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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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그리고 세 번째로 지석정보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2010년 2월 1일날 착공을 해서 1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한 사업입니다. 1월 30일날 준공예정인데요. 총 예산이 43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40억 2,2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5,800여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공사 준공을 하면서 준공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계속비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기한이 1월 30일이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이월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사무소 요구사항이라든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6,500만원 정도 변경계약을 해서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불용됨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공에 필요한 추가 예산 6,500을 금회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닥 화강석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역서상에 설계상에 모자이크 무늬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내역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죠? 그 내용이 많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그냥 확보 방안 이래서 그쪽으로 한쪽 정도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는 이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됐는지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 내역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현재 오픈 날짜는 언제입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준공은 못 되고 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2월 18일날 준공전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예산집행 하는 데만 지장이 있고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준공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것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월말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2월말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비를 원인행위를 작년에 12월말 이전에 설계변경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1월 30일이 준공이다 보니까 2월말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착각과 지금 진행에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사항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이시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이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변경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당초에는 청춘문화대학으로 해서 2010년에 7월달에 착공계가 접수됐는데 바로 운영이라든지 재검토를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했다가...

나정숙위원

중지해서 그 중지된 기간 동안에 변경하신 내용은 뭡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청춘문화대학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해서 노인뿐만이 아니고 안산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변경에 대한 게 있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조금 내부 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일부 설계변경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있어서 예산변동은 없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총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요구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춘문화대학의 준공에 있어서 예산의 굉장히 많은 비중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평생학습관으로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 과정 또 처음에 기획과정에서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7월달에 착공하다 준공하고 나서 예산부서라든지 이 건물을 사용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금 학습관에 대한 설계도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설계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 것인지가 사실은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청춘문화대학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것이 평생학습관으로서 어떻게 다양하게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관련되어서는 또 저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같은 과끼리의 연계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사용할 부서 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요구한대로 건립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립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물 내부 이용이라든지 건물 설계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건건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국도비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확보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못한 경우도 있고 진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건천 생태하천은 그러한 어떤 우려는 없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2010년도말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건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인데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하천복원사업 대상사업을 제출해서 작년 연말에 환경부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은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7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억 중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난 게 경기도에서 15%, 저희 시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되어 있고요. 총괄사업비 78억 3,400만원 중에 지금 올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 라고 그러면 총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요인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 국비에 대한 확보가 이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의 확보는 굉장히 미비하게 한 10% 정도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의 퍼센테이지는 어떻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 시가 총괄사업비는 568억입니다. 568억 중에 환경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태하천 부분하고 수질정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개념으로 사업 매칭비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친수시설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당초에 협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68억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가 전체 사업비 568억 중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수질하고 국비지원대상이 105억 1,200만원이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시비는 441억 200만원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당초에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1단계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3%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68억 중에 저희 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전체 사업비 568억 중에 저희 시가 가로환경정비사업 157억을 저희 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2단계 사업은 157억 부분이 금액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은 실질상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빼고요. 568억 중에 저희 안산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410억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5억 1,200만원이고요. 도비가 22억 5,200만원, 나머지 부분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에 보면 지금 물론 이게 추경에 대한 부분이겠죠. 화정천 조성사업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저희 시비가 지금 6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6천, 맞죠? 그리고 국도비는 7억 8천.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 상태 안에서는 시비가 몇 %인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1단계를 나눠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건건천 생태하천 사업이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약간 흡사한 부분이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사전에 국비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하다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조성에 대한 내시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비로 다 확보해서 진행하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 이거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건천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건건천은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건건동 주변이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복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다 드러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작년 연말에도 환경부장관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어렵게 검토됐던 부분은 건건천 지역이 보게 되면 주거지역 내에 복개하천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천 내의 시설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도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전비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부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는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생태하천이라는 게 용어상만 생태하천이지 사실은 이거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원래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것을 다 돈을 들여서 또 다시 드러내고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생태하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복원사업 개념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는 복원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상사업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건건천 부분도 환경부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대상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도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사업비는 78억 부분에서 국비를 78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중장기 기본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겁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가 된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나정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폐기물의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금년 1월 23일날 눈이 한 9.3㎝ 와 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눈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90블록에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눈을 옮기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이런 게 섞여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긁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히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처리하라는 소방방재청 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제설이나 아니면 또 작년 9월달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잡목 이런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정장소에다 운반해서 모아놨다가 그것을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상당한 기간 방치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폐기물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폐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안전 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안산에 산재가 1년에 한 3,500건 정도가 발생해 가지고요. 장애 판정받은 게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68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를 줄이는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공모사업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한 6개 사업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대고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각 기관단체들과 함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러 분야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무슨 워크숍라든가 이럴 때 비용을 쓰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2007년도 일부 해제했고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그간에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단절됐거나 또 관통됐거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절차를 2011년 12월말까지 이행을 하도록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게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금년 3월 중에 경기도 조례가 세부 지침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세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대상지 후보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대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개략적인 것은 나름대로 추측은 하는데 추측하는 것 봐서는 관통대지 같은 경우는 한 200여 필지가 예상되고 소규모 단절토지는 몇 십 필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돼 봐야 여기에 부합되는 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해제용역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된 데는 추경이라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금년 추경 중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라는 강조 지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용역 관련되어서는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서 이 항목에 관련된 토지가 규모가 작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일반적인 지침에 의하면 한 1억 정도는 서야 되는데 정확히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함영미위원

해당되는 대지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 실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한 5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3～4월까지는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청춘문화대학이 안산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이 된 내용인 거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의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출된 것은 설계 용역비고요. 공사비는 아직 지출된 게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을 하야 되는 사항인데.

함영미위원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작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청춘동 같은 경우 기초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95% 이상 진도가 나가야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이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가능한 건가요? 95%의 공정률이 나온다는 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산만 원만히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총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99억 8,800만 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고, 올해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다 되어야지 공사가 원만하게 되겠네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칭 변경은 왜 이루어진 거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새로운 시장님 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춘문화대학 단일 목적보다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라 하는 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의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공사가 설계 용역이 끝난 상황인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좀 전에 질의 답변하셨던 안전보건협력협의회 안산시에서 구성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구성되는 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 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산을 댑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대고 저희가 1,760만 원 정도 예산을 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안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기업체 노사관계자, 서비스업 종사자,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이런 정도로 해서 한 3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월 23일 출범식 결의대회 MOU를 체결하고 협의회는 4월 정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안 된 협의체입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이신 건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3월 23일 출범한다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출범식을, 예.

함영미위원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여러......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한 달에 한번 씩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협력 관계 협의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캠페인 대상은 아무래도 공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주가 되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캠페인은 한달에 한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다중집합 장소에서 전단지 배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전단지 배부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협의회 구성원 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 시가 주관 많이 해서 만들고 배부할 때는 그 분들도 같이 나와서 배부할 때는 참여하고 또 규칙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한 6가지 사업 정도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함영미위원

캠페인, 교육, 그밖에 또 어떤 것.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업무협약, 안전도시 선포식, 결의대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워크숍, 홍보 캠페인, 희망근로 및 기간근로자 재해 예방 현장 교육, 전문성 강화라든지 안전 모니터링,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제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올해 목표이신 건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고 올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여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영철위원

367쪽 보면 단속원 근무복 있죠?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무엇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근무복입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 비용은 국비 지원인데 그린벨트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단속 직원들이 관리비 이용하는 차원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무복하고 급량비 우리가.....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저희에게 나눠준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에서 배포해 주신 것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로 1회에 1천만 원 비용이 발생되어 2011년도에 3회 신문 공고 예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계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는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일간신문 공고는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공고비용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어떤 방법이요?

김영철위원

예.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으로 입안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가 말씀하신대로 지역 일간지 2개소에 14일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이나 토지 소유자나 주변의 주민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공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상했던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김영철위원

누구의 의견을 듣냐고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대상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전체 지역 주민이나 안산시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가 열어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무적으로 2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 자료 지금 주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두 개 이상에 아무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근거 자료요. 그게 제가 알아보면 28조에 의거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 주시고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고비용은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 누구를 말합니까? 안산시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안산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주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주가 시민이 되죠?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많이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공고는 지역의 홍보 매체인.

김영철위원

가장 많이 배포되고.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시도나 도보나 또 일반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다 통보하고, 또 지역 신문 일간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는. 신문도 물론이고요. 그 외에 일반 홍보 자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지역 시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지만 지역 일간지로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일간지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영철위원

그건 이따 제가 참고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 신문도 있는데 반드시 일간지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죠?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서 381쪽 보면 안전보건협력사업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사업인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안산에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한 3,500건 정도 재해가 발생한답니다. 이 중에서 한 1400여 명이 장애 판정을 받고요. 1년에 한 68명 정도가 산재로 해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런 재해를 줄여보자는 공모가 1월에 있었고 저희 시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국비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대고 저희 시가 한 1,760만 원 정도를 대서 산재를 줄여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6가지 사업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산재도 줄이고 또 산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안전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갈 사업비입니다. 3월 23일 안전도시 출범식 및 업무 협약 또는 결의대회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4월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한 달에 한번 씩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한다고 그랬죠? 방독면.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영철위원

1천 개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방독면을 2006년도에 사고 사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국민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환수금이 떨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환수해 가지고 2009년 7월에 환수금으로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가 저희 시에 여입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불량 방독면 환수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방독면 구입에 써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방독면은 유사시에 딱 한번 쓰는 용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유사시에 한번 정말 쓰기 위해서, 써야 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품목이지 않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제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각 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우리 호수동사무소에도 방독면이 있겠네요. 보유되고 있고 와동사무소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평균 450개가 있잖아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아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유사시에 450개의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과연 75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동사무소에 비치한 방독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방독면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각자 전시를 대비해서 가정에 개인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비상사태가 나면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와서 지도하고 이럴 때 민방위 대원용으로 보관, 관리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도가 민방위 대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의날 종합훈련 실시 있죠. 요즘 국가 안보 사태가 또 험악하게 돌아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방위 훈련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은 강화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훈련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맞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대부분 보면 종합훈련 실시 1,500만 원 1식으로 표시했어요. 어디에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훈련 실시하는데.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가 거행됩니다.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주관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해 가지고 9월 22일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국 시·도지사·시장·군수가 다 참석하고요. VIP까지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국비가 9,5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 기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 시비는 없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 행사에 같이 행사경비로 쓰고자 이번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를 9월 22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도 예산과 중앙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시 예산을 조금 1,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날 종합훈련 실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행사비용이라고 누가 봐도 이거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저도 보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은 종합훈련 실시, 안산시에서 종합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 1,5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갈까 궁금해요, 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하는데 비용 들어갑니까? 차량 운행비 이런 것 기름 값 빼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행사하는 비용으로 부기 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표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향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행사비라고 누가 봅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아직 안 왔습니까? 좀 주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가지러 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료 도착하면 제가 다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