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전에 우리 학교에 아마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학교에 들러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 지금 사정은 과장님 충분히 아신 걸로 알고 있고 학교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애들 수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지금 학부형들, 동창회, 학생들 해 가지고 상당히 떠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학교 이전은 어떻게 할라 합디까?

예. 지금 교육청 계획은 전체적인 학교 이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서중은 외동에 경운사 옆쪽으로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올 12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김해건설공고는 지금 삼계동 대우 이안하고 가야대학교 그 중간쯤 해서 뒤쪽으로 그쪽에 지금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계획은 김해건설공고를 내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공사 공기 상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거는 거의다 당초 약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게 올해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대금을 나중에 추경에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전체 사업비가 950억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 전체 학교시설이 이전되고 나면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5년, 6년, 7년, 8년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실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그렇고 공사는 2018년까지 한다고 보고 지금 우선 급한 게 학교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선 돼야 지금 우리가 추경에 34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저희들이 학교사업은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최소 5년 안 그럼 10년 정도를 해 가지고 장기분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할납부하는 걸로,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학교 사정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SSM대책위원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좀 보조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데모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물대포도 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던데 그래 할 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는 오히려 좋을 건데 이런 소리들도 더러 많이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유 같은 데 작년에 입점하려다가 철수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아파트에서는 1,600명 정도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입주 입장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면 자기들 편리하니까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해야 될 범위까지도 침범하는 거는 좀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 버스주차장에 지금 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그쪽에 지금 보면 대형마트 우리 삼성홈플러스 저기 토요일날이나 공휴일 같은 때 가면 차 댈 데가,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에 큰 대형마트가 또 그런 마트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는 데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네요.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SSM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일 주장 하는 게 골목상권입니다. 즉 말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또 가급적이면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의 가까운 데서 자기들이 물건을 매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대기업에서 참여할 경우에는 골목상권까지도 마비를 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M대책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점포는 거기 가는 게 있지만 골목상권까지도 침투하는 거는 대기업의 윤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볼 때는 골목상권까지도 침범하는 거는 좀 대기업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욕 안 먹게 조심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골목상권 영세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지고 물론 하는 거는 합당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이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하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조례안에서 이번에 나왔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이 되면서 법개정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상위법에 규정이 500m 내에서는 들어설 수 없는 게 아니고 들어설 때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부안을 붙일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4호의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한 그 이유입니다.

조금 말이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려면 1㎞나 이리 해 버리지 500m 해 놓으면 조금 거리를 더 띄워 주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보호가 될 것인데 상위법에 500m로 정해 놓았으면 우리가 따르기는 따라야 되지만 아무튼 고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명시를 해 놓았는데 보니까 이게 재래시장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통상 우리 전통재래시장하고는 내용이 틀린다 그죠?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네요?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시장이

예. 그게 해당되는 게 상업보존구역에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하고요. 즉 말하면 현재 재래시장을 보면 됩니다. 그러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점가가 또 있습니다. 즉 말하면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은 지정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국제쇼핑타운 상가에 삼방동에 있는 국제쇼핑타운상가가 있고 외동에 있는 한국그랜드쇼핑 어방동에 있는 어방종합시장 이 세 군데가 전통상점가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은 동상, 진영, 장유, 진례, 삼방, 외동 이래 가지고 6개 시장이 되어 있고 저희 해당 되는 데가 아까 이야기한 6군데하고 전통상점가 3군데하고 9개소가 500m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이 전통상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어떤 대형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만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된 시장은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자연발생적인 시장은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된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6개 시장은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 그 외에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되어 있는 시장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 제16조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형마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협의가 되면, 상생발전협의서를 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안에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회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지 부안을 붙여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협의가 됩니다. 되면 그 사항을 붙여가지고 등록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00%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면 예를 들면 간단한 이야기로 영업시간은 10시로 하겠다 그럼 10시까지는 자기 쪽이 받아들이면 이쪽의 상인들도 10시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조건을 안 붙이고 신고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조건이라든지 여러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과장님 상생발전이라 하면 과연 뭘 상생, 어떻게 해서 상생해서 서로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상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이고

예. 대규모 점포 입점하려는 측에서 지역 즉 말하면 중소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생산품의 납품을 받아주겠다든지 시간제한을 해 주겠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사람 인력을 쓰도록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지역에 맞는 소상공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의견이 제시되면 그게 서로 살 수 있는 길로 협의를 하는 걸 상생이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조건을 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생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간제한이라든지 지역의 생산품 납품,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 이런 부분이 주로 되고 또 좀 큰 데는 보면 경영자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헌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기업에서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이런 등 조건을 제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미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이원법이거든요. 또 시민들은 보면 실제 요구를 엄청시리 하고 있다고요. 요구를, 특히 젊은 새댁이들 보면 지금 S마트 S홈플러스 저기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가지고 이걸 일개 업체가 독점을 해야 되겠느냐 더 큰 걸 해서 경쟁을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렇잖아요 골목상권을 살리고 이런 취지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입법취지를 보면 일반시민들 특히 젊은 주부들은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사실은 대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또 중소상인들은 그게 들어와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대규모 점포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법상에 아무런 제약을 안 뒀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볼 때 중소상인들도 살려야 되겠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안에는 적어도 들어오는 거를 제한해 줘야 되겠다. 그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 밖에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도 좋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겠고 언제까지나 싸움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겠고 중소상인들도 보호해야 되겠고 그래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에리어를 정하자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걸로 이해주시면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법안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긴 만들어도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우리 조례에도 보면 500m 안에는 전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신고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들어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 들어오면 협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그 점포가 들어오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고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등록을 안 해 주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협의회 안에 소상공인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동떨어져서 지금 전통시장 우리 진영의 전통시장 지금 재래시장 준공을 했죠?

예. 건물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입주자들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1차분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2차분 남은 게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2차 대상자라 해 가지고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보면 다들 걱정하거든요. 큰일 났어, 지금 저것 때문에, 다들 걱정합니다. 1차분들 지금 신청해놓은 사람들도 신청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 놓았지만 안 들어가겠다. 물론 하다보면 장사가 잘 되면 들어가겠지만 지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거진 공짜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무단 그걸 지어가지고 돈 달라한다. 내가 나가면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대책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만일에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으면 공무원 안 하지, 나 시의원 안 하지, 그 대책 세워줘가지고 기여해 주지

하여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사후에 준공하고 난 후에 입주하고 난 후에 과연 영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은 43억

약 48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장 다 포함해서 48억

예산을 50억이나 갖다 부어놓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도 중소기업경영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걸 과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최종 판단은 상인들이 하자 그래 상인회 대표 3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단을 하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하는 걸로 찬성도 하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시행하자 그래서 최종결정을 했는데 일단 잘 되는 거로 보고 저희들도 바람이 그겁니다.

일부 상인들이 건물지어 놓은데 있어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말 없습니까? 문 입구가 작다. 입구가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현재 본인들이 들어 가가지고 조그마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 들어온 거는 거의 다 해결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 입주자들 입장에서 다 해결해 주려고 왜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냅니다만 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큰 일입니다. 큰 일이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어찌 하면 잘 됩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잘 되는 방법이 진영에 있는 읍민들이 마트 이용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젊은 세대가 갑니까? 카드가 되나, 배달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주차장이 좋나, 서비스가 좋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에 갈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 하지만 지금 1차 입주신청을 한 사람들도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다 연로해 가지고 지금 60, 70, 80 주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인대학도 지금 사무실이 되었기 때문에 상인대학도 열고 시장경제센터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컨설팅 교육을 받도록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을 또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서비스관계라든지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 가지고 뭔가 이용객들한테 편리한 걸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인들 의식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분야까지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상인들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마인드가 안 바꿔진다니까, 꽉 짜매져 가지고 하여튼 고심을 좀 해 주시고 담당계장이 누구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상인들 의견도 좀 듣고 입주는 언제쯤 할 겁니까?

입주는 지금 34개 정도 돼서 20개 정도 입주를 건의를 하고 입주한 것은 15개 정도 했습니다.

독려하시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보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수시로 좀 나가주세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속 나가고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