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병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인교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근거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미흡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만을 특정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와 도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