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2.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령위원장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2011년3월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령위원장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억원 이상 명단공개를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를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장기고액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신상이 전부 노출됩니다. 그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허령위원장
개인신상 노출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더욱 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사전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해서 개인신상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체납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고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우리 시가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아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3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징수 의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봐지고요.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0조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보면 ‘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되어 있는데 이 ‘직접’이란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장이 처리하거나’를 ‘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러면 매사 모든 것을 우리 조례에 직원들이 시장의 업무를 전부 위임 받아서 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로 되어 있네요.
병수
전병수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시장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도 있고 각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이렇게 표현했다고,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청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모든 지방세 업무가 시세의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이런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공개대상자를 구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일괄 심사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나 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면 시세의 경우에 시장이 직접 바로, 구청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접 공개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