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2010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입니다. 소득 빈곤층에 대한 안정된 기본생활 조성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생계지원 등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신규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보육, 장애연금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생활안정지원사업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분되며 현금지원은 2000세대에 71억 3700만원으로 지원하고 현물지원은 160세대에 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2100세대 3200명에 대해서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진료비환급금 등은 현금으로 지원하며 장애인보장구는 현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과 자력보수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억 3800만원으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서 전체 80명이 근로유지형,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군 자체시행, 지역자활센터 위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억 8600만원으로 93세대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벽체, 지붕, 부엌수리 사업 등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4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천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9억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512㎡정도의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해서 사무실과 직원 교육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콘크리트 골조완성으로 4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306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79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은 1만 2736명에게 124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 등 4개 분야에 6억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 요양급여 지원은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50명에게 총 22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요양비를 지원하고 입소시설 4개소와 재가시설 19개소를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장소와 시설 이용 편의제공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 지원은 총 4억원의 예산으로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15개소는 보수할 것이며 또한 전체 335개 경로당에 11억 3800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보수는 사업비 2억원으로 건물 전체 방수공사와 기계실 설비교체 및 소방, 급수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에 3억 8800만원, 또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2억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일시쉼터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적응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및 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경의 벽을 허물고 건전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7개국 중 총 301명으로 국적은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며 자녀수는 399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금년 11월 중 1000만원 사업비로 우리문화체험 및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어울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출산자녀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에 1800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 봉사활동 확대지원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격 함양 도모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지원에 1300만원, 여성대회 개최에 1200만원, 여성교양활동 에 600만원, 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 여성회관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은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아동 및 부모 교육행사에 4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육기자재 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5월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7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맑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차별 없이 더불어 생활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을 향상하여 안정적인 생활로 기본권리에 기반한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기본권리강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참여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증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특수학교 간접학비지원 등 총 9개 분야에 1990명에게 41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훈문화 창달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 예우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확대이며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 위로금 지급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600만원으로 68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은 1회에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운영과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권을 부여토록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 충혼탑은 1992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패실이 지하에 있어 습기가 차고 보훈가족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패실을 지상화하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군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호국 안보의식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위패 봉안실 지상화사업과 주변 공원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촌아동 문화체험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접근성이 다소 낮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심리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 과학, 역사, 경제체험 활동을 실시해서 농촌아동들에 대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여성 인권보호는 물론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을 위하여 국적 취득전반에 대한 서류대행 및 안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천군결혼 이주여성 301명 중 국적취득자는 65명입니다. 전체 22%이며 236명은 아직 국적 미 취득자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국내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희망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5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대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원
권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서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단체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천의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가 모여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점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의 현재 여성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 단체별로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노력봉사, 그런 활동 그 이외에 어떤 행사 시에 군민제전이라든가, 이번에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위문활동, 각 단체별로 목적에 따라서 우리군 전체에 어떤 봉사위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단체특성에 따라서 서로 화합하며 또 어떤 목적을 같이 동참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점숙의원
저도 이렇게 지켜 보았습니다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마다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는 김에 자기 성장도 좀 되고 또 자기 단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마다의 특색 있는 단체운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기왕 하는 것 의식도 높아지고 자기들의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안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인가하면 여성단체 지금 가입한 여성들이 그래도 예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좀 똑똑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혹시나 이런 아카데미나 직원들 위한 것도 많습니다만 일단 예천의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이런 단체를 하면서도 서로간에 니편, 내편 이렇게 해서 사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의식고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돈이 없으시겠지만 좀 최소한도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성대회를 개최할 때 전번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성대회를 개최했으면 여성대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행사입디다. 그냥 운동하고 행운권 추첨하고 가고 이것은 하나마나 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예천의 여성을 주도하는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성들이 이제까지 한 활동상황을 보고한다든지, 자기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고난 다음에 레크레이션으로 들어가야 하지, 이것은 농민단체하는 것이나 여성단체하는 것이나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색다르게 또 좀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계획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아쉬움을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운영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17개 단체를. 각 관련 실과소에서 조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합니다. 그런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감하는데 앞으로는 단체마다의,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유권자연맹이면 유권자연맹, 각 단체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고 또 여성대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 조금 색다르게 어떤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지적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장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그런 방송을 보았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지, 중증장애인이 장애연금 수혜혜택을 받으려고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금액이 63, 4만원 된다는가 어제 나왔는데요,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고액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없어서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이 아까 보니까 301세대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 예천군 지역에 다문화가정 세대가 301세대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301세대 중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되지 못하고 파산된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다음에 우리말 공부방 이런 여러 가지 학습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파산된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서 음지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우리 예천에도 있다면 특단의 대책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액장애인 진단서 발급관계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장애인진단서는 종합병원 이상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예천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신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301세대인데 파산된 가정에 대한 대책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알콜중독이라든가, 또 폭력을 가한다든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문화가 우리문화하고 다문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여성들이 집을 나가게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예천읍을 보면 폭력을 못 이겨서 나가는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으니까 폭력을 하게 되고 이런데 참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파산된 가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이외에 보면 또 주위에 친구들을 잘못 만나 가지고 게임에 빠져서 나가는 가정도 몇 가정 있습니다. 세 가지 가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부모를 만나서 남편이면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실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대로 이것을 익혀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서 연락처를 쭉 알아보고 또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연락처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만 받아도 연락이 안 됩니다. 받아도 금방 끊고 말이죠, 말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 어디에 있다, 서울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가정을 대신해서 가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기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로서는 그 이외에 별다른 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관간의 협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일의원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특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잘 살다가 참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 그런 다문화가정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 예를 든다면 남편이 사별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자녀와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조그마한 창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각 과에 우리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민원실을 통해 군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창구 안내 및 대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 등을 하고 있고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일 일과시간 전에 인사연습을 통해 하루를 친절로서 시작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5종에 대해서는 단축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 팩스기, 휴대폰 충전기,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혈압기, 체중 및 비만도 측정기를 비치한 건강코너를 운영 중에 있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 청정기를 2월에 기 설치 하였습니다. 91페이지, 고객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첫째, 공공용지 합병사업입니다. 다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 토지의 합병으로 재산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4276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말 까지이며 대상 토지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대상 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7월부터 9월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외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후 국·공유재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둘째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 현장을 방문 토지 관련 민원과 지적 측량 등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지역주민 위주의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 1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 장소는 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이 되겠으며 대상은 지적측량, 토지 이동, 조상 땅찾기 등 지적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및 지적공사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연간 순회계획에 의거 면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예천소식지, 마을앰프방송, 이장 회의 시 일자 및 장소를 안내하고 현장처리가 곤란한 민원은 귀청 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철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조사 및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대상 토지 16만 5000 필지를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를 2월에 완료하였으며 지가산정, 검증, 열람을 3월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고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를 하겠으며 이의신청 및 검증 처리를 6, 7월 두 달간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에 대해서만 지가조사를 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완벽하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번 방식으로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군민들에게 고지 고시함으로써 군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군민생활 편의와 안정적인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2010년 말에 실시한 예비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제고지·고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소 전환으로 완벽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소유자 및 점유자 기준으로 3만 2000여건이 되며 추진방법은 도로명주소 DB와 7대 공적 장부를 매칭하여 소유자와 점유자별로 개별방문 및 우편고지를 실시하고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로 주소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 고지를 3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며, 이장 고지수당이 212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 고시는 7월중에 할 예정이며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 시기는 2012년 1월부터입니다. 9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 및 개량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농촌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1동으로 융자금은 20억 4000만원으로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2, 3월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 11월에 건축물 등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읍면 주택 담당자들로 현장 지도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둘째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고 흉물로 남은 노후 불량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일반지붕 25동과 슬레이트지붕 8동으로 총 33동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44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지붕은 동당 5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일정은 2, 3월에 읍면 대상자 전수조사와 함께 2012년 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예천과 곤충연구소간 도로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빈 집을 조사하고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셋째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처리수의 허용 기준에 미달되고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시설물을 개체하여 처리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용산지구와 유천면 송전지구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처리용량에 적합한 신공법으로 개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 3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8월경에 완료할 계획이며 9, 10월에 시험가동 및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련법의 수질기준에 맞는 신공법으로 시설을 개체하고 기존시설을 감안하여 처리 용량을 적정하게 조절할 것입니다. 9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원실 미니 갤러리 운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사무실 벽면과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관내 예술작가 동호인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예천문화원에 의뢰하여 그림, 서예, 조각 등의 작품을 수급 받아 사업비 380만원으로 연중 전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미니 갤러리를 설치하여 연간 4회 분기별로 작품을 교체 전시하며 전시 작품은 10점 정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관내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자원봉사자 20명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1일 2명이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민원 창구 안내 및 대서와 타부서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 안내 그리고 노약자 음료 접대 등입니다. 사업비는 523만 6000원으로 급식 및 교통비 지급과 민원행정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유기한 민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성과가 있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5종에 대하여 법정처리 기간의 50% 이상 단축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단축 우수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으로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처리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5종에 대하여 접수 시 단축 민원 대상임과 단축처리일을 명시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해당 실과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과장님, 민원실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주택환경 개선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51동으로서 신청량 보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량을 확대해서 전체 신청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벼 육묘공장 설치를 70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도 해야 하고 개발행위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부담이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준설계도를 이용하거나 해서 간략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 물량을 확대한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운영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물량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당초에 48동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담당부서에서 도에 가서 많이 활동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물량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물량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가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묘공장에 대해서 표준설계도를 요구하셨는데 육묘공장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농정과입니다. 그쪽 소관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들어오면 건축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들어오고 저희들은 일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허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저희들 과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는 저희들 과에서 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영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육묘공장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야 합니까? 그런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비닐하우스만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없는데 이제 발아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 한테 신청을 하셔야 하고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발아시설을 해야 한다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비닐하우스만 설치할 때는 저희들 한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안희영의원
그런 것이 간소화 되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비닐하우스 일때는 저희들 하고 상관이 없고 만약에 육묘장에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를 우선 득해야 저희들 부서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원
권점숙입니다. 과장님, 저는 칭찬을 드릴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섬세하게 정말 민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다가 건강을 다칠까봐 아련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하시되 좀 쉬어 가면서 더 아름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완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간선도로망을 개설함으로써 주택 및 아파트 부지를 사전 확보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며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케이티 엔지에서 석정도로 간 외 6지구에 2370m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고자 하며 3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3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곤충엑스포 대비 도로시설 확충 사업으로 남본삼거리에서 우계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시가지 외곽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2012년 곤충엑스포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 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총 연장 3.06km를 폭22m로 확포장하고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360m에 9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착공구간의 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2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3차 구간인 보건소에서 한천교까지 720m를 내년도 곤충엑스포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나 암석 난공사 구간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완료된 이후에 재예산판단 이후에 예산확보 시에 의원님들께서 추경 시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한천교에서 우계동 삼거리까지 980m는 상기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판단해서 마무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하리 우곡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2년도 곤충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를 찾는 이용객의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폭이 좁고 위험한 하리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상리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우곡교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연장 300m에 폭 8.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3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내 마무리하여 곤충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초항리에서 곤충연구소간 농로개설사업입니다. 2012년 곤충엑스포 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기계화 영농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총연장 1.7km, 폭 8.0m에서 6.0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완료 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곤충엑스포시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계화 영농으로 영농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보문, 유천, 풍양 3개면 6개 지구로서 총연장 6.2Km에 총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96쪽 지구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곧 3월중에 발주하여 토지보상과 함께 금년 11월경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된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편리한 기계화영농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천읍 서정자지구 외 8개지구 10.5km에 대하여 1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2월에 예정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지구는 198쪽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용궁면 무이리 무이배수장은 총사업비 55억 4500만원을 가지고 2009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34억 8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잔여사업비 20억 5800만원 전체가 확보되어서 전기 수전설비, 기계설치, 조경, 부대공사 등을 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 현대화하고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해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용문면 덕신리 고사리골 22ha에 대하여 총사업비 11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2011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여 2012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6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수용지구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감천면 덕율리 수용지구에 총사업비 6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용수로,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인가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3월 중에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5월 중에 총괄계약 후에 1차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을 하여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사업을 하여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수해야 할 수리시설물은 송포들 배수로 외 13개 지구에 10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발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03쪽을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축조된 지 오래되어서 기능저하와 재해위험이 있어서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정비할 저수지는 4개소로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중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을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관광이 연계된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되도록 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외 2개 마을 금당실권역에 문화복지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5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경북도에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신도청 접근도로 확충을 위한 예천IC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 28호선의 4차선 개량과 우회도로 개설 후 늘어난 교통량의 증가로 나타난 병목현상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년도 엑스포 대비 및 신도청 시대에 시가지 관문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폭25m, 길이 900m를 확장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총괄발주 할 계획이며 내년도 곤충엑스포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예천IC 진입 및 교통의 원활과 자전거도로 개설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207페이지, 예천IC에서 고평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에서 고평교간의 도로 폭 협소구간을 확·포장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연장 3.2km에 도로폭 8.5m로 확·포장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11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39억을 추가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교통안전진단 및 각종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3월 중순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청 신도시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량의 안전한 분담과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으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8페이지, 도로 교량정비 및 교체를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노선 중 통행불편구간의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의 인도설치, 미 개설 군도노선을 일부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초항 위험도로 구조개선 외 6개소에 5.8km를 사업비 50억 40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농산물의 수송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10쪽 지구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사도로 확·포장사업 외 6개소에 2.4km를 사업비 25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지구별 내역은 2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시책사업으로 도시계획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소공원의 조성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과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성장소는 예천읍 백전리 강변아파트 앞 블록공장 부지이며 면적은 1500㎡,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원 예산으로 정자, 벤치, 놀이 및 운동시설, 조경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서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이외에 동본, 남본, 대심리 쪽으로 계획된 공원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생태도시 건설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타기관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853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도 확·포장 1개 지구, 농업용수개발 3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견실시공으로 새천년 웅비예천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혀 질의를 안 하면 그렇지요,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이철우의원
건설경기 침체로 사실은 경기가 꽁꽁 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본금 보유하고 기술자 보유하는 것에 따른 5대 보험부담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원인은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도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실 할 때 조기집행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국가정책이니까 따라는 주되 우리 군은 너무 앞서서 1등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업체들도 좀 봐주어야 한다,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선급금 부담도요 업체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상승이 되고 또 후반기에 가면 폐점 휴업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도 너무 폭주를 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고 어떤 곳은 보면 자재가 반입이 안되었는데도 검수해가지고 자재비 지출해 주는 그런 폐단도 한 2년 겪어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의 경기도 좀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입장에서 조기 집행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니까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더라도 꼭 1등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지역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눌 것은 나누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 군의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군도포장도로가 아닌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이 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래 되다 보니까 포장이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덧씌우기의 필요성이, 더 파손되기 전에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유지 관리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손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다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포장 파손된 곳에 덧씌우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 파손된 이후에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때쯤 한번 점검하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안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 예산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읍면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도로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새마을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도 농어촌도로 이상,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몇 억 이상을 실적공사비를 적용합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50억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
50억 이상이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