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는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 여덟 분 공동발의로 제안된 조례이고요. 그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세계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각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의 다양화로 위탁사무가 확대되어 상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원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5년 전부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공동대표로 참여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환경녹지국장님들과의 사전합의에 의해서 조례 개정 필요성들이 검토되고 이번에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상설사무처 직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협의회 기능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상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원수를 삭제하였는 바 조례의 입법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직원정원 등 사무처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설 사무처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ㆍ도의 경우 사무처 직원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등 5개 시ㆍ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시ㆍ도는 별도의 규정 없이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시ㆍ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한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조와 제19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 요. 제11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운영에 관한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논의요점은 지금 3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명을 늘려주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하되 의원입법 발의로 하자라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협조해 주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의 경우에도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인데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인원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는 시 전체예산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약 4.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천의제21의 예산을 보면 관리운영비가 전체 예산 3억 3,000 중에 56.2%에 이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2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원래 사업위주로 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순수한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너무나 많은 인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된다든지 근거가 돼 가지고 본래 사업이 축소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시세가 많은데 운영의 형태가 틀리지만 서울시가 2명 그리고 부산이 2명, 대전이 3명 또 울산이 2명, 광주가 3명 그래서 우리보다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가 5명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우리보다 시세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명이 되는데 4명이 되는 곳은 유일하게 충남이 4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명, 3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관련된 문제하고 또 이한구 의원께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를 위해서 정원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한구 의원께서는 정원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현재 올해 관리운영비 56.2% 그중에 인건비 26.2%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56.2%로 대폭 상향된 이유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금 시티은행빌딩에 인천관광공사 자산으로 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건물이어서 전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인천시가 그 자산을 인천관광공사에 출연하면서부터 사실은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또 대폭 인상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 또 임대료도 인상하고 관리비도 또 늘고요. 그런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조례를 보시면 조례안에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인천시청사 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 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사 내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개별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민간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자생단체 같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56.2%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데서 파생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기존 사업비보다도 더 삭감되고 이래서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로 이 자리에서 답변까지 분명히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기존에 없던 보증금과 또 새로 늘어난 임대료를 제외하고 또 작년 기준의 그런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행정부시장님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녹지국장님들이 이미 5년 전부터 사실은 같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나 모든 사업결정을 바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대로 집행하지 임의로 사람을 늘리거나 임의로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의제의 성격 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여태까지 되어 왔고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게 바로 인원제한 부분을 없애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3명인 것은 맞는데 실제 광주는 마을만들기지원사업단이라든가 에너지도시만들기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광주의제가 위탁하면서 별도 인원을 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는 2명이었다가 올해 5명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증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제 사업 외에 별도로 또 사업별 인원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명, 9명 정도가 실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천의제도 이 기본인원 외에 여러 가지 시 위탁사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인 계약직, 단기 계약직으로 여태까지 운영한 바가 있는데 조례 자체에 인원을 3인 이내로 두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좀 충돌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서 충돌된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질의를 해 본 바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인원 정원제한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4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3명이니 4명이니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우리 시가 갖고 있고 또 그 예산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환경녹지국장님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속에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자율적 운영구조로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규칙도 없고요. 그러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게 확실하고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1명 늘려주는 것을 현실화하고 명문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때 조례를 계속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면 혹시라도, 취지는 좋은데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운영위에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없죠. 지금 없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에 인원과 거기에 대한 직급과 거기에 대한 연봉과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인천의제21 사무처장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일체의 별도 수당이 없이 3,000만원이고 거기 팀장급 연봉이 한 2,000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간사가 한 1,800만원 정도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연봉이 2005년도에 정해진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된 이후에 그것이 뭐 증액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인건비 증액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의제는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인천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다소 시민사회가 많은 주도성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조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 연봉이 1,000만원대입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통 1,000만원 내외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중간에서 협력 이런 창구역할을 하고 이러는데 뭐 의제가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봉자체를 과도하게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됐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업무에 이런 것을 일부 운영하는 취지는 시민참여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인데 그러한 조직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우리 인천의 여러 그런 뭐 새마을이니 자원봉사센터니 여러 단체 이런 데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천시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겠다. 아무튼 그런 취지이고요. 운영규정에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규정 자체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의제21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21 운영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조례에 딱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정을 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이라는 게 국장님은 자꾸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제21의 공동대표가 3인이 계십니다. 시민대표, 기업대표, 행정대표. 행정대표는 행정부시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간단체에도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대표로 하는 조직이 없죠,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어느 단체들도. 의제는 민간단체로 규정할 수 없고 바로 민간협력기구라는, 거버넌스 기구라는 그러한 조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의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리 국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의제21측에서는 운영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정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일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릴 텐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원수에 대해서 지금 이한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공동대표로 행부가 참여하고 있거나 국장님도 참여하시면 그 정원을 늘렸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나 발언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실상 저희는 운영위원회 일원으로서 참석을 하지 전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거니와 그게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개개인의 말씀을.

아니, 존중은 하지만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현재 한 분이 과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해서 좋은 뜻이기는 한데 저희가 좀 우려가 되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3인을 4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5인 이내나 이런 범위는 이한구 의원님 안 되는 사항인가요?

몇인 이내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조례에 몇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5인이든 저는 3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의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의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신청했는데 시가 2억만 편성해도 그러면 2억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원을 4명, 5명, 6명, 그것은 사실 현재 구조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한번 다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상임위원 이용범 의원입니다.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서해 5도는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이라는 여건으로 인해 한반도 화약고가 될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3월과 11월에 자행됐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서해 5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분쟁과 갈등의 섬을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관문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즉각 무력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인천시와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안보체험장 및 해양관광공원 조성과 더불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그리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인천 앞바다 서해 5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긴장과 대립의 섬을 남북 간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관문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발생 시 주민대피시설 및 육지로의 대피방안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생계유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해 5도 주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안보를 통한 초긴장 완화와 평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북한과의 실질적 군사적 충돌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심적 고통과 생계유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해 5도 주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안보 관광지 개발 등 안보강화를 통한 초긴장 완화와 평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 1월 26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180일 간 일정으로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시행 시 서해 5도 불안이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항구적 평화정착이 절실하고 서해 5도의 평화지역 조성은 인천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북통일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평화 거점으로써 서해 5도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야 함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서해 5도 평화지역의 필요성 홍보와 국제적 관심을 위하여 중앙부처, 인천시,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 5도 관련해서 특별법 통과가 돼 있는 상태죠?

특별법은 제정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로 법에 의해서 조직이 신설된 것이 어느 부서죠?

저희 국의 도서발전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에 그러면 이번에 정원 증원은 몇 명이 되셨나요?

우리 과 정원은 13명입니다.

아니, 기존 인천시 내에 인력을 운영하는 것 말고 전체 우리 정원을 증원받은 인원이 행안부로부터…….

그것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저희 정원 내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 내부…….

4월 말에 새로 행안부에서 직제 추가로 배정 받아서 지금 인사 예정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가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 조직에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받았다고…….

아, 옹진군만 정원 받고 우리 시는 못 받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13명이 새로 이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원 추가요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확정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하면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 유휴인력이 있다고 하면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또 기존에 사실은 없던, 무관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전향적으로 사업의지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조직, 인원증원도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평화마을, 저희가 결의안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인천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과 하는 종합발전계획 용역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화마을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초 평화마을 구상은 이렇게 조성해서 어떤 긴장과 갈등상태가 되더라도 이것을 국제법상에 서로 침해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취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명칭을 평화마을이다 아니다 이러한 명칭에 대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을 평화지대로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예를 든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가 해 가지고 보다 더 그것으로 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오히려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본부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주 그런 전력, 군사전력을 증강하는 데 방침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보 관련부서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증강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위치겠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군사 전력증강, 군 병력증원 이런 것들을 집중해 놓고 또 한편으로 거기를 평화지대, 평화마을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연구과제에서 그러한 정부의 측면하고 우리 인천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상충되거나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 연구결과로 도출을 해 내지 못하더라도 어정쩡하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결과들은 대개 현실성이 나중에 떨어진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서해 5도와 관련해서.

서해 5도와 관련된 국비 지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연평도 사태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약 309억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시설비로만 지원된 거죠?

네, 서해 5도 특별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대형 여객선 건조비라든지 또 서해 5도 전체 발전에 관한 사업비 약 2,70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해서…….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국비지원 요청은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7월 24일에 예정으로 돼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확정이 돼 줘야 해당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서해 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