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이번에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장애인들 주차 면수를 3%에서 4%로 1% 확대하는 근본 취지가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인근 통합시 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 지금 현재 보면 시청에 장애인 주차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다중 집합 공연시설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데는 이미 주차장 법 모법에 4%로 확대를 해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전국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다 이미 4%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일반인들보다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1%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주로 공공시설에 우리 관내 공연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 차량은 정말 콜택시 이용을 할 수준의 장애인들 말고도 1급에서 급수 차이가 장애인 표시 그것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말로 흔히 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표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느냐 보면 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대고 일반주차에 차를 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에 의해서 4%, 1% 확대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만약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우리 공익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볼 겁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례 개정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실질적으로 우리시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예식업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휴일 되면 그 주위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들어 왔을 때 우리 교통과하고 다 협의를 받아야 되지요?

관련 개별 법령에 저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일정 규모는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영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통행을 하는 시민들한테 그 영업장 바람에 큰 불편을 주어서 안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내 휴일 되면 특히 결혼 시즌이 되면 그 주위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주차장을 늘리도록 요구를 협의 받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인근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불법을 하면 당연히 어떤 범칙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건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주차위반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법률에 따라서 어떤 운동시설은 몇 대 ㎡당 몇 대 규정은 있지만 조금 더 우리시는 강화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특히 우리 예식장 어느 예식장을 지칭할 수 없지만 예식장 주변에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식 할 때 보면 양 도로가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법상에 이미 들어올 때 주차대수 법률적으로 몇 대 이상 그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준공 난 이후에 오픈했을 때 현실하고는 좀 동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인근 개인 주차장을 임대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거기 오는 손님들이 거의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고 한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으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위주로 하고 우리가 건축과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김해시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너무 강화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식장에 가보시고 해서 느끼셨겠지만 그런 부분 현실적인 거거든요. ㎡당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에 따라서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감이 있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그것은 시행령입니다.

그게 제가 퍼뜩 와 닿지는 않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른 데, 이 사항에 시행령 88조 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 위원회에서 5명 이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깊이 분석을 하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에 대해서 임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위촉 위원을 회의 시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촉합니다. 그러니 비상설 위원으로 하겠다. 이걸 존치의 가치성이 없고 제가 지금 위원회 설치 이후에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역사하고 관련해서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의 존치 여부가 없다. 없고 그러면 필요시에 우리가 위원회가 개회되면 위촉하고 폐회 시에는 해촉한다 이게 근본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3조에서 임기를 줘놓았거든요. 임기를 줘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 명칭은 있지만 조례는 있지만 존속하지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3조에서 임기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조에다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한다. 회의 때마다 위촉하고 폐회하면 해촉 한다는 그런 깊은 취지를 가지고 조례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용어가 통일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이상보 위원님, 지금 이상보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서로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위촉하는 위원들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으면 조례에서도‘위촉 위원은’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을 보면 종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정해놓았는데 이제는 이게 회의할 때 위촉을 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촉을 해버리니까 이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촉 위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인데

100% 시행령에서 이상보 위원님께서는 시행령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걸 인용해서 공무원 이 내용을 삽입, 강기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총망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위촉 임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회라 하면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있는데 포괄해서 임기를 3년 한 것도 없애버리고 3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버린다. 이런 취지인데 근본 틀을 시행령에서 측량 수로에 관한 시행령에서 명기하고 있는 이 용어에서 이탈감이 안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구 수정이니까 위원님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그걸 강기를 시켜도 좋습니다만 하나 안 하나 그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그때도 그런 말씀도 나왔었고 그래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 따라서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망라해서 누구나 이 조례를 봤을 때 명쾌하게 나오지 않느냐 임기는, 그래서 여기서 개정되는 3조에 대해서는 위촉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그때 가면 도시계획과장은 당연직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촉을 할 거거든요. 위촉하고 해당 위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촉 선별할 수 있는 그게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물론 법령에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 없고 상위 법령에서 미비한 사항을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세세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상위법 시행령에서 명쾌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하고 한다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임명직 위원도 당연직 위원도 공무원이지만 그때 위촉을 같이 합니다. 위촉 위원하고 같이할 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쉽게 표현하고 조례라든지 와 닿는 조례를 하는 게 맞고 관계공무원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시행령이나 법에 나오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어디에요?

이게 조례로 이게 조례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조례에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안점이 전에는 법률로 되어 있다가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안에 보면 24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9장에서 김해시 새주소위원회 등 해서 개정안에는 김해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9장에서 나오는데 24조부터입니다. 지금 24조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 27조, 28조가 이 조례에서 개정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어 놓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빠진 내용이 전문 변경이 안된 부분 그러니까 개정이 안된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이상보 위원님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되는 게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도로명주소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걸 용어나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따로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 있던

법령으로 상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어부분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제반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령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을 결정하고 다음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하는 사항에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이제 시행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법명도 도로명주소법으로 바꾸면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조항들은 전부 삭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또 시행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아마 법령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는데 또 안 가져오셨네요. 하여튼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서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이 안건은 전에 통과되었었고 따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니까 크게 더 토론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외자를 국비든 뭐든 많이 가져와서 우리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김해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결정 (변경)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 매리 용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