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 허수덕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중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그리고 송희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통합하여 원스톱 대민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토목과 8개팀 업무를 분리하여 풍수해 예방 및 재난관리 전담 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와 도봉구만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7개 팀 업무 중 일부업무 3개 팀을 보건소로 이관하고 위생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 위생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위생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과로 다만, 우리 구 주택과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구민들이 일반주택 업무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명칭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노원구만 공동주택과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대로 주택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초에는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던 것을 재산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개정이 2009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초에는 새주소추진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던 것을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 및 부서의 명칭변경, 부서 신설 및 통합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목과에서 업무를 분리하여 치수방재과를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이 증원되며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던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를 분리하여 보건소로 이관하고 업무를 관장할 위생과를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이 증원되고 구청의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함에 따라 5급 1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선 제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던 법무행정팀 신설에 따른 계약가급 변호사 1명 정원 증원 여부는 타구 현황 및 업무량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법무행정팀 또는 소송지원팀이 있는 자치구가 없으며 변호사를 채용한 사례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 및 법제업무는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므로 계약가급 변호사 1명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가급 변호사 1명은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5급 1명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점을 감안하시어 꼭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5급 상당인 계약가급 변호사 1명을 증원하지 않을 경우 5급 총계는 58명, 그다음에 본청은 3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속기관 보건소 위생과를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이 증원됩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행정9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인 1211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였을 경우 총액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약 1000만 원의 보수 차액이 발생하지만 최근 육아휴직자 발생 및 퇴직자에 대한 신규 직원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별도의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2월 31일 시달된 2011년 총액 인건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 구와의 형평성 및 5급 정원수를 비교해도 적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청의 부서는 29개 과가 있으며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시에는 30개가 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청의 부서가 30개 과 이상인 자치구는 1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대민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재난대비 시스템을 위해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분리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명칭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이와 관련한 조직으로 5급 정원을 2명 증원하고 9급 정원을 2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발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직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구의 설치는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 계속성과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과 아울러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타 지자체와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과는 6급 4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설치하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 및 정원조정과 조직·부서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만 취급하던 여권업무가 각 구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여권과 업무를 민원봉사과에 통합하고 토목과의 업무중 도로 관련 업무를 제외한 치수 및 재난방재업무를 분리하여 치수방재과를 설치하고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하며 환경위생과 업무중 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를 제외한 위생업무를 분리하여 보건소에 이관하고 위생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정원 5급 증원 및 9급 감소와 아울러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일부 팀 업무를 분리 및 신설하고 전문가 채용과 아울러 기존 국·과·팀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조직운영를 위하여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허용한 행안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특성이나 업무효율성에 맞게 인원을 배분하기보다는 배려차원의 선심성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통폐합, 법률전문가 채용, 상위직 증원, 부서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개편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비용문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용헌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처음 조례를 변경할 당시에 상당히 심도 있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능률과 주민편의 등을 살펴서 조직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구를 보면은, 저도 상당히 직제 수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요 조금 늦었지마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합쳐서 민원여권과로 하는 문제 등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번 박형상 청장님께서 방침을 정하고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보니까 2월 8일로 된 거 보니까 박 청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개정에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가 4월 27일날 보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음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걸 다시 거론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야를 떠나서 혹시 이게 전략적인 개정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이후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수덕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용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임 구청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본인만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전임 구청장께서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묘미를 백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직제 개편이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해당 과 말고도 우리 중구 실정에 더 적합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집행부의 지금 권한 있는 구청장께서 지금 부재중이시므로 황용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음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헌 위원님의 제의에 허수덕 위원님이 재청을 하신 거 같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황용헌 의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황용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과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3.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허수덕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무공해산업이자 숙박, 교통, 요식, 오락시설, 기념품 판매 등 많은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사업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고 국가적 문화교류에 기여하며 상호친목 도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이 크고 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을 우리 서울시 25개 구 모두 다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 중구, 종로구 정도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구에 맞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동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미온적 태도에 따라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우리 중구의 관광 관련한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는 구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 그리고 관광특구와 관광특구내 축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을 하는 등 관광책자 또 관광자원봉사자 및 인력에 대한 수급지원 그밖에 구청장께서 필요로 하는 관광에 관한 일을 자문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회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는 1회 개최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며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관광산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일자로 허수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진흥회 설치 및 기능과 관광진흥회 구성과 그다음에 관광진흥회 회의절차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조문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구의 지리적 특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관련 정책심의·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형식을 보면 목적 등 총칙적 규정과 구성·운영 등 실질적 규정 그리고 보칙으로 구성하였고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장단기 정책과 홍보마케팅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의 심의·자문기구로 하고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공무원, 구의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체적하는 등 자격요건,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바랍니다.

관광공보과장 이용갑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중구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중구 관광진흥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갑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조례는 이게 관광진흥법이 몇 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관광진흥법이·······.

몇 년도에 통과됐습니까?

······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중구는 관광의 중심에 있는데 벌써 2008년 이전에 관광진흥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아직도 이 관광에 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다른 조례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

관광진흥위원회 조례 말고 다른 관광에 관련된 조례.

아직 없습니다. 진흥법이 관계돼서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말이지요. 조례는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제안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이 통과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조례 하나 없이 관광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중구는 관광진흥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진흥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안을 참작해서 관광진흥회 정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이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예. 말씀하십시오.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당한 발언을 하신 거 같습니다. 해당 과장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공교롭게도 등잔 밑이 어둡듯 우리 중구에 관련 조례 하나조차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또는 이보다 더 시급한 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소홀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과 관련돼서 다른 또 부속조례도 많이 좀 만들어주시고 이쪽에 관한 관광정책에 대한 열의를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공교롭게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을 제가 송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우리 중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을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특구 축제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는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책자, 지도제작 등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저희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하려고 국장님을 좀 뵙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국장이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감사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무능공무원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무능공무원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능 국장, 무능 과장, 무능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아침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마는 구청의 우리 중구의 세입분야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은 하루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특구위원회.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특구는 우리 중구에 두 개의 관광특구가 있는데요, 명동이 옛날에는 상권이 죽어갔습니다. 죽어가고 관광산업이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는데 명동관광특구가 생겨서 관광특구에서 상당히, 물론 송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구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관광이 명동이 상당히 상권이 죽어가다가 그 특구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고 있습니다.

예, 허수덕입니다. 송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희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송희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장학금지급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국민운동이 세 개 뿐만 아니고 더 있는데 특별히 세 개만 유독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뜻은 뭐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중구의 15개 동에 조직이 제대로 세워져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이 세 단체 정도가 된다고 판단해서 세 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들은 장학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통일적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똑같은 통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옛날에 규칙안으로 하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선출 건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가 상당히 반발을 사고 했는데요. 물론 그 반발이 두려워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우리 행정부분 외에 명예를 걸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도 뜻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국민운동의 협의회에서 또 반기를 들고 나오면 저희들이 대답이 궁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좀 보류를 하고서 좀더 의견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좀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그것을 개정하려고 들면 해당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어느 분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 지금 이 나머지 단체들도 아까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것을 하향조절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낳을 것 같은 판단이 이즈음에 다시 드는군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학금은 말하자면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 위주로 또 성적 우수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우리 중구는 장학금이 명실공히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즉, 말해서 외부 단체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말하자면 형편이 좀 불우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학업 열의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더 완성된 그런 장학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그에 맞춰서 제정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시지요.

예. 위원님들의 갖고 생각들을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황용헌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용헌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황용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6.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에 부칠 수 있으며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3, 1항에 따르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및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준 대규모점포 등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 지역상권을 잠식함으로써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호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결규정, 위원의 해촉사안을 규정했습니다. 또 제9조에 협의회의 업무입니다. 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입니다.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제안한 전통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례안 11조부터 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규정이 효력을 갖는 3년 즉,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구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1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재래·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관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수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기초로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제1장 총직에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제2장,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 등에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업무,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실체적 규정을 제3장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4장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정하고 부칙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조문구성에 있어 1개 조문에 여러 내용이 혼재되고, 용어의 표현이 간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께서 다소 용어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고 간결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위원들께서 저와 같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정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국가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유통사업까지 즉, 말해서 서민들이 생계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유통사업까지 동네 곳곳에 말하자면, 대규모 할인매점의 아류인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들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동네든 말하자면 외래어종이나 또는 외래식물이 우리 강토를 피폐하게 만들 듯 똑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나 이것도 자본주의 시장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이라는 또 그런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2년간인가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면 즉, 말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 우선해서 법을 다소 형평에 어긋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있는 측면처럼 2년 아니라 그 이상도 서민의 생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이 동네 곳곳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오히려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법이 특별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부분적으로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법적 성격을 띤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허수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게 한시, 2년이 아니고 2013년 11월 23일까지 해서 3년입니다.

저도 허수덕 위원 생각과 일치합니다마는 먼저 번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헌법 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아까 허수덕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소규모점포를 소규모 지역경제 논리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마땅합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봐서는 조금은 법의 정신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한 법 제정 정신에 따라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칙에 3년 그게 있는데요, 허수덕 위원 말처럼 3년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위원님은?

제가 말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송희 위원님께서 항상 섬세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민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형유통업체 튀김닭 사건을 보듯이 소비자들이 원가를 의심할 정도로 즉, 말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윤을 따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소규모점포들이 말살될 때까지 가격을 무한정으로 제조업체들한테 인하할 것을 막 강요하면서까지도 싸게 팔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점포가 전부 말살되면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재벌기업의 유통 횡포를 막자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무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열두 가지 종류의 수수료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대통령령 제22237호로 2010년 9월 17일에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요율 조정과 징수단위 변경입니다. 수수료 요율 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중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징수단위 변경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를 「1개년1필지」를 「1필지」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단위를 「1개년1호」를 「1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위를 「1개년1호」를 「1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무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개정 사항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적용과 관련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조례의 별표 중 세목별 납세증명서 수수료 요율 인상 및 부동산중개사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요율을 인하 조정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징수단위 변경 등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상향조정되는데요,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3000원에서 800원까지 인하한 그 배경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배경은 지금 뭐 중개사무소를 등록증을 재교부를 하는 거기 땜에 별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3000원씩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통일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통일이 안 되고 저희는 3000원 받았지만 다른 데서는 시골같은 데서는 지방은 더 좀 저렴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거 재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주는 그런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800원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묶어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