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입니다. 먼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은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규정하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 창원, 진해시는 4월1일, 구 마산시는 5월 1일 유보조례로 되어있던 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에 따라 일반직원은 1일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의 여비를 지급 받고 있으나, 기능직 운전원들은 공용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1만원만 지급받아 일반직원과 차별적 여비 지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 업무인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민원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시 출장을 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원 정원112명의 사기앙양과 차별적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수입증지를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을 단축시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증지대금의 수수료 납입방법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동일하게 판매한 다음날까지로 정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1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관련 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추가하고 수수료는 각각 200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여좌동 주민센터)」은 여좌동 주민센터 주변 사유지 진해구 여좌동 96-10번지 165.2㎡ 부지와 건물 86㎡를 매입하여 현재 주민센터를 철거하여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 여좌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해구 여좌동 96-21외 4필지에 1981년도에 지상2층 연면적 610㎡규모로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벽면에 부분적인 균열 발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어 1991년도에 버팀 쇠기둥 2개를 보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남·여 각각 화장실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주차 공간도 6면밖에 확보되지 않아 13,000여명 여좌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우리 위원회 전원이 현장 실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는 통합시로 도시재생, 도시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나 추진예정 사업들이 보류, 추진방향 변경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체계적·안정적·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초기 설립 시 자본금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과공사설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은 중앙정부의 방침, 경상남도 의견, 창원시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공사설립 초기의 추진사항은 정확한 근거와 설립방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방침에 대해 창원시와 의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자료조사와 용역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사전에 의회(기획행정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야한다. 2. 의회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중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3.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정취하고 협의한 후 다음 단계의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시운학부 부지 일부 매각 건으로 시운학부 부지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 24필지에 면적은 195,900㎡(59,260평)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 86,692㎡(26,224평), 상업용지 4필지 33,298㎡(10,073평)로 전체 면적의 61.25%에 해당하는 6필지에 119,990㎡(36,297평)이며 예정가격은 물건을 포함하여 883억원이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75,910㎡(22,963평) 38.75%의 활용계획은 30,000㎡ (9,075평)는 군 관사 아파트 건립부지로, 나머지 23.44%인 45,915㎡(13,889평)는 도서관, 문화센터, 근린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운학부 부지 내에 군 관사 아파트 32평형 460세대를 구 진해시에서 건립하여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기부하고,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는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281,025㎡(85,000평)와 건물, 공작물을 포함하여 구 진해시로 양여하는 조건의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본 안건은 시운학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800억원과 2010년 5월 25일 구 진해시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사항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의 목적과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확보를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기획정책실장 및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검토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