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민선4기 공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도지사공약 진도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총 84건 중 59건 완료, 미완료 25건 29.7%인데 현재 민선5기인 만큼 조속히 완료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어민교사 배치가 임실, 순창, 고창은 없고 김제는 2명인 반면 완주군은 5명으로써 각 시·군이 불균등한바 이에 대한 대책. 둘째, 전주의 경우 구 도청자리, 남원의 경우 구 역전자리가 공동화되어 있는데 구도심 활성화 대책. 셋째, 전략산업국 농기계 클러스터산업은 어느 지역에 조성할 예정이고 몇 년도에 완료할 예정인지, 완료 후 부품공장은 남원 등 동부권에 분산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거리관계를 고려 시·군별, 권역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농기계 폐차장 설치를 시·군별로 1～2개소를 인가해 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동부권 신재생 마스터플랜에 지리산풍력 등 전략산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넷째, 경로당 난방비 회원 미충족마을 전라북도 10개소에 대한 겨울 난방용 연료비 지원대책. 다섯째, 소득기반 기호작물과 각 시·군 지역특화작물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도 전략품목 3가지는 시·군 기정 7개 품목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품목으로 3가지를 선정 특화작물 지정 10가지 품목으로 확대하고 도 선정 3가지 품목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그리고 논 농업 다양화 사업 시 논에 멜론을 재배할 경우 시설을 해야 하는데 1㏊당 300만원 지원으로 논 농업 다양화사업을 할 수 없는바 지역특화작물 확대 및 농산물 신품종 면단위 규모화 확대 보급 및 원예시설 예산지원 대책. 여섯째, 기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미완료사업에 대한 대책강구 등 민선4기 김완주 지사 공약사항 중 미완료 25건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서면답변 바라며, 다섯 번째까지 질문한 내용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으로서 전라북도는 새만금관련 기본구상 수립 및 의견제출 및 사업촉구 수준이고 업무도 중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고 그렇다 보니 새만금관련 시·군은 몰라도 기타 시·군은 국책사업 하나 없이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수군에는 어떤 국가사업이, 남원에는 6년전 전라북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0만평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뉴스 등 먹고사는 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군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만금관련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5년간 18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 홍보를 했는데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 중앙정부와 중복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 보니 실속도 없고 대다수 국민이 전라북도사업으로 알고 국책사업 선정 시 타 광역단체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는바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직접 당사자 간 홍보가 중요한바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의 국제입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국제입찰 결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최초 국제입찰 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용역을 했으면 도비 18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새만금사업 관련 용역은 국가와 협조하여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사장, 감사, 홍보실,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부문 이와 같이 4개 부문에 362명 24.2%를 전북에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본부 1,138명과 75.8%를 경남에 배치하는 걸로 전라북도가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국토부를 설득해서 분산배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해 LH사장과 자유선진당도 분산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안으로 본사유치도 내면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허브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 연구소는 5개소를 운영하거나 진행 중인데 남원시가 허브특구인데도 연구소가 없어 몇 년간 524억원을 투자했으나 별로 진척이 없는바 김완주 지사께서 동부권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남원에 연구소 설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별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41개 권역에 2,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소득를 위한 시설은 없는 등 문제가 많은바 자체사업이 끝난 후 사업장에 사무장 5년간 급여지원, 재산권은 시·군이 차지하지만 건물임대권, 운영권은 주민에 부여, 소득사업을 위해 소득작목반 육성대책 강구 등 그리고 도와 지자체 합동으로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 읍·면 보건지소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남원시 주생면에 보건지소가 없는데 이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마을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2월 22일 5분발언 한 바 있는데 각 시·군과 협조 시범적으로 각 시·군 10개 마을 정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경남 의령에서는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5일 허리 구부러진 사람에 대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보조기 구매지원과 무릎통증 환자 무릎수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시·군, 읍·면·동 자치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 순창, 고창, 정읍은 35% 내지 57%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는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방과후 학교 학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학교 실시 비율은 초등학교가 100% 실시하고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체계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 과목도 학원과외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시간도 학교별로 상이한데 최소한 밤 10시까지 방과후 학교 보충교육을 시켜 학원과외를 방과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단위 소규모학교는 시내 또는 읍내 학교와 통합 방과후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용성초등학교 유아방을 없앤 이유와 다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6개 시·군 교사 출퇴근 및 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수해야 할 관사가 많고 관사 거주 희망 교장 및 교사에 비하여 관사가 부족하고 원거리 출퇴근 교사를 관내에 많이 거주시키기 위해서는 관사를 증축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줘 100% 관사를 보유해야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별로 11% 내지 90%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바 방과후 학교 참여교사 교육활동 평가 시 반영 가점 및 상여금 우대 등의 시책추진을 해야겠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수가 3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수가 30명 미만 학교는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29개교이며, 초·중 통합 4개교, 초·중·고 통합 1개교, 중·고 통합 1개교가 있는데 2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학급 수준차이로 교육이 곤란하고 친구가 적고 인격형성에도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당 미보유 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주생면 주생초등학교의 경우 강당을 보유한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학급수, 학생수가 비슷한데 강당이 없습니다. 2012년 남원 주생초등학교 강당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다 있으나 남원여자고등학교가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바 이 고등학교에 2012년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1동 신축하면 좋겠는데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시는 고등학교 자체 선발하는 외고, 과학고, 상산고와 중앙고, 남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는 내신 50%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바 이는 평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선지원 후 추첨하고 있는데 해당학교 지원자 중 30%는 학교 자체 선발하고 그 나머지는 추첨을 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김승환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남원시 보절중학교 같은 면단위 자율형 중학교 학생 통학이 어려운바 통학여건을 마련해 주거나 먼 거리 학생을 위해 기숙사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에 장애학생을 위해 신설학교 개교한 한울학교가 2011년 50여명 입학 3월 2일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 시간여유가 있을 때 초도방문 해 보시고 여학생 기숙사 세탁실 마련, 남자 기숙사와 교사 관사를 건물 2층에 증축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친환경 부식류 식재 학교 무상급식과 6개 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친환경 급식에 추가하여 부식류도 친환경 식재를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제주도는 80% 이상 친환경 식재를 공급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3% 정도인바 김완주 지사와 협조 2011년 이후 연도별로 어떻게 친환경 부식류 식재를 공급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6개 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구체적인 계획과 가정형편이 좋은 학부모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급식 질 향상을 도모하면 좋겠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 본 의원은 도민생활 현장에서 느낀 내용을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모항관광숙박시설 운영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 한중 공동특구사업추진문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방안, 학교교육위원회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선5기 김완주호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거친 파도가 항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태산은 한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의 마음으로 도민의 힘을 결집해 작금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먼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모항관광숙박시설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촉발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안군 변산면 모항관광지 안에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112개 객실을 갖춘 모항관광호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한 모항호텔은 2012년에 개장하여 본격적인 접객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준공 후 운영방식은 연구용역 및 토론회에서 도출한 위탁운영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전북개발공사 사업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열악한 새만금 주변 관광숙박시설 형태를 고려할 때 전북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어려운 경영여건과 숙박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매각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업비로 추정되는 240억원 외에도 소모품 및 장비구입, 인테리어공사와 직원 숙소마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숙박시설만으로는 절대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한 레스토랑, 연회장, 회의실 같은 부대업종 크기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도심숙박시설이 아닌 리조트인 관계로 수영장 및 기타 위락시설도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항호텔은 전문위탁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투자원금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 산학협력단 용역에 따르면 투자금240억원은 전문위탁의 경우 13년차에 회수되며, 전문위탁에 분양을 추가하면 10년차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및 투자원금 회수분석의 약 5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리모델링 비용 및 부대업장 공사를 위한 추가사업비를 계상하면 투자원금 회수기간은 더 연장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대에서 내놓은 운영계획은 장밋빛 전망, 짜맞추기식 전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약점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목표를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도 새만금 주변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잠재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점, 비수기 시설 이용률이 극감하는 점, 부대시설이 부족해 주변 리조트들과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출목표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2008년 상품화 및 운영마케팅자문용역에서 객실점유율이 45～55%로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관광숙박업 이용률이 평균 52%이고특히 가족호텔은 30～40%밖에 되지 않으며, 전북지역 관광숙박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의 이용률과 더군다나 비수기를 감안한다면 매출목표는 틀림없이 용역서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규모의 영세성과 연계 가능한 체인리조트의 부재, 휴양콘도미니엄과의 경쟁 등으로 회원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8년 10월 경제위기 이후 기 분양된 회원권의 시장거래가격이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인해 현재 분양 중인 전국의 모든 콘도의 회원권 또는 분양권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건립 확대로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LH공사가 도내 임대아파트사업을 대량으로 포기함으로써 도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전북개발공사는 자금이 부족해 임대아파트사업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10년 말 개발공사의 부채는 3,429억원에 달해 이자만도 매월 약 10억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숙박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모항호텔을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도민들께 더 큰 부담을 끼쳐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엘드건설 부도여파로 작업 중지상태인 지금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846억원에 머물고 있는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기임대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사업현황을 보면 전북개발공사 시행 4개 단지 2,496세대 가운데 익산 배산 택지개발지구 676세대가 2011년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3개 블록에 1,820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현황에 의하면 당초 14개 단지에 1만1,570세대를 계획했으나 동산지구 등 4개 단지 2,212호는 장기표류로 결정됐으며, 또한 반월2지구 등 5개 단지 4,505호 사업시기는 시기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LH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공급계획이 장기보류나 시기조정 등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가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의 전세부족현상은 심각하게 서민들이 찾고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 부족하여 서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원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전세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0일 이후부터는 2009년 2월 2일까지 줄곧 내림세를 보여왔지만 이후 4월부터 시작된 오름세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세가격의 경우는 2009년과 2010년12월 중 상승률이 14.6%에 달했으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중 도내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0.7% 나 상승하였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2010년 10월 기준 71.2%로 나타나 광주 74.1%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세가격 오름세가 아파트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5기 들어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LH공사 사정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세수요자들에게 당장 급한 물량을 어떻게 공급해줄 것인지를 비롯한 서민주거안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중 공동특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강소성 연해구 한중 공동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지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도가 무리하게 발표부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대중국 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연도별 3단계 추진계획 구상안을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아리울 중국특구 시범단지 조성과 2014년에서 2016년 강소성 ～전북 교통인프라 구축을 2017년과 2020년 한중특구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시한이 2020년까지로 한정된 것이라든지 사업내용 등을 따져보면 솔직히 새만금개발계획에다가 중국특구만 덧씌운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새만금경제청 2월 소식지에 의하면 새만금경제청은 중국 3대 경제특구인 빈해신구와 상반기 중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대중국 전진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경제청이 중국특구 교류대상지인 강소성 대신 천진 빈해신구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특구 추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 인천, 경기, 충남, 전남과 함께 대중국 특구화에 합의했지만 최근 입장차가 현저하게 달라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서남해안권 지자체들과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와 공조하지 않고 단독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해서 새만금권을 대중국 게이트웨이로 거점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등에도 유사한 대중국 거점화 기능이 부여되어 차별화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도가 기존 황해경제자유구역에다 경기만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정학적 우위를 통한 대중국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어서 도의 중국특구 선점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공동특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양국 중앙정부가 양 지역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2005년 국내 첫 한중 경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에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경우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면적도 축소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항만과 국제공항 등 SOC가 더 나은 무안이 이런 상태인데 새만금이라고 대규모 투자가 특별히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특구가 과학벨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평가와 상세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재원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상세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공동특구를 성사시키기 위한 양국 중앙정부와의 접촉은 어느 수준에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된 중국자본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벨트 유치와 무산과정을 지켜본 많은 도민들은 도의 행정역량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파악한 과학벨트 무산의 원인과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는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유치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이제 스포츠대회가 지역의 경제유발효과 및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월드컵을 유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로 역도대회와 같은 단위종목의 국제대회는 유치한 바 있었지만 종합스포츠대회는 유치한 실적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제대회 유치에는 짧게는 3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유치기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성 계획이 대부분인데 공무원 조직의 성격상 순환보직으로 인해 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팀을 꾸리기에는 현 조직체계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기초 토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전담하는 유치위원회가 동아시아대회 유치에 노력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명칭을 바꾸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한 성공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전담할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TF팀 구성여부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개혁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듯이 전북교육의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의회를 비롯한 교육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과 선택교과·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과 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도내 학교운영위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각종 이권과 정치로서 자유로워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도 많은 지역 정치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자율적인 학교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원이 8명, 기초의원이 70명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가 지방선거의 발판으로 활용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려 1,498명이나 되는 자영업자가 선출되어 자칫하면 학교운영위가 자영업자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인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당인 학교운영위 배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인 제5선거구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교육위원 김정호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방향전환을 모색하였고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노력으로 1951년 연구학교 규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이하 연구학교로 표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는 등 내실을 기해왔습니다. 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교육방법의 개선, 교육내용의 효율성 제고, 교원의 자질향상 등이 병행될 때 가능하며, 연구학교 운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학년도 연구학교 운영방안을 놓고 지정·취소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왔다갔다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더욱이 이와 관련한 공문발송시기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들의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북교육청은 연구학교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도내 연구학교는 760여개 학교 중 308개교로 필요 이상의 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학교의 운영도 형식적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연구학교의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는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연구학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로 이를 종결하고 2011학년도부터 도교육청 신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열흘 후 12월 22일 도교육청은 새로운 연구학교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연구지정학교들의 반발을 우려 29개의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한다라는 새 지정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으나 또 다시 연구지정 반대 학교들과 일부 교사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12월 29일 지정 취소공문을 다시 발송하였고, 지정 취소 재확인으로 상황은 종결된 듯 싶었으나 하루 뒤 도교육청은 도 지정이 아닌 교과부와 타 기관의 연구학교에 대한 공모는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하는 등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없이 하루가 다르게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 일선 학교들은 물론 교사들의 혼란이 이어졌고, 특히 도교육청 자체 지정 방침 후 교과부와 타 기관의 연구학교 지정을 알리는 공문이 서류접수 마감 열흘을 남겨둔 방학 중인 지난 12월 30일에 발송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도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에 보낸 연구학교 운영개선방안을 보면 2011학년도부터 도 지정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과 기본운영방향을 담고 있는데도 교육감 결재가 아닌 학교정책과장의 전결로 공문을 생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같은 해 12월 22일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보낸 공문을 보면 당초 운영방안과 다르게 이를 번복하고 다시 도 지정 연구학교를 6개 영역 29개교를 신규로 공모절차에 따라 2011년 1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 29일 연구학교운영방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지정계획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생산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학교정책과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면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께서는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고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를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조직체계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재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성 있는 관계규정이나 규칙은 당연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도교육청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사무의 전결규칙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조직체계인 부서명칭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된 업무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야기되었고 새로운 사무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전결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님께서 위임하지 않은 모든 문서에 대해 직접 결재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생산 발송되는 문서는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문구나 용어 하나하나에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혼란이나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낸 2011학년도 연구학교 신규지정계획공문의 내용을 보면 기 시달된 연구학교 운영개선방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아래 내용에도 도 지정 연구학교 신규지정 6개 영역 29개 교의 계획을 담고 있어 개선방안에 따라 지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지정하라는 것인지 서로 상반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9일에도 도교육청이 생산 발송한 2011학년도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신규지정 관련 수정계획의 공문을 보면 도 지정 연구학교 신규지정계획이 연구학교운영방안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교사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없고 학교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규지정계획을 취소한다라고 취소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방안 마련 시 학교현장으로부터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만약 개선방안 마련 시 학교현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여론에 흔들려 하루가 다르게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고 공문생산이 남발되고 공문내용 또한 신중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내용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파급되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다면 누가 전북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혼란을 조장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잦은 계획변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주요원인이 기획업무와 지정운영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의가 모든 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연구학교 기획·지정·운영·평가와 분석·일반화의 모든 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에 일괄 위임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학교는 매년 공개보고회를 통해 많은 교육적 성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모든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과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동료교사의 무관심 속에 연구학교가 운영되어 연구내용의 부실과 업무과중을 초래하였고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지정이 지나치게 많아 지정영역의 운영과제를 잘못 인식하거나 소홀히 여겨 당면과제를 상이하게 추진하였는데도 지도감독청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보였으며 연구의 실제보다 연구결과나 운영성과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대회 입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과하여 승진에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는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일조한 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연구학교의 지정운영과 연구과제의 중복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정받기 위한 경쟁만 있었을 뿐 연구실천과정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데는 소홀하게 운영되어 공개보고회를 통해 연구성과가 일선학교에 일반화될 수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지적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개선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도부터 현재까지 연구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도 지정 연구학교 수는 2006학년도 95개교에서 2007학년도 196개교로 급증하였으며, 2010년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 757개교 등 31.7%인 240개교가 도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연구학교의 지정으로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다수 속에 소수가 묻어가는 심리가 작용하여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중투자로 인한 효율성 증대와 연구학교의 내실있는 지도를 위해서라도 현행 연구학교의 수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지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신규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연구학교도 지정기간이 지 나면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이 학교현장에 도입된다 해도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이 외면하거나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연구시범운영의 취지에 맞춘 진실한 운영과 실패도 교훈이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개선해 연구학교 수를 현행보다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에 대해서도 지정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통학구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통학구역에 대해 취학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초등학교의 전학절차와 제22조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 이중 신고 및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동료의원이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마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개교에서 전체 유치원생 26명 가운데 61.5%인 16명과 정읍 수곡초등학교 등 6개교에서 전교생 524명 가운데 57%인 299명의 학생이 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통학구역이 다른 실제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부담한 교통비로 매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측은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농촌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이를 묵인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어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있는 학생이건 모든 학생이 좋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이 농촌학교 살리기에 공헌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지? 이것이 바른 교육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마땅히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마땅히 운영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근본질서를 혼란케 하고 위법을 하는 학교를 관할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묵인한다면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군배정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학생 수용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고 묵인된다면 더 큰 문제는 전세버스와 학부모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사고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채 학생들의 안전대책에는 소홀히 한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학부모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발적으로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이루어진 일로 직접 책임은 버스회사에 있는 만큼 학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별다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이나 교통사고 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할 교육청마저도 통학구역을 넘어 통학버스 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고 되도록 불확실한 변수를 줄여가며 확실성의 범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치 한 세대만 살다 가버리는 것처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평정심을 잃은 행정행위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수혜자를 위해 서비스개선에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을 빌려 전북도정의 몇몇 중요한 사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도정의 생산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난과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주거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의 실상일 것입니다. 신묘년의 시작과 함께 전세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몇 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들이 선호하는 66㎡, 99㎡대의 아파트는 5～6년 전부터 신규공급이 거의 끊겨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돌출된 문제가 아닌 수년 전부터 지속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공동주택 평균 전세값 증감시세를 보면 전국 평균 23.6%가 증가한 데에 비해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3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전세난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시도의 공동주택 평균거래 시세 또한 최근 5년간 36%가 증가함으로써 서울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름은 더 깊어가고 한숨은 더 커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도내 주택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공사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전라북도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LH가 국민임대사업을 줄줄이 포기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신규물량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LH공사 전북본부가 전북지역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8개 곳, 50년 공공임대 3곳, 5년 공공임대 2곳, 30년 국민임대 33곳 등 46개 단지에 2만8,232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 아파트의 입주 대기자는 무려 8,568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것입니다. 민간건설 주택공급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예상 물량은 6개 시·군에 6,006호에 불과하며, 그중 수급문제가 가장 심각한 전주시를 보면 2009년에는 분양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2010년도에 분양아파트는 640호가 공급되었던 반면에 올해는 407호의 공급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우에는 1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보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실제 다가구주택의 개별 호수의 합을 주택수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허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세난과 소형주택문제가 심각한 전북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주택정책 실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나서지 못하고 민간건설사가 중소형 평수를 짓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은 주택의 수요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공급처를 물색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택지가 부족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택지를 공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전세난과 주택난 수급불균형의 책임은 도지사에게도 일부 있다 할 것입니다. 전북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전라북도의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몰고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LH공사가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1998년 설립 이후에 현재 2본부 조직에 57명의 정원을 거느린 전라북도의 공기업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사업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을 포함할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실적을 보면 2003년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2006년 익산 평화동 지안리즈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2009년도 익산 송학동 지안리즈 30년 국민임대아파트, 전주 장동 에코르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률과 임대율이 100% 나타나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민간사업자보다는 아니지만 에코르의 경우 총 1,063억원을 투입해 69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며, 장동의 5년 임대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한 역할론부터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세난과 소형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건설불황기에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및 소형아파트 건설사업은 건설경기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수익성도 충분한 사업분야가 될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난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들일 것입니다. 전세난이 장기화되면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이들로 갈수록 가계빚이 급증해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예금은행에 비해 고금리 비은행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 몰려있는데 대출수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완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과 수요예측의 정확한 분석과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지방분권화에서 전북지역의 전북발전을 정책으로 제시해 주는 전북도의 브레인인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발연에 관한 논의와 비판적인 시각들은 전발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여명의 연구원의 인력들은 지속적인 비판적인 관심들을 받으며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실질적인 전라북도의 정책기획기능을 소화해 주고 있는 두뇌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두뇌집단이 근무하는 연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전라감영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구 도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지만 연구원의 구 도청사 대부기간은 2011년 8월 말까지로 그 이전에 연구원청사를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발연은 변변한 청사 하나 없이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반복해 왔습니다. 현재의 전발연은 2004년도에 도청이 신청사로 옮겨진 후 쓰다 남은 전라북도 제2청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청사를 서신동 KT빌딩으로 옮기면서 당시 이전비용으로 9천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KT빌딩에서 연 관리비 5,700여만원이 버거워 이듬해인 2005년 9월에 다시 2억5천만원을 들여 구 도청사로 옮겨야만 했고 이제는 청사를 비워주게 될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 속에서 박사급 연구인력들은 가까스로 구 축산위생연구소에 이전할 공간을 확보했지만 노후된 건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상방수, 외벽페인팅, 실내바닥공사 등 그나마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데에 드는 최소비용은 1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정책기능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제공해 주면서 성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타 시도 출연연구원 청사현황을 보면 청사 평균면적은 3,589㎡로 나타났으며, 현 전발연의 청사는 평균면적의 46%에 해당될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14개 연구기관 중 5개 기관이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상사용 및 임차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입주건물도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로 기본적인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청사 건립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계획과 맞물려 이전해야 하는 곳은 전북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혁신도시부지에 991만7천㎡ 중 335만5천㎡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분양 후 일부 잔여부지에 전북개발공사가 신축계획을 검토하는 등 청사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발연 청사이전지인 구 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로 활용가능한 공간은 1,443㎡에 그쳐 연구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시도연구원의 평균인 3,5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총 면적의 20%로 건폐율이 제한되고 4층 이하 용적률은 100%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는 제한이 없어 전발연의 경우 연구공간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업무시설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5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줘야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 공공부지로 변경하면 공공청사로 청사신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축산위생연구소 총 면적이 1만154㎡이므로 2,030㎡를 4층 높이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의 연구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조직의 운영과 방향이 효율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또다시 여러 돌발변수들을 맞닥뜨리며 헤쳐나가게 두느냐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사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사안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고 그 안에서 정책이든 시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든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연구원은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 연구원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며 아울러 청사가 필요한 전북개발공사와 공동 신축하여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면 두 기관과 전라북도에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비용은 전라북도, 전발연, 전북개발공사가 공동부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의 공동청사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재정지원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동부지역 교육환경 소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시에는 12개 일반계 남녀고등학교 및 남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 소재지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개교 중 덕진구 소재 3곳, 완산구 소재 9곳으로 완산구 내 분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자고등학교 지역분포율은 전주시 인구분포율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히 불균형적이라는 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4만여 전주시 인구 중 완산구에 35만8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주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덕진구에는 28만3천여명이 거주함으로써 전주시 인구의 47%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덕진구에 25%, 완산구에 75%로 분포하고 있어 전주권 내에서 교육환경의 불균형분포는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덕진구 2곳의 남자고등학교 소재가 있는 곳도 송천동과 동산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금암1, 2동, 진북동 등 전주 동부권 지역의 교육여건은 매우 제한되고 있어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고등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해 먼 거리까지 등교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8시의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 6시 30분경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7시 30분에 집을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상으로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공립의 경우 스쿨버스도 없어 시간대에 버스노선이 없으면 2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은 요즘과 같은 버스파업시기에 그야말로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달을 보고 등교해 별을 보면서 하교해야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체력소모는 물론이려니와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 그리고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소요비용도 가계에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와 같은 전주지역 내 불균형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남자고등학교 전주 동부지역의 설립 필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19.38%의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주시가 아닌 타 시·군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연 평균 2천여명의 학생들은 이른바 후기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완주나 김제지역의 고등학교로 매일 등하교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지역간 교육환경 불평등해소라는 명분하에 애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균형 있는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당초 지역분배를 잘못한 교육행정의책임일 것입니다. 성장기아이들에게 평생의 자격지심을 갖게 하면서까지 전북교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완주 도지사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도 균형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주 동부권 설립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주역 주변에 학교설립에 필요한 택지는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안 될 이유,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동부권에 남자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설립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설립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이 전북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구제역의 창궐로 인해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처리 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일 계속된 방역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으며 가축 매몰로 인한 침출수 등으로 인해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 환경오염까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종바이러스 질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더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표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최근 5년간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수백 건씩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총액만 보더라도 80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6일까지 소와 돼지 167만2천 마리에 대한 1, 2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방역과 1,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조차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신접종을 한다 해도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이제는 좀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방역에 있어 상시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시마다 병역을 위해 초소설치 및 해체 반복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 소모되고 있으며 초기 신속한 설치로 차단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나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동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고속도로 진·출입 내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평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구제역, AI 등의 발생으로 긴급 차단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가동하여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후에 동원되는 방역체계가 아닌 훈련된 전문인력과 관리조직이 구동되는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로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현재 상업화된 사육환경에서 비롯된 밀집사육, 비위생적 사육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파속도와 피해규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인 사료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값싼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면서 사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가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료공급과 사료값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사료의 경우 100% 자급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견해와 관련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된 개체는 물론 주변지역의 가축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에 의한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총 320곳에 약 590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에 의한 살처분으로 인한 부작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수질, 특히 지하수의 오염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하수를 음용하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질오염과 함께 수반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 환경, 토목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우려스러운 경우 침출수를 뽑아내 멸균 소독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내에서도 현재까지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역이 상당한 실정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대에서 추진 중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추진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2006년과 2007년 브루셀라병 발생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정읍지역 방문 시 항구적인 인수공통전염병 퇴치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현실에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중 브루셀라, 우결핵, AI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61억원 중 217억원만 확보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사업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144개에 달하는 사업비의 미확보로 건립이 지연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추경 등을 통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여 조속히 건립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생명나눔운동으로 자신의 신체를 기증함으로써 사랑이 메마른 각박한 세상에 사랑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로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자 참사랑의 실천인 장기기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비운의 권투선수 고 최요삼 선수가 링에서 쓰러진 후 장기를 기증하고 2009년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시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기증이 일종의 사회현상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생명나눔문화에 동참하면서 장기기증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장기기증이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11년 1월 말 현재 장기기증 등록자는 약 7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리고 1만8천여명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막과 같은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사후에도 기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내 장기기증 등록을 위한 기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및 장기기증본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기증을 위한 안내 및 접수창구는 21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현황을 보면 2007년 3,592명, 2008년 4,042명, 2009년 6,590명, 2010년 6,309명으로 2009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현황에서 아쉬운 부분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장기기증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4의 장기기증 등록기관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현황을 보면 매년 사랑의장기기증전북지역본부와 전북서부본부의 실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기관들은 별다른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212개의 장기기증 안내 및 접수창구 중 보건의료기관의 장기기증 창구가 200개나 되는 상황에서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장기기증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기증자 사후 추모공원봉안, 뇌사자를 위한 장례지원, 생존시 기증자를 위한 기념식수 등의 대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산 밀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혹독한 가뭄과 기상이변,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 지구촌 곡창지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곡물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사용의 확대, 곡물시장의 투기자금 유입증가, 그리고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곡물공급의 악화와 식량 무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국산 밀의 생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재배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밀 재배 한계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북의 평야지대에서도 밀 재배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밀 수입량은 2009년 기준으로 330만톤 내외이나 식량자급률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국내 밀 자급률을 10%대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에서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산 밀의 경우 국제 원맥가격 상승으로 수입 밀과의 가격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존의 국수와 빵의 원료로만 활용되었으나 과자, 프리믹스 등 다양한 관련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산 밀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맛과 기호성이 수입산과 확실한 차이로 꾸준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밀과 수입 밀의 가격이 2005년과 2006년 4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6배와 2.4배 수준으로 가격격차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가격차이가 줄어들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가격차이로 인해 구매를 기피하던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오히려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발맞춰 도내에서도 국산 밀 생산량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674톤, 2008년 2,791톤, 2009년 5,725톤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리수매의 폐지 등으로 밀 재배에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단순 재배 집단 형태를 띠고 있어 생산자들의 조직화가 미흡하고 수매업체가 지역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 후 제분업체 또는 제품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조직화, 규모화되지 않은 생산구조와 미흡한 유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저장·가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산 밀에 대한 수요증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식량자급정책에 동참하는 데 차질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교복 물려주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 만원을 호가하는 교복의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을 개별 구입했을 때 평균가격이 동복의 경우 23만원에서 26만원, 하복은 9만원 정도로 총 32만원에서 35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참여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300개 학교 중 78개교가 교복 물려주기운동에 참여하여 약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운동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 외에 교복을 찢는 등의 변질된 졸업식문화를 지양하고 새로운 나눔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며 자원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위하여 교복 기부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이나 학용품 지급, 봉사활동점수 부여,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활동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운동을 각급 학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을 만들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물려줄 교복의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을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 칠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구와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와 보람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살기 좋은 우리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합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관련해서 주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문제는 원어민교사를 공약에 의해서 배치했는데 임실, 순창, 고창은 왜 없고 김제는 2명이고 완주는 5명,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도내 학생들에게 말하기 중심의 실용적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교사의 배치는 먼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선학교 및 영어학습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금년에 144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수에 대해서 도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배치인력이 똑같이 갈 수는 없고 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어민교사에 있어서 아무리 시·군 수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배치는 했다 하나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시·군 지도를 해서 가급적 균등하게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남원의 예를 들면서 구도심활성화 대책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구도심활성화는 전주 전통한옥마을처럼 도시별 역사적 특성을 살리면서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개발 활성화는 구도심 지정 및 개발권을 가진 각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구도심지역은 최근에 전라감영 선화당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복원방향을 결정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 객사, 전라감영, 풍남문, 경기전, 한옥마을, 한벽당을 잇는 전통문화 중심지가 바로 구도심지역에서 생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원시에서는 역전 활성화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남원시에게 전주시 한옥마을 지원을 모델로 추진하자 이런 남원시와 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용역이 수립되면 본격적으로 남원시의 구도심계획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부권에도 전략산업이 좀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농기계클러스터 사업이 어느 지역에 조성되고 몇 년도에 완료되고 그 농기계 부품생산공장이 남원에 분산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김제를 중심으로 농기계 부품소재 공급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핵기업 80개를 유치하고 5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액 1조5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LS엠트론과 동양물산 등 농기계 대기업이 입지해 있어서 국내 트랙터의 40%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IT융합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가 2013년에 완공이 되면 농기계 관련산업이 더욱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원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현재 자동차·조선·농기계·식품 등 10대 성장동력을 도내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이든 동부권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전략산업별 육성여건이 갖춰지면 시·군과 함께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과연 남원이 농기계 부품공장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인력공급에 대한 여건이 되어 있고 그들 인력에 대한 정주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런 등등이 아마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거리를 고려해서 시·군별로 하나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라는 얘기하고 농기계 폐차장 설치를 인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1개씩만 하면 동부권처럼 면적이 넓고 다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불편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178억원을 투자해서 1개소씩 임대사업소를 설치한 이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7군데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폐농기계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속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농기계 폐차장은 시장·군수 인가사항입니다. 따라서 폐차장을 원할 경우에는 시·군에게 통보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의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에 지리산 풍력 등을 계획해서 동부권에도 전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풍력 등을 이용한 동부권 전략산업분야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10대 전략산업은 입지여건상 대부분 서부평야권에 있지만 동부산악권도 여건만 갖추면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부권 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1월에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등 4개 기업체와 동부산악권 8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풍력산업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남원은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풍속이 뛰어난 남원시 운봉 고남산 지역에 3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풍속·풍향 측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향후 관광레저산업과의 연계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회원 미충족 마을 10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매년 200개씩이나 늘어나고 있어 신규등록이 되어 있어서 매년 연료비만 4억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경로당까지 확대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군은 20명 이상, 읍·면은 10명 이상의 회원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하이거나 또는 10명 이하인 읍·면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설치할 수 없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계도해야 할 도에서 미등록 회원 경로당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로당 1개소당 2006년도에는 67만원을 지원하였던 난방지원사업은 지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현재는 30만원을 더 추가 확대 지원해서 현재는 9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 특화품목 확대와 도 전략품목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늘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선정한 7개 특화품목은 광특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바꾸어서 생산·유통·가공·제조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품목이라도 광특예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품목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 전략품목 지정과 관계 없이 그 계획만 내실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확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건은 내실 있는 품목별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화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논에다가 지금 현재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당 3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메론을 재배할 때는 추가시설지원이 없다는 문제점과 농산물 신품종 면 단위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원예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논의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6천㏊입니다. 3월 10일 현재 5,086㏊ 86%가 신청되어 있고 신청 마감기간인 3월 31일까지는 목표면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메론을 논에 재배했을 때 추가로 메론만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작목과 형평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메론과 같은 하우스 작물의 면적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51㏊의 비닐하우스 면적을 늘렸고, 또 올해는 작년의 3.6배인 364억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메론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시설지원자금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품종을 포함한 지역특화작목의 면적을 면 단위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 단위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3～4개 면의 작목반이 연합한 대규모의 작목반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285억원을 투자해서 남원, 진안, 장수 등 9개 시·군과 협의해서 집중 육성해야 할 9개 품목을 선정해서 생산·가공·체험화하는 지역 농식품선도 클러스터육성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또 건설교통국 공약 미완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어서 새만금 관련 시·군은 몰라도 나머지 시·군은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새만금 관련 이외 시·군에 대해서도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새만금 관련 시·군만 지금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도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 김제, 부안 등 서해안권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행·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고, 전주, 익산, 정읍 등 중부내륙권은 자동차·기계·식품·태양광·풍력 등 10대 성장동력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고 있고, 동부산악권은 관광과 식품산업으로 연 300억원씩 3천억원을 지원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우리 도에 가장 중요하고 큰 성장동력산업이긴 하나 새만금 이외의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인데 너무나 우리 도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등떠밀려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91년 착공 이래 우리 도민이 의지를 모아서 사업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확보해서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등떠밀려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도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새만금 추진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도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2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의 새만금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국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도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에서 국가로 이와 같은 추진동력을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 도가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자, 새만금특별회계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다소 국가에 의한 새만금 추진동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도가 온 힘을 현재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에 도가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저희가 이처럼 홍보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도가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도의 홍보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홍보를 대폭 늘릴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설득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문광부 등 6개 부처가 현재 새만금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중에 전경련 산하 국내기업의 투자담당인원을 모두 초청해서 새만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유럽, 중국, 중동, 러시아 등 해외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올해는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홍보활동이 다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전라북도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로 홍보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6월 1일 개최될 새만금 국제포럼도 이제 새만금 중국특구 조성을 목표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명품도시 용역을 도비 19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관련용역은 국가가 협조해서 국가가 용역비도 부담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공모용역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당시에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되면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의 조속한 가시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정서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농지 위주로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이 짜 있었기 때문에 농지 위주로 새만금이 개발되면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에 건의하면 잘 수용치 않고 또 외국 전문가, 저명한 대학의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토론하고 세미나를 하면 반영이 쉬울 거라는 판단 하에 국제적 공모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는 MIT 등 세계적인 유수의 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물을 이용한 수변공간 활용을 적극 제시했고, 이제 농지보다는 복합적 용도로 바꾸어야 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서 순환림 명품복합도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비록 19억원을 투자했지만 도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수변을 이용한 명품도시 계획이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을 두 번째로 개최해서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게 한 설득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관련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되도록 국가에서 추진토록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국제공모에 투자된 용역비 19억원이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새만금 발전과 개발에 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LH본사 유치에 대해서 LH 분산배치는 업무 효율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또 분산배치가 아니라 아예 LH본사를 전부 가져오는 일괄배치를 설득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분산배치를 설득할 용의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정부는 승자독식이 없다는 원칙 하에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합해서 한 곳에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나누어줘야 된다는 원칙 하에 경남과 전라북도에 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 원칙을 정부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분산배치를 지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남에 몽땅 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일부가 오고 경남에 일부가 가는 이와 같은 방식이 맞다는 논리하고. 세 번째는 일괄배치와 같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분산배치가 양 도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저희가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 분산배치가 꼭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부와 주택부가 서로 경쟁해서 배치해서 경쟁할 경우에 오히려 일괄배치보다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현재 중앙부처,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또 여당, 야당 모든 데 다니면서 이와 같은 설득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아예 경남처럼 주공·토공을 모두 전라북도에 보내라 이와 같은 주장을 설득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분산배치안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 분산배치안을 정치권, 시·군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일괄배치 내용을 또 주장한다면 저희 도의 분산배치의 추진전략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괄배치 검토 주장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허브연구소 유치 또 여러 가지 성장동력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에 6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진안에 홍삼연구소, 고창에 복분자연구소, 순창에 장류연구소 등 6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연구소가 각 시·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도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군이 설치한 연구소입니다. 허브가 남원의 성장발전산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허브연구소를 설치하려면 남원시가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화훼연구소 또는 허브연구소를 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화훼연구소가 남원시 운봉에 소재하고 있고 이 화훼연구소를 지금 허브시험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시험장이 허브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남원의 허브시험장을 지원을 강화해서 허브연구소로서 역할을 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남원에 만들 용의를 물어봐 주셨는데, 다른 식품 등 전략산업도 남원시가 여건만 갖추면 그 곳에 소형클러스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실패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생활권역이 동일한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공원 등 마을경관개선사업, 도로 등 기초생활시설사업, 공동육묘 등 소득기반시설 등 3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총 994억원을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투자해서 남원의 경우에 남원 혼불 등 6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38개 권역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로 도로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비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했고, 마을주민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는 커다란 기여를 못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 농촌마을종합개발 성공을 위해서 3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먼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무장 급여를 5년간 추가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지침상 사업착수 후 완료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사무장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발해서 창출된 수익으로 사무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이 끝난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무장 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물임대권과 운영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민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시설물은 마을공동법인이 20%를 부담했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기타 마을회관,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은 공동시설로써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든 권역에 대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완공한 남원시 혼불문학권의 방문자센터와 전통한증막, 역사관 시설은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임대 불가규정에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개인에게는 임대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작목반을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반 육성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반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가공 체험해서 마을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남원시에서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소득작목반 육성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권역과 진행 중인 권역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종합평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료된 6개 권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같이 실태를 조사해 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종합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미흡한 점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남원시보건소에 간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생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과 주생면 도산 외 6개 마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과 또 남원시보건소에 간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는 남원시의 권한사항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에게 통보해서 추진토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마을경로당을 공동생활하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이와 같이 공동생활 시설로 바꾸는 것은 시·군 사업이고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제시 등 일부 시·군과 경남 일부 시·군에서 현재 공동생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묵인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는 공동이용시설을 도가 나서서 하라고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 및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보조기 구매와 무릎수술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한 뒤에 시·군과 협의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개 주민자치회 설치 실태를 보니까 너무나 시·군별로 상이하고 어떤 데는 많이 운영하고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240여개 읍·면·동 중에서 77%인 187개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전국은 75%인데 저희는 77%로써 전국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르듯이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설치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민의 복지수준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정도가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돼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모항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건립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개발공사가 부안 변산지역에 모항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게 된 것은 2004년 당시에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대규모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되는 사항이었으나 부안 변산지역은 관광 숙박 인프라가 아주 취약한 실정이어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부안 변산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모항 숙박시설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용역과 실제 호텔운영업체의 상품화 및 운영마케팅 용역 등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부안군 및 새만금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에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에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보고서에 기반해서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해서 112실 규모로 콘도형 숙박시설을 2010년 3월 착공해서 현재까지 33%인 78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주관사인 엘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공동수급사인 옥성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2월 17일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항 숙박시설 공사착수 이후 대명콘도, 농협연수원 등 대단위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에 지금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초 착공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현 상태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완공 후에 매각하거나 위탁실시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서민주택난에 당면해서 자본금을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846억원으로 출발한 전북개발공사는 창립 이후 지난 12년간 총 215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서 2010년 말 기준 자본금은 1,06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혁신도시 택지분양과 장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매출액 기준을 감안하면 2015년도 말에 약 1,600억원의 자본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전주 평화, 익산 송학, 전주 장동 등 3개 단지 1,67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완료한 바가 있고 현재 익산 배산지구 676세대는 건립 중에 있고 혁신도시 1,820세대는 연내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물량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4개 단지 2천 세대를 추가로 검토하는 등 전북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LH공사의 구조조정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민간아파트 회사는 대부분이 부도난 상태에서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본금 확충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전라북도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이 차질이 빚어진 사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과 이에 따른 사업지구 구조조정으로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가져왔고, 두 번째로는 2007년 경제위기 이후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동결로 도내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민간부분의 서민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북개발공사의 소규모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량 공급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LH공사의 아파트 건설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전라북도에 최대한 많은 임대아파트가 LH공사 주도로 지어지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민간부분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 택지공급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급하는 방안과 정부의 1조원으로 확대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라북도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민간아파트 업체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두 번째 방안이고, 세 번째 방안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석만 의원님께서 한·중특구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이 G2로 급성장하면서 서해안이 발전의 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큰 기회로 다가옴에 따라서 서해안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중국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명운이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도의 새만금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평택, 전남 목포 등 서해안지역에서부터 남해안지역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중국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인천에 이어 평택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새만금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만금이 다른 지역보다도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먼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서 새만금 중국특구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광대한 땅이 국가 소유이고 지가가 저렴하고 새만금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중국 자본과 기업유치에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도가 중국에 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중국을 선점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업, 관광객을 유치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특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새만금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주고 10만불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를 추진하고, 중국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 시에 부지를 최장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중국 전용공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차이나타운 조성과 중국대학 분교 유치 및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해서 중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위그선을 활용한 한·중 해상 직항로와 군산공항 국제선에 중국 직항로를 추진해서 중국과 새만금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또한 중국와 스포츠,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발연과 중국 사회과학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제도적으로 중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졌으므로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하되 중국 위주로 새만금 특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경제청이 중국특구 교류 대상인데 중국특구 교류 대상지인 강소성 대신해서 빈해신구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특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중국특구는 모든 외국 투자에 개방하되 우선적으로 중국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도와 17년간 우호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새만금과 개발속도가 비슷한 강소성 연해지구를 공식적인 타깃 지역으로 하되 다른 지역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빈해신구는 2009년 4월부터 새만금·군산경제청과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어서 강소성과 함께 큰 틀에서 대중국 진출의 관문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중국특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계별 상세계획을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중국특구안은 기본구상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구상에 대해서 5차례 실무회의와 중국 총영사와 코트라 전문가 등 중국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도가 마련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도 차원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마련한 내용을 가지고 중국 강소성과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교류협의회단이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의 실무논의를 구체화해서 상호 실천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이고, 저와 강소성장 간에 협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공동특구에 대해서 양국 중앙정부와 접촉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의 접촉은 첫째 다음 주에 확정될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대중국 특화전략 수립’이라는 항목으로 새만금을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새만금에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두 가지 기본방향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2011년 중에 중국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6월 초에 개최될 새만금 국제포럼에 대중국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의제로 채택돼서 궁극적으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럼을 중앙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특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관세청 및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보세구역 지정과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가 금년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중앙에서도 새만금사업을 중국 특화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깊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국 중앙정부 접촉에 관련해서는 현재 강소성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의 협력사항을 관철해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국투자 자본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중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코트라 등과 함께 북경, 상해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와 주요기업과 1 대 1 상담회 개최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코트라 상해 지사가 새만금 투자유치 전담직원을 확보해서 중국자본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자유치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투자유치 의사가 있는 외국기업으로서는 미국의 옴니홀딩스그룹이 있고 미국의 카펠러그룹 역시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에 관심을 보내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프랑스계 R사, 일본계 I사 등 여러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특구가 과학벨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과학벨트 유치 무산 원인과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당초에 세종시 건설과 연계된 현 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벨트특별법에 그러나 입지지역이 세종시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적정 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서 광주와 대구, 경북 등의 유치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별법 통과 이후에 과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만금에 연약한 지반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과학벨트 입지 요건인 향후 확장 가능성 있는 1백만 평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 외에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판단과, 세종시 관련 충청권의 정부 방침 무상과 대경권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 지역 입지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서 새만금 유치도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1%의 가능성만 있다 해도 도전한다는 자세로 새만금 과학연구 용지를 유치 대상으로 정해서 1월 13일에 유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치 추진을 위한 세 차례 자문가 토론회 결과 새만금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는 얻었으나 과학벨트 조성 시기와 새만금 관련 기반시설 구축 시기의 차이 등으로 현실적인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여론도 가능성이 적은 사업에 힘을 쏟기보다는 LH문제 현안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특히 중앙정부를 다녀본 결과 국가 3대 쟁점사업으로 지역간 갈등이 커져서 과학벨트, LH이전, 동남권 신공항 등 3대 현안을 상반기 중에 일괄 결정할 방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등 각계의 조언도 우리 도가 두 가지 대응현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역량의 분산을 초래하게 되어 불리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LH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저희가 과학벨트 유치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책사업 유치 등 대형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정치권, 언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패에 대한 질타로 우리 공무원들의 도전정신이 무뎌질까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대회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가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데 대규모 종합스포츠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먼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문화관광행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국제협력과 내에 국제행사유치팀을 신설하고 5급 전문직을 배치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제스포츠 유치 관련 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맥 구축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유치팀에서 대회유치 여건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서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치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국제스포츠 유치 관련 인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스포츠 유치 전략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래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대규모 대회 유치가 어려웠던 것은 첫째 호텔 등 숙박시설 부족과 국제공항의 부재, 그리고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고급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인맥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숙박시설과 국제공항 없이는 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회의나 문화행사도 유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전주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등 연간 10여개의 중·소규모 대회 위주로 유치하는 한편, 대규모 대회를 유치해서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과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가시화되고 있고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몇 년 안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컨벤션 등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경, 전북출신 체육계 인사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인맥관리를 확대하여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까이는 2018년 아시안 비치게임이나 2021년 동아시안게임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 인맥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역의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난과 LH공사·민간회사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 수요는 지금 기업유치 효과로 젊은 층이 교육문화 여건이 좋은 전주지역으로 대폭 전입이 늘어나고 있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변화로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함에 따라서 아파트 거주율이 53.4%로 2005년에 비해서 5%나 증가했습니다. 2003년 이후 민간건설사에서는 수익만을 위해서 건설물량의 46% 이상을 중대형 위주로 건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형 주택이 부족함에 따라서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3～4년 전부터 기업유치 및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 자본금 부족으로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중소형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시기를 놓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제위기 이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동결로 도내 5개의 지방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및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공급과 또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과 이에 따른 사업구고 조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공공부문의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주택 전세난과 소형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서민주택 공급이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과 이에 따른 사업지구 구조조정으로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가져왔고, 두 번째 2007년 경제위기 이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동결로 도내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민간부분 서민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됐고,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지 못해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수 없었다는 점이 세 가지 원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는 LH공사 주택토지공사의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전라북도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주택난으로 지금 LH공사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확정해서 시도에 내려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전라북도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부분의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등 적극적인 택지공급 확대 방안과, 세 번째 1조원으로 확대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충자금을 전라북도에서 많이 따와서 전라북도 아파트 업체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안이 두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북개발공사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전라북도 전세난과 임대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전세난, 소형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개발공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98년도 설립 이래 4개의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서 총 2,662세대를 공급했고, 또한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전주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용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도나 시·군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택지 공급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과, 세 번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중소 규모의 신규 택지조성사업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택지용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자본금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공사의 자본력이 빈약해서 현재 신규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본금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발전연구원에서 주택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 주택 부족과 특히 전세주택 부족, 임대주택 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발연에 주택관련 연구의 기능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전라북도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의 공동청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면서 그 재원마련까지 또 행정절차까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의 발전방향과 전략수립, 사업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독립청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위치한 구 도 청사도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대상부지로 조만간 사업이 착수되면 또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발연이 도청사에 입주하는 방향과 독립청사를 갖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전발연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매각 예정이었던 축산위생연구소로의 이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부지는 도청과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도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서전주IC와 인접해 있어서 외부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고 셋째 주위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해서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발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당초 매각할 예정이었던 축산위생연구소의 부지를 전발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작년 12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75회 도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발연에서는 금년 8월말 구 도 청사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 전기·통신 설비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발연과 개발공사의 공동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개발공사가 공동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축산위생연구소의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연면적 152평 이상의 업무시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발공사는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면적이 600평이 되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부지를 건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시설로 지정할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으나 검토해본 결과 공공청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는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발연 이전문제는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 금년 8월 이내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라북도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내 부지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되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중 청사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의 공동입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축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터널식 소독시설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구제역 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월 23일날 농식품부장관에게 IC내 소독시설 설치를 건의했고 또 문서로써로 저희가 농식품부에 보냈습니다.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고속도로 IC에 대형소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않는다면 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원방역체계가 아닌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의 방역시스템은 크게 예찰, 채혈검사, 소독으로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 예찰과 채혈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와 정부지원 민간단체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소독은 농가와 3개 공동방제단, 시·군, 축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전염병이 대대적으로 발병했을 경우에 마치 예비군을 동원한 것처럼 본연의 업무는 축소한 채 모든 기관이 특별방역대책에 매달려야 하므로 일반질병의 예찰·검수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장비,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현재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을 계획이므로 정부의 계획안이 아마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방역체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안이 확정되면 우리 도의 방역시스템도 아마 상시방역체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밀집사육의 예방과 친환경적인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이번 구제역 사태로 우리나라 축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역시스템 개선과 더불어서 밀집사육 방지,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적극 추진하고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물량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와 친환경적인 축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사료공급 방안과 그 다음에 사료값, 사료공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종별로 사료를 섭취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축종별로 구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경우는 풀사료 작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 비율을 2013년까지 40%로 낮춰서 풀사료 공급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평야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장점을 활용해서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수단그라스와 같은 풀사료의 연간 생산량을 현재 31만t에서 2013년까지 35만t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벼 대체작물 재배 시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닭의 경우에는 거의 배합사료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등 수입곡물이 80%, 쌀겨·보리겨 등 국내 원료가 20%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료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의 경우 수입옥수수가가 ㎏당 420원인 반면 국내산은 3,300원으로 7.8배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 수입사료 관세율 인하, 원료수입국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외국산 원료의 안정적 확보, 가격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산 수입사료를 우리 도 외의 타지에서 만약에 공급받는다면 전염병이 우리 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 사료업체가 있어서 군산을 통해서 사료가 들어오고 우리 지역에 공급한다면 그만큼 전염병을 저희가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에는 현재 농협, 카길퓨리나 등 16개 배합사료 업체가 있는데 새만금 농업용지,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해서 국내 대규모 배합사료업체를 도내에 유치해서 저희들이 도내 사료자급률을 높여서 전염병 차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한 매몰지역의 수질 및 토양 오염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 매몰지역 환경관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는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모니터링해서 지하수 오염이 있는지, 침출수로 인한 토양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몰지로부터 이격거리 5m 이내에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측정을 설치하고 매몰초기 1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 2～3년까지는 반기별 1회씩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등 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조사는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어서 지하수 오염에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한 경우 분기별 1회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가축 매몰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가축 매몰지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13공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제시 3공을 제외한 10공은 수질기준 범위 이내였습니다. 김제시는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몰지 이전부터 이 매몰지가 축사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금번 매몰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진안군에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수도관리공사를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가축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안에 2차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침출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된 침출수는 배출용 유공관을 통해서 수시로 뽑아내서 소독한 후에 액비로 재활용하거나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즉시 이송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AI, 광우병, 브루셀라,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2008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9년도 11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2010년 5월 착공,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완공에 필요한 국비는 361억원 중 14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과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총리실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전라북도 정치권과 전북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에 장기기증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기증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동안 진료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기관장들의 관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교육 강화, 예산 배정,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 공무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장기기증 등록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기증자와 수혜자 발굴 및 기증자·수혜자에 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장기기증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장기기증문화 알리미 역할을 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와 교육 등 보건기관이 앞장서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감사와 표창수여, 그 다음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식목,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산 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계획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밀 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의 확대입니다. 밀은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고 계약재배가 되지 않으면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등 평야지 농가를 연계해서 작목반의 조직화·규모화를 추진해서 한국우리밀농협, 밀다원, 생협연대와 같은 믿을 수 있는 대량 구매처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저장시설의 확대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해서 6,700t 규모의 밀전용 저장시설 4개소를 설립했으나 생산량의 43% 저장에 불과하므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장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밀의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밀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계약재배와 더불어서 대규모 저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밀을 국내 제분업체와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작목반연합회에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2009년에는 27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2천t 규모의 제분이 가능한 제분공장을 전주시 인근에 설립하였고, 2012년부터는 밀 주산지인 김제시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만두, 수제비, 약과 등 생산시설 자동화와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우리 밀 명품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밀 소비촉진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리밀 빵, 라면, 국수 등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밀 원료를 사용하는 중화요리점, 제과점, 라면, 고추장 공장, 막걸리회사 등에 대해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다양한 소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수확과 유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작목반, 전문가, 유통 및 가공업체, 시·군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장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바 각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100%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74.8%, 고등학교 65.9%가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중·고등학교의 방학 중 보충학습 현황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체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방과후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별4개로 상위권으로 평가받았고, 만족도 전국 1위, 참여율 전국 3위, 예산확보 전국 4위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거점 돌봄교실 운영, 소규모학교 학교군 구성사업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밤 10시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용성초등학교 유아방을 폐지했는데 다시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원과 유아방을 통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2월 28일자로 남원과 군산의 학교 유아방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의 학교의 유아방 설립취지는 1994년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지 않을 시기에 교직원 직장 보육시설로 한시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14개 시·군에 설립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남원과 군산만 남을 정도로 유아방의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학교 유아방을 금년에 폐지한 구체적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유아방에서 수용했던 유아를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에게 학비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학비지원이 안 되는 유아방보다도 교육비가 저렴합니다. 셋째, 현재 도내 전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일제,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므로 학교 유아방의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고, 특히 남원은 용성초 병설유치원에서 유아방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 교사 관사 100% 보유에 대한 방안과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사택 확충 및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사택개선사업비로 총 23억1,20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본예산에 확보한 12억7,613만원과 2010년 12월에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1억8,400만원의 명시이월금 등 총 24억6,013만원으로 사택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예산의 적정하고 균형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벽·오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관사의 노후화나 설치관리상 하자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시설 예산 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력신장을 위해 교사들의 장거리 출퇴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력신장에는 교사들의 책무성과 자발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지역 근무 교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택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과후 학교,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교수업시간 이후 교육활동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산어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겨 근무하는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교사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면에 2개 이상 학교가 있고 그중 1개교가 30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 통폐합 방안과 초·중 통합방안 그리고 통학버스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760개 학교의 12%인 93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출산과 대도시로 이농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통폐합을 할 경우 농촌의 황폐화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일 면에 2개 이상 학교가 있고 그중 1개교에 30명 이하의 학생이 있을 경우 통폐합 및 통합은 여론수렴을 거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대다수가 희망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 재정지원금은 통합되는 학교에 중장기적 투입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및 통학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 주생초등학교 강당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공공생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3개교, 2010년 2개교, 2011년 3개교 총 8개교가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현재 3개교가 준공되었고 5개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16억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억8천만원, 지자체 3억2천만원, 교육청이 8억원을 각각 분담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지자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관 건립 신청을 하여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 받아야 합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관 건립 사업추진 시 남원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생초가 체육관 건립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단위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접촉하여 체육관이나 강당의 건축을 받음으로써 교육시설 예산의 적정하고 균형적인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육시설 예산의 배정의 왜곡현상,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살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거주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방과후 보충교육 등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남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인해 도내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예상되고 있고 향후 기숙사 신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통학 실태 및 기숙사 수요조사, 중장기 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유독 남원여자고등학교에만 기숙사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남원여고를 포함해서 총 7개 학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시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자율형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자체 선발하는 외고, 과학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중 내신 50% 학생을 매 학년 각각 280명 내지 350명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평준화라고 볼 수는 없고, 평준화는 무너진 상태인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선발을 선지원 후 추첨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 지원자 중 30%는 학교 자체 선발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하여 학교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감 전형으로 선지원 후추첨제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준화 지역 고교에서의 30% 학생 자체 선발은 평준화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 한 도입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그리고 현행 평준화 제도 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와 상산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내신 50% 이내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보절중학교와 같은 면단위 자율형 중학교의 경우 학생 통학여건을 마련해 주거나 원거리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해주어 자율학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교육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특정 중학교를 위하여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타 중학교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남원 관내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절중학교와 같은 모집단위 자율학교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4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학생수,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교육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된 특수학교인 남원 한울학교의 남자기숙사와 교사 관사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기숙사와 교사 관사신축은 대상 학생과 다른 학교의 관사설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원 한울학교 1층에 남자용 2실, 여자용 2실에 남자 9명, 여자 10명의 학생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숙학생의 증가와 생활지도 측면을 고려하여 증축 여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관사신축은 기숙학생의 생활지도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무상급식 계획과 가정형편이 좋은 학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모든 공립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농산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6개 시와 지속적으로 조율하여 완전 무상급식이 가능한 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학교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뜻있는 분들의 기부가 있을 때는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놓고 있는데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배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소수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적인 활동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정당인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로 현재까지는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정당인의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조례 제7조제3항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학부모와 다양한 지역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위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12월 10일 도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에 보낸 연구학교 운영개선 방안을 보면 2011학년도부터 도지정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과 기본운영방향을 담고 있는데도 학교정책과장의 전결로 공문을 생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개선 및 교육청 행사정비 개선방안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공문을 생산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계획의 작성은 교육국장이 하고 그 운영은 학교정책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문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학교 운영개선 방안은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재형식상으로 학교정책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초 운영방안과 다르게 도지정 연구학교를 6개 영역 29개교를 신규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신규 지정계획의 취소 공문을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발송하였는데 학교정책과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무의 전결 규칙에 따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연구학교 운영개선 방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정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사무의 전결 규칙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의원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 이후 동 전결 규칙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의회에 계류 중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26호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지원사무 5개 업무와 27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5개 업무가 함께 맞물려 있어 전결 규칙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 시행규칙과 전결 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달된 연구학교 운영개선 방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아래 내용에 도지정 연구학교 신규 지정 6개 영역 29개교의 계획을 담고 있어 개선방안에 따라 지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지정하라는 것인지 서로 상반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개선 방안에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지 않음,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집어넣은 문구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근거로 각 과에서 특별하고 간곡한 요청 과제가 있어 각 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특별한 연구영역, 6개 영역 29개교를 연구학교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자 공문은 운영방안 계획대로 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정 연구학교 신규 지정 계획이 연구학교 운영방안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 지정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는데 만약 개선방안 마련 시 학교현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개선 및 교육청 행사정비 계획에 따라 TF팀을 위촉하여 협의토록 하고 교육연구정보원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안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필요 이상 많은 연구학교가 지정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와 동일합니다. 둘째, 연구학교 운영이 형식적입니다. 셋째, 연구학교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연구학교 인센티브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연구학교 결과물의 학교현장 일반화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연구학교 과다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규로 도지정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지역별 합동보고회로 실시하고 기존의 보고방식에서 벗어나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론에 흔들려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는 등 혼란을 조장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계획이 번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2011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문책할 그런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연구학교 기획·지정·운영·평가와 분석·일반화의 모든 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에 일괄 위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이 본청의 각 과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본청에서 중개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교과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처에서도 우리 교육청과 다양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완전히 위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더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는 매년 공개보고회를 통해 많은 교육적 성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게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지적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어떤 개선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학교 및 행사정비 TF팀에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연구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별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지역별 합동보고회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 보고회는 방과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의전은 일절 생략했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보고서 작성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분량도 A4 10쪽 이내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도지정 연구학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신규 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연구학교도 지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연구시범운영의 취지에 맞춘 진실한 운영과 실패도 교훈이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개선해서 연구학교 수를 현행보다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에 대해서도 지정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학교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11학년도에는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는 대부분 연구학교가 종료되기 때문에 적정 수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학교와 학생통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대도시로 이농 심화에 따른 도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력으로 학생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학생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사례, 학생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구 및 통학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지역 내 불균형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와 개선의지 및 전주 동부권 남자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설립계획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인구 중 56%는 완산구, 44%는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남녀공학을 포함한 전주시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총 75%에 해당하는 9개교가 완산구에, 나머지 3개교는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진구 거주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주시 동부지역 내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인해 도내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 동부지역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주 35사단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이전, 재배치 및 학교설립 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에 대한 견해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나눔의 풍토를 조성하며 건전한 졸업문화를 창조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교에서 교복과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2009년 25.3%에서 2010년 26%로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기부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부여, 문화상품권 증정 등 학교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캠페인 활동과 자체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기부자와 수혜자 간 나눔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미담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고 일반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문제에 대해서 전주는 도청이 옮김으로써 지금 복원도 하고 해서 비전이 보이나 남원의 경우에는 현재 구역전이 옮김으로써 거기 몇 만 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도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협조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철도공사로 되는 바람에 실지 그것을 시에서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몇 만 평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얘기하지만 지금 미적미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우선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땅 가지고 구상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남원시에 이양하든지 이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현재 남원시 입장에서는 몇 번 접촉하고 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가래를 타주면 좋겠는데 한번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먼저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용역이 나오고 용역계획에 따라서 철도공사 부지가 필요하다면 1안은 남원시가 해야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회원 미충족으로 인해가지고 겨울에 난방연료가 없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원의 경우는 2개고 기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과거 시장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마을을 보면 이장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장도 있고 또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또 경로당도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꼭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해결해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딴 데도 알아보니까 정읍같은 데는 시에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최소한의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200개씩 생긴다는데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쪼개고 쪼개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마을에 하나 정도면 모르지만 한 마을에 경로당 연료비도 못 받는 마을이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거기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이것은 모순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억제해서라도 몇 개 안 되는 거 실지 경로당 있는데 이건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자치단체와 간담회할 때 이런 문제 우리 남원시 같은 데 두세 개 정도 되는데 한 50만원만 지원해주면, 1년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원해줄 수 없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런 간담회가 있을 때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오히려 주는데 경로당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현상을 의미하냐면 동네별로 막 경로당을 쪼개가지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경로당 회원수를 정했지 않습니까. 시 지역은 20명, 면지역은 10명. 그런데 그것도 미달하는 경로당은, 계속 이걸 지원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쪼개질 겁니다. 지금 이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쪼개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경로당 인원 쪼개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시면서 미등록 그렇게 적은 데 지원하라고 하면 이건 모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을로써 이장도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는 시장·군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이것을 지도단속 하는 기관인데 도가 그런 데에 돈을 지원하는 이건 의원님…….

도에서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요, 남원시장하고 나중에 간담회 있으면 그런 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화작목 허브연구소가 운봉 허브시험장으로 있는데 아까도 지사님께서 남원에 앞으로는 허브식품하고 그다음에 관광 이런 걸 발전시켜서 특별회계도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해주시고 고마운 일인데 실지 허브특구가 지정돼가지고 한 524억원 정도 지금까지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허브연구소가 있음으로써 기업들이 모여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운봉 허브시험장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허브시험장이 지금 기능직 1명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5명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거기 장 빼면 한 4명 정도 되는데 이런 어느 정도 허브에 대한 시험하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대기업체나 이런 허브를 이용해서 공장을 생산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인풋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한번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브특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원허브연구소 인력이 6명인데 오히려 순창이나 진안 이런 데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시·군 6개 중에서 남원 허브가 제일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제일 활발합니다. 지금 허브산학협력단도 25명이나 있고 허브연구회도 농민이 100여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현재 3억8천만원에서 5억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의 더 하는 열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이 안 오고 지금 가령 허브로 향을 만든다든가 음식을 만든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원 늘리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인원과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브연구소가 제대로 되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잘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규모만 키운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실 때는 규모 키우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커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획과 그다음에 인원들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군 6개 중에서는 남원 허브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과 이것을 지원 이만큼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허브시험장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현재 허브를 담당하는 연구직은 5명으로 돼있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고 지금 허브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단계까지 해서 매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작목 규모화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품종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 아영 같은 데는 고구마, 감자를 확대하고 또 산내 같은 데는 사과나 기타 토종약초 같은 이런 것을 확대하면 좋겠는데, 이런 걸 자꾸 확대해 나간다면 예를 들면 장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묘목을 추가로 하나 심게 되면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생산 보조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특화품목을 면단위로 시·군 단위는 7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전체 푼다고 하니까 가공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이런 생산이 돼서 일부 팔기도 하고 가공도 하는데 실지 가공할 수 있는 특화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가 지금 특화작목 지원에 대해서는 생산 분야는 지금 특정 농가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특혜시비 소지가 있어서 생산보다는 유통, 가공, 체험으로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저희도, 옛날에는 생산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농가에다가 생산지원을 하니까 나머지 농가가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도 방침이 생산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유통가공처럼 모든 농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으나 농식품부나 도의 방침은 주로 유통, 가공, 체험이고 생산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지원하는 방침은 모든 농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유통, 가공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원시보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독거노인 공동생활 문제인데 겨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도 간담회가 있을 때, 요사이 독거노인들이 20년 전보다 자살률도 많고 또 실지 기초해서 한 9만원 정도 가지고 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절약하고 안전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군과 간담회가 있을 경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시·군에서 현재 시장·군수들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법 위반이지만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걸 시장·군수회의에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음 김승환 교육감님.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에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갖는데 방과후 학교 하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실지 제가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 주간에 한두 시간 정도 연장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한번씩 가보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간 한두 시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학생이 야간에는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한 80%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과후 학교 취지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원으로 가던 것을 학교로 끌어들이려면 야간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학교 운영의 기본취지는 특성화 교육입니다. 보충학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과목을 개설할 때 그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학교가 어떤 것을 특성화하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학부모 의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특히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e스쿨을 운영하도록 그리고 EBS 수능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반을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여고 기숙사 문제인데 아까 7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처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하나도 없고 남원여고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는 3개가 없는 걸로 돼있는데 특히 야간에 방과후 학교 한다든가 하면 농촌지역은 또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공립학교에 남원여고가 기숙사가 지금 없습니다. 부안여고하고 군산여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 남원여고는 공립학교로써의 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에 하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한 14억원 든다는데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원여고에는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거지만 방도 들어가서 봤고요. 그래서 남원여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의 교육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만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연일 도정질문답변에 피곤하시죠?

아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도정질문 가운데 보충질문 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한중특구,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전담팀 등은 도지사의 답변으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 오늘 보충질문에서 지사님의 확고한 답을 얻고자 모항관광호텔에 관해서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항 제20조에 따르면 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은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취득이나 개발·분양·임대에 있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이 이처럼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사께서 모항관광호텔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북개발공사 조례 관련 규정 제20조10항에 보면 관광개발 및 관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저도 그 관광개발에서 기초를 가지고 승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운영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님은 전북개발공사가 호텔을 운영할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운영 노하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호텔 운영은 초기 자본과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위험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전주시내 호텔 2개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객실만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이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하거든요. 도지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서에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변산반도 2009년도 객실 점유율이 80%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거 어떠한 근거로 이런 답변을 하셨죠?

그 자료는 문화관광부 2009년도 실적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대명리조트가 83%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문광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명콘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명콘도와 모항관광호텔은 객실 규모나 부대시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항관광호텔은 대명콘도의 객실 점유율 80%와 비슷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명은 더군다나 전국 체인이거든요. 전국 체인인데 또 비수기를 대명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 모항호텔 하나 가지고는 비수기를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수기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관광지에서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은 비수기를 어떻게 축적시킬 수 있는 노하우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지식이 아직 거기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익률을 추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결여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공공기관이 호텔사업을 해서 손익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이 1989년에 개장한 수안보호텔 또 우리 가까이는 진안스파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너무나 커서, 마침 또 임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직접 운영하지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경우에도 제가 조사해본 경우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률과 인터컨티넨탈호텔과의 20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호텔이 너무나 좋게 잘 됐는데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해서 마치 노예계약이네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아주 골치 덩어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낸 답변자료는 개발공사나 우리 실무자가 쓴 자료인데 제가 답변대에 나가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모항숙박건설은 대명리조트가 건설되기 이전에 새만금방조제가 완성되고 그 일대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개발공사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러나 모항숙박시설 건설 이후에 대명리조트 만들어졌지, 농협 숙박시설 됐지 또 새만금 산단 다기능부지나 관광부지에 많은 호텔이 들어서지 이렇게 되니까 여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당초 용역에는 대명리조트 이것이 없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조건이면 팔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께 개발공사가 만든 모항리조트가 잘됐고 그걸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문제는 진실성의 문제인데 지금 도지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도지사님이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중에 제가 결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는 없다고 전제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도지사님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도 사업비 562억원 해서 하버파크호텔과 480억원 해서 E-4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운영이, 도시개발공사라면 우리 개발공사하고 비등합니다. 업무영역이 불합리하다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경영개선 명령이 지난 2010년 4월에 시달되었습니다. 또 2010년 12월에 매각공고가 이미 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개발공사가 호텔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항에서 이것을 시발점입니다. 이제 텃밭을 파고 있는데 이 텃밭을 파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2월 14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2.2%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엘드가 부도났기 때문에 옥성에서 한 4월경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 답변은 2월 17일날 옥성에서 재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옥성건설 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사님도?

모릅니다.

옥성건설 너무나 자금이 취약합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장한테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드 수준을 가지고도 타산이 안 맞아서 모항건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전북의 업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도의 공사를 맡으면 이익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도 다음해에 이번 모항호텔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옥성건설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간에 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예 이번 기회에 공사를 중단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 인천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지사님이 보고를 받았던 내용과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240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240억원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본 의원이 사실은 호텔사업에 관심이 깊어서 몇 년 동안 노하우 연구를 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의원이 되고난 뒤에 들어와서 도에서 모항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님한테 어떤 확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항호텔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이제까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도 시정되지 않고 답변으로 대답하면서 두루뭉술하고 마무리가 없이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모항호텔에 대해서 매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매각의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매각 적임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저희가 매각을 해보고 잘 안 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말한다면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준공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서 거기 여러 가지 각론도 많이 나왔는데 나는 개발공사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감안하고 중단하고 다시 매매자 공고 내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한테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콘도도 사실 사기가 힘든 관계입니다. 애매모호합니다.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다루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매매자를 찾아서, 찾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해가지고 매매자가 없을 때는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냐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한번 찾아봐서, 일단은 나는 옥성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어떤 연대보증인 그걸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제스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여기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위험이 따르면 저희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가 호텔운영이 지방공기업 업무영역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인천개발공사 하버호텔 등에 매각지시를 시달한 것들을 감안해서 어떠한 것이 정말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때를 놓치기 전에 모항호텔 매각을 결정하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년 11월 23일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 모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이 앞에 국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죠, 책임지겠다고.”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니, 교육감님께서 국감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압박을 했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동료의원이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본 의원이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23조와 주민등록법 제10조와 제37조에 분명히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가 농촌학교 살리기라는 일환으로 학생들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작은 학교 농촌교육 살리기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교육청 산하에 마암초등학교라든지 대리초등학교 해서 6개 학교에 총 551명 중 57.1%인 315명이 전세버스나 학부모의 자가용으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농촌학교를 살리고 작은 학교를 살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로 학생이 통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조차 시골에 가서 학습을 하는 거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습욕구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그런 시골학교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그 아이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장전입 문제로 과연 그렇게 크게 따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들 보십시오.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위공직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농촌에 가는 거,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돼야 하는지 저는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예고 없이 안전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으로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 분명하게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위장전입인지를 알면서도 왜 학생을 받아줬냐. 그래서 왜 내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버스운전자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위장전입 또는 좋은 학교를 찾아서 가는데 그분들에게 교통비까지 부담한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비 부담까지는, 그 교통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 이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통학구 때문에 스쿨버스를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버스 이용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고요. 통학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일선학교에서 12월 22일 29개 학교에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한다라고 공문을 접수한 학교와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 열심히 1주일 동안 계획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청천하늘에 날벼락인 양 취소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심정은 허탈감에 빠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12월 10일자 공문입니다. 연구학교 운영방안 개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지정 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특별히 강조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22일자로 연구학교 지정운영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6개 영역 29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1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자료를 보시면 12월 10일자 연구학교 운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2일 29개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2011년 1월 10일까지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기에 여념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29일 지정취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시 12월 30일날 타 기관 연구학교에 대하여 공모 계속 이어간다는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교육행정이요 이렇게 1주일 간격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끝까지 한번 시행하고 그랬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9개 학교를 지정한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TF팀에서 또는 일부 교사가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취소 공문을 내려 보낸다고 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해야 되고요.

여기 자료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방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학교, 일부 교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부 학교, 일부 교사가 누굽니까? TF팀 없습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저에게 그걸 취소하라고 그렇게 말한 TF팀이나 일부 학교, 일부 교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사실관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취소 공문 내렸다는 게 사실관계 아닙니까?

아니 방금 제가 역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교사, 일부 학교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취소공문을 내렸다라고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제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4개의 공문을 말씀하시는데요, 12월 12일자 저 공문은 계획 공문이었고, 그래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은데 저것이 나간 다음에 제가 해당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12월 12일자 공문…….

그러면 교육감님, 여기 학교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공문을 달라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전결규정, 전라북도교육청 사무 전결규정을 보셨죠? 제가 업무도 봤습니다, 업무분장도요. 그런데 여기 연구학교 이게 기획, 기획은 분명하게 도교육청에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의 전결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을 교육감님께 보고 안 하고 이렇게 과장전결로 취소 공문 또 시행 공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의원님 말씀만 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육국장 전결이 아닙니다. 계획은 교육국장이 하고 운영은 학교정책과장이 하는 겁니다.

운영 관계는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합니다. 기획만 도교육청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있어요. 그 부분을 봐주셔야 돼요.

전결 규칙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

다음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전결권자의 책임을 물었을 때 교육감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교육감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전결권자는 철저히 보호해주는 멋있는 교육감이 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서는 전결권자에게 물을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전결규정에 있어서 전결권자가 학교정책과장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학교정책과장에게 제가 책임을 물을 사안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

지금 분명히 기획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입니다. 그런데 국장 전결도 안 받고 정책과장이 공문 시행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교육국장이 하지만 운영은 학교정책과장이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계획하는 공문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공문이었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그것입니다.

업무분장을 봐주십시오. 업무분장에 교육연구정보원 내의 업무분장과 도교육청의 업무분장을 봐주십시오. 기획업무는 분명하게 도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결과, 평가, 분석은 연구정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정책과장은 할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학교정책과장은 연구학교에 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학교정책과장 업무 속에 기획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정책과장이 기획업무를 하시고 그것을 국장의 전결을 받아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공문은 국장 전결이 아닙니다. 의원님. 학교정책과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전결규정을 제가 받아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결규정과 그다음에 업무분장표를 분명히 봐주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1월 1일자에 일반직, 3월 2일자에 교사 민원 제기해서 공문이 이미 시행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걸 자꾸 전결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드렸어요. 행정의 일관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번째 공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문 12월 30일자 타 기관 연구학교에 의하여 이게 뭐냐면 제가 12월 10일자에 도교육청에서 낸 공문은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지정 않겠다는 그 공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공문은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교과부 거기에서 지정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 기관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12월 30일자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과부를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문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문과 네 번째 공문은 성질을 달리하는 공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구학교 관련 자료를 이렇게 딱 받았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 기타 미진한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과 소형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는 전문기관에서 정량적, 정석적 분석은 물론 사회인문학적인 면까지 면밀하게 분석되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의 토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하며 소득이 주민들의 주거실태가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확한 현안과 주거실태, 주거환경 등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택정책 수립 등을 위해 외부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책을 수립한 그런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3번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발연에서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데이터베이스를 한 적이 있고, 2010년도에 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전 그 내용을 봤을 적에는 우리 전발연에서 지금과 같은 주택난에 대한 이런 예측 수요,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임대 문제라든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공감을 하시죠?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2010년도 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방안 거기에도 그게 없던가요?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서민에 대한 주거내용만 있지 이러한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20대 내지 30대 젊은층이 대거 채용이 됐을 적에 그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소형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수요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준다든가 시당국에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의 전발연 같은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지침을 준다든지 할 때에는 많은 기업들이 예측하고 집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러한 물량공급이 예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 옆에 소룡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넓은 택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시를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발연이 한 건의 하나의 이러한 용역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는 전발연과 또한 전북개발공사가 하나는 연구기관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집행기구로써의 건설회사나 다름없는 하나의 실제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두 거대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도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챙기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 끝에 제가 이것을 도정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꼭 나오는 연구가 되도록 많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발연과 전북개발공사를 하나의 회사로써 생각하고 이용한다면 모든 일이 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발연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전발연과 개발공사 연구와 실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됐고 현실적인 연구가 안 됐다 이런 지적 말씀이셔서 앞으로 지금 전발연이 도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특히 주택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대안을 연구토록 하고 또 우리 개발공사도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발공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균형적인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시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감소로 남자고등학교의 전주 동부지역 설립은 현재로써는 검토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도심에 위치했던 해성고등학교라든가 완산고, 영생고 등 이러한 고등학교들이 그동안에 구도심에 있었죠?

예.

그런데 이 학교들이 지금 전부 어디로 와있죠?

효자동 쪽으로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효자4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지역에만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예.

한번 세어볼까요? 어디 정도 있는지. 해성고등학교, 완산고등학교, 전일고등학교 또 동암고등학교…….

신흥고, 영생고.

그야말로 이쪽에만 학교가 6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대부분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주, 이 전주 여기 효자4동으로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이런 학교가 이전할 당시의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학교들이 한쪽으로 집중화되고 그야말로 덕진구 쪽 동부권에 위치한 인구가 한 15만이 사는데 남자고등학교가 하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리더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교육환경의 균형적인 배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육감이었다면 한번 더 들여다봤을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것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동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침 6시30분에 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동부권에는 인구 15만이 사는데 학교가 없습니다. 택지는 많이 있어요. 전주역 주변에 아직 도시계획도 서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옛날 농림고등학교죠,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탓에, 본 의원이 이러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35사단 이전문제와 관련된 추후에 향후 한 5～6년 후에 그쪽에 동부권 지역에 인구가 다수 밀집하게 된다면 그런 수요예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 반면에 저는 어쨌든간에 동쪽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딱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만약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이전 학교를 동부권으로 리더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균형적인 교육환경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시죠. 조금 있다 이거 끝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제4차 본회의는 3월 17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