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구제역 및 고유가 등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본 회의의 의정 활동 상황을 경청하시고자 가세연 농업협동조합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03분 개의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시정 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재 발행 중인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 운영 목적, 소식지의 제호에 관한 사항, 발행인 및 발행일, 시민기자 및 기고자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운영 시 수반되는 예산으로는 편집위원 수당과 급량비, 시민기자 원고료, 시민 참여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에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신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편집회의'로 명칭을 조정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이를 반영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제2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행 중인 지면 및 인터넷 소식지에 대한 제호를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발행인·발행일·발행년과 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편집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편집회의는 편집인 1인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집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편집회의 기능으로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및 그 밖의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편입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에서는 시민기자의 위촉, 실비 보상, 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시정 업무의 운영에 시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목적과 시정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위촉 기간과 제보 대상,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시정모니터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의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위촉 기간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해촉 사유로는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니터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모니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니터의 조사, 제보와 제안을 한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모니터의 활동 범위로는 설문조사와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모니터의 활동 지원과 실비 보상, 사기진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 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의 주요한 홍보매체인 포천시 소식지를 행정 임의적으로 발행해 온 발행 체계를 지양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객관적·체계적인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자 시정모니터의 위촉 및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모니터 요원의 공개모집 원칙, 읍·면·동장 추천 제도 도입, 지역·성별·연령 등을 안배하여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시정 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에 활동 범위를 보면 창원시하고의 운영 조례안 참고사항 저희한테 첨부된 서류하고 보면 그 역할이 조금 추상적이고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어떤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그 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업무가 좀 주로인데 설문조사에 너무 비중을 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이런 것도 조례를 참고했는데 저희가 8조의 활동 범위를 1호하고 2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킨 게요 설문조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주가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인데 포괄적으로 해서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로 해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담을 수 있습니다만 함축해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호를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1호로 봤을 때는 그게 주가 설문조사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축해서 내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조사 업무만 중점적으로 둔 것마냥 비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귀를 열어서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선에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시정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자 시정모니터의 위촉 및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 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임시회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생략하고,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 정기회의 개최 일수를 “분기 1회”로 개최하도록 한 것을 “연 2회”로 개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 시 소집하도록 한 규정을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개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간사의 경우 현행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 것을 “협의회 업무 과장”이 되도록 했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던 것을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지전용 신고 등 읍·면·동에 위임했던 사무를 폐지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및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담당관 소관으로 기존에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업무 중 농지의 전용신고 업무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3,300㎡ 이하의 일시 사용허가 권한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와 민원과 업무 중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업무를 읍·면·동장께 위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리·반 설치 조례 조문 중 “통·리”의 표기 순서를 읍·면·동의 순서에 맞게 “이·통”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기능을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7월 21일 자로 전 읍·면·동에 구성·완료됨에 따라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문 중 “통·리”의 표기 순서를 읍·면·동의 표기 순서에 맞게 “이·통”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리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중·고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목 중 “통·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이·통장 학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1조는 “통·리장” 명칭을 역시 읍·면·동 표기 순서에 따라 “이·통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현행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을 삭제하고, 학자금 지급 대상을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중 재학생 모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안은 현실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8쪽에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학자금으로 전환할 경우 수혜 대상자는 모두 6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 농업인 학자금 혜택을 받는 32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통장 자녀 학자금을 받을 학생은 34명으로 총소요 예산은 4,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예산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학자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임용 시 본 기준을 따르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제5조제2항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서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보수와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의2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발전 사업의 중추가 될 체육시설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체육시설 업무를 현재 총무국에서 미래도시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까지 유예키로 한 읍·면·동의 농민상담소에 본소 통폐합을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한 한시 정원 5명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계속해서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도에 개최하는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태권도 스포츠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조직위원회 구성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기관장, 시·도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또 실무 차원에서 대회 준비와 경기 운영을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처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개최 일수 조정 및 임시회 개최 요건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협의회 연간 최소 개최 일수를 현실에 맞게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 조정하고, 필요 시 임시회 개최 요건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 개정 내용상 합리성과 실효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서면심의 요건 명시 사항은 서면심의의 사례가 다소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읍·면·동장 위임에 따른 획일성 결여 등의 문제점 개선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읍·면·동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농지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상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의 내용상 합리성과 실효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해 오던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명칭과 표기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서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하여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통·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3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7월 21일 자로 전 읍·면·동에서 구성·완료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소멸된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해 오던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명칭과 표기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하여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통·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이·통장 수당은 지난 2004년도 이후 동결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써 학자금 지원 대상의 확대는 이·통장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정사항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행정조직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총무국 소관 사무 중 체육 진흥 및 지원과 시설에 관한 사항 일부를 미래도시사업소 소관 사무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안은 지난 2010년 7월 19일 개의된 제62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로 이를 다시 미래도시사업소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전문위원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체육 업무 분장 사항을 파악한 결과 양평군과 우리 시 2개 시·군만 행정 지원 부서에서 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체육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138억 원의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등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이 11건으로써 이를 행정 지원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초 체육 업무 조직 이관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체육행정과 시설 업무가 분리되어 행정 업무 추진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 분리 시 업무 추진의 기획 입안 과정부터 결재 과정에서의 상호 협조 의무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지소 폐지 관련 본 조례안 부칙 단서조항 삭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안은 체육 업무 이관 사항과 같이 지난 2010년 7월 19일 개의된 제62회 임시회에서 부칙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지소 폐지 시한을 2012년 7월 1일까지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써 지소 폐지와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 사항은 부칙 및 제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소 폐지에 따른 관련 단체에서 일부 반대 여론 상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농촌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도에 개최하는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과 타 시·군의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관련 조례를 비교 및 검토 입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본 제정 조례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조례 운영 시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폐지 시한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유재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의 개최 횟수 조정 및 임시회 개최 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일부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읍·면장 위임에 따른 획일성 결여 등의 문제점 개선과 읍·면·동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하여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통·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 조례안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7월 21일 자로 전 읍·면·동에서 구성·완료됨에 따라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하여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에 통·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유재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의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폐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2012년도에 개최되는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5분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다에 시의 재정적 부담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라에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 피소된 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1,000만 원 이내의 변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 소송의 지정과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운영하되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 시상금의 목적, 정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성과 시상금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시상금 심사·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죄 예방 활동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책무와 시민단체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고, 다음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을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 근거와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소흘생활체육공원, 소흘국민체육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되는 행정 여건과 행정 수요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된 소송 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현행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현재 지난 2009년부터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경기도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와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실효성과 합리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의무 조치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상위법에 의한 명시적 의무 이행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의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한 기존 시 직영 운영 시설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의 대상 사업을 개정하여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여 시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 목적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추가 대상 사업 중 소흘체육공원 관리 운영 사업 등 3건의 운영 예상 수지율이 50% 이하로 분석되어 향후 시민에 대한 편익 및 복리 증진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상호 효율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된 소송 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범죄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관리 운영 3건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지율은 이것을 다 합산을 해도 50%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무료 대관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기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직인에 의해서 무료 대관으로 되지요, 금액을 받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부족분을 저희 시에서 보충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변경해서 가급적 무료 대관을 하지 말고 유료화하고 그 단체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외곽으로 다시 보조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수지율이 제가 봤을 땐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후에는 무료 대관에 대한 비율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 현재로 기존에 무료 대관을 유료화 바로 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 단체에 보조하는 형태로 돌리면 제가 봤을 땐 수지율은 분명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하는 것이나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나 같은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의한 기존 시 직영 운영 시설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의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5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크신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등 유사 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포천시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및 다른 조례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부칙 제3조에는 다른 조례 개정으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7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제9조와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49조까지는 각각 제11조부터 제47조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유사 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유사 위원회를 관련법과 상위 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 등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 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1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으로, 제6조의 이의제기 항에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6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또한 상위 법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5쪽부터 18쪽까지 별표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부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부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각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로부터 2010년 11월 22일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조례이므로 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에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정한 농산, 임산, 축산,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소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대규모 점포란 상시 운영되는 3,000㎡ 이상의 점포를 말하고, 준대규모 점포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하며, 대형 유통기업이란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중소 유통기업이란 대형 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체를 말합니다. 제2조제7호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써 우리 시의 인정 시장은 일동시장과 운천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4쪽에 제6조입니다. 유통산업 상생 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입니다. 1항에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추진 계획에는 유통업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등 8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제7조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 국장과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였고, 6쪽에 4항입니다. 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항에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항에서 간사는 유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에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7쪽에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이럴 때에는 미리 공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또 제3항에서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고, 8쪽에 제14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시행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해서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하고, 제5항에서는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나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에 제15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관계 법령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 등록을 제한코자 관련 상위법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통한 중소 규모 상가 및 전통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관련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 안 된다고 하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역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에 터를 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적자를 감수하고서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1일 매출 약 1억 2,000만 원, 이마트가 한 7,000만 원 하거든요. 상당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상가 인근 500m 이내까지 이런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면 전통상점가는 거의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따지면 이게 없어도 사실 포천에는 안 들어오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적인 차원에서 대형 유통 상점이 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떤 판매시설보다는 물류창고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물류창고나 이런 대형 유통사에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인허가 관계에서도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천 규모에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판매시설로 들어오기에는 시장 가치는 없어요. 단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들어올 것 다 들어왔는데 좀 늦었다 이거예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시기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은 국회 차원에서 누누이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 대형 마트의 입김이 좀 셌었고요, 셌었고 전통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원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걸 체계를 잡았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더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나 의정부시 같은 데는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 내지는 보류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니까 지금 좀 늦었다 보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추진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게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정부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만한 기업 측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아직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포천은 그렇지 않은데, 향후에라도 포천지역이 어떻게 팽창이 되든 할 때에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한 제기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 등록을 제한코자 관련 상위법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0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에는 토지 9건과 건물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에 청사 증·개축 건을 보태서 토지 9건에 건물 5건에 대해서 변경 관리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입니다. 안건의 내용은 포천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고 또 멸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1동에 5,600㎡를 증축하고, 건물 7동에 2,855㎡를 철거하며, 또 의회청사와 본청사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포천시 청사는 본청이 11동으로 산재되어 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1별관 옛날에 구 경찰서 청사가 되겠습니다. 또 제3별관 옛날에 구 경찰서의 차고, 식당, 강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건물의 경우 각가 ’72년도와 ’90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써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였으나 현재 노후화되고 비좁아 사무실의 이용과 관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의회청사에 대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평가 등급이 C,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상하수도과와 교통행정과 또 평생학습과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의 이용 및 업무 수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구 경찰서 부지에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행안부에 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에 맞추어서 건물 1동을 증축하고, 본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1등급을 위한 리모델링과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1만 1,855.23㎡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축 1동, 리모델링 2동, 건축물 철거 7동이 되겠습니다. 증·개축이 완료가 되면 연면적 1만 4,600.24㎡의 건축물로써 그중 시청사가 1만 2,875㎡, 의회 사용이 1,72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안은 인구 10~20만 사이의 시인 경우 1만 6,222㎡가 표준안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금년도에 기위 특별교부세로 4억은 교부를 받았습니다. 시비 71억과 청사정비기금 75억을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사정비기금은 총공사 기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00억 원까지 또 2년 거치 10년 상환에 3%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배치 계획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 쪽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노란 부분 의회청사의 건너편 쪽에 증축해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작년 12월에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2월에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12월에 설계 용역을 납품받아서 2013년 12월에 증축 공사만 준공을 하고, 그 외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자금의 사정을 봐서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뒷부분에는 항공사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 총괄 내역과 2쪽에 취득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이 11동으로 산재되어 행정 생산성의 비효율성과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청사에 대한 건물 증축, 철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사무 공간의 현대화를 통한 민원 편익 도모와 행정 능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청사 확충 기준과 우리 시의 지역 실정,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관리 계획 승인 이후 관련 사업비의 확보 방안과 집행 시점, 사업 추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여 관리 계획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께서도 2014년도 6월을 놓고 보시는 것 보니까 의회청사하고 본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정했습니까, 수선 관계?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인 관계는 증축 공사를 해서 저쪽에 공사를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하면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청사 1차로 증축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저쪽 구 경찰서 부지에 있는 건축물에 있는 실·과·소를 다 옮긴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으로 일정을 그렇게 차별화해서 시차를 두고 세웠습니다.

요게 청사기금인가요?

예, 청사기금이요.

예. 기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비가 그러면 1개년에 3분의 1씩 들어가나요?

그렇지요.

71억 따지고 보면 한 20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가용예산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시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어차피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면 증축 공사를 통해서 청사를 입주시켜서 주민 불편과 우리 직원들의 불편도 좀 해소를 하고, 공간을 좀 확보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자금 사정을 봐서 2차 사업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 계획 승인을 150억 받지만 승인 과정을 통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 증축 공사는 보류하면 사업비가 좀 줄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자금 흐름을 좀 보셔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