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박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광필입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및 인격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6조(사업비의 지원) 및 제7조(지도·감독) 조항에 대하여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사업비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호의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비를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사업 지원비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보조금의 60내지 80% 범위 내에서 이미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의 센터 운영비를 센터 시설 및 운영비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센터 운영비에 센터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포괄적 의미의 센터 운영비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1항 구청장은 법에 따라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정정 요구하였으나 시설의 설비 안전 종사자,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 및 필요 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박재윤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3장,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3조에 책임에 관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2장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안 제7조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기준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환수조치)는 「아동복지법」제33조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중에서는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동구의회 의원 2명을 정하고 있고, 민간 위촉 위원으로 아동복지사업 시행 비영리법인 및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때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과 그 목적 및 명칭에 있어 동일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명칭이 같더라도 내용이 다른 조례안이라면 같은 회기 중에 제정조례안을 여러 개 심의·의결해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칭이 같은 조례안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발의 또는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독립된 안건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처리방법은 각각 표결 처리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채택하고 원안들은 각각 폐기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제출안은 용어의 정의 중 “보호자”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례에 해당되는 보호자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라 보건소가 행하여야 하는 업무 사항에 대해 동 조례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박재윤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아동들을 위한 시책 시행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집행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민간 영역의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능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센터의 사업비 지원을 보다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 활동이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행정과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독려가 운영 취지라면 외부위원의 비율을 내부위원의 최소 5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구청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 모두 장기적 과제로는 사업비 지원 내용에 있어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확보 방안 및 통합적인 아동지원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인 의안번호 제58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1년 1월1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을 위한 아동 지도와 문화적·정서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센터 지원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검토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유에 대해 가지고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조례로 올렸다고 했는데 사회 안전망은 그 정의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가정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책상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러한 아동들에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 세대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각종의 정책도 개발하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입니까?

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관련 법규가 근거 법규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관련 법규가 근거되어 있고 그런데 이 의원 발의하고 구청장 발의가 같은 날 같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가 그 전에는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없었다고 생각됩니까? 사례가.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표시하는 약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로 의원님께서.

넣는 것이 그래도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약칭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지역아동센터라고 조례안 위에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를 넣고 그것을 반드시 지원한다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넣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박재윤 부의장님외에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그것이 크게로 하면 8가지 안이 저희 것하고 수정돼서 보완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다만 제4조에 4항에 보면 저희는 맞벌이 이혼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에 아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박재윤 의원님외에 발의하신데는 미취학아동, 중퇴아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흡한게 뭐가 있느냐 하면 취학아동이라도 맞벌이 부모가 일정소득에 미달되면 방과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미취학아동, 중퇴아동만 하다보면 취학아동인데도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그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어주셔서 맞벌이, 중퇴, 미취학아동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발의한 것은 지난 회기때 발의했고 미상정됐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검토해봤듯이 두 안이 특별한 내용상 큰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 한 안을 통과하고 하나는 부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전부터 한 의원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온 바 작년에 2010년도에 구청에 올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예산도 반영 안 된 상황에서 구청장 제출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에 대한 존중은 분명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또 발의한다는 게 평생 가도 몇선을 하더라도 발의 한번 못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의가 소중하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의원의 신분이 아닌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신분으로 봐서는 박재윤 의원의 발의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상 똑같은 그런 조례안에서 하나의 내용을 부결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재윤 부의장께서 가정복지과에 올린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거의 올리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틀은 박재윤 부의장님이 하신거다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