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재난상황 선포상태인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방역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주요 가축 사육현황은 우제류는 전북에 9%인 14만 3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금류는 전북의 16%인 664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 발생상황입니다. 구제역은 11개 시도 75개 시군에 150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상황은 지난 3월 7일 충남 보령 외 4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는 6개 시도 22개 시군 49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상황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추진상황입니다. 방역초소 15개소를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자체운영은 8개소, 이웃 시군과 공조해서 운영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발생 시도의 모든 소·돼지는 우리 시의 출입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IC나 도 경계 초소에서 가축을 실은 차량이 오면 소독을 시킨 후에 회차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총 2회를 완료했습니다. 총 28만 2,983두 3,716농가에 대해서 접종을 100% 완료했습니다. 단, 사슴·염소도 우제류이기 때문에 사슴·염소는 접종 희망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자율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청농가는 38농가에 788두가 신청해서 백신을 공급해서 자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남·경남 등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특히 우리 남원시는 도 경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월말까지는 당분간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종합행정담당 실과소로 하여금 방역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돼지 가금농가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축산방역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및 AI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꿀벌이 폐사하여 원예작물 자연수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인공수정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종벌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토봉협회 남원지회에 토종벌 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에 600군 정도를 추진합니다. 한봉은 폐사되었지만 양봉은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추진에 있어서 우유 유통기한 등 철저히 확인하여 신선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학교우유 공급업체 6개 업체는 신선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받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옥수수 사료화사업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형평성있는 지원과 사업관리를 위해 재배면적과 수확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사료화에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사업 수확량이 많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반납보다는 장비지원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수확비 잔액을 장비분야로 6억 3,000만원 부존자원 활용으로 1억 400만원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액비 살포시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미발효 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2010년부터 액비 살포 전 살포업체로부터 살포계획서를 신청받아 양돈농가 공동자원화에 현지 출장하여 액비상태, 냄새 등을 점검하고 액비 살포 사전승인제 실시로 악취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액비화시설이 부족하므로 액비저장조 확대 지원을 검토바란다는 의견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말 기준 남원시 액비화시설은 공동자원화 1개소, 액비유통센터 2개소, 액비저장조 158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21기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고 향후에 약 30기 정도 추가 확보하면 양돈분뇨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개인농가도 살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관련사업 지침서에 의거 농·축협, 법인체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개인처리시설이 아닌 양돈농가 다수가 참여하는 시설입니다. 액비 살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환경과에 재활용 신고하면 개인농가도 살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지원기준을 비교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 지침에 금년부터는 포대당 지방비, 시비 600원을 추가로 의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금년에 포대당 600원씩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2만 2,800톤 지원을 위해 시비 6억 8,4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작년 7월 29일 오윤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 요지는 이상저온 및 질병으로 인한 토종벌 대량 폐사로 벌꿀 생산량 감소와 사육농가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사실을 조속히 파악 및 조치 등에 관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봉 피해현황은 646농가에 64,148군입니다. 이 수치는 한봉협회에 피해 추정한 내용입니다. 질병 발생현황입니다. 질병 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본 질병의 원인은 봄철 잦은 강우와 예년보다 낮은 온도로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평년보다 본 병해충이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폐사한 꿀벌 유충을 벌통 밖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등 야외활동을 못하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량 600군 대상자는 한국토봉협회 남원지회를 통해서 토종벌 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봉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도에서 직접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에 35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추경예산 성립이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 5건, 구제역 발생으로 마무리가 지연된 것이 8건, 부지 위치 변경 및 설계 보완으로 늦어진 것이 4건, 기타가 1건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금년 상반기 이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전 직원님께서는 구제역과 AI때문에 정말로 주야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말이 되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물러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니까 더욱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는 정말로 없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비가 포대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포대당 6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국비가 1천원, 지방비가 600원 해서 포대당 1,600원이 포대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1천원씩 되어 있고 금년에 시비로 600원요?

금년에 추가로 600원씩 세워서 포대당 1,6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은 보통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3,100원에서 3,300원 사이입니다.

없었을 때요?

예. 총액이,

없었을 때 3,100원에서 3,300원요?

예.

따라서 틀리겠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22,800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이면 충분한 양입니까? 남원시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입니까?

소요량이 절대 부족한 양입니다.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국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비·시비를 보조를 못 받는 농가에서는 3,100원내지 3,300원을 주고 써야 겠네요?

예. 그럴 상황입니다.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보조금액을 2,600원을 줄 것이 아니고 한 1,300원 정도로 주어서 충분한 양을 남원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체농가에서 똑같이 이렇게 분배 보조를 해서 전체가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의 100% 지원은 아니지만 한 70% 선에서 주고 100% 다 받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기준단가 지원사업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단 당초 지침대로 지원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요에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국비 1천원, 시비 600원 해서 1,6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포당 1,600원씩을 추경에 반영해 볼까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22,800톤이면 총 소요량의 몇 프로 정도 충족을 하십니까?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40만포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만포면 몇 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이것은 2월말 신청상황이고 지금 영농이 시작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수요가 생깁니다. 100% 다 충당하기는 어차피 어렵고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보조된 것을 본 위원은 70내지 80% 보조해서 전체 남원시민들이 친환경 퇴비를 썼을 때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지침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천상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쓸 수 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비료를 금비를 가능하면 억제하고 친환경 퇴비를 써서 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당초 국가 방침대로 하면 친환경 퇴비 유기질퇴비는 100%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화학비료는 구입량 100% 보조가 붙어서 판매가 된 상황인데 화학비료가 보조가 끊기고 유기질비료가 올라오면서 일정량만 보조를 주니까 농가가 100% 수혜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은 농가가 필요량 100%를 보조 붙여서 공급하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퇴비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6-70%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0% 가까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0만포를 추가로 우리가 공급할 경우에 시비가 6억 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억 2,400만원이, 그러면 똑같이 1,600원을 보조받았을 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600원 보조했을 경우에요.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솔직히 농가들이 이렇습니다. 보조를 받다가 보조를 안 받고 그냥 자기 돈으로 쓰라고 하면 절대 안 씁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기로 인해서 재배면적대 수확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잔액을 장비와 부존자원으로 활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재배면적이 얼마고 수확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 수확했습니까?

(직원과 상의) 전년도에 1,670ha를 수확해서 면적 1,670ha에 2만 5천톤 조사료를 수확했습니다.

수확면적이 그렇습니다. 1,6 얼마요?

1,670ha요.

감사자료하고 또 일반 우리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기적으로요. 1,720ha도 되고 1,650ha도 나오고,

(직원과 상의) 감사자료는 일정부분만 뽑아서 그런가 본데 동계 조사료가 1,624ha이고 하계 조사료가 116ha,

작년에 재배를 우리가 본래 몇 헥타 재배한다고 했습니까? 수확량이 그렇고,

작년에 계획은 1,800ha였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눴어요?

예.

동절기가 거의 85%, 하절기 15% 정도로 옥수수를 재배했어요.

예. 동계가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보니까 장비 지원하고 부존자원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중적으로 6억 3,000만원 하고 1억 1,400만원 부존자원까지 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합니까?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작업단에게 신청을 받아서,

물론 작업단으로 이미 책정된 것이 6억 9,000만원이 작년에 장비분야로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또 부존자원으로 1억 1,400만원 세워졌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이 두 곳을 신청 받아서 했느냐는 소리입니다. 기 예산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쓴 것입니까?

농가가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신청받아서 농가에게 장비 지원 추가로 한 금액,

것은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중복이 안 되게,

것은 물론 그렇지만 생산라인이 되어 있지만 장비가 부존자원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장비를 몇 프로 보조해 주었습니까? 트랙터같은 것 아까 했지만 6가지 항목을 다 해 주었습니까? 골고루 장비를?

(직원과 상의)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가 새로 생겨서 아무래도 업무연찬이 과장님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 나오셔서 관등성명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수확비라든가 지금 남원시가 제일 장비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지난번에 80% 보조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장비 걱정이 없겠네요?

남원시에 있는 수확기에 대한 작업단은 거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까지는 보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 다음에는 가축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액비가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뿌려서 민원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배세근 계장님, 미생물 지원이라는 것은 냄새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입하는 부분 리터당으로 얼마씩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액비저장고에 넣어서 발효를 잘해서 뿌리면 이것이 냄새가 안 나게 해서 민원 발생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담당은 관등성명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발효가 다 되어서 미발효 안 하고 미생물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간을 확립해서 아까 신고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액비 냄새가요. 충분한 액비 미생물을 해서 발효해서 포대정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위에 가면 코를 쥘 정도로 된다면 안 되겠죠.

살포를 지난번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액비를 누가 살포합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 축산농가 53농가인데 그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액비영농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규제하니까 안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루에 액비가 500톤이 나와요.

있는 돼지 두수가 11만 몇 천두인데 11만두 잡고라도 이것이 5키로씩 나와요. 한 마리당 나오는 양이요. 그렇다면 하루 500톤 나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액비저장고를 지어서 넣어서 발효해서 살포를 하는데 이것이 세 곳에서만 살포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살포할 수 있느냐 해서 축산농가들이 영농조합 만들어서 액비육성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도 되고 이것을 하루 500톤 나온 것을 빨리 소모도 되고 이런 좋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꼭 액비유통센터를 세 곳밖에 못한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누누히 지적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한 것은 그렇게 된다면 제가 작년에 신중하게 질의를 안 했는데 작년에는 액비유통센터에서 16톤 트럭 2대, 다음에 트랙터가 2대, 살포기를 부착한 것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살포를 하고 싶어도 보절 소시호 씨 알고 계시죠?

그 사람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액비저장조에 액비를 이런 곳에서 사가면 톤당 1만원씩 주고 그 사람에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질의하기를 이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액비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계장님 답변 완전히 거꾸로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그런 분들도 개인이 살포할 수 길이 현재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행감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작년에 정반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반농가 550농가도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살포하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에 허가제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작년에 재활용 신고 가능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알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농가도 같이 공동해서 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는데 친환경쌀 가공라인 지원사업에서 2억 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월액만 나와있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페이지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집행액 2억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8,000만원인데,

것도 아니고 집행액이 없습니다.

미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났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해야 하는데 작년 2010년도를 지금까지 2011년도말에 완공한다든가 이월한다든가 물론 축산과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잘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은 좋은데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실상 2011년도에 이런 것은 예산 반영시켜야 합니다. 쓰지도 못할 것을 자꾸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제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2011년도 3월인데 2011년도 11월, 12월 사업 완료되겠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해서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십시오.

예. 최대한 사고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부터 챙기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중복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축산분야는 특성상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분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누누히 지적하는데 해마다 보면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액비관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사료 재배면적이 몇 헥타입니까?

1,800ha 정도 파종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면적이 늘었습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전년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조사료가 1,624ha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1,624㏊에서 1,800㏊이면 176ha 정도 늘었네요.

예.

그러면 전년에 어차피 작황이 안 좋아서 작업비라든가 아니면 물량이 많이 부족했는데 금년 작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작황은 보통 평년수준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평년수준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해동하면서 조금 있으면 혹시라도 배수관계로 해서 작업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성장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또한 가뭄때문에도 작년에 소출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금년에도 작업양이 줄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액비관계로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액비 톤당 수거비가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져가면 1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예.

도서지역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예.

300군 전체,

도서지역이나 외딴 곳 산중에서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와 산중에서도 키우고 있습니까?

예. 가야산이랄지 그런 곳에서,

아, 300군 작년에 기 확보했던 부분을요?

예.

그러면 올해 300군 추가 더 확보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종벌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종벌이 있다고요?

예.

우리 관내에는 몇 군 정도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관내에는 한 군데, (직원과 상의) 토봉협회는 96%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0% 정도는 죽었고 한 10%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8천군 정도는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8천군요?

예.

8천군이면 많이 종벌이 있네요.

8천군을 지난번에 10개를 샘플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해 봤는데 9개가 병이 걸리고 한 곳이 음성으로 나오고 이런 추세입니다. 남아있는 것도 90%는 걸렸고 한 곳은 안 걸렸고 그렇습니다.

설령 그것이 양성반응을 일으켰어도 이것이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올봄에 분봉하는 것을 봐야지 이것이 완벽하게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관내에 지금 8천군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종군을 구입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배치가 안 되겠죠? 관내에 사육하지는 않겠죠?

분봉하는 것을 봐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 들어와야,

아니, 작년에 300군 구입한 것은 도서지역에 갔고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300군을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종군을 어디에서 구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면역력이 있거나 아니면 음성 판명된 그런 종군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300군처럼 도서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륙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풀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들여와야죠. 관내 사육이 되도록.

금년에 가져와야 한다고요?

금년에,

과장님, 양해를 구하십시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담당자가 답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300군 확보한 것은 음성적으로 감염이 안 된 종군이겠죠?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양묘장 부지 효율적 활용관련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부지로 시가지 녹지용 초화류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 효율적 조경수목 관리와 다양한 수종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지 추가 확보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광치동과 산동 양묘장을 전주선 확포장구간 조경수 이식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석채취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허가지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벌채산물 수집장 관련입니다. 벌채허가지에 산물수집장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산림경영계획 수립시 산물수집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등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2011년 사방댐은 8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진입로 확보와 기 설치 사방댐의 준설과 보수를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하였습니다. 밤작업로 자부담 비율 조정 관련입니다. 농림사업 재원비율은 상급기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므로 2010년 농림사업 건의사항에 해당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시기 조정 관련입니다. 동절기 이전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는 사고이월 봄철 식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대책 관련입니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집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집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가지 녹지대 관리 등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옻나무 조림 확대 관련입니다. 식재 희망농가 조사결과 희망자가 적고 희망 면적도 소면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림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미자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휴양림은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 목적으로 설치되어 경제성만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위탁, 시설투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거리 표시관련입니다. GPS 장비와 숲길조사원을 활용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내판 등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동절기 공사 관련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향명품도시 고사목 관련입니다. 고사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기간내 발생된 고사목은 하자 관찰을 통하여 보식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관련입니다. 사업추진시 사업지침에 의거 추진하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조정 또는 조율하여 최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솔향명품도시 조성 읍면 확대 관련입니다. 시가지 녹지대를 우선 사업 시행하고 해당 읍면에서 헌수목 확보 후 식재 계획이 제출된다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국가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산림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및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과태료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 및 고지서 발부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와 재산조사 및 압류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임도관리 관련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 임도구조개량 1억 3,200만원, 임도 보수 8,100만원, 임도관리원에 1,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 잡석깔기,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방댐 안전시설 및 담수관련입니다. 산동 목동의 사방댐 주변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 완료하였고 담수량 확보를 위해 준설 및 보수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서남대 입구에서 밤치재, 오리정 눈물방죽, 버선밭을 연계한 관광 개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모델숲 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교롱산, 덕음산, 밤치재 주변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밤치재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광개발기반 조성과 연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에 등산로 개설 6.9키로미터, 쉼터 조성 4개소, 배롱나무·청단풍 등 516주 식재 등에 5억 600만원을 투입하였고 쉼터 조성 2개소, 편익시설 19개소 3,500만원은 동절기 이월하여 2월말 재착공 4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소나무가꾸기 280ha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기반이 조성되도록 성실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헌수가 아닌 소나무 굴취가 없어 산주의 경제적 이익이 없었고 산림훼손 염려가 없고 굴취 목적과 대상이 적정하면 산주 이익과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굴취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으며 복구가 가능할 경우 굴취허가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굴취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예규 수목굴취요령, 행정절차법 등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산지 전용허가, 농경지 주택 등 폐목 굴취를 빙자하여 소나무만 굴취하고 사업장은 방치하여 경관 저해, 재해발생, 농로 파손 우려 등의 사유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나무 굴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태양광, 개간, 축사, 버섯재배사, 폐목굴취 등에 대하여 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재해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방침을 정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최소화 및 사업 건전성 확보는 되었으나 농가소득의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지역의 농경지 및 주택피해목 등에 대한 굴취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2건에 104억 3,6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수해복구 3건에 17억 7,400만원과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 1건에 16억 3,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수해복구 80건에 56억 5,200만원, 일반공사 18건에 13억 7,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 확보 4건에 18억 7,000만원, 동절기 공사중단 97건에 69억 3,000만원, 절차 이행 중인 백두대간이 1건에 16억 3,6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101건의 이월사업은 6월말 이전 사업추진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금년말에는 사업발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거의 산사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라 동절기 사업을 못해서 해빙기 이후에 하시겠다는 뜻이죠? 우기 전에는 끝이 나겠죠?

이월 사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완료가 되어야만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 60% 정도 됩니다. 59% 정도?

예. 맞습니다.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사방댐 사업량이 금년에 8개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8개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저희들이 시비는 부담하되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합니다.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그쪽에서 참여를 하시죠?

예.

이 사업도 지금 발주가 시작이 됐나요?

예.

발주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당성평가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시에 발주를 하지는 않고 연구소 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개소별로 진행됩니다.

유관기관이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도 장마기 이전에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것 지금 읍면동까지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고 있죠?

실제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 각 읍면동에도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무를 옮겨 심거나 이런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예산관계때문에 읍면동도 같이 시내권과 다름없이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책에 신중히 검토 추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시렵니까?

지금 소나무 굴취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남원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고창이나 정읍이나 타 시군도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이유는 재해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허가를 해 줬을 때 2차, 3차 타인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받기 위해서 허가내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년도에 약 500본 정도 됐습니다.

500본요.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직원과 상의) 건수로는 37건 였습니다.

37건에 지역에서 작년 수해때 산사태 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37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재해 우려때문에 허가를 제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헌수받기 위해서 허가내 준 곳에서 산사태가 안 일어났죠?

산사태 피해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지를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7건이라고 했을 때 500주라고 했을 때 그 개소는 면적은 사실 극히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논으로 흙이 내려오고 집으로 조금 내려오더라도 산사태 피해라고는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0본 작년도에 헌수받았는데 실질적으로 500본 외에 반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헌수받은 외에 다른 용도, 다른 사업 말씀이신가요?

, 헌수자가 몇 본 정도 헌수하겠다 하고 시에는 그 숫자만큼을 헌수하죠?

예. 숫자만큼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몇 본이 반출되는지 확인은 일일히 하지 않죠? 잘 모르죠? 허가만 내주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헌수를 받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선충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극인을 찍어주고 발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외에 헌수하겠다 하는 본 수 외에 지금 실질적으로 반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헌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 신고하지 않고 그 외에 반출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헌수목이나 반출허가 받는 것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건을 해야 합니다.

환경단체나 또 시민단체나 개인이 관을 상대로 해서 위법을 했다고 해서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소나무 허가 제한문제는 과장님의 의지나 결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확대되고 비화되기 전에 금년 상반기 내에 제한했던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죠. 그래서 이 굴취허가를 신청할 때 사후복구계획서나 설계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신청자들이 불응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에서 형사고발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사전에 차단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시한지가 몇 달 지났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었네요. 제가 희사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나무를 사라 왜 스스로 남원땅에 있는 소나무를 헐값으로 만드냐 우리 스스로가. 허가내주고 반출하고 하니까 업자들이 몰려드는데 앞으로 희사를 받지 말라 애향운동본부 1,400만원 줘서 희사받는데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 줄 필요가 무엇이 있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고 희사받을 때는 조금 여건이 나빠도 파오고 우리가 개인이 파간다면 못 파가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좀 고지식한 것을 우리가 개방하자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논두렁에 있다거나 집 옆에 있어서 넘어진다거나 그런 지역에 한한 것이고 어디 임야를 훼손할 정도로 한다면 저희도 불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정도는 파내야 겠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서 하되 일부러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스스로 한다면 허가를 해줘야지 남원시는 앞으로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한다면 외지 나무업자가 들어와서 상당히 농가에 넘어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방침은 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규제해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똥값을 만들고 있어요. 남원 스스로가요. 남원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안 되었는데 곧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 옆에 있는 임야에서 캐다가 가식해 놓았다가 전에서 반출하면 그것은 또 허가를 해 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관에서 방관내지 방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면 헌법소원을 또 누가 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적극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까 과장님께서 재해를 말씀하셨는데 재해는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한적이나마 해제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수대장하고 허가대장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기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수탁해 놓고 수탁자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전에부터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숫자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형식적으로 잘 하겠다,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과감히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든가 앞으로 과감히 해야지 휴양림에 대해서 이야기한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휴양림은 원래 설치목적이 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림 차원에서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 흥부골휴양림같은 경우는 조성되어서 숙박시설 이런 것이 이미 노후되어 있고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예산이 그 뒤에 수반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수익사업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하려면 과감히 투자를 하든가 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물만 지어 놓고 이제 안 되니까 위탁해서 수탁자에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수탁자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17억원이 본전이 아깝기 때문에 재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대책으로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겠죠. 그러면 더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위원님들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흥부골휴양림에 대해서는 20억원, 30억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완주군같은 경우는 대단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소에 천혜의 자원에 해 놓았으면 어떻게든 간에 관계부처에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이런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7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산림이 몇 프로입니까? 산지가 전체 우리 면적에서,

약 60% 이상입니다.

6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성인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치산치수라고 물과 산을 잘 다스려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해가 나서 폭우가 나서 약 80여건이 산사태를 복구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해서 하면 산이 골짜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업자가 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지역적인 여론이 들어왔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누가 하라고 해서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산림과에서 감독하겠습니다만 적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0여건이 되니까 우리 면에 다 있어요. 산동, 보절, 대강, 사매 다 있는데 지금 복구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 가서 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안 되면 면사무소에 의뢰를 하세요. 면직원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검토해서 관리를 하든가 한번씩 갔다오면 달라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업자라고 선정하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관계 밖에 몰라요. 빨리 끝나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누가 지적 안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제2차, 3차 사태가 날 우려가 많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라든가 월례회의때 지금 각 면에서 산사태 복구하기 때문에 면장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려서 현지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전주선 확포장 구간 편입지 조경수 이식 부지로 활용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수종이 몇 종류에 몇 주나 나옵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단풍, 배롱, 무궁화 이런 것이 3개종이 있고요. 전체 주수는 사실은 이식 가능한 대상목이 있고 불량해서 제거를 해야 할 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종은 세가지 종류가 있고 몇 주가 나올지는 나중에,

지금 현지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곳은 대충했는데 이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을 버릴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정확한 주수를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숫자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어디에 식재해서 이런 것도 나무라고 심었냐 후속적인 보는 관점이 달라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유지나 공한지에 심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다음 도심속 향기원은 활용이 안 됩니까?

향기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획일적인 초화류 일변도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식상한 점도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나무도 일부는 심고 초화류도 일부는 변경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산동이나 광치, 우리가 광치동에도 시 양묘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광치동하고 산동에 하나 있죠?

예.

그쪽에 어차피 옮겨 심을 것 같으면 도심속 향기원이나 주변에 맞게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은 한번에 옮기고 맙니다. 옮겨다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산동 양묘장이나 광치동 양묘장에 가식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중간 중간에 우리 시가지 보면 시외로 나갈 때 가로수같은 보식할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특히 무궁화같은 것은 이백길 보면 양쪽으로 식재를 많이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나온 것을 보식을 합니다. 설계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방댐이 8개소로 예정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8곳이 선정됐습니까?

8개소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예정지가 올라오면 연구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대상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타당성검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빠지고 여기에 설치해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 보고를 한다고 해서 대상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쪽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물론 그쪽에서 재원이나 여건을 우리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죠. 그리고 필요성은 많이 느끼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확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확정,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려주면 타당성 평가과정을 절차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설계가 되어서 계약이 되더라도 또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서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개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리는 위치하고 그쪽에서 확정된 위치하고 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면 남원목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과에 협의해서 옻나무를 식재하라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다고 답변이 올라와 있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주나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면 저희들이 강제로 맡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께요. 목기조합 조합원들 하고 만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이야기를 쭉 해 왔는데 옻나무 식재해서 시에서 권장해서 예산 줘봐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쪽 사람들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것 같으면 내가 관리해서 성목으로 키워서 쓰는데 일반농가들에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경제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식용으로 싹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 있냐 했더니 시유림이나 국유림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알선해 준다고 하면 조합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유림, 국유림 말씀하시는데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유림을 관리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긍정적인 것을 원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도 해 주고 해 주는데 그 자체도 잘 되지 않고 또 특히 나무같은 것을 심다 보면 공유재산이 사유재산화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환수를 못하고 단체나 개인이 자기 것인양 행세를 결국은 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 사용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옻나무 식재했을 때 나중에 경제성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필요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필요하고 개발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할 수도 있고 또한 그쪽에 저희들이 임대를 줬을 때 계약조건을 단서를 달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자꾸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됐을 때 우리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좀 안이한 말로 행정이 봉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했을 때 행정이 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원리원칙을 안 정해 놓고 가면 농가들도 그것을 나중에 가서는 전복하고 자기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목기조합이나 상 만드는 전통적 옻칠공예에 주 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백두대간 위원장님도 심의회때 참석을 하셨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특별히 더 진척이 된 것은 없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내놓기에는 아직 좀 어렵고 용역사측에서 내부적인 시설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로 요근래에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합니까?

분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분리발주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분리발주는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 변경도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공한리 거기에서 이루어 집니다.

위치 변경도 어렵고 분리발주도 안 된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거기에서 관리 자체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관리 주체가,

그렇죠. 관리는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가사업으로 했다면 우리가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비를 부담한 남원시에서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도 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 틀 내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좋고 지방비도 좋습니다. 물론 무엇인가는 해 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 봐야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 줬다고 해서 끼워맞추기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답변대로 나오실 것 같으면 그런 상태로 추진해 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그것을 논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무리수를 두고 가지 않나 나중에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해서 더 활성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좀더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또 논의하기로 하십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가꾸기 요원이라든가 바이오매스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바이오매스가 47명입니다. 4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숲해설가가,

바이오매스,

예. 바이오매스,

47명밖에 없어요?

산물수집단으로 해서 47명이 다입니다.

남원시 전체 숲가꾸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우리 직영으로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은 저희들하고 그렇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남원시에서 산림조합에 전혀 안 합니까?

산림조합도 입찰에 응찰은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옛날에는,

수의계약 없습니다.

안 합니까?

예.

입찰한다고요. 그러면 46명이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만 합니까?

아까 보고 중에도 잠깐 있었는데 46명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과거에 공공근로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지게를 지고 나무토막을 메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사실은 산에서 자른 나무줄기나 가지 같은 것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운반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안전사고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나이는 60세, 몇 세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면 이런 분들이 숲가꾸기에 일정부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진짜 일을 한다고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품도시 헌수는 몇 주나 받아놨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120주 정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도 확대해서 심겠다 그런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정 읍면동에 심으려고 헌수받은 것은 아니고요.

.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들어오면 심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매스들이 그런 개념이라면 그전하고는 완전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반대되는 입장이 되겠네요. 전에는 그 분들이 일정부분 산림 숲가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바이오매스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저희들 일로만 봐서는 제한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정책도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갈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자로 새로 보직받은 이형민 건설담당입니다. 진영신 토목담당입니다. 김종학 하천담당입니다. 조장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호우피해에 따른 하도 준설 등 사업 조기집행으로 우기 전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재 현장 실사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22호선 덕과면 신양리 작소마을 앞 제방민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율천 개수공사에 반영 추진계획이었으나 교량 재가설에 따른 주변도로 숭상으로 인한 주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교량 가설시에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교량보다 2내지 3미터가 상승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길이 40미터, 폭 6미터 교량을 가설할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이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예산부서 등 협의를 거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도로사업은 7개 분야 22개 사업에 62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 진행 추진시 토지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사 착공 전에 마을대표와 주민들에게 현장설명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총 165건에 138억원이며 도로 13건, 하천 71건, 소규모 시설이 8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산동 월석교 경사지역내 동절기 방지대책 및 병목구간을 조속히 해결을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가드레일 등 방호시설은 기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병목구간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8고속도로는 2015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제1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룡산 등산로 통로박스 생태터널 설치에 대해서 결과처리를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설치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4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는 4월 이후에 국토해양부나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시행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육상골재 채취 허가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여 주변에 불만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매월 2회 관련부서 농정과, 환경과와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주천 교통사고 잦은 지역 신기마을 앞에 대한 도로선형개선 및 구조물 설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도로법면에 구조물 설치 등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도로하천 부지 내 무단점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하여 조치바라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무단하천 점용지 이백 백암천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으며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9월 14일 제155회 임시회때 이석보 의원님께서 전주-남원간 국도 17호선 도로선형 바로잡기와 확포장에 따른 오리정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남원-전주간 국도17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오는 201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리정 부근의 접근성에는 오리정 평면교차로가 설치되면 횡단하는 통로박스(3m × 3m)가 되겠습니다. 보도가 설치 신설되어 오리정 관람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9월 15일 제155회 임시회때 양희재 의원님께서 교룡산에서 전북공무원교육원 뒷산 등산로까지 연결 이동통로 설치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용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21개 사업에 총 6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도로수해복구공사 등 3개 사업에 23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18개 사업에 4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해복구공사가 작년 하반기에 발주되므로 사업시기 미도래와 예산 편성의 문제 등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명시나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금년 2월 중에 자체 착공하였으며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해복구가 되어서 국비, 시비해서 발주하고 진행 과정도 있는데 농경지와 하천과 구거의 관계 정립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산지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또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거와 하천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침에 의하면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소하천같은 것이요. 그런데 구거는 누가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소하천같은 경우는 지목이 구거라 하더라도 저희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해서 지정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구거 중에서도 국토해양부 구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이 설령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지한 부분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정과와 협의해서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되고 그런 곳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지역 가서 지목은 구거로 있는데 소하천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저희 과 업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농정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농정과에는 전혀 그것은 백퇴해 버리고 유실하고 매몰하고만 관련해서 복구하고 있고 또 소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구거가 매몰이에요.

구거는 농업용수시설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 현실적으로 내일모레 농사철 돌아오는데 빨리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따지지 개념 이야기가 아니라 구거를 빨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지 조사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립해서 내일모레 농사철 전에 빨리 복구해서 농사 짓도록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처를 하겠습니다.

드리니까 대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한 곳은 빨리 파악해서 읍면동해서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건설과에서 구거를 주관하십시오. 선을 그어서.

저희가 관련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구거라고 해서 서로가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농림부 구거는 원래 농업용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 파트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농사 짓기 전에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농경지 유실은 보상이 이것도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씩 나왔어요? 유실하고 매몰이?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 지금 수해상습지 공사가 진기천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괴양천은 연기가 되어서 금년 3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괴양천이 길이가 4.35키로입니다.

그렇습니다.

4키로 350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호완블럭을 쌓고 있는데 아까 담당을 제가 오시라고 해서 봤어요. 그런데 다 해 가지고 양쪽으로 4.8키로 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300m, 400m만 빠져서 다른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무엇이냐면 식생매트인가요?

식생매트입니다.

식생매트가 물론 친환경적으로 해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관상. 그리고 양쪽으로 호완블럭을 쌓는 것이 좋지 이것으로 해서 흙에다 덮어놓으면 제대로 견고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당초 상습지 구간에서,

본래 설계는 호완블럭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해 가지고 그것을 빼놓고 한 400m를 이것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 괴양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였습니다. 저희 상습지 기본계획구간에 빠져있는데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지방도 변이고 하천정비하다가 중간에 300m 정도 빠지게 되면 보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식생매트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만 왜 빠져요? 새로 추가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하도 준설사업은 하천 전체구간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성격에 맞게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지금 아영 풍천같은 경우도 8키로 하천인데 현재 사업이 4키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4.35키로를 해 오는데 거기만 빠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서 보십시오.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현지 보시면 알죠.

다만 저희가 식생매트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약하다 생각하시는데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쪽 누락된 구간을 시범적으로 시공했습니다.

.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견고하고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곳은 할 망정 괴양천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미관상이라면 호완블럭으로 다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마치 이 빠진 곳에 다른 이빨 끼워놓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민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왜 저런 것을 했느냐 저도 가보니까 흙해서 포크레인 불러서 거기에 식생매트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성이나 볼 때에 호완블럭처럼 같겠습니까?

견고합니다. 그것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남원 아닌 타 지역에서도 식생매트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괴양천에,

. 그 정도하니까 그런데 커브 들어가는데 물이 치고 나가는데는 아무리 그렇지만 물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호완블럭으로 하라고 담당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만큼은 꼭 해야 합니다.

수충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하겠습니다.

해야지 미관상이나 호완블럭보다 좋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엇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갑자기 그것이 끼어들으니까 모든 것이,

좀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민원사항이 발생됐어요. 하우스하고. 그런 부분 현지에 가셔서 제가 깊이 말씀 못드리니까 해결을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농경지 구거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건설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 관련해서 용역 4월말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추진하시면서 행정에서 힘이 부치시면 정치권과 연계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예.

부의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를 두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신고를 받고 징수하고 있죠?

지하수, 그렇습니다.

1만 5천원 또 기존 관정은 2만원이 맞습니까?

예. 제가 기존 것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같이 신규도 2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이 97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소형관정도 많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팠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법을 제정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기왕에 했던 것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원상복구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4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하수협회와 국토부 협의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증권으로 하자 해서 증권 비용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처리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라든가 하자가 생길 때 그 증권에서 청구해서 저희들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지하수협회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발행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저희들이 증권을 끊어서 증권을 보내 드립니다. 본인들이 끊으시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받아서 증권을 끊어서 지하수개발 신고증을 보내 드릴 때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 면에 위임해서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날 염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치동 휴양림 입구에 가상방지턱 시설을 해 달라고 전년도에 부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 가상방지턱요.

가상 말씀하시죠?

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읍면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봉읍같은 경우 장교-임리간도로말입니다. 56억원인데 올해까지해서 3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예.

완공을 하시려면?

장교-임리는 현재 공사 중인 곳이 금년도 6억원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20억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에 보면 전체금액이 56억원인데,

그렇습니다.

올해 6억원 포함해서 30억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에 잔여금액이 2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26억원이 다 투자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월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 주시고 저도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6억원은 아니고요. 총 56억원 중에서 기 투자 30억원이고 금년도에 6억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힘을 실어주시고 저도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어렵다면 올해 추경에라도 더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수해복구사업 진행하시면서 올해 주민들하고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대화는 저희 담당계장이나 감독들이 마을주민들 대표님들하고 일때문에 만나서 대화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농민이라든가 관련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이로운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일부사람은 자기 이로운 쪽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 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사업하시기 전에 주민들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구심체되신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이 올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현장설명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떤 마을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가 되면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방지턱을 지방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시설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계속하는데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설치 자체를 굉장히 그쪽에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차가 일정속도로 가야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표시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실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한 지역은 꼭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 수지면 소재지입니다. 수지면소재지가 한 중앙에서 쭉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상방지턱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소재지 초등학생들이 막 튀어 나오고 그래서 그쪽이 차들이 세게 다니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자주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좀 얕게 해서 방지턱 2개를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 현재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 협의를 했는데 그 답변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정식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쪽에 지역주민들은 100% 다 그것을 원하고 있던데요. 사고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시설쪽을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또 지방도에서 그것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가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건이,

방지턱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통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 스쿨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가요? 나중에 행정소송했을 때 그것이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각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부분같은 경우는 스쿨존이라고 요즈음에 법이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조금만 오바를 해도 7만원, 9만원 이런 강력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설과장님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토관리청에서 지역마다 위험요소를 해소하든가 사업구간을 선정해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국도유지에서는 저희에게 그런 아직 저는 지금 3개월 됐는데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런 필요사항이 인지가 되면 국도유지사무소 방문해서 건의해서 최근에 이백 강기쪽에 도로면 배수로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주천면사무소 서복만 씨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도유지에서 국토관리청이라고 하던가요?

국도유지사무소입니다.

국도에 사업부지를 신청하라고 이야기가 언뜻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관내의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백에서도 산업도로 올라가는데,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지도라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국도청에서 병목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천소재지에서 산업도로 들어가는 램프가 지금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입니까?

예.

저는 사업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에 토지주하고는 이야기를 끝냈어요. 만약 선형개선이 되었을 때 네가 양보해 줄래 했더니 흔쾌히 양보를 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받아서 그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백에서 나오는데 산업도로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변차선이라고 합니까? 진입로,

램프입니다. 진출입로 램프.

램프시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힘을 합해서 그것을 성사시켜 주도록 간곡히 건의를 하십시오.

열심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