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인력도 적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크게 분기별로 한 10건 이내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국유지도 연결되어 있고 삼정동 보니까 준공을 여러 분이 같이 있어서 총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만 한정해서 미안습니다만 집을 준공해 줄 때 도로를, 옛날에 땅이 있던 부분들을 시에서 보니까 소방도로를 냈더라고요. 내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 받을 때 도로 확보하고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번에 옆에 땅에서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시에서 정리를 해주는 과정인데 그 전에 준공할 때 같이 했으면 도로 확보가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추가로 돈을 부담했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파 헤집어 놓고 땅을 새로 파낸 자리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부에다 해야 될는지 잘 모르는데 도로과 이야기 나오고 도로가 관련이 되고 그것은 허가민원과, 건축과 다 관련이 돼. 우리 김해시에는 이런 행정 하나 하나가 공무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는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다 모입니다. 다 모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다 챙기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건축 준공 전까지 이런 이런 조건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라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은 준공이 났는데 사용승인 검사가 나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또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땅은 손을 대지 마라해서 석축을 쌓으면서 도로 위에다가 석축을 쌓으니까 도로가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석축 쌓은 데 보면 자기 집 담 경계를 쌓으면서 도면상에 경계 있는 데다가 담장을 쌓아놓았다고요. 처음부터 건축물 준공이 나갈 때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시에서 도로 낼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튀어 나온 옹벽이 안 튀어 나와도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세 부서가 손발이 안 맞은 거거든요.

안 그래도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민원이 한번 들어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담장을 조금 물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물려서 쌓아 놓았어요. 지금 가보면, 지금 그런 게 깔끔하게 시비가 이왕에 들어가는 돈인데 처음에 도로 낼 때 마무리 되었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더 들 수 있는데 장비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으면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실과와 유기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 허가 부분은 허가과에서 날 거 같고 단독주택이니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 징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도블록도 도로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차피 진입을 하려면 그 보도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개인 도로 간에 무슨 경계가 정확하지 않고 측량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활천 고개 쪽에서 옛날 김해 신경외과 있는 부분에서 청석사거리까지 가는 쪽 오른쪽 편 보면 사실 보도블록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활천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비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한 점용료 내는 부분 현황을 저한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지요? 일반 개인 주차장은 이래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다음 뒤쪽에 별표 2보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고 있는데 보면 설치기준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도마다 시군별로 조례가 다 다릅니까?

별표2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면제나 경감 부분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하고 기본 상위법령에 주차장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동일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해 같은 경우는 0.7대 다음에 공동주택은 1.3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는 0.5대로 완화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게 조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김해시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주택가들,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지금 주택가들이 원룸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줄였다가 건축과에도 어제 지적했는데 세대수를 늘리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룸 아니면 다가구주택 3층짜리 이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아니면 강화를 하지 않고 풀어 주어서 단속을 강화시키든지 금방 과장들 말씀에는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도로과장님도 이야기가 나왔고 건축과도 그렇고 아마 교통행정과도 이야기 하면 또 그런 얘기 나올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정차 불법단속 요원이 42명인데 우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신도시로 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사실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면 주차 선을 그어 놓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4차선 이상 주 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는 차량 기동 단속보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단속 방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기동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단속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제일 문제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인제대학교 앞쪽 보면 한창 교통량이 많을 때 차들이 길거리에 세워놓고 번호판을 가려놓고 세우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황실에서 보면 표가 날 텐데 단속반 아까 40여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해서 가서 즉각 즉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차량 소통 흐름을 많이 주는 시간에 그 시간대 낮이라든지 이런 데는 빼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3%에서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3%에서 4%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김해시에 일반 차량 등록대수와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 비율 다음에 인근 예를 들면 창원시에 일반 차량 등록대수와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를 비교하는 등 혹시 그런 부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서두에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반드시 김해시 관내에 일반 차량이든 장애인 차량이든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즉 일반차량에 비해서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곳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올리는 합리적 이유가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서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는지?

이번에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장애인들 주차 면수를 3%에서 4%로 1% 확대하는 근본 취지가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인근 통합시 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 지금 현재 보면 시청에 장애인 주차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다중 집합 공연시설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데는 이미 주차장 법 모법에 4%로 확대를 해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전국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다 이미 4%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일반인들보다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1%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가능하면 장애인 분들이 차를 타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4%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반드시 4%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건데 다만 합리적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 4%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핏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만 우선 실증적으로 또는 경험칙 상으로 볼 때 시청에 부족하더라.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로 공공시설에 우리 관내 공연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 차량은 정말 콜택시 이용을 할 수준의 장애인들 말고도 1급에서 급수 차이가 장애인 표시 그것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말로 흔히 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표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느냐 보면 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대고 일반주차에 차를 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에 의해서 4%, 1% 확대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만약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우리 공익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볼 겁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례 개정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게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결국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실 어느 한 군데가 보면 우리 김해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몇 번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좍 비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차 있거든요. 물론 장애인 주차에 대면 안 되니까 과태료 10만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돌아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태 조사를 얼마만큼 해봤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 봤는데 많이 해보셨다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관련 개별 법령에 저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일정 규모는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특히 우리 예식장 어느 예식장을 지칭할 수 없지만 예식장 주변에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식 할 때 보면 양 도로가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법상에 이미 들어올 때 주차대수 법률적으로 몇 대 이상 그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준공 난 이후에 오픈했을 때 현실하고는 좀 동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인근 개인 주차장을 임대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거기 오는 손님들이 거의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고 한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으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위주로 하고 우리가 건축과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김해시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너무 강화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이 조례가 특별하게 다른 조례와 지금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는데 부의 안건일 경우에 그런데 특별히 과장님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데 못 느꼈습니까? 솔직히 지금 잠깐 봤는데요. 다른 부분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다른 조례와 다르고 다음에 법령하고도 사실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관계법령 발췌를 했다는데 관계법령 발췌서 그러니까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그것은 시행령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4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신구대비표 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존 현행이‘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이 부분을‘위촉 위원은’이렇게 바꾸겠다는 취지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공무원 아닌 위원의 수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법령에 그냥 이렇게‘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렇게 안 하고 다 그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이것만 달리하네요. 전체적인 체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제 취지는 알아 듣겠습니까?

그게 제가 퍼뜩 와 닿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령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 제4항에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자체에 그런데 이걸 우리시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거‘위촉 위원은’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다른 데, 이 사항에 시행령 88조 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 위원회에서 5명 이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당연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과 위촉 위원으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촉직 공무원을 지칭할 때 시행령에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런데 이게 신구대비표 제4페이지 하단하고 다음에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에 현행 조례는‘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말을‘위촉 위원’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깊이 분석을 하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에 대해서 임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위촉 위원을 회의 시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촉합니다. 그러니 비상설 위원으로 하겠다. 이걸 존치의 가치성이 없고 제가 지금 위원회 설치 이후에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역사하고 관련해서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의 존치 여부가 없다. 없고 그러면 필요시에 우리가 위원회가 개회되면 위촉하고 폐회 시에는 해촉한다 이게 근본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조례와 달리 임기가 1년이든 또는 2년이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때마다 위촉하고 끝나면 해촉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었고요. 친절하게 용어까지 설명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다른 조례와 달리 용어 자체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이 용어를‘해촉위원’으로 라고 우리 개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김해시 전부 조례에 비하면 전혀 다른 용어의 통일성이 없고 두 번째로 시행령하고도 배치된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시행령에도 분명히‘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왜‘위촉위원’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자체가 그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3조에서 임기를 줘놓았거든요. 임기를 줘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 명칭은 있지만 조례는 있지만 존속하지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3조에서 임기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조에다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한다. 회의 때마다 위촉하고 폐회하면 해촉 한다는 그런 깊은 취지를 가지고 조례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용어 자체에 시행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 제4항에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지금 이상보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서로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위촉하는 위원들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으면 조례에서도‘위촉 위원은’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을 보면 종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정해놓았는데 이제는 이게 회의할 때 위촉을 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촉을 해버리니까 이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촉 위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개정안에 있는‘위촉 위원’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그리고 시행령과 같이‘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이렇게 한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점 없습니다. 국장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지금 여기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 사실 위촉직 위원으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데 시행령과 전혀 달리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누는데 다른 조례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시행령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특별하게 이 법률에서는 이렇게 쓰구나. 이렇게 쓰자 가능한데 이 법령 시행령, 법령은 들어가니까 이 법령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구태여 여기 이 법령에서만, 구태여 생소한 위촉위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생소하다 나는 생경하다는 표현까지도 쓰겠습니다. 자구수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 내용인데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시행령을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 시행령에서 이상보 위원님께서는 시행령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걸 인용해서 공무원 이 내용을 삽입, 강기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총망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위촉 임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회라 하면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있는데 포괄해서 임기를 3년 한 것도 없애버리고 3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버린다. 이런 취지인데 근본 틀을 시행령에서 측량 수로에 관한 시행령에서 명기하고 있는 이 용어에서 이탈감이 안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구 수정이니까 위원님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그걸 강기를 시켜도 좋습니다만 하나 안 하나 그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그때도 그런 말씀도 나왔었고 그래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 따라서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망라해서 누구나 이 조례를 봤을 때 명쾌하게 나오지 않느냐 임기는, 그래서 여기서 개정되는 3조에 대해서는 위촉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그때 가면 도시계획과장은 당연직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촉을 할 거거든요. 위촉하고 해당 위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촉 선별할 수 있는 그게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차라리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마다 임명 또는 해촉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임명직은 어떻게 되느냐 임명직은 임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임명직이든 위촉직이든 다 함께 회의 때마다 하고 회의 때마다 종료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를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ㆍ위촉하고 다음에 회의 종료 시마다 임명ㆍ해촉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위촉 위원 부분만 이야기 한다면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별것 아닌 게 아니고요. 법령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공무원들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대부분 다 시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위촉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법령에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 없고 상위 법령에서 미비한 사항을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세세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상위법 시행령에서 명쾌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하고 한다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임명직 위원도 당연직 위원도 공무원이지만 그때 위촉을 같이 합니다. 위촉 위원하고 같이할 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쉽게 표현하고 조례라든지 와 닿는 조례를 하는 게 맞고 관계공무원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시행령이나 법에 나오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백히 틀리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 위원도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임명을 하게 되면 3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위원은 해야지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해서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ㆍ위촉하고 다음에 회의 종료마다 임명ㆍ해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임기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게 맞느냐 할 정도로 전체적인 조례안의 통일성도 없고 안 맞거든요. 제가 보니까 명백하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촉직, 임명직과 관외직, 당연직도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당연직은 임기가 없다 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련 조례 있습니까? 이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조례 31조를 보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에요?

지금 김해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책자 31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례로 이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묻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까? 명칭만 바뀌는데 조례 전문에 전문을 제가 보자 했고 그 전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전문을 보자 그래서 과장님한테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과장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 조례에

조례 전문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가지고 계시는데

이 주안점이 전에는 법률로 되어 있다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31페이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내역이 빈약하고 불비하거든요. 내용이 빈약하다고요. 이 규정에 보면 조례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전문을 보자,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과장님도 대답 못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안에 보면 24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9장에서 김해시 새주소위원회 등 해서 개정안에는 김해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9장에서 나오는데 24조부터입니다. 지금 24조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 27조, 28조가 이 조례에서 개정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어 놓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빠진 내용이 전문 변경이 안된 부분 그러니까 개정이 안된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이상보 위원님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법령으로 상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어부분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제반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령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을 결정하고 다음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하는 사항에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이제 시행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법명도 도로명주소법으로 바꾸면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조항들은 전부 삭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또 시행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아마 법령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불비하면 그때 새로 하면 되니까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이 좋을 때는 폐쇄하는 건 아니죠?

예. 수질 좋을 때는 폐쇄 안합니다.

수질이 나빠졌을 때 시장권한으로 폐쇄를 할 수 있다는 걸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해시 수돗물 팔기 위해서 폐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향후는 이런 걸 다 없애고 수돗물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 부분은 물이 불합격이 나와서 이걸 개선할 수 없는 것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걸 동의를 안 해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할려는 거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없는 건 상관 없습니다.

여튼 수질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와서 이 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 폐쇄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료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건 따라오겠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런 단서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곧 폐쇄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주로 수질검사에 부적합 항목들이 보면 지하수원 자체가 불량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거기에 불소가 섞여 나온다든지 알루미늄이 섞여 나온다든지 다음에 과망간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대장균이 일부 나온다는 건 염소를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폐쇄를 특히 지하수보다는 계곡수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주민들이 알면서도 그걸 먹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폐쇄를 할라 해도 지금 조례상에 기준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허드렛물도 쓸수 있고 하는데 이걸 말라고 폐쇄할거냐 이렇게 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 선별해서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가 인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상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했을 때 지금 김해시에 적자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대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월 연기를 함으로써 약 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부분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 적자나는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100% 다 받아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보는 걸 가지고 물가 인상이 안 된다고 해서 기타 단체들 상당히 지자체들이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서 사사건건 지방자치단체에다 압력을 가해서 못하게 하면 다른 것도 다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다소 모순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추어 보니까 저희들도 동참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에 따른 부분은 다시 자기들이 재정 지원을 일부 조금 하겠다는 뜻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손해보는 이런 부분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요금 전체적인 국가경제와 관련된 이유기 때문에 이해되고 다른 조례안 심의할 때도 보니까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용어나 또는 맞춤법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페이지 위에서 개정이유 셋째줄에 보면‘조정하므로서’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서’쌍시옷 아닌‘서’는 자격격 조사라 해서 ‘대통령으로서’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는 기구격조사인 쌍시옷‘써’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니까 어미는 어간에 붙여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행한다 하면 시행한다 그것도 시행 한 칸 띄우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어미 ‘한다’는 시행이라는 말에 붙여 쓰는 게 맞다. 여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인데 조례인데 법령인데 좀더 법령에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 매리 용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리지구 저기는 현재 과수원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임야 그대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