?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관련 없이.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뭐 새로 생긴 것 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올해 뭐 특이할 만한 것은 하여튼 필수예방접종 한 80억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은 국가에서는 1단계로 국가법정의무로써 국가가 일단은 책임져서 가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국가가 의료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또는 예산 및 보조금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고 시비 매칭하는 부분 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 부분은 이런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 미진해서 결국은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상 어느 사업이, 어느 부분이 국가의 의무고 국가의 사무냐 또 아니면 이게 지방의 사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치법의 기본 골간이 어떤 지방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놨기 때문에 지방의 의무와 사무라고 된 것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국가의 의무와 사무라고 된 것만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가와 지방이 같이 걸리는 부분은 국가의 의무가 80이고 지방의 의무가 20이냐, 국가의 의무가 70이고 우리가 3이냐 그 3을 가지고 광역이 5고 또 기초가 5냐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고 그런 국가사무가 아닌 부분은 국비를 안 주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시ㆍ도가.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전국 시ㆍ도가 공통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ㆍ도별로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다르다보면 진행하는 자체사업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자체 사업의 내용이 대충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것을 뭐 비율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비율 말고요.
준용
박준용보건사회국장
90%정도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 사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우선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강화 군장애인복지관 신축 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은요. 보건정책 부분에는 백령병원 신축 또 의료관광재단 설립, 필수예방접종 수가료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역임상실험센터 지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연구용역,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네요. 시설, 설치시설 유지 부분인데 그 자체사업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혹시 좀 비교할 수 있는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예산결산서 가지고 소트하면 다 나오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타시ㆍ도 것하고 광역시끼리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대구, 부산 정도만.
성만
이성만위원장
부산 정도만 또 너무 엄밀하게 일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이 정도는 비슷하다 이 정도는 인천시만의 사업이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자료를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장부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인물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 예산 총 6,297억 중에 국비가 3,330억원으로 매칭비율이 한 53%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매칭사업에 자체사업까지 다 포함한 숫자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모든 저희 국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성만
이성만위원장
봤을 때 그런 거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 비율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그 국비끼리만 보면, 국비 지원사업만 비교해 보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사업별로 비율이 틀린데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총괄적으로 보면 매칭비율이 구체적으로,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9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국비가 40.7%, 시비가 30%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체사업을 빼면 나머지는 다 국비사업으로 봐서 그 자체사업에 시비만 뺀 그러니까 2,966억의 시비에서 자체사업 1,282억을 빼면 1,700억 정도가 매칭펀드 시비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3,300하고 17억이니까 한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80% 이상 되다 보니까 부담이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5 대 5로만 오는 경우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가가 국가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시비에 부담이 되는, 시의 예산에 부담을 주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국의 보조비율의 종류가 50 대 50, 70 대 30, 80 대 20,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일부는 40 대 60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비 내시액에 비해서 저희 매칭펀드를 확보를 못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국비를 많이 따므로써 지방비 매칭 되는 예산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는 하는데는요.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부담 못 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보통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시가 많이 신청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서 시가 많이 요청해서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쭉쭉쭉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해서 하고 그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법정 사무예산이 더 많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여기 표를 자세히 보면 사업별로 국비, 시비 매칭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표에는 배분비율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배분비율을 하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 잘 하셨는데 국장님만 보고하기 편하시게 자료를 만들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니 아니요. 저도…….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들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 자료가 왔는데 분명히 이 비율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라 해서 뒤에다 그냥 붙였어요.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똑같이 자체사업이 1,000억 그러니까 1,280억이 자체사업이거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야 하는데 시비 자체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일단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하는 거라든가 서부여성회관 건립 또 어린이과학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대부분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고요. 그 외에 저희 시가 다른 시ㆍ도하고 특색 있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 한 예를 든다면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수당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같이 한부모가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주거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가 상당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드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특별히 다른 시ㆍ도와 차별화되게 그렇게 운영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프로그램에 특색 있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박준용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자체사업이 다른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너무 세세하게 뽑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설비하고 몇 가지해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러면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만
이성만위원장
광역시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타시ㆍ도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타시ㆍ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보건복지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랑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국비, 시비 매칭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마지막 40페이지 이하에 있는 사업 중에 시비 확보 못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 요? 아니면 이미 그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다 국비 나온 사업은 추진할 그런 계획을…….
준택
차준택위원
추경에…….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추경에 반영…….
준택
차준택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일정부분이라도 반영 된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시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편한데 매칭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추가로 시비 더 부담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어디 지금 그런?
준택
차준택위원
3개년 표 나온 거 있잖아요. 40페이지, 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011년도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되어 있는데 그게 시비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미부담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0으로 표시된…….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0으로 된 부분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0이고 미부담 표시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매칭이 제대로 다 돼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 내시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25% 되고 금년도에는 정상으로 갔고 지난해에는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장애인연금이 ’10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대상자도 늘긴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대상자만 늘은 게 아니라 지급비율이…….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아니, 작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게 하반기만 지급이 된 것이고.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인원이 느는 것은 있지만 그 정도…….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이렇게 급격한 증가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장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CCTV 사업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어린이CCTV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것이 올해랑 내년까지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게 원래 작년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CCTV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년도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내시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에 또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는 13억원 내려온 것이고 그것에 매칭을 시비, 군비 해서 26억을 올해 추진하실 거라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 관제시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대개 보면 각 구청에 관제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경찰도 나와서 함께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관제시설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또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에 기존에 있는 관제시스템을 연계해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26억은 거의 다 CCTV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예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10개 군ㆍ구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 때 보면 그게 1대가 7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올해.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글쎄, 그때 제가 자치국장할 때는 계양구에서 개발한 것으로 하면서 한 400만원 내지 450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보면 134대면 만약에 다른 설비가 아니고 CCTV만 설치하는 거라면 얼핏 보면 한 9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700만원을 잡아도,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비용이 들어가서 26억이 되는 것인지?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만약에 가격이 다시 산출해서 기업체별로 아마 CCTV 가격이 틀린 것 같은데 그 맞는 것을 잘 해서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게 된다면 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26억에 대한 사업비 지출계획서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국에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여성가족국도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시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들이 있나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느냐면요. 작년에 금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12월달에 추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추가로 12월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장부연 국장님한테,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위탁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같이.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시설관리공단에.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같이 병행해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예산 들여다보니까 아무 래도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쪽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위탁이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적십자병원 재활센터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재활병원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전부 적자고요. 저희들이 신축할 때도 50% 부담을 했지만 이 부분은 많은 재활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다소간의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매각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준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도 이제 적자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게 약간의 수가를 이렇게 싸게 해 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기능상 좀 불가피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응급센터나 장례식장이나 수익이 될 만한 부분에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전임 원장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신임 원장도 와서 경영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근본적으로 다른 기관의 재위탁을 하거나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의 그런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 구성하는 것 쭉 봤는데 이쪽에서 의료관광재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이나 인천시 쪽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준용
박준용보건복지국장
의료관광은 지금 국내에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가 선도업체이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데요. 싱가폴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기는 진짜 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이고 그 외에 동남아 방콕이나 이런 데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래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고 재정의 도움은 크게 안 됩니다. 하여튼 지역사회의 어떤 의료산업의 활성화, 경제활성화를 노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재정수입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어떤 구심체 없이 병원간 협의체 형식이고 저희들은 재단으로 좀 더 강력한 구심체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천이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건에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부연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계획 제출하신 것 보면 국ㆍ공립시설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ㆍ공립시설을 하면 운영비가 더 사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더 자꾸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원래 국ㆍ공립은어쨌든 운영비, 인건비에 한 70%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지을 때 국가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환경이 좋은 보육을 제공하려면 국ㆍ공립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저희 인천이 옛날부터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시설이라든가 매년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그것 하게 되면 예산의 지원은 당연히 민간보다, 민간은 안 해 줘도 국ㆍ공립에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 정책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재정 면에서는 자꾸 더 지출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것이 대개 보면 국ㆍ공립 다니는 아이들도 보육료를 내고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육환경을 하려면 국ㆍ공립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는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국ㆍ공립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최근에 조금 옆으로 많이 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최근의 어떤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참조를 하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래서 요즘 지도 점검을 약간 많이 강화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준용 국장님과 장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은 사회안전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들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