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열 의원의 동의에 의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안, 대형유통업체가 국내에 들어온 지 10여 년의 세월 앞에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이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국의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특히,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은 속빈강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입점한 9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2007년 매출액이 4,782억, 2008년 5,047억, 2009년 5,276억, 2010년 9월 현재 4,183억 원으로 지역서민의 호주머니 돈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폐업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은 지역사회 문제로 연결되어, 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다름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의무휴업제와 영업품목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이 상생·화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상인과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이상의 휴업제 운영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생산품 구매를 보다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1년 3월 1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이 화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일 에코코아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지형지물 경계를 도로중심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이전, 신축 건물 명칭 변경, 관할구역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7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2011년 4월 고지 분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방안에 부응하고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하반기인 7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60% 경감하고, 상수원관리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도시가스 사무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대에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등 국가정책반영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제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PVC, 수분, 불에 타지 않는 철 등 비가연성 물질을 제외한 쓰레기를 전처리하여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 전에 시설의 장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주변지역에는 시설녹지 등으로 보완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