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처럼 보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쪽은 좋다고 보고, 개발 안되는 쪽에서는 악법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강구 주민들도 그대로 있지, 백만원 넘는 땅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법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개발 안되면 전부 풀어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규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은 그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 개발계획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앞으로 원전이 들어서고 조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게 5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2015년 되면 모든 수요를 맞추어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옳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이강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경관조성사업 및 창포리 지구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조 의장님, 이강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 및 창포리 일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덕 프로젝트 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중 투자대비 생산효과가 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강구항 연안정비사업,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조성사업, 오션월드 조성사업 2010년부터 추진중인 국가어항인 강구항 연안항 개발사업이며, 강구항 연안정비사업,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조성, 오션월드 조성사업은 공공성 사업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문화공간 창출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구항 연안항 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선박물류 및 여객수송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2015년 이후에는 생산 효과가 유발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구항 해양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의 고장으로 유명한 강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찾고 싶은 영덕 강구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획하여 국토해양부의 도자율광특사업으로 채택되어 경상북도의 야간 관광자원 개발의 역점시책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 2008년 8억원을 지원받아 강구대교에 1차사업 완료한 후 2009년 7억원, 2010년 35억을 예산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구항 해양경관조성사업은 2차사업으로 사업비 42억원중, 2009년 2월 현상공모를 하여 구조물, 분수는 (주)HSM엔조이워터, 경관조명은 (주)이미지라이트에서 선정되어 2009년 6월 착공 2010년 1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 슬로건인 ?빛의 항해?의 뜻은 바다와 바람이 잉태한 삶의 터, 영덕인의 하나된 소중한 염원이 모여 빛이 되어 바다로, 미래로, 세계로 항해하는 모형을 형상화하여 빛의 항해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KS제품 및 중국산 사용여부와 조명기구 자재의 품명과 규격, 볼트 너트 등에 관한 사항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KS제품 및 중국산 사용여부와 조명기구 자재의 품명과 규격에 대하여는 일반 시방서에는 KS제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선 조형물의 조명등은 중국산이 아닌 대만산LED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여타 부품은 중국산 칩이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 금영, 제작 조립하다 보니 조명등에 연결하는 전선은 중국산으로 부득이 사용하였으나, 전선에는 AWM(미국안전 규격/전기 및 전자기기전용 케이블)이 표기 되어있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방서상 볼트 너트는 재질이 스테인레스 또는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에도 녹이나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로 시공하였으며, 그 밖의 주요부분 케이블은 KS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중국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회사 및 군내업체 덕보산업에서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포지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션월드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대의 풍력발전단지와 산림생태 문화공원, 청정 동해바다를 연계하는 사계절 동해안 해양관광기반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2009년 경상북도 투융자심사결과 총사업비 240억원 투자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사업비 6억원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2011년 사업비 15억원으로 기반시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2008년 기본계획 수립시 주차장, 낚시터, 해양전망대, 해양문화센터 등을 건축계획으로 조성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 해양체험관을 국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오션월드 부지내에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계획한 해양전망대, 해양문화센터 등은 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본 사업의 총 투자예정 사업비는 100억원 미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3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대형산불로 황폐화된 풍력발전단지 일원을 빼어난 해안산림경관과 풍력발전단지를 배경으로 생태학습, 체험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산림휴양관광 거점확보를 위하여 2007년 타당성 연구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300억원의 사업비로 산림청 단위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영덕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60억원으로 군유지를 중심으로 탐방로 및 경관조성을 위한 1, 2차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년 경상북도로부터 군 계획시설과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금년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조경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그리고 공원내 수익시설인 비지터센터, 향기음식체험관, 일반휴게음식점, 숙박동인 바다숲향기말 등의 건축시설을 포함한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2년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소요로 추진일정이 2013년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션월드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부지가 길고 폭이 좁은 것은 부의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사유지 앞 공유수면을 포함하면 전체부지로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인접 도로부지 및 군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 해양체험관과 연계하여 지역에 또 다른 명품 관광인프라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시설계획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두 사업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을 시 군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와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하여 군비를 아껴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공익시설사업으로 흔히 사회기반시설 사업계획시 이용되는 편익비용율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공 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의 경우, 본 사업이 확정되기 전 2007년 경주대학교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공원조성계획수립 시 투입산출모형 및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자연문화자원의 보전 및 개발 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션월드조성사업,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기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해맞이공원, 풍력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전시홍보관, 국민 여가오토캠핑장 등의 시설과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말 준공예정인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와 연계 해양산림생태 체험학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이 스쳐 지나가는 패턴의 관광지가 아닌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해양 및 산림 휴양관광 거점을 확보하여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 지역주민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창포지구는 향후 동서6축 및 남북7축고속도로, 동해남부선철도, 강구국가연안항개발, 원전유치 및 창포풍력권역 종합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극대화된 시너지효과를 창출, 창포지구 풍력권역이 명실공히 관광영덕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수준향상, 지역민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참 힘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경륜으로 보나, 실과장님들을 질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신해서 밖에서 들리는 여론 다 들어보고 다시 의논하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답변하실 때, 수치, 법규, 내용 완벽하게 숙지해 와서 완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려다 보니까 본 의원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회의 마치고 나가서 마음이 불편해서 술도 한잔하고, 사무과장님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화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질타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 자리에 와서 입술에 침도 마를 정도로 설명하고 나가실 때는 정말 미안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하시는 부분은 표도 안납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견제, 보완, 감시가 돼야 이 군정이 발전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성도 높이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강구 대게항 조명사업 바다의 항해인가, 미래의 항해인가, 도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 부분 질문 안하겠습니다. 단지 저도 제조업을 하면서 자동화기기를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기판은 원 회로 도면을 갖다 줘도 여기 기술진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고장이 났을 시는, 결국 만든 사람들한테 가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덕와서 공장을 10년했습니다만, 전부 자동화기계에요. 기판 하나가 고장나면 여기서 못 고쳐요.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은 5억원을 들여서 조명을 왜 저렇게 해놨노? 하는데 그게 5억원이 아니고 50억원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창포단지 조성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전국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저 좋은 경관에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의근 지사 계실 때, 주낙연 총무국장님이 친구라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난개발이 돼서 나중에 제대로 되겠나 합디다. 무엇을 하더라도 전국에 최고, 야! 정말 이게 최고구나 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축산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은 2007년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2008년 2월 축산항 푸른바다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 2008년 8월 사업부지 협의 및 보상, 2009년 4월 실시설계완료, 2009년 6월 사업을 착공, 2010년 12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축산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건물로 생활관, 식당, 실외에 어민공동작업장 휴식공간 등을 조성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축산애향청년회에 관리 위탁하여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너무 단조롭고 내용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놓았다고 할 수 있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는 부분과, 어촌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군의 어촌체험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진1리 스킨스쿠버, 경정2리 전통한옥 민박에 통발 어업체험 등이 연도별, 부처별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시행함으로써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축산 해양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애향청년회에서는 봉수대 등반체험, 갯바위 낚시체험, 어부생활체험, 선상낚시체험, 블루로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어촌 체험시설을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청정동해바다의 때묻지 않은 산과강을 관광자원화하여 영덕만의 독특한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천만시대에 일조하는 새로운 가족여행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어촌 체험시설은 가급적이면 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

요즘보면 지역별로 테마가 있고, 우리 영덕은 어촌지역이고,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옛 선조들이나 문화를 접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혀 안해봤다기 보다는 어촌에 상생하고 발전하는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는데 크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5분발언 한 부분과 공직자가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키고 또 열심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잘 하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군정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관리 및 시설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시설관리 주체 민간업체 위탁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를 급수하는 주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신 것 같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5개수원지 16명, 기동반 1팀 3명의 숙련된 정예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마을상수도 122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도 및 환경부에 건의하여 관로교체 및 취수원 정비사업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결빙에 취약한 관로의 재시공 방안과 재시공시 소요 예산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만의 최저기온과 지속적인 한파로 인하여 1,100여건의 동시다발적인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히 복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으리라 생각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빙 취약관로 전면 재시공은 2010년 관로개선사업 11개소를 제외한 101개소에 약 4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자체 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도 및 환경부에 건의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마을단위 관로 전면교체와 취수원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우리가 감액해 주는 요인은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계량기를 지나지 않은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 딱 맞쳐서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진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군의 행사나 관리하는 단체의 행사에는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