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불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삭불입니다. 김종무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줄어드는 헌혈량 감소에 따라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헌혈을 권장하고 노력하도록 시장의 역할로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과 홍보 및 재정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법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시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규정 및 헌혈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혈액수급차질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혈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및 법령상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무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광주에서는 이번에 헌혈조례를 제정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도 같이 제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 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과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달성을 위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대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실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저는 고황유를 금지할 당시에 지금 현재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당시 0.3%가 청정연료라고 했는데 0.3%의 사용의무화와 고황유 사용을 금지한 정책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은 허용하려는 배경이 아까 좀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 용역보고를 실시했습니까, 의뢰를 해서 그때부터 했습니까?

예.

2008년도에 SK에너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아황산가스 배출농도가 3년 평균 51ppm으로 탈황시설을 거친 고황유의 배출가스 60ppm보다 낮다 이렇게 SK에너지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류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울산의 공해도시가 대표적 이미지가 아황산가스였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사실 중요합니다. 아황산가스가 암모니아성 결합해 가지고 미세먼지도 만들어 내고 합니다. 암모니아 해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그 이전에 아황산가스가 200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울산에 대기질개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540ppm입니다. 지금은 180ppm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면서 환경기술을 감안해서 설정합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1,000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540이라는 것은 탈황시설을 하더라도 기술수준이 540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황산가스를 잡기 위해서는 도저히 저황유를 쓰지 않고는 대안이 없다.

아까도 언급하신 것 같이 시에서는 단지 탈황시설을 갖춰서 모든 부분들이 예전 여건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고황유 사용을 하겠다는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환경기술이 발달하면서 고황유의 방지시설을 엄격하게 갖추는 것이 저황유의 방지시설을 하지 않는 것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석학들의 오랜 연구 끝에, 많은 자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연구논의 끝에 얻은 결론이 고황유의 엄정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지금보다 울산의 대기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기업의 경제성도 담보가 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형평성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시도 비록 늦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대기질개선을 위해서나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알겠습니다. 대기질개선 면에서는 저황유를 쓸 때보다는 고황유를 써도 더 대기질이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경제적 배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황유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적인, 특히 우리 울산에는 SK에너지를 비롯해서 많은 공장들이 연료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화력 그쪽은 고황유를 사용하죠. 석탄을…….

예, 일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용하죠. 그래서 작년 수출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39%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저황유, 고황유를 사용함으로써의 차액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를 쓰다 보면 돈이 그래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전혀 없습니까?

기업의 이윤측면도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갖춘 고황유를 씀으로서 기업의 이윤이 되겠다 하면 고황유를 쓰는 것이고 지금처럼 또 LNG가격이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LNG를 쓰는게 득이 되겠다 하면 쓰는 것이고 그것은 적어도 기업경영상의 문제이고 기업의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고 판단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해 주고…….

그래도 시에서는 연료정책을 수립하면서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료정책을 펴면서 용역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그 위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시·도에 환경정책과장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 울산은 첫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첨예한 연료정책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시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환경운동연합 그다음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한 분이 서울에서 석면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장, 그다음에 시민연대에서 추천한 유석환교수, 우리 시청 기자실에서 추천한 지방기자로서는 선우석기자, 중앙지는 하인식기자, 그다음 박흥석교수 죽 그렇게 참여를 했고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을 전부 공개하라고 언론에 오픈시키고 또 비록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계속 회의 할 때 참여해서 발언기회도, 산업체측에서 온 사람들은 발언기회를 안 주었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발언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적나라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고 언론에 다 오픈시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도 참여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자기들의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 불어서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게 법령에 신고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법령대로 180ppm 이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은 앞으로 미세먼지까지도 수치를 낮추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황산가스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미세먼지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환경기준 지금 현재는 이하입니다. 50㎍/㎥이 환경기준인데 48㎍/㎥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선진 환경도시수준으로 갈 정도가 되려면 40㎍/㎥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중장기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성분이 어떤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발생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아울러서 이런 대책이 수립됨과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까지도 마련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황유에서 고황유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기존 허용기준대로 하면 대기질이나 모든 게 나빠질 경향이 있지만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한다면 개선효과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잡아가고 있는 방안에서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고황유를 허용했을 때 배출하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TMS를 부착해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특히 앞전에 TMS와 관련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MS를 단다하더라도 그 기능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정하는 형식 승인을 받은 기기, 그다음 매년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의 구조를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직렬구성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TMS운영실에 대한 시건장치라든지 열선감지기라든지 TMS운영실에 임의로 들어가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TMS 내·외부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석탄은 우리나라에 일부 자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탄을 자원화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석탄을 연료로 사실은 검토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은 싼데 온실가스문제가 범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석탄을 쓰면 온실가스가 일반석유를 떼는 것보다 6, 70% 이상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 고체연료를 바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아예 연구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가격경쟁 면 에서는 뛰어나지만 지구환경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기술상태로서는 고체연료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는 고체연료에 대해서 중단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는 아직 석탄을 연료화 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울산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는 게, 왜냐하면 가격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50개사에 대한 울산시의 공장에서 저황유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고황유와의 차액이 11% 가격수준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탄을 사용했을 때 79%가 가격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202만t, 가격으로 따지면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1,27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석탄으로 교체했을 때는 무려 1조2,441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을 1년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우리 이성룡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연구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어떤 분들이죠?

연구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환경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 에 우리 온실가스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환경단체, 그다음에 이쪽 분야의 전문대학교수.

과장님, 연구용역, 연구원을 물은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예, 연구용역에 참여하신 분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국무총리실 예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대기에 정통한 4, 5명의 연구진들이 우리 자문위원들과 1년간 같이 참여하면서 협의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자면 수십 년간 연구용역을 했지만 울산시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한 사례도 없었고 또 자문위원들을 그렇게 참여시켜가지고 모두 오픈시켜서 한 예도 없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애는 먹었지만 굉장히 보람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배출허용기준 안을 잡아오셨는데 180ppm에서 50ppm으로 낮추고 70에서 50, 2, 30에서 10으로 미세먼지를 낮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낮추는 비용이 기업체에 다 갈 것 아닙니까? 생산설비를 갖추려면.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기업부담으로 옵니다. 기업부담으로 오는데 한편으로 기업에서 무리한 기준이라고 사실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는데 울산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 울산의 대기질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허용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기업에서도 좀 감내할 몫이 아닌가, 지금까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1년에 수 차례씩 투자를 하면서 시 정책에 매우 협조적으로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과 같은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업체에 큰 부담이 가중된다면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계속 저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갖추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방지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 데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 적어도 울산에서 10대 이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그 기업들이 전환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도 커집니다. 아주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업체들이 전환했을 경우에는, 전환할 리도 없겠지만 전환하게 되더라도 오염량 감축효과는 적지만 큰 업체들은 그 대신 오염저감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작은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지거든요. 현재 저황유를 쓰는 설비를 다시 고황유로 바꾸면서 설비비까지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많이 쓰는 기업에서는 저황유 가격이 싼 마진을 해서 설비비에 빨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적게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조정기준을 이중화로 둔다 이 말씀입니까?

이중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쓰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수익성에 따라서 우리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LNG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황유의 방지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LNG로 가는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그냥 저황유를 쓰거나, 저황유를 쓰더라도 탈황시설, 아황산가스에 대한 방지시설만 안 갖추지 나머지 부분은 또 방지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 기업에서는 LNG로 많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우리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울산의 대기질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의 대기질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대기업에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연료를 적게 쓰면서 현재 기존설비를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여론수렴이라든지 반영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울산시의 정책방향이 고황유를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울산시가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난 이후에 환경단체라든지 각 시민들의 반응들, 특히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확대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연 이 정책을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하기까지 홍보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진단토론회라든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홍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시의 정책을 확정을 하고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해야지 시의 정책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 마치 그게 정책결정이 된 것처럼 오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갔더라면 지금 같이 우려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논의도 하기 전에 정책결정부터 해 놓고 홍보를 한다고 할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KEI에서 용역 연구를 하셨고, 또 자문위에서 거쳐가지고 지금 이런 결론까지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저황유 같은 경우 탈황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황유로 전환되었을 때는 탈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이야기고 요?

예.

특히나 최저 저감시설까지 강요하시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보고하신대로 굉장히 허용배출기준이 오히려 지금 저황유 쓰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결론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하신 이 자료대로라면 굉장히 우리 울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기업도 경제적인 측면도 도움이 되면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엮여지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여론수렴도 안 되고 정책부터 발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4월에 조례까지 만드시겠다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시민들 ‘반대’ ‘반대’하지만 잘 몰라서 뭔지는 모르지만 황이 高이고 低다. 이 단어하나만 가지고도 왠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고 용역보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탈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굉장히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탈황시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보일러 증발량 기준해서 40t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TMS가 갖춰져야 되죠?

예.

그래서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TMS가 만약에 갖춰져 가지고 24시간 계속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탈황시설 갖추는 것도 50억원에서 90억원 들여서 기업들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TMS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이 TMS관리부분, 심지어는 조작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만약의 경우에 TMS 돌아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탈황시설이 정전이나 또는 갑자기 마모가 된다든지 만약에 정지가 된다 해서 누출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야간에 그 탈황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중단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대비를 환경정책과에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예, 사실 탈황시설이 부식하거나 마모되거나 정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불시의 사고가 있어서 고농도 아황산가스가 누출된 사례가 과거 20년 전에는 더러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환경기술, 환경기술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속처리기술이라든지 자동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10년 이내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안심을 해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관리인들의, 환경기술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황유에서 저황유로의 허용은 기업의 어떤 이중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되고 울산시의 대기질을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대기질 개선차원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탈황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규제도 정말 중요하고 이 탈황시설이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 고황유로의 전환이 처음에 시행되었을 때는 각 기업들이 고유가로 해서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가격경쟁력 부분에 어떤 요구로 해서 시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기업, 큰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50억원, 90억원을 들여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혹시 리서치는 해 보셨습니까?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울산에 9개 정도,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9개 정도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전환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연료사용량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9개에서 10개 업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것은 연료가격이 2007년, 2008년의 가격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지금의 가격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워낙 100불 이상 110불까지 갔기 때문에 LNG하고 가격 격차 그다음 고황유, 저황유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울산시가 이때까지는 고황유를 사용 못하게 했다가 방금 고황유정책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시·도에 유치될 기업들이 울산으로 유치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봐서는 울산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이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울산은 그보다 규제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황유로 전환을 하되 고황유에 대한 탈황시설을 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아황산가스일 경우에 3.6배 정도, 나머지는 그래도 4, 50% 정도 강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준다고 기업들이 울산에 유치가 많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울산에 새로운 기업들은 시의 현재 정책방향은 고황유를 써야 될 정도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들은 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산업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녹색산업단지 해 가지고 LNG 아니면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책들을 가져가지 지금처럼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그렇게 유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울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기질 개선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조례개정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과에서나 정책하는 울산시에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정말 이 정책이 방금처럼 어떤 효과가 있고 무작정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금, 계속 저도 이것 때문에 관심 있게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을 보면 마치 고황유, 저황유 이것 때문에 울산시가 굉장히 대기가 거의 0.3에서 0.4가 되니까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것만 굉장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좀 더 KEI의 연구용역보고라든지 또는 자문위의 평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감이 안 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탈황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얻는 benefit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막상 이 정책이 시행될 단계에 시민들의 반발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반발이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정책을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욱위원입니다. 오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종합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아마 고황유가 주요 논점사항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염려스러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염려스러움인데 오늘 보고한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에도 있듯이 적어도 울산의 대기질이 현재상태는 특·광역시 중에 중간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전국에서 최상위내지 세계 각국 선진도시 수준으로 가기위한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추진전략을 짜셨다. 그죠? 추진전략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면 어느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어느 하나를 꼬집는다고 보면 새로운 시책들 중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시가 손을 대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배출원 특성이라든지 저감대책, 예보시스템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2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오염원별로 총량기준 부분, 인벤토리 같은 걸 올해 착수를 합니다. 적어도 울산시에,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캡스자료만 활용하고 있는데 배출량 전체를 올해부터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대책안에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다. 비산먼지도 그렇게 하겠다.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도 기업에 환경개선투자를 해서 하고 만약에 이번에 고황유를 허용하고 산업단지도 녹색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새로 나올 수 있고 현재 이런 사업들이고 그다음 대기소통을 위한 바람길 부분 이것도 현재 조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심의 바람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소통의 면에서,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매우 확대를 한다든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면 대기질하고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연료부분은 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종합대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의 의무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대기질을 수년전부터 언론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태화강 수질은 개선되었는데 대기질은 계속 이대로냐 해 가지고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선진도시 대기질로 가기 위해서 어떤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우리 관련부서에 사무관들과 과장들이 30여명이 모여서 1년반 동안 비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울산에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3가지 정책을 내놓으시면서 특히 고황유 부분에 선뜻 들어서면서 고황유 부분이 울산 중장기대기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종합대책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기준을 강화해서 대기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아까 이영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인데 지금 고황유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전부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그것은 지금까지 규제를 한 예가 없습니다. 법령 의무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고황유 사용이 단체장의 재량이죠?

단체장의 재량보다도 그게 재량권이라는 게 신고를 하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률상으로,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그걸 귀속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요건을 갖추면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정책으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냥 법령대로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탈황의 기법 등등의 부분을 강화하면 된다는 부분인데 혹시 탈황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탈황의 구체적인 기술은 어떤 현장 전문 설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탈황의 기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정책을 입안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 기술은…….

좋습니다. 답변이 좋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입안 이후가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달라진 기법이라든지 다르게, 앞으로 관리가 철두철미해야만 될 거라고 믿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오히려 대기질이 더 악화, 저황유 쓸 때보다 고황유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됨으로써 대기질이 나빠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좋고 대기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관리가 안 되어서 나빠질 걸 우려해서 오늘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낙동강환경청 시절에 고황유를 승인한 업체가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4.0%, 저희 시가 관리권한을 위임받고 난 이후에는 없지만 저희 시가 공단 관리권한을 위임받기 이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시절에 나간 업소가 지금 8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지금 나가는 배출농도도 0.3%보다는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황유를 사용함으로서의 안전사고라든지 고농도의 가스가 발생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 사업장들이 고황유를 사용하면서 탈황시설 설비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늘게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했던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공정상 안전점검이라든지 특히 오염물질 농도의 TMS 설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히 관리해서 추호도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그 기준 이상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완벽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물어봤는데 다들 그럽니다.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다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과가 저감대책을 시행할 관리 감독이 시스템적인 여유, 인력적인 여유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TMS와 관련해서는 24시간 감시를 위해서 TMS를 설치할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TMS의 조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난해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지금 아날로그식 TMS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고, 또 나아가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전에는 관리업체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관재센터로 전부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TMS실에 무단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감지장치나 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임의조작이 근원적으로 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TMS 외에는 다른 관리 감독할 시스템은 없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시점검 등…….

실제적으로 TMS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24시간 감시하는 방법은 그렇고,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인력적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부족한데 그런 시스템강화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TMS의 불신문제, 총괄적인 관리문제가 TMS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이고, TMS의 불신문제, TMS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인원가지고 또 그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런 시스템의 도입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대로 이 회사들이 따라주고 지켜준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정도 말썽을 일으켜서 전체가 불신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일부 조작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예견할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다 해 놨습니다. 더 기술이 발달해서 또 조작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을 도입해서 손을 못 대도록 조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요. 항상 보면 도둑이 보면 경찰의 수사기법을 능가합니다. 이런 현상들도 마찬가지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TMS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나 인력의 보충 등등의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다음 조금 있으면 조례의 개정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은 종합대책보고의 자리니까 조례개정 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조례개정 할 때는 그런 대책도 내세워주셔서 보강되는, TMS의 보강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대상이 되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펴고자 하는 고황유 사용과 더불어 대기질을 더 좋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고황유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몇 가지 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황처리와 관련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그런데도 최근에도 고황유 탈황탑에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그게 불과 2, 3년 사이에, 제가 언론을 접한 것만도 몇 번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그 부분은 탈황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전기보수 중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탈황탑에서 화재가 발생한거죠.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바로 감지가 안 되죠? TMS나 이런 게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감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는 걸 한번 짚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울산시의 정책이 두 마리 토끼 정책입니다. 어쨌든 고황유를 풀어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 경쟁력을 살리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LNG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그 결과로 대기질에 대한 종합개선을 하겠다. 여기에서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고황유를 풀어주는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가 아니라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급들이거든요. 그런 업체에 경쟁력을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을, 비용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KEI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고황유를 선택하는 게, 그렇지만 기업의 경제성과 여러 가지 편익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답이 고황유로 가는 거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것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고민이고 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탈황시설을 통해서 황은 저감이 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탈황시설에서 고황유를 쓰고, 탈황시설을 하기 때문에 황을 어쨌든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에는 SO2 농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최근에 국가적인 수준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잡으려고 하는 HAPs죠. 유해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PAHs 방향적탄화수소 이미 환경부에서도 이걸 오염물질로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울산시에 얼마 전에 환경부에 과장이 참석해서 석유정제업에 일차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연구한 전문가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황유가 이것을 못 잡는다는 것이죠. PAHs나 HAPs에는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굴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공정에서 틈새로 나오고 파이프 관을 통해서 이음새 부분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이미 이게 나왔잖아요. 3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울산에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바로 보고서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태파악이라든가 충분히 울산시에서 고민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KEI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저황유에서 고황유의 엄격한 방지시설을 갖추면 경제성도 고려되고 환경성도 고려된다는 게 첫째 안이고 그다음 저황유에서 방지시설을 갖추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경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그다음 저황유든 고황유든 LNG로 가면 환경성은 훨씬 보장되고 경제성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고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는 것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같이 다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지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성만 고려한다. KEI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환경성만 가장 고려하면 수소나 태양열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정책대안이고 KEI에서도 현행법령 체제 하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적정대안이 고황유의 엄격한 방지시설을 갖추는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가는 것이나 고황유에서 저황유로 가는 것은 저도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 연구용역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저황유, 고황유 사이에는 황 성분만 다르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HAPs 물질, HAPs라고 하셨는데 HAPs 같은 것은 저황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고황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게 고황유라고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접한 대기전문가들이나 대기관련 교수들, 그다음 용역수행한 분, 그래서 HAPs 물질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은, 저황에서 고황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환경부와 같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시책들을 펴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기질개선종합대책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역을 한 교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우려합니다. 영남대 교수님이시죠. HAPs 조사연구를 한, 그리고 그전 울산시에서 시민공청회에 참여하셨던 주관한 거기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우려를 했죠. 오히려 황을 더 저감해야 된다. 오히려 산유국에서부터 조금 더 황이 적은 원유를 수입해서 울산에 석유정제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서 일본처럼 0.1이나 0.2를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울산시가 기업에 대한 이 부분도 연료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이 기업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울산시가 어쨌든 온실가스감축을 기업이 해야 되잖아요. 30% 감축을 이미 선언을 한 기업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울산시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의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따라서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당장은 저는 이게 달콤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삼성이 어쨌든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서 많은 부분에 투자를 했지만 이게 성공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가 유도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제도를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조례로 올라오기 전에 울산시에 주문을 하는 것은 물론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울산시에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전환에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다시 한번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청회 때 들었는데 영남대학교 어느 교수가 사실은 정유회사에서 0.1%, 0.2% 어떤 저황유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대기질에 좋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정유회사도 0.1%, 0.2%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할 계획도 없는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 때 그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걸 쓰도록 하면 좋겠다, 가격은 전혀 무시한 채 기술도 무시한 채, 일본에 0.2% 쓰고 있는 회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유회사가 생산도 하지 않고 앞으로 생산할 계획도 전혀 없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 참 저도 대학교수로서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것은 무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냥 의견으로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저희도 수돗물 고도처리해서 굉장히 좋은 낙동강, 시민들이 우려하는 안 좋은 물을 가지고도 좋은 물로 생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문화재를 가두면서까지 맑은 물 공급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술이든지 연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우리가 과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수처리도 잘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황은 많이 들어 있는 것 냅다 떼고 나중에 탈황시설에서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Input단계에서 어쨌든 최대한 나쁜 요소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Output, 배출되는 단계에서도 저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이나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죠. 그런데 기업은 어쨌든 기업에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기업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리고 환경부서에서는 저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과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조치계획에 보면 매몰지 주변에 악취제거를 위해 톱밥과 미생물제를 주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걸 주입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소홀했을 때 침출수가 역으로 나와서 밖으로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에 쓸려고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어제 제가 매몰현장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매몰 처리한 방법은 현장확인결과 지금 악취도 거의 없습니다. 워낙 매몰된 사체가 새끼들입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몰지 규모 대비해서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미생물제 주입은 안 했네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축은 해 놓고 있죠.

비축만 해 놓고 주입은 안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우리 매몰지에 1차, 2차 걸쳐서 매몰한 부분에, 2차 부분부터는 매몰하는 부분을 정화용기처리라 해 가지고 아주 안전한 것으로 봐지는데 1차에 한 지중매몰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차 매몰지는 저희들이 아예, 사실은 저희들이 구제역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만에 하나 발생이 되었을 때 정말 즉시 위생적인 매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농축산과나 구·군에 요청도 하고 아주 각별히 주문을 한터라서 매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시트만 해도 이중시트 2겹을 아예 4겹으로 포장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매뉴얼보다 더 엄격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또 타 시·도에서도 용기형 처리기를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예, 사용합니다. 사실은 용기매몰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환경부 매뉴얼에는 거론된 방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충청도라든지 강원도지역에서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된 사체를 묻는 데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2차 오염예방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침출수가 나중에, 아까 제가 잠깐 물었지만 호수로 빼서 나중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침출수가 만약에 발생이 되어서 호수로 빼면 그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침출수는 일정한 용기에 저장했다가 양이 차게 되면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침출수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없다면 바로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게 되고…….

위탁처리는 어느 쪽으로?

저희들 폐수위탁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폐수가 위탁업체는 어떤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위탁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산공단 내에 처리업체가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침출수에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것을 퇴비화 하는 방법도 권장을 사실 합니다.

위탁방향이 위탁업체가, 폐수처리업체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폐수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화학적 처리뿐만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시스템보다 조금 나은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가공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다른 사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수만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위탁처리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업체예요?

울산에서는 선경워텍이라는 업체가 제일 큽니다.

선경워텍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에 천상정수사업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