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자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한 해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불필요한 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박재윤 의원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한 후에 간담회시 말씀하신 강동어린이회관과 둔촌동에 있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건이 없는 관계로 현장 활동과 자료 수집으로 위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2010년 11월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8조 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의해 자치구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 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6조에서는 구청장의 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8조부터 안 13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통업상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 및 15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이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16조 및 안 17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유통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조치가 필요하며 2011년 2월1일부터 동년 2월21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첨과 같이 강동구슈퍼마켓 협의회와 SSM저지 중소상인 살리기 강동구 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1조, 6조, 7조, 10조, 11조, 14조, 16조와 관련하여 10개 항목으로 총 3개의 항목을 반영하였고 6개 항목은 미반영 수정은 1건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 상위법령과의 관계 우리 강동구의 지역 실정 등에 따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제182회 임시회에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1년 2월2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4장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장 중에 규정하려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유통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등 동 조례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기본 취지는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중대형 마트 등을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입점이 제한되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법이 정한 입점 규제 조항의 효력은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발휘되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둔촌시장 등 3개 권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현재 협의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금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문 내용 및 그 체계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이 검토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내용 규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은 동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2항에 중소기업을 안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중소유통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 안 제2조는 유통법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사항에 대한 효력 기간을 2013년 11월23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도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 효력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19조(시행규칙)는 조례 시행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 및 기타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사항 관련해 법적 효력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법적 효력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칙 안 제2조 중 “제19조”를 삭제하고 대신 “제18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통시장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데, 부칙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법령 제명이나 바뀐 용어 등 정리적인 사항에 한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집행상의 혼란 방지와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규정방식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 표현 방식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8호 중 “대규모점포등”은 유통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약칭용어로, 동 조례안에서는 제16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안 제2조제8호) “대규모점포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8호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및 중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을 ”대규모점포등을“으로 하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대규모점포 등“으로 표현된 용어를 ”대규모점포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제5쪽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강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 개정을 우선으로 하고 나서 이것을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게 수순에 맞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따로 저희가 손을 보려고 했는데 용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법률과의 관계로 해서 같이 정리를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더라도 수순에 의해서는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하고 합쳐서 그 조례가 별 효력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든가 이러고 나서 이것을 올려야지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산업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먼저 해야 될 조례 개정과 폐지와 이런 것을 순서에 맞게끔 이것을 올렸으면 더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전 시가 동일하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용어상의 의미만 있고 다른 의미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먼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입법예고가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있음이라고 했는데 의견있음은 뭡니까?

지금 의견이 들어 왔던 부분을 어제도 와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의견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7조5항에 대해서 10건 정도가 들어 와서 거기에서 일부는 수정을 했고 의견 들어온 대로 또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수정반영을 했고 또 일부는 반영할 수 없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정리가 돼서 적용이 된 겁니다.

주민의견수렴에 공고에 있어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반영이 이미 돼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주요내용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반영이 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안별로 미반영이 되었거나 또 수정반영된 부분은 상위법하고 차이가 나거나 또 법취지에 상위법 취지와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이렇게 이하 생략했는데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죠?

요구하신 사항은 소비자 의견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집어넣은 것은. 숫자가 전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분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같은 계통에 있는 분들을 여러 명을 동시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또는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소비자단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비자단체가 모든 것을 또 저기하게 되면 폭넓게 의견수렴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재래시장으로서 명명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어지면 그동안에 인정된 재래시장이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인정시장은 2군데가 있고, 등록시장이 3군데, 상점가가 1군데 그리고 무등록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정확하게 명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정시장은 암사동.

인정시장은 암사동하고 둔촌동시장이.

둔촌시장이 인정이 되었습니까?

예.

단계가 절차가 밟아지는 게 아니예요?

인정시장은 등록이 됐구요.

언제 결정이 되었죠?

2010년 5월에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각 시에서 이벤트할 때 여기 나와서 하는 이유가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래시장이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전통시장으로서 지정한 곳은 나름대로 지역특색을 살려가지고 다 인정절차를 조속하게 빨리 밟아주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 되어지고 그리고 인근구에 보면 우리 강동구는 그런 것을 자꾸만 지양을 하는데 중랑구라든가 또 인근 송파구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가면 재래전통시장 입구에 항상 특색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도와준다는데 우리 강동구는 과별로 서로 수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색있는 그런 강동구에 전통시장을 알리는 그런 조형물도 요소요소에 세워지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예.

지금현재 전통시장 이 조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위원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준칙안에서 나와 있는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10조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지역여건을 살리고 유통기업을 상생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자꾸만 확장 되어지는 이런 행정에서 과연 이런 것이 필요없는 위원회 같으면 조례만 통과하고 위원회는 안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조례마다 특색이 있고 또한 위원회 역할이 기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쳐야 될 것은 물론 합쳐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역할들이 틀리기 때문에 또 특색에 맞게 조례는 그대로 제정이 되고 또 폐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그러면 폐지할 것은 과감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관계는 조례는 만듦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은 위원회 수당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위원회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말하자면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효과인데 달리 말하면 위원회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위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대형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에 설명에 있어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대형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뭐뭐하는 기업을 말한다라는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7조에 전통시장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전통시장을 설명하는데 전통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장소나 이런 것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아주 치밀하게 깊이 있게 하셔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전통시장이라 해놓고 또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딱 표현할 용어가 장소적개념으로만 간다고 하면 장소로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데 사실은 인적, 물적 모든 여건을 포함한다고 하면 또 명사로서 어떤 역할이 될지 이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자는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 부분에 전통시장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끝 부분이 되는 것을 그런 장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바른 설명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도 내용에 큰 차이는 없으며 법상의 정의를 조례에서 그대로 풀어서 정의하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한 자를 말한다에서 "뭐뭐한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상에서 통상 사물도 광범위하게 칭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조1항에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하 추진계획이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상생발전을 넣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송명화 위원님, 그것은 정회를 하고 나서 따질거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 중에 수정할 사항은 정회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하고, 부칙 제2조, 19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둔촌시장 등 3개 권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지정하는 데는 사실은 예산은 별도로 반영이 필요없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위원회수당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은 별도에 이 법하고 관계없는 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결국은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칭할 수 있는 11개 시장들에 대해서 현재 인정시장이 2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들, 등록된 시장도 있지만 나머지 무등록시장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인정시장을 거쳐서 혜택을 받게 해가면서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현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의견제출 중에 제10조2항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통업무 관장하는 국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결한 사유가 있나요?

타구의 현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도 호선을 하는데가 반 정도 못 미치고 또하나는 위원장이 사고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건데 호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또 관련국장으로 했던 것은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 개편되면 국장 명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손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관련 소관국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유통상생법이 개정이 됐는데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들도 되고 있고 지금현재 조례는 상생법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조에서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조례가 생성이 되면 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점들에 대해서 유사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주변상권에 대한 상권역량평가,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런 중소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보호장치들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러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중소상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1, 2, 3, 4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1장은 정의 부분이고, 2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3장은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고, 4장이 대규모 점포에 관련된 등록제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4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을 보면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즉 재래시장 반경 500m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를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되면 일정의 강제적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잘 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외에 우리구 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올 때 이게 지정되지 않는 지역, 500m를 벗어나는 전통 상업 보존구역이 아닐 때는 제한사항은 없죠?

여기에서는 법 자체가 사실은 전통시장하고 또 대기업과 일반 소상공 기관간에 상생에 연계되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율경쟁 체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상가라든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이 조례가 한시법입니다. 2013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 시장경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어느 구역에는 그 섹터가 정해지면 다른 범위는 들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자율적인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또 중소유통기업발전법이 아니고 정확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입니다.

전통시장 및 산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모법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재래시장도 포함되지만 중소유통 상점이라고 할까요? 슈퍼마켓, 이런 부분들도 전체의 취지에는 포함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재래시장은 500m 반경 하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것을 벗어난 슈퍼, 동네 슈퍼 같은 데는 사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없거든요. 일예로 얼마전에 여러 번 언론에 나왔듯이 이런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공사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오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500m 내에서는 등록제한을 두는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그 외에 우리 관내지역에서는 개설을 한다라는 등록만은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자유경쟁 사회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등록한다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30일이든 50일이든 전에 받아서 그것만 규정을 해 놓으면 그 등록하려고 또는 오픈하려고 하는 상점과 주변의 슈퍼마켓 같은 데는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대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취기에서 보면 4장에 16조 부분에 제1항에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다음부터 절차가 되는데 우선 강동구 내에 이런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게 하고 그 나머지 500m 안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따지도록 명문화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슈퍼마켓, 우리 지역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 법과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도 법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고요, 또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큰 바운다리 영역 내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설정해 주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구해야 되는 행복추구권과 관계되는 등등에 대한 것까지 너무 저기하다 보면 결국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제압을 하게 되면 한쪽은 또 다른 불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법이 연관되는 법이 사실은 그 슈퍼마켓 300헤배 미만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별도로 보건위생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동네 한 복판에 500m를 벗어난 지역에서 할지라도 이것을 뭔가 제한하는 규정을 두자...

아니고 신고만 하면 그 주변에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거 하는 것처럼 포장 씌워놓고 공사해 놓고는 무슨 SSM을 연다든지 이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에 신고를 할 때 아예 조문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신고로다가, 2,000헤배미만일 때 소규모 점포, 또 준 대규모 점포 등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것을 상위법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았는데 그 항목을 못 찾아서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통발전법을 뽑아서 제가 봤는데, 일예로 제가 이것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보면 몇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북구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 계획서를 영업개시전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같은 데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지역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모법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저기가 되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기타 식품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더라도 이 취지상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상 여기에서 명기를 딱 해 놓으면 명확해 지고 지역에 정말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는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제재나 이런 건 아니죠?

식품위생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만약에 대구에서 그런 것을 제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저기를 해야 될 것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상위법을 찾아보고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길게 하실 것입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끼리 통과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하시면 불편하신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조례를 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큰 저거는 없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치밀하게 하는 것도 좋은 조례의 변경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유통기업상생, 즉 말하자면 서민의 전통시장을 살리고 거기에 반해서 대기업이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병행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 역점 부서입니다. 재래시장지원팀이 있었죠?

예.

했다가 언제 없앴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래시장팀요?

재래시장지원팀, 팀이 있었습니다.

시장지원팀이라고 있었고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없어졌죠?

지금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것이.

이번 1월 1일자로.

것은 할일이 없어가지고 없어진거죠?

아니죠.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고.

부서 어디로 갔죠?

생활경제팀에 흡수가 되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리시장지원팀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소위 말하면 재원도 지원하지만 인력 지원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서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 암사시장을 현대화 했듯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생활지원경제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래시장을 지금 말로만 지역경제과가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외에는 전부 전혀 관계없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디자인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비를 하는 것은 잘 하지만 재래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지역경제과가 알지, 그러면서도 나가는 것이 너무나 순서가 안 맞아요. 내가 지원팀을 자료를 연말에 행정감사 때 받아보니까 나가가지고 어떤 제안, 제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하는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돈이 그쪽으로 다 들어 갔어요. 왜 갔냐고 물으니까 거기를 우선 완료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지역경제과나 부서가 거기에 매진, 물론 그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전통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위한다면 행정력이나 재원이나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형마트는 우리 강동구는 요지 요지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조금 전에 박찬호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SSM해서 소형 브랜드는 똑 같고 해서 골목을 또 침투하고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재래시장은 살려야 되고 전통시장은 어쨌든 가격이 쌉니다.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은 필요한거죠. 필요한데, 우리 전문위원이 했지만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역으로 보면 암사시장하고 둔촌시장, 천호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포수가 최고 많은 재래시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점포수가 최고 많은 재래시장요? 지금 우리가 현재 등록이 된 지가 오래된 63년도에 등록된 천호시장, 천호신시장 그쪽이죠.

저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점포수가 최고 많은 데가 길동시장이 최고 많습니다. 인정시장으로 한 데에서는 아직 길동 재래시장이 등록을 안한, 인정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점포숫자로 보면 최고 많고, 사실 어떤 거리 길이도 최고 많은 지역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인정시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것이 나는 전체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되면 광역으로 묶을 때는 3개 권역으로 둔촌시장 암사시장 천호시장, 물론 천호시장은 뉴타운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속에는 길동시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일부러 길동시장을 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어제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지만 위원들 보면 강동구의회 의원 2명,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할 거고, 아까 조례안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동반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통판매를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친환경 생산품목을 재래시장과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채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산되는 품목을 적어도 유통을 해 주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하다보면 중간 마진을 주다보면 비싸지는 거고.

김용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례안과 빗나간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답변 안해도 되나요?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가 한두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유통기업상생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임해 가지고 들어가야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가교역할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대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말씀이 지나치시고.

아니, 제 뜻은 그 뜻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작부터 쭉 말씀을 하셨을 때 서너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팀 구성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 지역경제과 업무, 팀을 갖다가 합치게 된 배경, 또 여기 같이 이렇게 유통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하시라고 하셔서 지금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한 게 전문성이 저기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2조 8에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 대규모의 점포 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그런데 여기 업종을 맨 뒷장에 보니까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뒤, 8페이지에, 생계형 자영업 해당 업종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 본데, 생계형 자영업 업종이 공산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사항은 없나요?

그게 포함된 것으로, 용어로 봐서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이렇게 해 놓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인 그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산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3페이지에 상생발전에 실질조사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동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실태조사는 하기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태조사는 전에도 하고 하고 난 후에도 하고?

예.

하기전에 실태조사를 대충은 하셨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안 들이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상 실태조사는 지금 안 해보셨어죠?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 그 다음에 3페이지에 8번 제16조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대규모 점포 등록의 신청자가 3항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3항에 대한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3항,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따라서 만약에 안 맞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게 있는 건가요? 그럼.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협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에 지금 협의회의 구성 등에서 강동구의회 의원 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늘 보면 2명이 지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1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2명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을 갖다가 한 분 포함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립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 지금 전체 위원 숫자가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협의회의 구성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을 반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가들 해당 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전체 이게 마지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역량이 있는 심의위원회는 거의 두 분이 들어 가고 역량이 없다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한 분이 들어 가는 경우를 봐 왔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원래 서울시 준칙안에는 의회 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고 타 구에서 지금 반영한 데도 50% 이상이 구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반영하는 게 좀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일단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명 반영한 것을 또 2명씩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에 부칙 유효기간에 제9조제7호·제8호,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2항, 3항을 제가 참고법률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효력을 가지는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세히 살펴 보니까 효력에 대한 것은 제가 못 찾겠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효력에 대한 것은 이 법이 한시법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운영되는 법입니다 이 조항이, 거기에서 지금 두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기간까지만 해당된다는 것을 부칙으로다가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해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계라는 용어가 잘못 하면 나중에 후에 어떤 갈등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상점이 들어와 있는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지번의 끝트머리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전통상점가라고 정해져 있는데 점포 수가 다 포함이 되고 인정시장을 등록할 때에도 점포 수가 어디 어디가 되면 그 지형적으로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끝자락 거기서부터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과에서 왜 이 일을 하느냐 그 얘기는 사실은 시장 일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 일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시장하고 노점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노점상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시장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겠다고 법에 등록된 그 시점부터 거기를 경계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번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경계라는 용어를 이 정의 부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따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 법적인 용어를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법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준용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1조 목적에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 앞에 서울특별시를 넣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실정에 맞는.

제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서울시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될 때에는 법제계에서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분야에서 체크들을 해준 사항들이기 때문에.

4쪽에 제12조(수당 등) 여기에서 왜 등을 이렇게 넣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설문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들어 가겠지요.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여비의 구분은 명확합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비 개념은 떠난 부분이고 수당은 이제 회의에 참석하실 때 드리는 게 수당이고 그 외에 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등으로 넣어놔서 그 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 의회에서 이렇게 또 심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다.

7쪽에 제18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이 부분을 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전이 보존의 이렇게 미스프린터입니까?

보전을 보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했는데 이게 보전이 보존, 미스프린터입니까? 이게.

그 보전하고 보존은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확인해 주시고, 전통상업 보존이나 보전구역의 지원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강동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전 부분을 보존 또는 보전 및 육성에 그 다음에 대하여를 빼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통상점가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 중에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대의 다변화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조손·장애가정 등에서 방임·방치되는 아동들을 비롯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3장,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주체와 이용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지도·감독,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해임·해촉,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광필입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및 인격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6조(사업비의 지원) 및 제7조(지도·감독) 조항에 대하여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사업비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호의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비를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사업 지원비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보조금의 60내지 80% 범위 내에서 이미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의 센터 운영비를 센터 시설 및 운영비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센터 운영비에 센터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포괄적 의미의 센터 운영비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1항 구청장은 법에 따라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시설의 설비 안전 종사자,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 및 필요 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박재윤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3장,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3조에 책임에 관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2장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안 제7조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기준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환수조치)는 「아동복지법」제33조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중에서는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동구의회 의원 2명을 정하고 있고, 민간 위촉 위원으로 아동복지사업 시행 비영리법인 및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과 그 목적 및 명칭에 있어 동일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명칭이 같더라도 내용이 다른 조례안이라면 같은 회기 중에 제정조례안을 여러 개 심의·의결해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칭이 같은 조례안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발의 또는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독립된 안건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처리방법은 각각 표결 처리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채택하고 원안들은 각각 폐기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제출안은 용어의 정의 중 “보호자”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례에 해당되는 보호자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라 보건소가 행하여야 하는 업무 사항에 대해 동 조례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박재윤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아동들을 위한 시책 시행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집행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민간 영역의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능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센터의 사업비 지원을 보다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 활동이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행정과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독려가 운영 취지라면 외부위원의 비율을 내부위원의 최소 5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구청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 모두 장기적 과제로는 사업비 지원 내용에 있어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확보 방안 및 통합적인 아동지원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인 의안번호 제58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1년 1월1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을 위한 아동 지도와 문화적·정서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센터 지원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검토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유에 대해 가지고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조례로 올렸다고 했는데 사회 안전망은 그 정의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가정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책상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러한 아동들에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 세대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각종의 정책도 개발하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입니까?

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관련 법규가 근거 법규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관련 법규가 근거되어 있고 그런데 이 의원 발의하고 구청장 발의가 같은 날 같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가 그 전에는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없었다고 생각됩니까? 사례가.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지금 3선이지만 이 때까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또 그 열정을 위해서는 의원발의가 돼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한 번쯤 접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경위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고 또 마지막날 결과보고서 채택란에도 빨리 이걸 제정하라는 안이 위원회 안으로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바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그동안에 부의장님 이하 여러분이 추진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도저히 우리 강동구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안으로는 제출되지 못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상 어려움에 속하더라도 의원이 발의한 그런 것은 정말 타당한 발의이고 그리고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빨리빨리 반영을 하는 것이 매끄러운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조례안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쭉 두 개의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의원발의에 있어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과 나머지는 거의가 다 글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혼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원발의가 있었을 때는 같은 성격이면 가급적 구청장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이렇게 같은 회기 중에 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또 같이 심사하는 것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가급적이면 이 의견대로 독립된 안건으로 심의 의결해야 하며 또 서로 다른 내용들이라 해도 이 위원회안으로 해 가지고 대안을 채택하는 이런 의견에 있어서 동감을 느끼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재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의원님은 지역아동 운영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5대 때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연말에도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토론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하셨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함에도 우리 구청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안을 지금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 용어에 대해서 환수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하신 겁니까?

많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고 특이한 것은 구청에 제출한 내용하고 다른 점은 제3조에 책임을 좀 명시를 해 놨고 제9조에 환수 조치 그리고 제15조에 해임, 해촉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제7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명시를 했고 지도 점검을 우리 시설장님들께서 굳이 그것을 넣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조례가 이렇게 수시로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했고 그래서 물론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저는 발의자는 발의자로서 공정하게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셨지만 저도 공동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공정성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연임할 수 없고 1회로 한다는 것은 아주 공정성 있게 된 것 같고, 또 시설장도 사실은 엄연하게 그 분들도 어떠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을 위촉할 때 좀 형평성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변화로 인해서 물론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가정이 이렇게 틈새계층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물론 지금 현재 국비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이런 센터장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금이나마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해서, 제1조 중에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라는 말 가운데 강동구와 지역이라는 말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강동구에 그 명칭만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표시하는 약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로 의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상위법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역을 빼고 강동구아동센터라고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교육청 관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넣는 것이 그래도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약칭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지역아동센터라고 조례안 위에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16조에 위원회 수당이 조금 상위법이 약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무원인 상태에서 같은 지자체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타구에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면 되시겠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너무 비슷하니까 심의하기도 어렵잖아요. 두 분 중에서 구청장님 발의안과.

정회를 해놓고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내린 문제니까.

또 문의하겠습니다. 강동구청장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제10조에 4페이지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센터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한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러 가지 저희 조례안과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희 안에는 보호자라는 규정이 사실은 의회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사회가 여러 가지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예. 보호자라는 부분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4조에서도 이용대상에서 3호, 4호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 14조도 추가된 부분이 뒷 부분에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지역아동센터는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3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왔고 작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과장님, 다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계속 촉구했었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박재윤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게 기존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 취사부 인건비 등에 확보방안 이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서울에 10여개 정도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들이 올라와 있던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더라구요. 당장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명확하게 국시비에서.

국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열악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넣고 그것을 반드시 지원한다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넣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박재윤 부의장님외에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그것이 크게로 하면 8가지 안이 저희 것하고 수정돼서 보완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다만 제4조에 4항에 보면 저희는 맞벌이 이혼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에 아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박재윤 의원님외에 발의하신데는 미취학아동, 중퇴아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흡한게 뭐가 있느냐 하면 취학아동이라도 맞벌이 부모가 일정소득에 미달되면 방과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미취학아동, 중퇴아동만 하다보면 취학아동인데도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그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어주셔서 맞벌이, 중퇴, 미취학아동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발의한 것은 지난 회기때 발의했고 미상정됐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검토해봤듯이 두 안이 특별한 내용상 큰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 한 안을 통과하고 하나는 부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전부터 한 의원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온 바 작년에 2010년도에 구청에 올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예산도 반영 안 된 상황에서 구청장 제출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에 대한 존중은 분명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또 발의한다는 게 평생 가도 몇선을 하더라도 발의 한번 못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의가 소중하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의원의 신분이 아닌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신분으로 봐서는 박재윤 의원의 발의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상 똑같은 그런 조례안에서 하나의 내용을 부결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재윤 부의장께서 가정복지과에 올린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거의 올리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틀은 박재윤 부의장님이 하신거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고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이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든, 구청에서 발의를 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에 따라서 거기에 일종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구민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민들이 얼마큼 잘 또 많은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박재윤 부의장님에 대표발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논란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주변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심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아동센터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간담회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낸 부분으로 결정을 하고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정말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동감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이 조례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함께 심의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 같은 것을 하나를 부결하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에 대한 뜻 충분히 이해하겠고 박찬호 부위원장, 참 속을 꿰뚫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은 색깔을 따지지 않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는 차혜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