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입니다. 5일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 소관 안건이 6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에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옴부즈맨 동의안도 오래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그날 다루면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되고 해서 일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6건을 처리하더라도 더 길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 또 계속심사하자고 말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등 관련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8일이니까 그전에 진행하는 내용이라든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안 그러면 이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공청회 건은 나중에 기타 안건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위원회에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때 한 개 안으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한 명의 옴부즈맨 채용 예정자가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분만 안 된다 이렇게 방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무위에서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인사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동의안을 그대로 올리면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그쪽에도 하고 내무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해서 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처리가 어렵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옴부즈맨 동의안을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개별동의를 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은 의회 차원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따져가면서 동의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실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명쾌한 답변도 못 얻고 아쉬워 했는데 18일이면 시간도 촉박한데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청 의사가 어떤가, 그때 당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심의 학교를 편성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확인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박종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이번에 다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조례안 할 때도 김준희 위원이 김재순 과장님한테 물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따로 따로 한 분 한 분 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 명쾌한 답변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올려주고 내무에서는 그때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얘기 중에 입맛에 맞는다 안 맞는다는 표현은 내가 듣기에 내무위원으로서는 내무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진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옴부즈맨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 분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했지 구청장님에 대한 발목잡기라든가 아니면 옴부즈맨 제도를 싫어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이런 토의를 한 것이지 입맛에 맞고 이런 것은 폄하 발언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폄하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이 계셨고 거기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옴부즈맨할 때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을 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뜻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떠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입맛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옴부즈맨 올라오신 분들을 어떠한 분은 어떻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것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내용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외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잘 하기 위해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한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해야지 개별적으로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의안을 준비를 해서 이미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절차상 지난번처럼 동의안이 한통으로 오게 되면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그것을 3인 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안 전체가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지혜롭게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분은 탈락했고 두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 아직 의혹이 해소가 안 됐어요. 개방형 감사담당관 최종까지 왔다가 그때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이 옴부즈맨 됐는데 해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4급이냐, 4급 상당이냐 하는 문제도 또 그것이 올라왔으니까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홍준호 의 의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872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9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3조(연구단체의 구성) 내무행정,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소속 전의원과 기타 연구단체의 상임위원회별 구성과 별도로 의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한 것은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6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며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1항에는 다음연도 연구주제로 선정하고자 할 시에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며 특별한 사유로 2월말까지 제출한 것은 수시등록하여 당해연구 과제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대한 많은 제동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원활한 연구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 등이 발의한 안을 심사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홍위원님한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드는 게 5대 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년만에 일부개정안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법 하나하나를 다룰 때 심도 깊게 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해 보고 이 법안 중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별로 연구단체를 하자는 것이 삭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3조의 1, 2, 3항이 다 삭제가 되면 연구단체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몇 개라도 상관이 없다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연구단체가 생기면 겸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개 이상 연구단체를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상임위원회와 또 다른 연구단체해서 2개 정도를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1개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 2개 연구단체 활동하기 힘들 겁니다.

또 할 수도 있거든요.

3개, 4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연구단체 몇 개까지 두어야 된다, 그런 제한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연구단체 몇 개 이하로 한다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운영이 되게 되면 1개나 2개 정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들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로 연구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일단 그것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이 조례 만들고 난 뒤에 연구단체 등록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예산 쓴 것도 없겠네요?

예.

제7조에 연구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것 다룰 때 의정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얼마예요?

2011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구의원 일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7,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 100만원 열 분 해서 1,000만원, 총 8,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를 연구단체에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단체가 2개가 생기면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입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무엇을 지급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보고서가 필요하면 보고서를 인쇄하는 정도, 만약에 행사가 필요하다면 누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 그런 정도니까 사실은 예산이 5% 내라고 하더라도 공통경비 일부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이지 다 쓰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장학습이 필요하다 했을 때 현장을 나갈 때는 비용도 이걸로 쓸 수 있죠?

가능하죠.

지난번에 참 유용하다 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 공부하는데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류정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들었고요. 실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또 요즘 국민대 해 가지고 일부 의원님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연구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컨대 조례에 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지방의정과 관련해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내용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류정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대 때 만들어서 2년 동안 전문위원께서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서둘러서 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잘 들었고요. 홍준호 위원님이 조례 개정하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홍준호 위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의원들 모집하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지금 연구단체 구성요소는 1, 2, 3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임위별로 나와 있는데 개정안을 삭제를 하려고 하죠?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동안 왜 연구단체가 안 됐는가, 그렇게 전부다 구성하려고 해서 안 된 거죠. 내무 연구단체 도시 연구단체로 했을 때 그 연구단체 구성원 전원이 다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되는 겁니다. 연구단체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전체가 다 연구단체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연구단체 의미도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지방의정과 관련해서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좀더 자유롭게 6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나와 있네요. 기타 연구단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방자치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지난번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다 하고 홍준호 위원님이 대표로 하셨는데 특별하게 반대하실 위원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는가 예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의정활동하면서 끊임없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타 제안내용 얘기하려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관련해서 말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박칠성 위원님이 작년에 주민들하고 논의했던 말씀해 주셨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조례 공청회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실제 주민참여 예산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공청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성격상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도 18일이면 촉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구청으로 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껴 가지고 못 합니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했던 곳이 시민단체 등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구정공동운영회에서 얘기가 되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를 하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와서 토론할 것 같고요. 본인들이 낸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말을 하는 것이니까 대화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제가 2003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2005년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제도 독일이나 아니면 스페인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갔다 와서 결과보고 발표한 시민단체 토론회도 가 보고 했는데 여전히 주민참여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같이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청회 하게 되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도 의원 한 사람이 입장을 내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18일 오후에 해도 되고 17일에 해도 되고 해서 내용준비는 의회를 대표해서 물론, 다른······

갔다 온 것은 아니고 독일하고 스페인이 OECD국가 중에 참여예산제를 하는 국가이고요. 원래 2002년도에 참여예산제 처음 얘기할 때는 브라질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보다 브라질이 지금은 경제성장이 많이 됐지만 참여예산제 수준이라는 것이 낙후된 지역에서의 참여예산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서도 유럽에 가서 OECD국가에 가서 알아보자 해서 알아왔거든요.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례안이 어떤 것인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되어 있고 자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서로 다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먼저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것을 공청회로 이끌어 가야 되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준호 위원님은 좋은 제도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계속심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그날 오면 시민단체랑, 만약에 모르셨다면 그날 공청회에 함께 오셔가지고, 입법예고는 됐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이 모르니까 와서 들어라. 이미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눈 뒤에 공청회를 해야지 모르면 와서 주민들과 함께 들어라 하는 그러한 공청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18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님은 많은 것을,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하시지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말고 다른 것 확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예전부터 조사특위나 여러 가지가 전대의회도 있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검증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보고서도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의장님,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을 했는데 본회의 때 계획서 올려가지고 특위 구성 결의안을 하면 됩니다. 제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운영위원님들 함께 결의도 해 주시고 해서 이번 18일 본회의 때 조사특위 구성안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정상 보면 결산심사도 하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사실 3월에 구성을 안 하면 안 돼요. 4, 5월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 갔다 오신 다음에 바로 특위 위원 되신 분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결의안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구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하는 것은 의장단 회의 소집해서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도 없는데 우리끼리······

말씀하셨던 본회의에 조사의 범위라거나 기간이라거나 모든 것을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의 입안은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국회에서 지방의원 연수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체 의원들한테도 일정 소개도 하고 해서 참여할 의원들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가기 전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