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강석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타 시도도 이런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없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울산의 구청 한 군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업무를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도의 관급공사나 용역의 체불임금의 예가 많이 있나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우리도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전에 예를 들어서 2008, 2009, 2010년 이런 때에도.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우리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용역에서도 없었고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급공사 1억원과 5천만원 용역 이 부분은 연 매출이죠, 월이 아니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건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1건당. 1억원짜리 공사 5천만원 이상짜리 용역 건당, 건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매월 집행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비라든지 여기 청사관리하는 그런 것은 연 도급으로는 되지만, 연 계약은 되지만 집행은 월별 되는 거잖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고요. 또 법적인 효력이 지금 사실은 없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이러한 조례 중요하죠. 또 다른 시도가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는 안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계약과정에 도급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쓸 때 이 내용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삽입하겠다는 거 아니요, 계약서상에?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로부터 임금지불서약서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임금지불서약서라는 걸 지금 넣겠다. 그런 게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기존에 없었죠.
김종철위원
없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걸 삽입해서 하나의 사업주로 하여금 성실한 급여를 지급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런 서약서를 발주기관에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물론 실효성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실효성에 있어서 이를테면 급여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근로자로 하여금 하나의 용역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고 사람이 하는 건데 돈을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우리가 보면 10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두어서. 구체적으로.
동룡
김동룡창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면 운영부서는 노사협력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신고방법은 주간에는 저희 노사협력담당창구로 신고를 하고, 야간이나 주·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를 해서 당직실에서 그 익일날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형태로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따로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동룡
김동룡창업지원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담당을 한다. 이런 것을 그걸로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우리가 하는 거 무슨 콜센터 있잖아요.
동룡
김동룡창업지원과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일자리업무하고 복지업무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같이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동룡
김동룡창업지원과장
거기다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봄직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훨씬 낫잖아요. 24시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이든 공사든간에.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체불임금 있어가지고 우리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에 이의를 신청했다든지 신고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현재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정말 새로 제정하는 이유가 전라북도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혹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걸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리 제정하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의원…….
병서
조병서위원장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이건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위원님 외 9분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것이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이게 꼭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상위 법령에 이미 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하여튼 현재 조례 내용에 포함돼있는 임금지불서약서 등 임금청구확인서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강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한 마당에는 정말 이런 게 없도록 그 성과를 거양해내야 할 텐데 없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제정해놓고 이런 게 생기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발주부서나 우리 계약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간사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간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우리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전파관리소통합이전추진중단촉구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파관리소통합이전추진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주전파관리소를 광주전파관리소와 통합하여 광주전파관리청으로 신설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주전파관리소 통합 이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