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남원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도시과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공통지적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승강장 미설치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버스 정차지 549개소 중 367개소를 설치하고 2011년에는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미설치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1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남원여객의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3월 8일 남원여객 회사로부터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 왔으며 변경된 운행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버스, 택시기사들이 근무복을 필히 착용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 지도 관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복과 카드 결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이행치 않는 사례가 있어 2월 22일과 28일 2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회사 대표와 면담 자리를 갖고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 촉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시 시내 동단위에 편중하지 말고 읍면단위에도 조성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 수요가 많은 시내권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으로는 지리산 둘레길 주차장 3개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읍면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금지면 대강입구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원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3월 3일 남원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 중에 현 위치는 제한속도 40키로로 되어 있고 현재 확장 신설하고 있는 남원-곡성간 국도 17호선이 선형을 변경하여 개설 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될 경우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다는 통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으며 주기장 점검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25건을 적발하여 계도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새벽 투어시 그리고 수시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적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홀짝제를 강력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안내판을 제작 중에 있으므로 3월 중에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제일은행4가를 포함한 남문로 홀짝제는 정착될 때까지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하여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내 주요거리 신호체계 변경시 시민에게 사전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신호체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행정정보 안내, 공지사항 등 게시판을 통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전단지 배부, 지방신문에 공지하여 차질없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성폭력예방 등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규정상으로는 중고등학교에 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지방비로만 설치하는 문제는 많은 연찬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지역 차선도색이 안 된 지역이 많으므로 차선을 도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읍면동에서 차선도색이 필요한 사업량을 신청받아 현지 확인 후 8개 구간은 2월 중에 완공하였으며 남은 구간과 금후 추가로 요청받은 구간에 대하여는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동절기공사 중지로 이월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공사로써 2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소량의 아스콘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4월 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교통행정체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님들과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행감때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노선변경 그런 등등에 따라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아마 심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심의에서 그런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소외된 곳이 많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 전체 시민들이 교통 소통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다 메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산동선에 불합리한 부분 말씀드렸었고 이백을 거쳐서 운봉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오후 두 차례, 오전 두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잘 기억하시죠?

예. 이백가는 것은 조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주천에서 이백으로 가는 노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은 시내권은 올해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곳 토지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시내권은 전체 올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저희 경건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검토가 됐던 차 견인, 그리고 CCTV 문제 남문로 제일은행사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CCTV 설치관계 남문로요?

예.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니까요. 낙찰이 되면 그 사람 선정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가도록 해서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량 소통이 너무 원활하지 못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특히 제일은행사거리 부분에서 보면 강제 견인까지 하라고 경건위에서 의원발의해서 그런 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차선이 1개 차선만 딱 홀수제로 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쪽 반대차선에도 주차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는 차선, 가는 차선 차들이 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번번히 지나면 이야기를 많이 해 줍니다.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도로변 주차시설에 있어서 주차료를 받지 않죠?

예. 지금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이 전체 아침에 나와서 주차를 해 놓으면 물건을 사러 나온 우리 시민들은 차를 대고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다고 많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공설시장사거리 주변 4차선도로에는 주차료를 다시 징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주차선을 없애는 방법과 그대로 놓고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선이 있으니까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먼저 주차하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때는 공간이 없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선을 없앨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징수했으면 거기에 주위 상가 상인들은 주차해 놓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우리 시민들만 잠깐 잠깐 주차하고 주차료 내고 가서 물건 구입해 와서 가고 그렇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상가들이 아침에 전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해 놓습니다. 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다마는 폐문마을 척문리 올라가다 보면 다리 건너서 폐문마을 앞에 민물장어집이 있죠? 중앙선이 되어 있어요. 중앙선은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가 가드레일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드문드문 꽂아놓은 봉을 그렇지 않으려면 벽에 꽂아서 그쪽에서 택배회사나 회사들이 도로 저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차들이 가드레일 사이로 툭툭 튀어나와요. 낮에는 멀리 올라오면서 보이니까 덜 위험한데 밤에는 그것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벽에 꽂든지 차들이 통행을 못하게 건너오지를 못하게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지역주민들이 계속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세요.

현지 나가 보고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술센터 특수학교 진입차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것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올려놓아서 오늘 저희들이 2시에 거기 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제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들 결정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오늘 일단 제 의견은 피력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제가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진입할 때 과속을 안 해서 그렇지 과속만 하면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간접 접촉사고가 건건이 나고 있거든요. 계속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을 앞에 차선을 진입할 수 있도록 끊어달라고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집 바로 밑에인데 거기도 오늘 심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 거기도 심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차선 도색할 때 거기가 끊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래도 중앙선으로 넘어간 차선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거기가 중요해요. 우리 척동마을이 약 400명 삽니다만 차가 7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는 거기로 전체 들어가고 올라오면서도 거기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의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오늘 심의에 참석해서 일단 현지도 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이용불편지역을 14개소 조사를 하셨는데 6개 지역만 수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기타지역은 왜 불가한가요?

지금 노선 조정하는 문제가 저도 여러 건을 요청했었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간대라든지 노선이 쭉 시간타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증차를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증차하게 되면 당장 회사의 결손과 손실과 바로 직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또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에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 수용을 못해 준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회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시내버스는 우리 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때문에 최대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에서 우리 시의 요구를 받아 들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최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이상은 우리 남원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자부분을 보전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100%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버스회사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받아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증편이나 이런 것은 인력도 더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남원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일은행사거리 남문로가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쪽은 홀짝제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요. 그런데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사거리 그 길은 평일에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양쪽에 차가 서서 한쪽 줄에 지나가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 원래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알아보니까 전에 거기가 홀짝제를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를 폐쇄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그냥 선이 없으니까 막 양쪽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비켜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이번에 남문로에 CCTV를 설치하니까 남문로도 찍지만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사거리까지 가는데에 CCTV가 닿게 해서 계속 거기에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니,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번에 CCTV 할 때는 양쪽이 영향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이야기로 양쪽에 주차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또 더구나 홀짝제를 했던 곳을 선을 지웠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홀짝제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변화가 심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시되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협, 우체국, 은행이 있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니면 월말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농협, 우체국, 은행쪽에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잠깐만 무엇을 사러 들어갈 때도 단속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도 아예 안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소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아예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적발은 하고 있습니다.

안 되도록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을 좀 총동원하셔서 거기를 정말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님 문제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있네, 없네 소리를 많이 듣고 행정공무원들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여자들 많은 쪽을 자주 일부러 가서 많이 듣는 편인데 환경과라든가 교통과 같이 말씀하셔서 사각지대나 청소문제라든가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곳은 우리 행정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도감독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규정대로 거기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몇 곳 정도는 신호체계가 연동제라고 하죠?

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죠?

지금 연동제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직원과 상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연동제, (직원과 상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연동제되어 있는 곳을 설명하여 주세요.

, 그러니까 시청에서 남원대교쪽으로 가는 방향 거기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보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이고요. 신호 대기를 해서 시간 낭비,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연동제를 꾸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노선은 금지면에서 들어온 것인데 금지면에 노선 변경이 있고요. 간단하게 6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면 노선 변경 하나 있고, 대강면에 시간 조정관계가 하나 있고, 사매면 연장 운행관계가 하나 있고, 아영면에 순환운행 관계가 있고 오수 미래초등학교 시간변경 관계가 있고 주천면 노선 변경관계가 있어서 6개 장소입니다.

예.

올해 사업으로는 3곳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아,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지정되어 있는 장소요?

지금 2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7개 학교로 전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2003년도에 4개소, 2004년도에 4개소, 2005년도 4개소,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4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자료 확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차선도색을 하신다고 하는데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시일이 가면 자연히 바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2011년도는 되어 있죠? 설계서에?

예. 되어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외부인들이 그 지방 오면 차선도색이 잘 되면 그 지방 잘 되어 있다 첫 눈이 차선도색입니다. 아시고 읍면동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는 남원시내 관내를 잘 알고 계시죠?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2010년 예산 배정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2011년에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감에 나오는데 유가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많이 지급되죠?

예.

전체적으로 전 자동차를 다 보조금을 줍니까? 유가보조금을요?

유가 보조금은, (직원과 상의) 영업용택시, 영업용화물 아니, 버스, 영업용화물 이렇게 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내에 화물차, 택시, 버스 그런 차 종류가 포함되죠?

예.

대략적으로 화물차는 1대당 얼마나 보조가 됩니까?

(직원과 상의) 아마 차의 중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화물차는 15톤, 16톤 덤프같은 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택시와 구분해서 방금 대당 얼마씩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씩 나가냐고. 지금 유가보조금이 남원시내에서 기 10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33억 6,000만원의 유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시비가 그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지금 주는 대신에 또 역이용하는 수가 있어요.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어떤 보조금을,

부정수급자들요. 등록을 해 놓고 말하자면 보조금만 탄 그런 차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 관내에서도 지난해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해서 일부는 환수조치하고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전체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송세한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33억 6,000만원이 지난해에도 남원시내에서 유가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차 이용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보조금만 타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철저히 이것을 단속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승강장 설치가 367개소 설치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예.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모델은 전에 있는 모델하고 조금씩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은 최근에 나온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아니, 이것이 하루 이틀, 한해 두해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모델이 없고 매번 승강장 설치할 때마다 모델명이 자주 바뀌어서 수시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설치해 왔거든요. 작년부터인가 모델 몇 가지 안을 내셔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도 여러 가지 그때 심의하면서 교통과에서 용역을 안 주고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2007년도에 모델을 그때 만들어서 모델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모델 일원화로 가야겠죠?

예.

모델 일원화로 가야 하는데 조금 앞으로 182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남원에 대한 특징적인 상징물이 전혀 가미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열심히 무언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것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기 모델이 선정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단일화로 가되 같은 값이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마크가 가미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건설기계주기장이 우리는 없죠?

(직원과 상의)

남원에 건설기계주기장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기장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주기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화물차들이 차량등록을 우리 관내에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물론 업자도 없고 물량도 없습니다만 주기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도 주기장을 만들라고 하면 주기장은 실제로 면단위 자기 고향에 있는 텃밭같은 이런 것을 주기장으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시내권에 주차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해서 주기장을 한번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내권에 있는 주기장이 건설기기가 그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를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루미나리에 설치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지주를 세워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미나리에 하고는 연관을 안 짓고 별도의 지주가 세워져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주가 세워진다면 미관상으로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서 현지를 나가서 같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코너부근 사거리에 있는 코너부분에 루미나리에 기둥이 있는 근접한 곳에 장소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루미나리에 아치 상단부에 해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렇게 쭉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면 앞의 것이 차폐가 되어서 멀리 촬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부에서 좀 달아서 내려서 CCTV가 몇 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경이 몇 미터까지 갑니까?

그것이 200미터까지 본다고 했거든요.

200m요. 그러면 좌우로 해서,

400m미터를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앞뒤로 400m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400m면 CCTV 2대나 3대 정도 가지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은 3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루미나리에 아치 상단부에서 보강해서 내려서 언뜻 보면 파이프로 내려서 CCTV 달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크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 볼 생각을 저희들이 처음에 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서 보는 찍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루미나리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에 그것을 올리기는 어려워요.

약하다고요?

예. 그것이 지탱력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기둥에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기둥에 하려면 루미나리에 가설물 일부를 또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세운다면 별도의 기둥이 안 설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별도의 기둥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루미나리에 기둥에 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미관상으로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것은 리모콘으로 해서 방향 전환이 되죠?

예. 방향 전환됩니다.

수시로 교통과에 앉아서 방향 전환해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좌우를 같이 동시에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봐야죠. 좌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둥을 세워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협소한데 별도 기둥을 안전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값이면 루미나리에 기둥 서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나가서 고민 많이 해 봤거든요.

많이 해 보셨겠죠.

밑에 라인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 세운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루미나리에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루미나리에서 현재 지주대도 약할 뿐더러 더구나 지주대에 한다고 해도 바로 얼마 간격으로 해서 루미나리에가 계속 서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폐가 되어서는 촬영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루미나리에가 지금 아치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치로 되어 있으면 상단부에 세 곳만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주가 약하지는 않고 들어가는 아치가 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둥도 약하다고 합니다.

CCTV 무게가 얼마나 되어서 기둥이 약합니까?

무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지탱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운데 하는 것도 별도로 생각을 할 때 양쪽 지주대를 만들어서 라인을 별도로 대서 설치하는 방법도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루미나리에 기둥이 날림공사라는 이야기입니까? CCTV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 아니, 그래서 우선 카메라 무게도 무게지만 현재 루미나리에 설치물에 하기에는 중량을 지탱을 못한다고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좁은 구역에 기둥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루미나리에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와서 보고 또 이왕 설치되어 있는데다 기둥까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기둥에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가설물을 또 일부 절단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저희 일반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써 시정지시가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2011년도에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등 전반적으로 검토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단원을 정비하도록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4월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련물자 및 장비 점검시 부서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지도 점검하고 환경물자의 내구연한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방재관련 물자는 PP마대 외 7종에 47,290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되는 방재관련 자재 점검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보관물자는 내구연한 및 읍면동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해복구사업은 2011년 우기 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재해 사전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332건 중 330건에 대하여는 6월말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복구사업인 대상천과 태령천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방은 방재기능과 예방기능이 있는데 사후복구보다 예찰과 예방으로 소하천 수초 제거, 둑 정비 등 사전정비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는 자연재난대비 사전 점검시 시설물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소하천, 둑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 발생시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자발송과 방송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 문자발송은 변경사유 발생 즉시 정비하고 방송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하여 정비하는 등 시스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사고가 없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리대상시설로 도촌교와 작소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지난해 11월 10일 점검을 신청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위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는 설치 후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상황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웃과 비상벨을 연결하여 비상시에 벨을 울리는 방안을 검토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계속 설치하며 올해도 641세대 1,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소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조치사항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조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계획을 지난해 11월 16일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 28일까지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와 열번째는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방위 급수시설 중 일부 급수시설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나왔는데 수질검사시 좀더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모두 11개소로서 이중 식수용이 4개소, 생활용수가 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 지정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일부 부적합 판정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재차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작업시 관리 소홀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수질검사에서는 채수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72억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작년 8·13 수해복구로 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171억 9,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에 해 나가겠으며 다만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현재까지 협의한 결과 행안부에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행안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해복구는 금년 6월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대상천 등 대규모 교량 복구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사업 총 5건에 66억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하천, 소하천, 군도, 교량,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 20일 일제히재착공하였으며 6월 우기 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33페이지 보면 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금지에 있는 입암교와 운봉에 있는 화수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암교는 작년 수해사업으로 대처가 되어서 이미 철거가 완료됐고 운봉에 있는 화수교는 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올해 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항인데 각 면사무소에 우리 재난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제가 봐도 검토해 보면 없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고. 폐기된 것과 현지에 가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비치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아니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응급상황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해서 기왕 준비해 놓은 자재가 사고 발생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는 사전예방에 치중을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읍면동에서 그런 재난 긴급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 시설물이 또 구분됩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재난관리과에 보고가 되고 다음은 시설물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양쪽에 같이 보고를 해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상황을 전체적인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 전체 직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시설물 주관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서 현지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라든가 자체적인 조직 그런 곳은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만약에 면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면장이 통제 책임자가 되죠?

예. 일차적으로 현지 책임은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루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확고하니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에서 해 주기를 각 사안별로 어떤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서 직접 소방방재청에서 시에서 통보해서 신속히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기왕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수해복구했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여기 보면 수해복구가 332건에 330건이 2011년 6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예.

소하천같은 것 그런 큰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똑같은 명목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는 수해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330건도 저희 시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총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중에,

그 중에서 일부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상천하고 태령천이라고 하는 개량복구사업 2개소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시설물 주관부서에서 시행합니다.

. 건설과, 산림과 그런데 명시이월이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군도, 소하천 이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총괄을 수해사업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야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이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난관리과에서 또 이렇게 업무가 나오니까 직접 총괄해서 갖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태령천과 대상천 두 가지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괄이라는 명칭을 넣겠습니다.

총괄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업무를 분명히 하도록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관계자들 인사이동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 즉시 즉시 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당되는 번호를 입력하는데 변경된 사항을 전산시스템상 누가 하나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알게 되면 그때 그때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관은 다 통보가 되는데 읍면동에 마을주민들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에 허가구역 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하여 허가구역 외 지역을 침범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위법사항 16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대상자 6명 중에 1명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협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만 설득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협의되어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고원선수훈련장 조성 부지의 스폰지 현상에 대해서는 성토, 건조 등의 작업을 통하여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성토작업 중에 강우로 인하여 일부분 스펀지 현상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만 흙을 걷어내고 건조시킨 후 충분한 다짐시공을 해서 스폰지 현상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건설품질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다짐시험이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실시설계 중단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8고속도로 남원IC 교통체계와 한빛나들목 관련 월미마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측과 현재 설계 변경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행할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설계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용역을 재착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이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만큼 축구장, 힐트레이닝장 등의 유지관리 대책과 운동 후 화장실과 샤워 탈의시설 정도의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연잔디축구장과 힐트레이닝장 등 공사가 완공되면 시설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장실과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은 금년 4월 30일까지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인 스위트호텔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스위트호텔은 금년 12월 5일 준공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대지는 토지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고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을 기산해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자동실효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미집행시설은 폐지를 적극 검토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사고이월사업인 허브밸리 기반시설공사 보상금 미집행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브밸리 기반시설 보상금은 금년 1월 14일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계획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의해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절차 인허가 협의대상 총 31건 중에 30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난 3월 3일에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와 산업단지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금년 4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곤 레이크 CC 민원해결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과는 별개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소송에 의한 판결보다는 대화와 협의에 의하여 민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용역비 등이 기 투자가 되었지만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서 사업 중단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월 제2농공단지는 소음과 악취문제로 인해서 농공단지 확장을 반대하는 인접마을 집단민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 사업취소결정을 마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농공단지 입지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남원CC 조성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롯데햄에서 금년 1월에 롯데경제연구소에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식회사 롯데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만약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신정동 신역사 주변 서부권 개발 필요성과 왕정9통 국도24호선 개량과 관련하여 발언하신 3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보상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의회 회기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5월까지 용지매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의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5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금년 5월 3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동하지구 개설사업 1차분은 2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금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이 757m 정도 됩니다만 16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로공사와 설계변경 협의가 되면 실시용역을 재착수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공사비 7,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집 앞 소로 개설사업 공사비와 보상비 2억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현재 1명이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을 신청해서 현재 재개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금년 9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산 중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대 3,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전 구간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전 구간은 금년에 완료하기가 힘들고 대명콘도에서 국악의 성지까지는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되는데 2014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까지 가려면 앞으로 2-3년 동안 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전체구간은 금년내에 완공이 힘들지만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내버스 운행에 편리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측량해서 말목을 꽂아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된 것을 농가들이 알고 있지만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주한테 분명히 전달해서 착오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을 개발위원장님한테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논이 조각논이 안 되려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커브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도로를 신설하면서 도로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야지 너무 땅이 조각이 안 나게 하다 보면 도로가 너무 급커브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설계대로 주민을 설득시켜서 그대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17페이지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쪽을 지나칠 일이 있어서 지나쳤는데 지금 쇄석이 깔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주차장 시설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데 당초에는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숙시설이나 실내체육관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주차장도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쇄석으로만 정리해서 당분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자체로 주차장 시설을 둔다고요?

예. 정리가 그동안에 겨울철에 얼고 해서 안 했는데 날씨가 풀리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겠네요. 아스콘으로 주차장 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요.

그래서 차선은 거기에 차선도색을 하면 끈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나일론 끈이나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보면 축구장 시설이 언제까지 준공된다고 했죠?

금년 5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계약은 다 되어 있고 다른 시내에 평야부는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운봉은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그래서 상당히 벌컥벌컥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착공하기는 힘들어서 아마 3월 하순경에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월 하순에 시작해서 5월에 마무리하겠다고요?

예.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조금 필요한데 아까 추진상황을 보면 화장실, 샤워시설 등 탈의실을 4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완공을 해 놓고 축구장 시설이 완공되면 같이 사용인들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예.

준공되어서 사용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예.

주천에 용담 앞에 스위트호텔 건설 중인데 준공 예정일이 12월 5일까지네요?

예.

도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독려하고 공기내에 준공해라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못하죠?

원래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변경은 저희가 했지만 관광과에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최종 사업 승인은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공정도 관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해라 촉구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예. 좀 그렇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는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어차피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 큰 건물이 더러 있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효산콘도가 저렇게 죽어진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스위트호텔이라도 빨리 그렇게 공기내에 준공되어서 숙소는 적지만 관광객들 편의시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20년이 되어도 집행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됐어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사유재산을 이렇게 해 놓고 가둬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20년 이상이 되어도 아직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 2000년도에 장기 미집행시설을 많이 해제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실현불가능한 곳은 앞으로 해지를,

타령하시는데 본래 이것을 세웠으면 도시계획수립을 사전에 말아야죠. 사유재산 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하면 개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위원님, 이 사항은 비단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 남원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자료검토)

.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과 남원CC가 분명히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골프장 안 한다고 할 때는 그 부지를 롯데햄에서 타 용도로 이용한다든가 타인에게 매각한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남원에서 적극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90%는 그렇게 가야 마땅합니다.

실무선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특별히 어떤 시설 저희들은 승마시설이나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요구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골프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그때 시에서 대안 제시를 하라고 하든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롯데햄에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이 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27만평입니다. 본래 32만평 아닙니까?

예.

27만평이 현재 개발지구인데 빨리 우리 남원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대안제시를 가지고 있도록 사전에 연구검토를 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골프장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이 명시,사고이월되어 있어요. 공사계약하고 체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소소한 부분 계약체결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일괄계약을 안하고 따로 따로 계약을 했습니까?

전부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예.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탈의실이나 이런 것은 같이 못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쭉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도 건축에 들어가고 아까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세건 그런 경우인데 어차피 이런 것은 관급자재 구입하고 또 설치비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7건인데 전체 사업은 하나이지만 관급자재도 예를 들어서 이동식화장실, 탈의실 따로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 그것은 일괄적으로,

그래서 끌고 갈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하면 자체에서 시공자가 다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일일이 따로 따로 해서 공사 계약체결해서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공정상 예를 들어서 건축이 들어가면 건축면허를 가진 업자하고 종합건설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문 공정이면 전문업체에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으로 않고 해당 전문업체에 해서,

, 탈의실같은 것은 물론 일괄적으로 광의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한 사항을 자세히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화장실, 탈의실 큰 건물이 아니고요. 전체면적이 24평방미터 정도 되는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건축으로 바로 발주하기도 그렇고 해서 따로 그것만 발주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트랙이라든가 축구장, 화장실, 탈의실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별문제 없는데 나는 다른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 남원역사 부지 활용문제가 향기원 조성으로 꽃단지를 하고 있어요.

예.

철도공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서 무엇이 가시화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철도공사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고 2015년 이후에나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든 매입해서 시에서 언제인가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금년에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부지 매입을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해 놓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지만 일단은 부지 매입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철도공사와 사전에 긍정적인 그런 것이 남원시에서 오가고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얼마든지 팔겠다고 합니다. 그 부지가 전체 12만 7천평방미터 중에 5만 1,300평방미터가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살 수 있는데 나머지 부지도 그러면 그 공원이 한 중앙에 있거든요. 양쪽에 나머지 땅도 같이 사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전체 공시지가가 한 107억원 정도 되는데 그 땅을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면 큰 재정부담도 없고 그 땅을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땅 부지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땅을 매입해서,

과장님, 말씀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것을 빨리해서 매입하거나 해서 몇 년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남원에 구 역사 보세요. 흉물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면한 과제로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되면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콘도를 이랜드가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남원시에서 도시미학 차원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하고 협조되어 가는 일이 있습니까?

이랜드 비지니스인가 제가 확실히는 명칭을 모르겠는데 인수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건축과에서 관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랜드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남원지역을 위해서 그 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중학교 앞에 인도 개설한 것 참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천변쪽으로 있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 합해져 있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차구간을 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줄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도 겸 자전거도로 폭이 한 3미터 되더라고요. 1미터에서 1미터 50정도만 파고 들어가면 정차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도 노면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인도 노면하고 똑같게 한 2-30미터 구간을 노면을 차도 노면하고 똑같게 하면 차가 정차하기 진입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교통과하고도 차선을 조정한다거나,

변경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도를 3미터 중에서 절반정도 줄이게 되면 한 차선이 완전히 안 나오고 차가 절반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것도 자칫 교통사고 우려 위험성도 있고,

거기가 현재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죠?

그쪽으로는 아침에 왔다 갔다하는 사람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정차시설이 중요한가 아니면 보행자가 중요하냐 그것도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도 전체를 차도같이 높이를 낮추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덕과CC 조성하는데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11월 중에 타당성 분석해서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이 처음에 이분들이 시작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밀고 와서 지금에 와서 또다시 타당성 분석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이미 직·간접적으로 들어 봤을 때는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들 말씀들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롯데건설에서 할 때는 상당히 건설회사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공감대가 가는데 소시지를 만드는 롯데햄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의아하고 그래서 지난 해 12월초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덕과면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롯데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면담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해외출장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고 해서 담당이사하고 부장, 과장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롯데햄에서 분리해서 나오면서 그 골프장을 안고 나왔는데 2009년에 적자가 한 60억원 정도 롯데햄에서 났고 2010년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적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골프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골프장을 했을 때 롯데에서 전국적으로 세 곳을 조성해서 분양했는데 거의 분양이 50%가 회원권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해서 여기도 만약에 골프장을 하게 됐을 때 그런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롯데경제연구소에 줬는데 공식적으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할지 못할지 통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판단해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안 왔지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골프장을 안 하게 되면 과연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덕과주민들도 몇 년 동안 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갖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시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라고 주문할지 또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지 다각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껏 몇 년 간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남원시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대안 제시를 하십시오. 그 여건에 맞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안 제시를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어이 하라고 하면 시간만 소비될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을 가지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강력하게 거기에 대고 항의하시고 지역에 맞는 대안사업 물론 롯데햄쪽에서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겠죠. 우리 지역 여건을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은 어차피 그 사람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여건은 우리가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해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안 제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왕정안 의원님이 남원역 주변에 대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지적했었죠?

예.

현황도면 있습니까? 현황판 있습니까? 현황판 안 가져오셨습니까?

예.

안 가져오셨으면 놔두고요.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죠?

예.

그것이 1만 5천평방미터입니까?

예.

1만 5천평방미터면 5천평입니까?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서 개발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발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할 당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거기에 와서 개발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죠?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통화한 후에 교통과에 시에서 개발해서 부지를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관련 법규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겠다고 하면 저도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국비를 요청한다면 국비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시내, 시외, 고속버스까지 임대로 해서 들어 오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직·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시에서 부지만 조성해서 임대차 준다고 하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시외버스도 개인사업자가 조성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시외버스요?

예.

시외버스는 사업자 본인 것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요.

토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한 대 들어오는데 얼마씩해서 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공익사업쪽으로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조성해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고속버스까지 같이 집약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비 요청해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부서를 따지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시설결정했을 때는 무언가 복안이 있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시설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시설도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하듯이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도시과에서 계획세워서 했던 부분이니까 행정적인 것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다음 123페이지에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도면 현황판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현황판 가지고 온 것 전부 다 무엇입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도면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 현황판을 싹 가져오셔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현황판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법원 앞 현황판 없습니까?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현황판 있느냐고요. 그것도 없습니까?

도면 준비 안 된 것만 위원장님이 꼭 꼭 짚어서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판을 보고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현황판을 다 가져오니까 너무 많아서 큰 것만 가져왔는데 또 위원장님이 공교롭게도 찾으시는 것만 없네요.

도시계획결정 해 놓은 큰 흐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대충 머리속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보고 싶으면 세부적인 것을 부분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안 가져왔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북남원IC가 언제 정도 개통 예정입니까?

북남원IC는 지금 남원에 시민들도 상당히 이야기들도 많고 제가 봐도 빨리 개설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어떤 분들은 기채를 얻어서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확실히 확보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2013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늦어지네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더구나 이강래 의원님이 추진해서 했던 부분이 일부 섞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든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업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을 일제 점검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건축주에게는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사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가로등 신설 소요량이 많으나 예산이 적어 각종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 2011년도 예산 증액 편성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가로등 신설예산을 2010년 180등 1억 4,400만원에서 2011년에는 230등 1억 8,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위치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사 인허가시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신청 건은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축사와 관련한 인허가시 관련부서 및 읍면동의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상향 지원 및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은 정책금리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융자금 상향 지원 및 대출이율 하향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나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은 미비한 바 광한루나 양림단지 등으로 이전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루미나리에는 2006년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시설로 연간 유지 관리비는 전기요금 1,200만원 포함 6,000여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다른 장소 이전시 도로폭이 맞지 않고 이설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루미나리에 주변상가에 대하여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 바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 위법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5분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요지는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업체 특혜 우려와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 작성시 전문가 의견 수렴여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앞으로는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남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을 개선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에 의하여 55개 시설 26억 7,100만원의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4차분으로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개요는 도로정비공사에 해당되며 2011년 4월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230등 확보해서 농어촌에 배정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이 보면 지금 거의 마을을 형성되고 있는 지역은 가로등 시설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가구로 되어 있는 한 두 가구가 살면서 거기에 축사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소요량이 현재 부족합니다만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드립니다.

축사관련 인허가 관련인데 축사들이 마을을 끼고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을에 공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아침으로 새벽으로 나와서 밖을 지나가면 냄새 그런 것때문에 짜증을 내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산동, 이백, 주천을 다 가봐도 마을마다 다 그래요. 다 그런 현상이 오는데 특히 호반아파트에서 인접한 곳 이백 척문 건너 바로 강바위 지역 거기에서 호반아파트에서 아침에 냄새때문에 문을 못 열거든요. 거기가 축사가 제일 많이 형성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도 짚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천변에 몇 미터 떨어진 부분이나 그렇게 하면 이백쪽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주택, 물론 추진상황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5,000만원씩 지원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20년 상환인가 되죠?

예.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15년상환인데 그런다고 보면 금리가 3%면 참 높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서 금융기관과 타협을 봐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 방금 자료를 봤습니다만 아까 계장님은 특혜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유명업체들이 다 했겠지만 한 업체가 여러 시설을 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이렇습니다. 매뉴얼상에 보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자기 담장이면 담장 그 부분에 특허를 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일부 계약관계나 그런 부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 이런 등등은 보니까 많이 했네요.

그 쪽부분은 아마 특허를 냈을 것입니다.

씨 그런 분, 다른 업체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찌 이렇게 많이 주고 자기한테는 한 건, 두 건 줬나 그런 의아하게도 생각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어젯밤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뽑아오지는 안 했는데 그것을 보면 제일 아름다운 간판이 8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그것을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그 해당부서에서 더 좋은 간판이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짜증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 많이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은 가로등이 나트륨하고 에스코로 해서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3년전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촌지역 위주로 에스코사업을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시내권은 아니고 농촌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나트륨해서 에스코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됐습니까? 남원시 전체적으로 가로등 총수가 1만등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1만 3천등 정도 됩니다. 1만 800등 정도요.

나트륨하고 에스코하고 전기 소비량이 차이가 있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는데 에스코하고 나트륨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1등당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한 장 정도 됩니다. 나트륨은 1등당 4,650원이고 삼파장등은 2,380원입니다.

무엇이냐면 어차피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불하기 때문에 에스코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향, 또 건강상도 보안등하고 에스코하고 차이가 보면 훨씬 우리가 보는 시야도 그렇고 건강상도 에스코가 훨씬 좋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체된 것이라고 보는데 전량 그렇게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5,800등을 했거든요. 당초에 교체했을 때요. 그런데 시내권이나 골목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쪽은 가능한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밝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예.

편의상 보안등으로 그대로 놔두자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시골에 주로 지난번에 에스코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시내쪽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하면 개념적으로 봐서 에스코가 훨씬 전기도 절약되고 건강도 시야도 덜 피곤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개념적으로 에스코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20 몇 억원이 그렇게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년동안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서요. 시내권 관계는요.

그렇다는데 굳이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에스코로 바꾸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하셔야겠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이 작년에는 어디에 했죠?

작년에도 금동아파트입니다.

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해서 작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올해 20세대 정도 더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36세대하고 올해 20세대 해서 56세대인데 올해 입주는 다 하는 것입니다. 3월에 지원금이.

2,000만원씩 주나요?

2,000만원 이내로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최대 두번을 연장하게 되면 6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에서 지금 우리가 주택공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주고 우리가 그쪽에서,

주택공사에서 LH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우리가 그쪽하고 직접 계약도 하고 돈도 지급합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하나요?

금동도 LH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곳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 다른 곳은 없습니다.

곳에서 간헐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다른 곳은 아파트가 전부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처음 입주해서 들어간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남원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부결됐죠 ?

예.

시에서는 앞으로 부결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재추진해서 어떤 법적 등등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쪽에서는 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쪽에 아마 유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쪽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쪽 땅을 확보하고 그 쪽에 롯데마트를,

그 사람들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재추진 의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

여기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나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항시 이야기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없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봄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휴면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숙박시설이 효산콘도, 한국콘도, 국민유스호스텔같은 경우죠? 현재 우리 남원시 도시미학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또 향후 남원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운봉 명성콘도하고 주천에 코레스코콘도하고 승월교 건너편에 비사벌콘도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에 있는 명성콘도는 기초만 판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아마 재개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코레스코는 지금 골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촉구도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비사벌콘도는 아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의향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비사벌콘도가 어디죠?

한국콘도 옆에요. 옆에가 비사벌콘도입니다. 중단되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 중인 곳이 국민호텔이 있습니다. 저쪽 쌍둥이 여관 옆에요. 거기는 아마 3월, 4월되면 다시 공사를 따뜻해지면 내부를 재개하겠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쪽에 스위트호텔은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중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쪽에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개인별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좋은 시설들이 다 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가보죠?

한국콘도는 지금 이랜드에서 인수해서 캔싱턴리조트라고 이랜드에서 전국적으로 5곳인가 지금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를요. 우리쪽 콘도까지 하면 6곳이 되는데 3월, 4월 중순까지 내부수리를 마치고 아마 4월말 정도나 5월초에 개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레스코가 자금난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식으로 분양이 되어 있죠? 회원권으로 분양이 싹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 누가 단일로 해서 지분을 싹 인수해서 재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코레스코측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스코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권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다 지분이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권리가.

예.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것만 떼어서 지분 양도를 받아서 다시 재개한다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특별히 들은 것은 없고요. 콘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이 체인점으로 해서 5개면 5개, 몇 개 운영이 되어야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코레스코에서 계속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 듣기로는 한 사람이 지분을 싹 인수받아서 다시 개인적으로 다른 호텔쪽으로 바꾸어본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비사벌쪽에 콘도가 아닌 호텔쪽으로 해서 아니면 펜션쪽으로도 이야기가 한번 된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다소 변경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비사벌 그 쪽 인수한 쪽에서도 지금 다른 사업자들하고 물색관계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몇 평이죠?

지금 부지가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 정도면,

(직원과 상의) 전체는 2,500평 됩니다. 지분이 2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로.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분은 운봉분이고 한 분은 남원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넘겨서 넘긴 분들이 그쪽에 무슨 약간 고급형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호텔식으로 갑니까?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효산콘도도 별로 추진된 상황이 없죠?

예. 효산콘도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곳에 콘도가 있을 때 활용하게 되지 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산도 지난번에 농담 비슷하게 해서 그것 싹 인수받아서 다른 부분에 쓰면 딱 맞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반면에 심도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언뜻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깊은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계 지금 5농가 이상 되어야 가로등 시설해 주죠?

저희들이 꼭 5농가보다도,

기준지침이요.

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농가입니다.

3농가로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당초부터 3농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5농가 이상였었는데 3농가로 내려왔나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농가들이 어려움은 다 있거든요. 일일이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귀농이나 귀향하신 분들이 독농가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가로등 해 달라는 식으로 자꾸 지역 의원님이나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는 그래도 과장님이 애쓰셔서 예산을 몇 등입니까? 50등을 더 신설하는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시내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을 일시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삼파장 전구는 밝기는 떨어져도 어느 정도 주변은 비쳐주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삼파장은 70와트고 나트륨은 150와트고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내권이나 국도변 큰 도로변은 지금 나트륨등으로 가 있고요. 농촌지역은 삼파등으로 가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사람이 자꾸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요구조건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비교법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밀집지역에는 가로등이 환히 비치는데 나도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루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관련인데 우리 시 조례에서 500미터 이격거리인가요?

축사별로 돼지, 소, 닭, 오리별로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축별로 거리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가축별로요.

독농가에서부터 이격거리 입니까? 아니면 동네 밀집지역에서 입니까?

마을 지금 한 10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깝다고 하니까 또한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별 자체적으로는 내부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잘 모르거든요. 인허가 당시에 꼭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원관계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가낼 때마다.

예.

그래서 꼭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동향을 깊이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답변에는 루미나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수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루미나리에 상가쪽에 전부 해 봤습니다. 상가쪽에 했는데 존치가 53% 나왔고 철거가 23%, 이전이 23%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는 장소는 관광지내로 70% 정도 나오고 광한루 주변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면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뜯어서 옮기고 철거를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뜯냐 한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정도 쓴 것 같은데 1년에 유지 관리비가 6,000만원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거든요.

전기요금이 1,200만원 들고요. 그러니까 5% 정도 드는 것입니다. 설치비용에 유지 관리비가 1년에 5% 정도요.

그쪽에 상가 가지신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에 조명도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존치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있어서 구 도심권이 활성화되느냐면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쪽 광한루에서 지금 용성초교있는 쪽으로 하는 구 도심권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에는 또 루미나리에를 철거해야 합니다. 그쪽 했을 때는요.

용성초교 있는데요?

예. 그쪽에 구 도심권주변에 개발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루미나리에를 철거해야 그 쪽이 개발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원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 위치는 아니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혼자만의 주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했는데 시설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지 관리하면서 애물단지로 바뀌어 가거든요. 획기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획기적인 판단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하니까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연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자료가 있다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이 있는 것은 어차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 건물 내에 건축을 지으면서 처음에 주차장으로 신고해서 준공이 나고 난 뒤에는 그것을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속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계속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한번에 되어야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맨날 우리는 권고만 하시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내고 그래도 부족해서 CCTV를 단다, 견인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 허가났을 때 내부 실내주차장이라고 하죠?

옥내주차장요. 부설주차장.

정확하게 옥내주차장입니까?

부설주차장입니다.

옥내 부설주차장요?

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파트 빼고 1,300개소에 7,706대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