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비전정책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들 수 있다”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우리구 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2010년 12월 29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비전정책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이 신설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따른 성격을 고려할 때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목적 규정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와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1994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시행해 왔었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사용하고, 안 제1조에서 현행 규칙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이 규칙의 법적 근거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감정료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새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제정 당시의 일비 및 여비 규정인 “의회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 안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안 제6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려는 것은 명확한 문장과 일본어 등의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우리구 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현행 규칙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안 제2조에서 약칭을 했으며, 안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일본어투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