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자치행정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강연, 토론회 등의 각종 회의와 전시회 등 문화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은 2층 대회의실과 1층 중앙홀, 야외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 및 자료실, 어학실로 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질서의 유지 및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할 사항과 행위의 제한 및 사용중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청사방호 및 보안문제를 감안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개방이 불가능한 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과 원상복구의 절차 및 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따라 시의회청사 개방에 대한 조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운영위에서 심의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늘 결과를 참조해서 시의회청사도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시의회 청사와 시청사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다가서는 행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셔서 청사와 시의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개방성에 맞는 심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각종 회의나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및 시설개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무료개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무료사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제3호 내용 중 사용시간 용어의 정의 인용조항 제17조는 착오 표기된 사항으로 관련 조항에 부합하도록 제15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 대상시설물 및 용도 각 호 외의 본문 내용 중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통일을 위해 개방을 무료사용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9조 사용중지 조항과 관련해서 제3호의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라 함은 제6조 각 호를 모두를 충족 시에만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바 조문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에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시 제재사항이 없어 안 제9조제6호를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또한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동 제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방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칙제정 준비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문화행사 확대와 시민 소통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방호 및 보안문제, 사고 시 책임소재, 물품분실ㆍ시설물 훼손 예방대책, 고유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고 비영리ㆍ공익적 목적 등에 무료사용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질의 및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청사시설물 무료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유료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사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청사 또는 부속기관 관련된 이런 개방 또는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관련된 조례 그리고 규칙, 예를 들면 유료든 무료든 관련된 규칙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따른 유료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규칙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더 없으시죠?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이재병 의원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 의원님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시의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시청 개방에 따라서 그 옆에 조문으로 갈 것이냐 이래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알고 이재병 의원님 양쪽 설명을 들으면 이것을 자구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스톱하고 있다가 시청 쪽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고 어제 운영위에서 논의됐던 시의회청사 사용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갈 것이냐 분리해서 갈 것이냐 아마 그것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시청사나 시의회청사에 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이 사용과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우리 산하기관들, 가령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개별적인 조례에는 근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가 분리해서 각각의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별개로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사용허가라든가 관리상의 어떤 소관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개로 가는 부분이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이미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 뭐 운동장 대여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무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조례에서 적시되고 있는 시설이 크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시 2층에 대회의실, 1층 중앙홀 그리고 지금 의회청사 옆에 있는 테니스장 그리고 잔디 운동장, 지하 1층에 있는 자료실과 어학실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야외 테니스장은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근무시간에는 운동을 좀 자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잔디 운동장 같은 경우도 별로 지금 공간이 줄어들고 또 주차장으로 대부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하자고 요청했을 경우는 대부분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료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학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시설의 특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대회의실, 중앙홀 같은 경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개방, 무료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중앙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정무역 관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의 활동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개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 중앙홀의 경우에는 연간 한 25회 정도의 사용실적이 있고요. 각종 전시회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지 5일 내외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회의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작년의 경우에 총 한 250회 정도의 각종 교육이라든가 회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지금 성립이 되고 통과가 돼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근본적인 실익 차이는 결국 대회의실과 중앙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층 대회의실과 1층 중앙홀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홀도 말씀 안 하셔도 들어가 보면 늘 거기서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봤자 실제로 1번, 2번에서 민간들이 그것을 무료건 유료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입니다. 뭐냐 하면 가령 일부 구나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 개방을 일부 하는, 대부분 유료사항입니다마는 어떤 형태든 간에 외부에 개방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볼 때는 어떤 회의실보다는 강당, 홀 개념의 극장식 형태의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가령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떤 허가가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기간 전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큰 회의실은 오로지 대회의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작스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중앙에, 가령 다음다음 주에도 행안부 정부종합감사가 나옵니다마는 당초에는 17일에 나온다고 했다가 21일로 변경이 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줬다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나중에 취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갈등 또 행정의 신뢰 실추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아까 제가 연간 사용횟수를 보고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빡빡하게 거의 매일 한두 개의 행사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오로지 그거 하나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도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앞섭니다. 또 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일반적인 홀 다른 청사들하고는 틀리거든요. 가운데가 완전히 뚫려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인데 물론 선별적으로 조례의 취지도 아주 좋고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런 전시 등 이런 행사들이 신청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식으로 포장이 돼서 들어와서 어떤 혼란스러운 행사 쪽으로 변질이 됐을 경우에 시 전체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장애요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혜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부산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조례로 대회의실, 청사회의실과 전시실을 대여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아무튼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타시ㆍ도는 이런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처럼 거의 유상이든 무상이든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시ㆍ도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여기 나타난 대로 충청남ㆍ북도나 전라남도 부산, 대구 이런 데가 다 조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심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시에서 그동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 규정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전년도, 3년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조례안 담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방 현황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방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론 시 행정이나 이런 것에 운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절차나 관련 규정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또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단체나 개인이 시청사에 여러 시설물을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시 운영상 많이 개방을 못 한 부분도 있다 이러셨는데 어떤 기준과 개방 또는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런 규칙이나 조례가 없이 어떠한 기준으로 개방을 해 오셨습니까?

우선 전면적으로 지금 거의 개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주로 동네 쪽의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도 동호회가 결성이 돼 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해 하에 운동도 같이 할 경우에는 하면서 근무시간, 낮에는 가급적 피해주고 하는 형태로 주민체육시설 공간으로 야외 오픈이 돼 있는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개방시간은요? 국장님. 질문을 좀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침, 저녁에 주로…….

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서로 양해 하에 근무시간은 가급적 피하는 형태로 아침 일찍, 오후에 그리고 주말에…….

저는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병 의원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방을 해 왔었고 그러한 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개방을 해 오면서 상당부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서 그 부분에 원칙을 세워서 시민과 함께, 물론 당연히 시정이든 시의회의 운영이든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물론 규칙에 내용을 담아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료로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어제도 잠깐 제가 의회운영위에서 이게 나왔지만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 부주의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쟁점화가 되고 논란이 됐고 잘못하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님은 발의자시니까 답변을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허회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생각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발의가 오래 전에 됐는데 계속 딜레이되면서 검토에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쟁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완전 무료로 했을 때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유료화를 거기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의회하고 시청사가 소유주가 시장님으로 돼 있어서 한 조례로 묶는 게 어떠냐라고 그런 갈등이 어제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따로따로 해도 무방하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를 발의했냐 하면 시의회청사나 시청사는 시민들이 좀 많이 와서 북적북적 대고 파손도 좀 일어나고 훼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공공적 공간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 또는 학교시설들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되고 개방된다고 한다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충정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을 전제로 한 훼손, 파손, 도난, 법적분쟁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공간을 열어줘서 한다. 또 시청사와 시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보다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열어가는 모습, 아예 제도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모습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으로 돼 있어서 지금 개방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회청사나 시청사나 어떤 비공식적 방법, 규칙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부처의 도움을 얻어서 그 부처의 이름으로 빌려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소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런 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조차가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공개하나마나인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마케팅하듯이 상품을 홍보하듯이 우리 시청사, 시의회청사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진정한 공개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문제인데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하고 행정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인터넷예약시스템이라든지 예약을 받을 때 이런 대회의실의 경우에는 행정에 중요한 공간이므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대여를 못 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변경돼서 대회의실을 미리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밑에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탁구대 한 대 놓여 있는 상황실, 큰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를 못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황실에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비는 25회밖에 이용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0회가 되면 안 될까요?

중앙홀요?

네, 25회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적다. 시민들이 항상 넘치고 거기에 무슨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지만 공개되고 나서의 문제점보다 공개됐을 때의 시청사와 시의회청사의 상징적인 의미 또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 상상하셔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도 듣고 지금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이랬는데 이재병 의원님 말씀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힘없는 사람한테 또 얻을 수 있고 빌려쓰고 이렇게 하게끔 하자는 취지예요. 한 마디로 힘 있고 능력 있고 백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또 힘없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줘서 원칙으로 공개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대회의실은 힘들다 그러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대회의실은 힘들다 이렇게 문구를 올려서 저기하고 열린 시정,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이 하는 취지예요. 쭉 들어봤고, 그리고 이것으로 시가 함으로 해서 의회에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중지했는데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보를 한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회의실 같은 큰 데요.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또 이렇게 비어있는 곳 테니스장이라든가 다른 데 공간을 잘 해 놓고도 이용 안 하는 데 이런 데는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또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하게끔 조례를 하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병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실 때까지 수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민 소통이 중시되는 시정방향에도 그렇고 또 시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시청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게 사용의 제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질서 관련이라든가 시설훼손, 비영리 이런 공익적인 그런 측면이 다 열거는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주관적인 그런 쪽으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또 일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매월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집단민원들이 어떤 데모형태로 여태까지 표출이 되던 부분이 공식적인 신청을 통해서 장을 펼침으로써 그 자리에서 서로 답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모범적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모임을 여기 신청을 통해서 회의실로 잡아놓고 대표자들이 그때 들어와서 하면 어디 조항을 걸어서 제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게 완전 시 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공무집행에 있어서 큰 부작용이 초래되는 그런 결과도 경우에 따라서 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현경 위원님하고 신동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이에 대해 조례에 근거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좀 어떤 편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조례를 만들되 지금 형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무료사용 개념보다는 시민편익시설 형태의 개방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권 내로 조례에 담아내면서 다만 회의실이라든가 홀 같은 경우는 진짜 공익적인 그런 측면을 최대한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시나 의회나 그런 데서 주최를 한다든가 주관한다든가 후원하는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떤 절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인 유료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돈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활동, 행사들이 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준다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담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충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취지로 봤을 때 공익적 부분이 선명할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보다 많이 했는데 상위법과의 충돌문제도 기분 좋게 무료로 다 하면 좋겠는데 충돌문제가 있어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또 냉난방문제도 많고 시민들한테 그것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상위법에 충돌문제를 좀 회피하고 시민들한테 사용공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주 실비 상징적인 실비만 받고 로비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로비는 상징적인 공간이고 받을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의실만 유료화의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가 왜 다 완전 무료냐라고 의문을 갖지 않고 유료화를 하고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부분은 좀 무료화를 대서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 걱정하시는데 항상 그것을 안고 가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항상 걱정하는 문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좀 소란이 있더라도 행복하고 또 시민과 가까워진 시청의 다른 자세, 모습을 상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대회의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연간 몇 회나 사용을 우리가 했느냐. 그런데 250회라고 했는데 물론 하루에 몇 시간짜리 회의, 교육들도 많지만 장기간으로 요하는 게 가령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예비감사까지 해서 한 달 반입니다. 국정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런 기간 저런 기간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데 조례상에 무료든 유료든 어떤 형태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신청 들어오는 족족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만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대회의실이 행정의 우선권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미리 시민들이 했을 때 시민들도 거기에 사용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기간의 사용, 감사 같은 것 받을 때 지하상황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지하상황실은 공간이 안 됩니다. 거의 오픈된 그런 스페이스 형태여서 거기는…….

아니, 지하상황실도 대강당만큼 넓은 공간이고 감사받기 좋은 장소시잖아요.

오픈된 공간이고요.

오픈이 무슨 뜻이죠?

거기는 주로 을지연습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을지연습하듯이 감사장을 거기 설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꼭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주로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탁구장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탁구장 하나 덜렁 놓여 있어요. 그것 치워버리시고 감사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회의실을 사용 못 하는 감사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하상황실도 훌륭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죠, 거기를요.

물론 검토는 그 전부터 일부 지하상황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형태 회의공간으로 회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이번에 개방할 때 저도 지하상황실을 넣으려다가 뺀 이유가 본 의원이 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일부러. 대회의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시민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행정부가 갈 데는 지하상황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뺀 거거든요.

회의실이 그야말로 대회의실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으로 면적만 확보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는 스크린도 설치해야 되고 단이 있어야 되고 음향장치가 되어야 되고 또 마이크에 따른 음향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앰프는 빌리시면 되고 동영상은 빔프로젝트를 갖다놓으시면 되고 서울서 감사관들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만 마인드가 있으시면요. 안 되는 걸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못 하는 이유만 열거되는 거죠. 지하상황실을 대회의실 대체공간으로 강력히 행정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재병 의원님이 위원 신분이신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의자이신데.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개방하고 있는 데가 아직 규칙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되 공익을 담보하는 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2층 대회의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고 막 인터넷으로 해서 시민들이 신청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다 안 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너희들 그렇게 선전만 하냐 이럴 수가 있어서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무튼 이제까지 아무 규칙도 없이 이렇게 개방을 하셨다 그것은 조금 문제지요.

네.

그러면 이 기회에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실제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짜 공익을 위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우신 줄은 알겠지만 국장님은 지금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그런 포인트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던 부분은 입법적인 불비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다만 개개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회의실이라든가 중앙홀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주최, 주관이라든가 후원 이런 경우에는 전체 사용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무료사용 쪽으로 이 조례에 담아내는 그런 형태로 절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에는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 이재병 의원님도 대회의실의 경우에는 실비를 한다라는 절충안도 냈고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에 시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먼저 하셨거든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재병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료개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한다. 무료냐 유료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로 시정 운영상의 문제와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 두 번째는 관리상의 문제일 거라. 당연히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더 따르겠죠.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6조7항에 보면 물론 규칙으로 내용을 담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들끼리 더 논의해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 조례안만 보면 그 밖의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관리 및 장비운영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굉장히 브로드하게 되어 있지만 시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의 제한을 6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병 의원님이 그러면 이런 문제되는 데만 조금 유료화하자 저는 그것 반대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것 자체가 유료화함으로써,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이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함으로써 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몇 회 안 되는 것 얼마나 개방해서 유료화했어, 소위 말하면 수익률이 임대료가 많겠냐. 대여료가 많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유료화하면 이용률이 더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로 하되 시정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 조례 안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규칙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고요. 좀 구체적인 조례안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있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정회하고 그것은 우리끼리 다듬을까요?

그 점은 축조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사실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 내용에.

왜냐하면 이재병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재병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아까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이것은 조례안 나오고 나서 검토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병 의원님이 최초 발의자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도 심사한다고 했는데 만드시는 분이 실수하신 부분도 있어요. 뭐 17조라고, 3조3항에 15조인데 17조라고 오타가 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신 부분은 전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축조 형태를 띠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큰 테두리 속에서…….

무료사용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나요?

이것은 무료를 전제한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6조제4호 중 「사회단체에서」를 「사회단체 등에서」로 하고 안 제8조제2호 중 「사람의의」를 「사람의」로 하고 안 제9조제3호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안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용료) ①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써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 사용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속도를 내면 1시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주요업무보고까지요?

네.

네.

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공사물품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계약대상을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대시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제2항에서 현재 계약에 관한 공표대상인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ㆍ용역계약내역, 1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증감된 공사비,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수의계약내역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물품구매ㆍ용역계약으로 확대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1억 이상 공사ㆍ구매ㆍ용역,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8호를 삭제함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감된 공사비에 대한 수시 공개 대상에서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당초 계약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추가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제6호 중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문맥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정비용어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감된 공사비 등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행정정보 공표대상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및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행 시행규칙 16조, 17조, 18조가 각각 총 공사비 10억 이상, 1억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구매ㆍ용역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계약현황 대가지급, 설계변경 등으로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7호에서 규정돼 있던 설계변경사유 증감된 공사비 내역이 16호로 하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쪽으로 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기존의 공개대상을 낮춘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습니까? 타시ㆍ도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이번 조례안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타시ㆍ도 중에 저희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시ㆍ도가 있습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행안부 차원에서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6조제2항제8호 삭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감된 공사비에 대한 수시 공개대상 삭제는 시민의 알 권리나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당초 계약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추가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이렇게 단가를 10억원 이상 또는 1,000만원으로 해서 물품 및 용역, 공사 이런 일체를 낮추면서까지 투명적으로 하는데 이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계약변경이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단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규칙에 보면 또 한 번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규칙에 보면 표에 16, 17, 18호로 하면서 한 호가 여기서 얘기하는 6조2항8호에 해당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규칙에는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지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는 것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삭제 안 하고.

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6조에 정보의 공표 중에서 1항에 3, 4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의 시장, 부시장 쭉 해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인천대학교 총장, 학장, 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하지 아니한다가 맞습니까?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개정에는 공개하는 겁니까?

일부 선별적으로.

제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6조에 해당하는 게 없어서 참고자료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다 공개하고 계신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아까 6조제2항8호 삭제 관련 8호는 그대로 살리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8호의 삭제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세입목표액도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한 금액이고 또 지금까지 1, 2월 진행되는 사항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워낙 경기가 불투명하고 물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4월 정도가면 대략적인 추이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그러기도 하고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이런 부분이 1만 6,000세대로…….

지금까지라면 언제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2월까지?

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래도 6분의 1입니다.

목표 세입징수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징수 실적이 안 좋아 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현재 상황은 시제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14월 말 ’09년도 2조 900억 정도로 세입이 실제로 들어왔고 작년도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목표했던 부분이 2조 3,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갭이 이천몇백억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년도로 캐리 오버돼서 와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자금 면에서는 조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그것이죠?

그렇죠.

경기침체가 체납징수로 생각되고 그러나 다양한 체납징수 방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경기침체가 됐어도 경기를 저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체납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획기적인 정리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기하겠다.

아마 체납과 정리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체납이 지금 현재 1,500여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50%를 일소한다는 평소 35%, 40%내였거든요. 정리하는 율이 그런데 50%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선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 그리고 대여금고 압류 그리고 행정규제, 관허사업 제한 이런 부분도 하지만 저희들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10명의 계약직을 민간부분에서 채권추심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친구들을 계약직으로 운영해서 체납정리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기법 면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 유채동산까지도 체납대상으로 잡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나 실제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도 초니까 행정감사나 그때 가서 보면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체납팀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잘 했으면 그것은 두고 봐야 되고, 지방세 세수 확대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징수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한 세제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최근에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로이 생겼잖아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일부 지방소비세가 5% 정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각종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서로 국세하고의 문제 또 기관간의 문제, 정부 부처간의 문제 이런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도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있어요. 조세연구원이 있듯이 지방세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전문적인 논리라든가 이것에 근거해서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번 달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최대한 지방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기초를 잘 닦아야 높은 빌딩이 올라가듯이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데 이에 대해 환경관련 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방세로 전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포함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환경관련 개선부담금은 지금 군ㆍ구에서 세외수입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부 군ㆍ구에서 행정재산부담금을 또 징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시ㆍ도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행안부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1시가 다 됐네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장님, 시 잔고가 얼마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잔고가 한 200억원 내외인가 봅니다.

200억원 내외요. 매달 지출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2조 2,000억이니까 평균 천몇백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잔고가 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지출은 주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부분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세수도 나름대로 짜게 잡았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그렇게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작년의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세출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지급금 형태로 해서 그 다음 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해 초에 해결이 되고 그런데 지금이 아마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교육청에 특히 급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시차입을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1차로 1,000억이 들어갑니다.

언제 나오나요?

그게 일주일, 열흘이면 나오죠.

이번에 교육청에…….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교육청에 2011년도 법정전입금 400억을 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도개공과의 관계가 돼서 도개공에서 해야 될 그러한 도화지구개발 관련된 데 그것 못 하니까,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개공 예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시가 줘야 될 것을 주면서 사실은 도개공에 주는 것처럼 된 상황이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0억 신한은행에서 일시 차입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400억하고 그래도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400억만 주실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주실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1/4분기 미전입금 400억원을 이번에 예정하고 있고 요. 지금 저희가 일시차입을 방침상으로는 2,000억으로 받아놨어요. 그런데 1차로 일단 1,000억 중에서 급한 불은 끄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억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교육청 전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것은 한 시간은 물어봐야 하는데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세수가 있어야 계약을 하든 법적전입금이든 다 지급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쪽입니다. 4쪽.

아니 아니요. 추계 6쪽에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4쪽에 보시면 우리 시가 77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원래 화력발전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3년하고.

0.15원.

0.15원이 3년 유예기간 부분하고 0.15원이 깎여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0.5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0.15원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요. 오늘 법제심사소위를 통과해서 행안부를 어제 통과해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본회의 넘어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아마 본회의에 한답니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우편물이 하나 온 게 있는데 반대의 견이 중앙에서는 반대하는…….

지경부 차원에서는 원래 반대했었죠.

지경부인지 행안부인지 하여튼 거기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지경부.

지경부에서 반대한다는 게 와서 이것도 물 건너가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유예면 3년 후에나 세수가 확보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채권할인율 리스차량 같은 경우요. 채권할인율이 조정되면서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일부러 구들 간의 관계가 있고 다른 시ㆍ도와의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 여쭙는 것 아니고 채권할인율 조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

아, 6%로요.

6%.

한 이, 삼십억 정도 세입증가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보는데 관련된 업무를 잘 처리, 상당히 세수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액수가 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유율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송도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사업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물산 또 어디입니까? 퀸 뭐라고 그러던데.

네, 이름이 좀…….

거기 관련해서 그게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세수 효과는 얼마나 추계가 됩니까?

그런데 세수는 기대를 못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기가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고 또 땅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 감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 5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한국의 대기업들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관련돼서 예측은 좀 불가능하시겠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움직임이 좋잖아요.

네.

부동산시장 적어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만 보면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얼마나 세수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리고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있을 거예요. 입주가 다 된다고 보고 세수가 확보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만 6,000세대 입주기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1,400억 정도가 들어 올 것으로.

추가적으로?

네, 그렇죠.

지금 추가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요. 금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올 거니까 없던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미분양 물량이나 미입주 물량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1월 31일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4,474세대로 저희가 1월 말 기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0년 1월에는 3,600세대 정도였습니다.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의 경우만 해도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주율이 높고 그랬었는데 분양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금년이 어쩌면 저점을 치고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물량도 많아졌고 아마 그런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도에 지어질 주거용건물 내지 상업용건물, 외투기업 말고요. 그런 것들은 계획된 것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계획인구가 최종 25만입니다, 송도가. 1,670만평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25만 중에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으로도 5분의 1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입주된 것으로…….

그게 언제까지 잡고 있는 것이죠, 25만으로?

저희가 원래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2020년?

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보문제인데 특히 다른 공유재산 관리처분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유념하셔야 되겠지만 도화지구 관련해서 과연 거기서 세외수입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는 도시개발공사 문제도 있고 인천대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도화지구하고 세외수입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세외수입 구성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수료,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련된 본청 기관이 그쪽으로 간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간다 하면 기존에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매각한다든가 하는 그럴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하고 관련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그 부분은 최종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거기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확보 문제 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열의를 가지고 다가서야 될 텐데 체납정리 부분도 세금부분이나 세외수입 부분이나 체납정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체납정리 관련해서 압류조치가 체납정리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그렇죠.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작업을 직접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원에 내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신다?

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데에 맡기시는 것하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촉탁업무 형태이고.

뭐 루틴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방채 관련, 지금 세정과에서 지방채 발행 예산담당관실인가요?

네.

지방채 발행은 예산담당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입징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 노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4일 오전 10시에 인천대학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