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길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여 표결 처리한 바 부결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안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충현동․북아현동․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서대문 발전을 위하고 복지문화의 선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예산은 44억여 원이었습니다. 2011년 53억여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4,2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일반 예산은 2.33%나 줄었습니다. 2.33%가 줄어든 이유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서대문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친환경 무상급식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급한 사업입니까?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니 머리가 무겁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임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의무 또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35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권과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또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는지 감시 및 감독을 하도록 서대문구민들의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구정 업무를 하고 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면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친환경무상급식은 14억 4,000여 만원을 집행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12억여 원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알겠고요. 교육청 예산과 서울시 예산 없이 서대문구 자체 예산이 26억 7,000만원 중에 14억 4,000만원을 집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친환경 무상급식 설명회 때 1․2․3학년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고 서대문구의 당초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예산인 26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한다고 하니 업무보고 할 때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 말입니다. 아직도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미지원으로 4개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4개 학년이 아니라 14개 공립초등하교 4학년을 대상으로 14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입니다. 설명회는 ‘부득이 4학년 한 개 학년만 서대문구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고 1․2․3학년 학생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니 5․6학년의 학부모님들은 급식비 부담을 종전처럼 해야 하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과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역할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설명회가 아니라 강제 동원되어서 집체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 이러한 설명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명회는 정치인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을 한거 같아서 기분이 언짢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1년 서대문구 최대 역점 사업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2.33%나 줄어든 열악한 시점에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삭감까지 하면서 온통 친환경 무상급식에만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붓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중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체계도 없이 무질서하게 계획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는 이렇다 하고 오늘은 저렇다 하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중심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대문의 살림살이가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건축 문제나 환경 분야 또 도시개발 문제는 차선으로 미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에 구정 발전에 한 점 착오 없이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해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문제를 서대문 전체 개발로 생각했을 때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서대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고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문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의 달인으로서 사업의 진행이 하루하루 늦어짐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만 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이미 도움을 주셨다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추석 무렵에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물들이 일부 철거를 하고 있고 또 또 향후 지속적으로 철거를 할 텐데 철거를 한 건축물 주변에는 집중호우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인 금년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홍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봤는지 전수조사를 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여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여서 이러한 환경 변화 그러니까 갑작스런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아현 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가파른 고지대 건축물은 일부 철거를 하였고 저지대 가옥들은 철거를 미루다 보면 갑자기 작년 가을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치수방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사업을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맞춤형 개발사업을 하여서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북아현 뉴타운사업이 각 구역별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1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역별 시공사에서 조합에 선수금으로 대납을 해 준 자금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실태 파악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태 파악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대위 쪽에 계신 분들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과의 면담시 전형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너무 고자세로 명령을 하는 식의 면담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로서 쉽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할 것이며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다가가는 행정 달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더불어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따뜻한 봄이 시작된다는 아침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지루한 올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일부는 100년 만에 대폭설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기도 했고 또한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구제역으로 364만 두 이상 살처분 생매장하여 농축산인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일부 관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여 식수에 제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대란이니 하며 또한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휘발유는 리터당 2,300원이 넘었었고 취업난은 계속되고 연초부터 암울하고 힘든 한 해가 예상됩니다. 하여 본 의원 포함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임하여 우리부터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벌써 만 9개월째 의정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빨리 지나가는군요. 그동안 주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유급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주민들 편에서 일 해왔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의하며 의정활동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에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충고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115번지 51호 삼거리 구 오약국이죠, 삼거리에서 연가교 방향 184번지 7호 사거리까지 약700m 왕복 2차선 도로 우측에는 재개발4구역 구간으로 100%가 철거된 상황입니다. 도로 좌측에는 현대아파트 후문이고 도로 좌측 약 700m에는 재개발지역이 아니므로 현재 상가가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게, 상점, 의류가게 및 기타 음식점 상가들이 4구역을 철거해버려 주민 및 차량 통행량 감소로 상가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일부 상가는 하루 5만원 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4구역이 잘 해결되어 뉴타운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 및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어렵게 그 일대 상인들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오약국 115번지에서 연가교 방향 철거 방향 우측 도로에 언제부터인가 주차구획면이 사라지고 4구역 철거로 인해 차량이 급격히 줄어 드문드문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면을 없애고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도록 도로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상가 건너편 우측 도로는 차량 소통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 일대 상가 앞에 용무로 인하여 주차를 해놓으면 CCTV 설치차량 패트롤카가 패트롤하면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바로 옆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차량을 가지고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진입하려는 불법주차로 인해 후문으로 들어가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대아파트 집행부측과 얘기를 한 결과 상가 인도변 맞은 편 도로, 그 쪽은 4구역 철거한 곳입니다. 그쪽에 주차하면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편 방향 700m를 예전과 같이 주차구획면을 그려 유료로 돈을 받든지 아니면 개방을 하든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차구획면을 그려놓으면 또 인력이 투입되겠죠. 그러나 거기는 주차구획면이 적어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는 단속을 안 한다든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민 입장에 서서 연구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입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이후 2008년 2월 5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 지구내에는 5개의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은 도심에 인접되어 있음에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재개발을 통해 노후건축물 개량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2011년 계획에 대하여 구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1-1구역 2009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2010년 6월 28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점유 국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미체결로 인가처분 보류 중으로 2011년 3월중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이 되면 인가 처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이주 및 건축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국유지 및 시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구유지 26필지 4,441㎡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3월 25일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저희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1-1은 조합에서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에 대한 이 사항을 절차 및 서류 구비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접수되고 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아현1-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009년 10월 16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2010년 12월 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주민이 이주 중으로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이주대상자 1,693세대 중 136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여 8%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물 409개 동중 22개 동이 공가로써 철거업체에서 주야로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1-3구역입니다. 2009년 3월 31일 사업시행인가 되고 2010년 3월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이주대상자 2,916세대 중 2,692세대가 이주하여 92%가 이주 완료되었으며 건물 735개 동중 488개 동이 공가로써 철거업체가 지속적으로 공가 관리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2구역입니다. 2009년 3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되고 2009년 12월 8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습니다. 그간 조합업무 집행 정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집행정지 소송 승소하여 앞으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 총회를 준비 중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에서 대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뭐냐 하면 관련 규정하고 조합원 정관에 따라서 대의원회의를 해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관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이. 그런데 조합에서 110명으로 대의원 회의에서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이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항,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 사항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총회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의원 총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100인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궐위된 대의원이 자진해서 사임했을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해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서 사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간과하고 다시 대의원총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 가지고 또 다시 총회를 하면 저희가 소송에 말려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업무의 사실상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에서 그 단계 하나가 취소가 되게 되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단계가,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면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효가 돼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행정지도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강압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이게 무난히 잘 될 겁니다. 다음은 북아현3구역입니다. 2008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이 인가 신청 중에 있으나 복주산공원 세부 조성계획 심의 미완료로 처분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3월중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공원심의가 완료되면 인가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4월 23일 사업인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서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2010년 10월 6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또한 교육환경보호계획 협의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것도 또한 사전에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0년 11월 2일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3개가 있었는데 2개소가 안됐었습니다. 금화근린공원과 봉수문화공원 2개소는 심의 완료가 2010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 처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2010년 12월 10일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주산공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현재 조만간에 통과될 겁니다. 이것만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로 인하여 철거건축물 주변 피해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아현 1-3구역은 건축물 41개 동이 멸실신고 되어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멸실되는 건축물이 증가추세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거지역 내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공사에서 조합에 선수금으로 대납한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가좌1동 115에서 184간 주차구획선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의 주차구획선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 가재울 뉴타운 4구역 거주민 이주로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2008년 11월 11일자로 주차구획선을 폐지했습니다. 주차구획선 폐지 이후 동 구간의 대형화물차량 등의 장기 무단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변환경이 열악해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상기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주차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구간의 주차구획선 재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침에 처음 뵙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밤에 2, 3차례 가 봤어요 현장을. 그랬더니 거기 대형트럭이 한 3, 4대 있고 거기에 충분히 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담당 과장께서 상가주변을 다 다녀보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700미터를 일일이 다녀봤대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데요.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합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오고 전 시의원, 이동구 시의원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거기서 제가 스티커를 봐 달라고 몇 차례 전화 온 겁니다. 제가 그리고 돼지 껍데기 집인가 밤에 갔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얘기합니다. 자기들 거기서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냐고, 손님도 없는데 그 앞에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꼭 법, 법, 룰을 찾는데 그러기 이전에 주민편의에 서서,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께서 그제께 현장에 갔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시 또 중복된 얘기지만 그 상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아무 얘기 없다고 주민 불평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 없어서 저한테 현장에 오라고 했던, 와서 봐 달라고 했던 전 이동구 시의원 하고 연결을 해 줬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뒤에 아무 말도, 그 뒤의 결과를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거기 뉴타운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2, 3년 동안은 그 앞에 CCTV 패트롤 도는 차량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단속을 조금 덜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 줘야죠. 그거 얼마나 판다고, 한 번 스티커 끊으면 얼맙니까? 4만원 5만원 되잖아요. 기껏 팔아봐야 5만원 파는데 입장을, 역으로 돌려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주차구획을 바로 설치하는 건 어떠냐고 상의를 해 봤더니 단속을 하기 이전에 불법주차라든가 장기 무단주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와 차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속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단속을 완화한다는가 하는 것은 주변의 상인들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주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안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련기관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아동 및 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효율적인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서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또한 구청장의 아동·여성폭력 예방책무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토록 명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 도모 및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 등에게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서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구성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보육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주요 기능, 운영위탁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20조 제3항의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시설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5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녀의 우선입소규정’과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입소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입소 순위를 정한 규정’을 조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유통기업간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6월「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및 육성기금 설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복지센터 이용자격 및 이용 제한대상, 근로자복지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우리구 거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로 운영되었던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설치, 공동체 활성화 이행여부 평가 실적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일부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의 내용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준수사항 신설, 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조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존의 ‘환경보전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녹색서대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구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호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연희동 342번지 9호 외 11필지의 구유지 2,953㎡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매각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매각대상 구유지는 연세대학교가 점유하여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재산가치 증식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각에 따른 구 세외수입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