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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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 의정활동 준비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과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9일 서울도심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가스통 폭발사고 발생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난 2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NG버스 가스통 폭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교통본부장과 맑은환경본부장께서는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CNG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도시교통본부 및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및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교통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이어서 맑은환경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안전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작년 11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CNG버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CNG가스용기 흠집 등 위험요인이 있었던 차량의 가스용기를 전량 교체하였고, 일상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점검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우리 시 건의를 받아들여 CNG버스 가스용기 안전도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CNG 안전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정책과장 윤종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CNG버스 가스폭발사고 이후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정연찬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CNG버스의 안전한 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맑은환경본부는 시민들에게 제주도처럼 맑은 공기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목표 아래 CNG버스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95년도 미세먼지 측정 이래 최저수준인 4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CNG버스 사고 이후에는 2002년도 이전에 출고된 노후 버스를 새 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1년에 출고된 버스는 100%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해당하는 차량들도 금년 5월 말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차량 교체가 완료되더라도 가스용기 재검사제도 시행 등 CNG버스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철저하게 시행되기 전에는 CNG버스에 대한 완벽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도시교통본부와 함께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맑은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하는 작업들, 또 그다음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안전장치를 위해서. 아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장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스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실적을 거양하고, 이렇게 어떤 평가항목에 도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가스통과 관련해서 또 밸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것은 교통안전공단 이쪽에서 총괄을 하지만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나름대로 CNG 주요한 업체의 인허가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고 나기 전에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9년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9년 동안 한 번도 가스통 점검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9년경에 보도가 된 이후로 2009년 11월 23일에 저희들이 가스용기 재검사 제도 또 자동차검사 시 가스용기 검사 의무규정 신설 또 가스용기 재질 개선 및 가스용기 위치 변경 등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해당 업체에 가스용기 보호덮개가 필요하고 가스용기 보호 그물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도를 죽 하고, 또 매일 충전 시에 육안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고 나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도 다시 국토해양부를 포함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CNG버스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달라든지 또 가스취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CNG버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 실시 의무규정을 신설해 달라든지, 또한 가스용기 후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면의 일상점검이라든지 차량구조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작년 8월 이후에는 요구를 했고, 금년부터는 CNG버스 일상점검에 대한 업체평가제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입을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 좋은데요, 사고원인이 뭘로 밝혀진 거예요? 아직도 미궁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추정은 결국…….

박준희위원

교통안전공단 쪽의 전자식 밸브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수동밸브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수동밸브로 교체를 했는데 전자식 밸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을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작동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보여 가지고 교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녹슨 부분이나 노후화된 부분들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법과 관련해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마련한 정책들, 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CNG가 공급되면서부터 실제 작동하는 전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설계되고 완벽하게 될 거냐에 대한 버스업체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용기를 차 위로 올리는 문제까지 봐야 될, 우선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과정상에서 충전업체를 포함해서 시내버스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것까지 되어야 하겠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추도록, 세 가지가 한 패키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별로 그런 것 관심 안 가져도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혹시 하실까 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고내용에 있듯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후조치로 6쪽에 시내버스는 ‘융자 정산 후 서울시 예산 지원’ 했는데 왜 마을버스는 저리융자까지만 나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도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할 수 있도록 바로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기춘 본부장님이 계실 적인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역시 운송기관에는 분명히 마을버스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작년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작년에 이재식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똑같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똑같은 운송기관으로 봐서 정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이게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경유차량이었기 때문에 이게 차량이 만료가 되면 차제에 CNG버스로 교체를 하자 해서 2000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적은 대기질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CO2가 가장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단은 CNG버스 충전소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 맑본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자치구에서 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자치구에서 해도 시가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시의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주면 당연히 따라올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도시교통본부에도 주문을 했듯이 우리가 취급하는 충전소에도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라든지 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용기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잘해 놓으면 또 제도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맑본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아주 다부지게 충전소에 안전장치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 시부터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증을 세 차례 받습니다. 기초공사 시에 전기설비 접지여부, 또 가스배관공사 후 내압시험, 또 충전소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 이것을 또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안전장치를 삼중으로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출 검지하는 가스누출검지기 설치라든가 압력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또 그 이상의 압력이 감지될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가스를 배출시키는 이런 안전밸브를 삼중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는 사실 기계라든가 시스템을 다 또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점검하고 이것을 체킹하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상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양 본부장님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CNG버스를 탈 수 있고 또 충전소에 가도 위험하지 않은 이런 시설이 되고 이런 버스가 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박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게 되면 CNG버스 가스용기 교체완료에 세 번째 소요예산, 가스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부의 기금…….

정용림위원

제가 질문 도중입니다, 지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기금 조성방법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의 총액은 얼마큼 조성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조성한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입니다. 현재 총액 48억 1,300만 원을 32개 업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은 소요예산이고 총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정용림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기금을 서울시로 내려주고 있고 관리는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집행만 48억을 내려주면 48억만 서울시에서는 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과는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버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CNG버스 구상권 청구 지원 건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는가요? 대우버스에다가 48억 원을 구상권을 청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이 있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우리가 2005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대우버스의 경우에는 설계상 또 실제 부품사용상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 그 사고가 남으로 해서 사고 해당된 버스 외에 다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CNG용기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대우버스에 있다고 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정용림위원

종전에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상권을 청구한 다음에 구상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지식경제부의 기금을 융자 받아서 한 뒤에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우버스가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우버스에다가 48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용두사미 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전제로 가스용기를 작년에 교체를 한 겁니다.

정용림위원

그 계획서가 지금 보안사항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것을 종합해서…….

정용림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기 보시면 3월 이후에 나옵니다.

정용림위원

3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정용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우리가 가스용기를 해당되는 부분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려면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그 결함여부를 밝히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미리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체비용 48억에 대해서 대우버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가스용기 교체비용에 따른 가스용기 교체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나 앞 페이지에도 보면 노후CNG버스 교체 추진하는 대폐차비용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미 교체한 것은 완료된 것이고 2001년 식을 2010년 말까지 그리고 2002년 식을 2011년 5월까지 조기 대폐차를 시행을 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폐차에 소요되는 비용 46억 6,000만 원도 그 구상권 청구비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추가로 구상권을 더 청구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재식위원

그렇지요. 그 안전성에 위험이 되어서 위험성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안전성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체대상 중에 6월 이후 미교체 차량은 운행을 중지를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기 대폐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히 실시해야 된다면 조기 대폐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추가로 그것을 가스용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가스용기 교체작업을 일단 진행을 해서 가스용기가 이를테면 2005년 12월 이후에 새로 문제가 되는 가스용기 교체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상권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저는 금방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14페이지에 보면 노후CNG버스 교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교체 및 용기교체 중 선택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용기교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교체로 갈음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9년이 지난 차량은 당연히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문제된 것은 2005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만들어진 대우버스의 경우는 대우버스와 또 문제되는 가스용기를 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01년, 2002년에 있었던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 CNG버스는 차량의 대폐차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별건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소송을 진행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따져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이미 부상자가 20명이 되시고 건물, 차량, 오토바이 등 26건의 파손 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험사도 하고 해당 대원여객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소송이 몇 건이 될 것 같거든요. 보험회사에서도 분명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대우버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도 사후대책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투입을 했겠지만 일차적인 손보사에서는 가장 문제가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아마 재판진행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직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갔다면 수사가 종결이 되고 또 교통공단 용역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마 이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굳이 서울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것에 갈음해서 우리가 공동 구상권 청구 소송자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소송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것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소송비용을 서울시에서 굳이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것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에 들어가니까 같이 공동 소송 수행자로 들어가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방향인데 현대버스하고 과거에는 버스제조사가 3사가 있었어요. 아시아버스가 있었고 기아로 넘어갔지만, 그런데 기아에서 인수한 이후에 기아에서는 버스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만 버스제작을 하고 기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폐쇄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거의 현대하고 대우가 독과점을 하다시피 해요. 독과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된 이후에 버스가액이 거의 한 2ㆍ30%가 인상이 되었어요, 차량가액이. 본부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라고 그 부분이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우선 공급업체가 적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 대폐차를 할 수밖에 없고, 대폐차를 하는 수요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일단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시간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1차적인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면서 차량가액에 대해서 원가에 보전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차가 투입되면 가격이 1억이든 2억이든 차량가액은 원가에 다 보전을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해 주니까 자연히 업체에서는 독과점을 해 가지고 차량가액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대당 2,000만 원이 올라서 그것이 8,000대 가격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버스운송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서울 자체가 지금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현대버스하고 대우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담합을 해 가지고 차량가액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지금 버스가격이 약 1억 정도 하는데 그 차량가액이 2억이 됐다, 준공영제 하에서 차량가액이 2억이 됐을 경우에 차량가액을 원가에 산정 안 하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재식위원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민스럽습니다.

이재식위원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지금 상당히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겁니다. 이렇게 독과점 현상으로 간다면 준공영제 하에서는 차 값을 제조업체에서 올리는 대로 그대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연도별 차량가액 상승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상당히 깊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위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질의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일단 차량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공동구매를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해당업체에서는 준공영제 뒤로 숨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재식위원

그런데 공동구매를 해도 이 부분은 해결이 안돼요.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꾸로 버스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버스 생산하는 업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과거 해방 이후 버스를 죽 생산하고 제작할 당시에 이게 처음부터 사람을 짐짝취급하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고급스러운 운송수단으로 제대로 만든 버스가 들어왔다면 차라리 그게 현재 입장에서는 버스생산업체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까지 하니까 생산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체 코스트가 다운이 되는데, 결국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국내수요분에 대한 생산량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을 해도 외국까지 감안하면 한 4ㆍ5,000대를 팔 수 있는 것을 1년에 1,000대 이하로 판다면 결국 전체적인 생산단가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도 있고요.

이재식위원

그것은 업체 입장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버스를 주문해 가지고 인도받기까지는 최하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라인을 엄청 많이 태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버스 수출이 얼마만큼 많이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버스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아시아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식위원

수출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수시장에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말 수요가 없어서 공장이 놀 정도라면,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다면 주문해 가지고 차가 바로 바로 나와야지요. 공장의 입장은 지금 수출은 거의 대부분 납기 일자에 납품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내수시장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수출물량을 대기 바빠 가지고 내수시장 공급을 제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현장여건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버스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방업체들은 지금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입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의 준공영제가 지금 지방업체의 요금원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가를 올리고 있고, 비근하게 서울시 예만 든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업체들은 지금 현재는 차량가액이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다 원가에 산정돼서 원가에서 보전이 되는데? 옆에서 죽는 것은 마을버스업체만 죽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량가액이? 지금 쓰는 차량 용도가 거의 차종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그것도 시민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2차적으로는 그게 원가에 또 반영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도록…….

이재식위원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공영제 이후에 차량의 구입현황, 가격추이 현황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