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식 수질보전 팀장입니다. 송영례 주문관입니다. 담당 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3년 11월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인상된 이후에 그동안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부응해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매년 수거원가 상승 부족에 따라서 업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장비 노후 등으로 청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 현행 정화조 청소업체의 대행 계약기간을 조정, 분뇨 청소의 안정적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조례 제1조 및 제3조의 조문 중 ‘동법’을 ‘같은법’으로, 제9조 제2항의 조문 중 ‘기타 지역’을 ‘그 밖의 지역’으로, 제13조의 조문 중 ‘제11조에서 규정하는’을 ‘제11조에 따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3항에서 분뇨 대행업체의 대행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에서 분뇨는 부과기준 18ℓ당 현행 23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화조 청소 시 부과금액을 기본요금은 0.75㎥당 현행 1만 8810원을 2만 2310원으로, 초과금액은 0.1㎥당 1360원을 1610원으로 하려는 것이며, 야간할증 및 지하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상률은 기본 및 초과수거 시 각각 18.6%로서 이는 지난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에 25개 자치구 정화조 청소원가 분석보고서 우리 구와 수거원가에 미치는 요소가 비슷한 구의 평균금액, 그리고 우리 구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부응해서 2003년 이후 7년간 동결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그간 소비자 물가상승, 유가인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제반비용 인상폭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대행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여 분뇨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 7월 30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전문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2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여 왔으나, 경쟁력 있는 타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대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며, 정화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처리장과의 운반거리 및 처리량에 따라 1차적인 처리비용 차이가 발생함으로 타 자치구와의 수수료 단순비교를 통한 상향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므로 대행업체 총 위탁비용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수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수료 상향 폭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현행보다 18.5% 상향조정 시 25개 자치구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어 세부적인 원가산출 기초자료에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자제 정부정책을 감안하고 본 조례의 시행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의 용량은 입방미터라고 합니까, 아니면 리터라고 합니까?

입방미터,

가정용은 주로 몇 입방미터나 됩니까?

지금 기본이 0.75㎥라고,

아니, 전체 정화조 용량이? 가정용이 주로 몇 입방미터예요?

5인을 기본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18.6%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안대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도시 서민 물가상승 요인에 조금 상향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상하는 것, 잘 들었고요. 물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위원회를 하지요?

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운반하는데, 여기뿐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차치해놓고 아까 우리 가격만 올리는 것뿐 아니라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종전에, 제가 구의원 할 때는 그 조례 할 때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5대의회에서 1년으로 해놨던 모양인데, 이걸 2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해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21개 구청이 3년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3개 구청이 2년, 그리고 저희 구가 1년으로 돼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 구도 3년으로 돼 있다가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1년으로 조정된 건데, 그동안 매년 1년씩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수법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계약 갱신할 때마다 2년 동안의 수지, 그것을 내게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한 2년 정도로 기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3년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부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2년으로 조례안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데가 한 군데, 2년 한 데가 세 군데, 3년으로 한 데가 스물한 군데, 그렇다면 무슨, 앞으로는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우리 의회에, 그 무슨 재판에서 무슨 판례가 있지요?

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다른 구도 3년으로 하고 있고 한 것이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뭐,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격을 올린 것도 보면 지금 그렇게 올려도 중간 정도 된다, 중간보다 적어요?

중간 정도 됩니다.

올리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18.6%로 올려주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예, 중간밖에 안 됩니다.

중간 정도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게 잡아주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제 얘기에 좀 동의가 된다면 수정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아니, 7월 1일부터 올리는 것을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두 달에서 많게는 한 세 달 정도,

지금 3월 초니까,

아니, 공포를 해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좀 늦춰도 된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주부니까 더,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더러 받지요, 주택가니까.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언제 온다고 그래놓고 시간 안 지켜요. 이게 도심에 차가 막히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막 전화해서 난리를 치면, 도심에 차가 막히니까 시간을 맞춰서 못 오는 경우가 더러 가끔 있다, 그런 것이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새 경기도 지역에 우리 청소차량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김영선 위원 뭐 청소차량 지금 옮기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어떻게 된 거예요?

고양시죠. 고양시.

고양시 지금 다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요? 차량 때문에 또 문제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청소할 때 혹시라도, 차량이 몇 대나 돼요, 한 업체에?

16대, 19대입니다. 2개 회사에 35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차량을 어디로 옮기려는데 뭐 어째서 좀더 올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 없게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들려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고, 잘 관찰을 하시란 말이에요. 요새 경기도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또 차고지 때문에 뭘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 없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사항,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안 온다, 또 그게 신청하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밀리면 조금 밀릴 것 같고요.

그런 사항, 모든 제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지금 몇 퍼센트 올리면 어떤 걸 개선하겠다, 이런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걸 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중 조영훈 위원님께서 대행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혜경 위원님께서 시행일자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공포일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는 건데, 제가 할 때는 3년으로 했었는데 지난 5대 때 이게 1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한 것으로는 21개 구가 3년으로 하고 있고, 또 3개 구가 2년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만 1년으로 했던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을 했줄 때 의회에서 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3년으로 해줘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다른 구와 형평성도 보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동의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선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중복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까 2만 2310원 마이너스 1만 8810원 하면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1년에서 2년으로 원안대로 그렇게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3년이 21개 또 2년이 여기 쭉 자료가 나와 있겠다, 자료대로 그리고 원안대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안대로 2년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위치를 시킨다면 3년이고, 그 중간 지점으로 한다면 2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예.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세요.

재청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혜경 의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건설·복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심의 의뢰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종전의 하수도법 제8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8일 하수도법 제8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 부과징수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시령행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하수도법 시행령 중 제2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항이 폐지되어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과태료의 납입고지 및 납입기한, 과태료의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신규 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서위법반규제법, 이게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대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보고 설명할 때 보면, 예산이 그 계획을 수립하면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부터 정해질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은 필동에 뭐 11억을 받아가지고 뭘 시작한다고 했죠?

예.

지금 이 용역 결과는 결과지만 우리 중구 사정을 본다면, 제일 문제가 필동 그쪽이 문제예요. 비가 많이 온다면 거기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많이 온다면 확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더 튼튼히 잘 해야 된다, 다른 데는 그래도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흐르는 것이 적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한 저 청계천 상류 쪽에, 그쪽이 작년에도 비 많이 오니까 위에서는 막 내려가고 밑에서는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피해가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막게끔,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아까,

그것은 아까 다동지역은 지난번에 9월 21일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작년 2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긴급으로 사업을 투자를 한 거고 필동은,

그러니까 긴급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용역 준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시설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작년에 피해가 있었으니까 땜방질로 이렇게 한다, 이건 안 되고.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필동에서는 쫙 물이 빨리 빠지고, 여기서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피해 온 것 아니에요!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다산로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런데 거기는 한꺼번에 막 몰려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필동에서 물이, 남산에서 한꺼번에 막, 전에 어느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뭐 배를 띄운다네 어쩐다네, 그런 구상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한꺼번에 막 흘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중간 중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씩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더 보강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교다동 침수와 관련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면, 현재 저류조 및 침수현황을 보면 예장동에 2150t 한옥마을에 6978t, 필동주민운동장에 2978t, 그 물이 지금 무교 다동으로 다 빠지는 거죠? 지금 동국대운동장은 저쪽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쪽으로 빠지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장동 한옥마을하고 필동 주민운동장이 무교 다동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이 저류조 역할은 뭐냐하면, 집중호우 때에 시간당 막 비가 올 때에 물을 잠시 가둬두었다가 그다음에 호우가 약간 소강상태가 되었을 때에 슬슬 흘려보내는 그 물인데, 그게 예장동에 있는 것들은 회현배수분구 박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필동은 필동족구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필동길 있지 않습니까, 샛길, 그쪽으로 해서 쭉 해서 청계천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무교 다동,

그쪽으로 집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는 박스가.

그럼 무교 다동에 지금 재해대책 종합계획안을 보면, 무교 다동 계획안이 포함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문가 의견은 지난 태풍 곤파스라든가 추석 전에 집중호우 시, 광화문광장이 1m가 침수가 되고 그랬잖아요, 광화문 복개공사로 인해서. 그 물이 다 무교 다동으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의 상가가 다 침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대책에 보면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는 이제,

잠깐만요, 단순히 그 하수구 용량만 좀 넓혀서 원활한 물을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사 예정이잖아요, 금년에?

그것 제가 말씀드릴 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9월 21일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요 원인이 광화문,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우리 다동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주 원인이 사실 그게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을 공사하면서 하수박스를 약간 위에다 했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하수박스를 직선화하는 걸로 공사착수해서 공사를 금년 3월에는 착수할 겁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광화문에 그런 어떤,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려도 물이 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무교동 암거 설치라든지 또 유로변경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단 그것도 우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용역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라인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금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예산 관계도 있어서, 금년부터 착수를 해서 하여튼 내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역은 작년에도 세 번 정도 침수가 됐잖아요. 한 달에 걸쳐서 한 세 번 정도 침수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수관에 진로 변경을 해서 단순히 그게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나 아니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용역, 일맥상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침수가 해소가 될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맨홀을 작대기로 해서 이렇게 흔드니까 물이 아주 유속이 빨리 빠지더라, 이런 의견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수립해 놓고도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참 충실하고, 그래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아, 이게 용역 결과대로 하면 주민들이라든가 또 상인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 침수피해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 서민들이, 대부분 침수 당하신 분들이 다 도시 서민들이에요, 보면. 작년에도 보면 만리동, 중림동, 신당1동 등등 보면 저지대 쪽인데, 대부분들이 도시 서민들이 침수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나 또 아까 서울시에서와 같은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나이 좀 드신 분들 의견 좀 들어봐야 돼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수해를 당해 본 당사자입니다. 59년도인가 60년도인가 순천, 내가 수해 당사자요. 집도 다 없어지고, 내가 안 죽길 다행이요, 사람이 300명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알아요. 동생들 손을 붙들고 높은 데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분들, 수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그 지역에서. 실지 물을 봤던 사람들 의견도 참조해서 시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질문 내용, 건의내용, 답변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 지적내용과 조치의견, 이것만 충실히 하면 그렇게 중구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검토의견이나 이런 의견을 자주 보셔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사실 저희들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토목과장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를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고 태평로2가구역과 서소문제2구역이 통합하는 사업계획결정이 또 건설부고시로 78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 위해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3일에 주민제안을 받아서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0년 12월 1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서울특별 시청입니다. 을지로입구역이고 서울특별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 법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법원 건너편 지역에 대한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빌딩으로서 현재 면적은 258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비기반 시설로 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약 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주는 이 땅 전체가 제안자에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을 이 토지 내에서 전면 부분에 도로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소문구역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에 6지구, 이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을 하면서 이 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명지빌딩 있는 데, 그 쪽에다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토지소유주가 이쪽에 본인 토지 소유하고 기반시설 확보하는 토지 소유주, 그렇게 2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건폐율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상업지역임에도 건폐율은 60% 이하로 했고, 용적률은 1000% 이하로, 그다음에 높이 및 층수는 110m에 지하 20층, 지하 6층 정도 규모로 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면부에 저층부 건축지정선이 5m로 돼 있습니다. 이 건축지정선은 1,2층은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층 구가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건축지정선으로 해서 거기까지 벽면을 의무적으로, 그쪽까지 나와 줘야 됩니다, 건축지정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5m를 후퇴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0m 지역에는 벽면한계선으로, 그러니까 3층 이상부터는 벽면한계선은 대지경계선에서 10m 들어가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서소문동 75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태평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 제2구역 변경 통합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로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4명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분을 반영하고도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담면적이 증가함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후 도심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 관계부서에 검토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예, 여기 토지주가 별다른 토지주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왔었는데요. 거기 토지주가 세입자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예, 그쪽 지역이 서울 시청으로 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앞을 얘기하는 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광장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길목에 정비가, 그쪽도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쪽의 토지주가 건물이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보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섭섭한 게,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사전에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야 뭐 저희 지역구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까 참 좋죠.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미처 못 드렸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다동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건설부고시 제367호로 73년도에 구역지정되고, 80년도에 건설부고시로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고시로 2007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변경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동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28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입안제안이 돼가지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0년 12월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람공고 건에 대해서는 세입자들 25명으로부터 자기네들 의견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입자 대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때, 그때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 대책을 감안한 정비계획을 세입자들하고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청 쪽에서 무교동 쪽을 지나서 다동구역으로, 지난번에 저희 중구 광통교다리밟기 할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동 6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41㎡, 그 중에 정비기반시설이 1581㎡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약 29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29명 중에 동의자가 21명이어서 동의율이 72.4%고 면적으로도 71.4%로 해서 법정동의율을 초과를 해서 제안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200% 이하 그다음에 높이 및 층수는 120m 이하에 지상 27층, 지하 6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현재의 정비계획 구역지정 내용으로 보면, 5지구와 6지구 사이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공지 일부를 포함을 해서 구역을 정형화시켜서, 다동 6지구로 가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에서 자료에 있듯이 이쪽에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이쪽에도 소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이쪽에도 소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이 공공용지 이쪽 부분은 연결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때 의견이, 이렇게 세입자들로부터 의견이 있었지만, 세입자 대책수립은 구역지정된 이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때 수립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적합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다동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다동 130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367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1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명칭과 면적의 증감 및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분을 반영하고, 폐지되는 공공공지 대신 소공원 3개소와 연결녹지 2개소가 신설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후 도심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람공고 시 추진사업에 반대하는 의견과 세입자 보상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세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울시와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가 작년에 침수지역인데,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여름철에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이 입구가 어디로 나는 거예요? 그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가 어디 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삼성 방면?

이쪽이 코롱빌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 진입로 다동 공원으로 일부, 이쪽에 파출소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길이 납니다. 현재도 도로가 돼있지만 이 도로가 12m 도로로 넓혀지면서 이쪽에서 출입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혜진 31개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다 식당하시는 분들이지요?

박혜진 식당도 있고 이런저런 근린생활시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기암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사람 29%가 있네요. 29%가 있으니까 세입자 보상 문제, 또 세입자들의 불편, 민원을 해결하셔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세입자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가 뒷골목이에요. 우리 망년회 했던 그 앞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동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2008-32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또 중구고시 2009-12호로 경미한 변경이 고시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고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개요입니다. 여기는 신당제11구역으로 신당5동의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 또 신수초교 그 건너편으로 되고, 무학봉공원길, 그쪽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8224㎡고,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세대 수는 201세대로 현재 권리자가 91세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기준용적률 20%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90%에서 210%로 용적률이 증가돼서 그 증가된 용적률만큼 소형주택, 60㎡ 소형주택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건축면적은 약 271.06㎡가 증가됐습니다. 연면적은 약 3663.35㎡가 증가되고, 건폐율이 23.6%에서 27.2%로 4.02%가 증가되고, 용적률이 221.02%에서 255.16%로 34.14%가 증가됐습니다. 층수는 당초 지하 2층과 지상 15층으로 계획하였는데, 지하 3층과 지상 16층으로 지하 1층이 증가되고, 지상 1층이 증가되겠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보면 당초에 60㎡ 이하와 또 60㎡부터 85㎡ 사이의 세대수가 110세대로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변경에 의해서 소형주택 30세대가 원래 기준인데 저희들은 32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111세대를, 60부터 85㎡ 사이의 111세대를 지어서 약간 세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5㎡ 초과 세대는 똑같이 15세대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사업성이 증가된 그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면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변경된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소형아파트를 짓되 세대수를 늘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기존배치도가 그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대가 면적이 지금 색깔이 다른데요. 여기가 조금 늘어나고요, 여기는 형태가 좀 바뀌어서 해서, 여기가 많이 주로 늘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 뒤에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된 안입니다. 이상 변경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고시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9-12호로 경미한 변경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하여 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의 면적이 전체 사업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시행 전 기존 201세대가 사업시행 후 43세대가 감소한 158세대로 구성됨에 따라 세입자 이주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인근 통학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인데요. 이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할 것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밑에 부분, 도면 보면요. 도로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도로 부분. 저쪽에 한진 그랑빌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지하를 3층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하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높낮이가 지금, 그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쑥 꺼졌다 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줘라,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이것은 필히 해줘야 된다, 이건. 그래야 그 그랑빌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이 적다, 이 아파트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은 꼭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추진 측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아파트도 좋고 다른,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집이 쫙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 있잖아요. 교통회관 쪽에 몇 세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몇 세대 있는 쪽?

예, 다 포함됩니다.

안 넓으면 아파트 진입로가 안 되지.

그것 아무튼 우리 조영훈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 그것은 좀,

거기 개발해야 돼요.

저게 처음에 맡았던 회사에서 조감도를 그려놓은 것을 내가 잘못 그렸다고, 그때 내가 구의원 시절 아니면, 그것 잘못 그렸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제 바뀌면서 잘 만들었구먼.

다만 우리 정기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기존에 201세대에서 43세대가 감소한 158세대잖아요. 그래서 세대 감소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뭐 이제 검토의견 말씀대로 보육시설과 또 주민공동시설 그리고 여러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은 정비를 해야 돼요. 본 위원도 여러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쪽은.

요즘 LH공사 임대가 많이 남더라고요.

업무협조를 서울시하고 좀 해서 중구에서 거주했던 세입자들이 중구에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해서 나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입자들한테 좀 홍보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나중에 그냥 ‘아차,’ 그렇게 하지 마시게, 우리 주민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