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설계용역 등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추진 관련 설계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용역설계 보다는 자체설계를 통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를 주로 선임하고 있는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소송사건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각종 자료의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종 통계 자료 작성시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시 특정인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 결원시 또는 신규위원 위촉시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위촉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키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 및 사업추진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일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진행중 6건, 완료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 인원 배정시 저소득층 선발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명 선발했고 2011년도에도 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점수를 배정할 때 가장 저소득층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인재양성사업 중 심화학습 운영비를 시내권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면단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는 면단위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중학교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 춘향장학재단 이사회에서 14개 중학교까지 전부다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우수학생 배출 학교 학력증진비 지원은 160점 이상으로 학생들이 관내고 진학시 진학 학생수에 따라 학력증진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76,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중학교는 7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라면 판소리 한 대목, 악기 하나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국악배우기 업무 협의를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4,5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수요를 조사해서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춘향장학재단에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북장학숙 입사생 선발시 가정형편배점을 50%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학생 선발시 가정형편 배점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어서 10점의 범위 내에서 차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10년 영재캠프 참여학생 선발시에도 저소득층 1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사업시행시 저소득 15명으로 2010년도에는 10명에서 2011년도에는 15명으로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후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춘향골아카데미 강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강의 후 실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강의 후 동영상을 남원 e-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강의내용을 책자로 유인해서 실과소 또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강의내용을 게시해서 전직원이 공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을 확실히 하여 실력있는 강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교육청 주관으로 자격 및 모집 기준에 따라 인원을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능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또 구두로 몇 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조공문은 2. 11일날 교육청에다 발송했습니다. 선발 배치방법은 필리핀 이주여성은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고 있고 영어권 보조교사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2011년도 남원인재양성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24일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를 5~6월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발전 용역 발주도 5~6월에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치사랑방 임원은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장 및 임원선발 시 실질적인 봉사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원시 자치사랑방 운영 및 설치 조례 제3조(원칙), 제16조(기능)의 원칙에 의거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 8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설명을 2월중 읍면동장 월례회의시에도 이 사항을 넣어서 자치사랑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춘향골 아카데미는 주로 시청강당에서 개최하는데 강의 내용에 따라 시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오픈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분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렴교육같은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 강당에서 하고 건강교육같은 것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해서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애향운동본부 및 향우회 등을 활용 자발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기탁금 모금 추진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비(출연금) 지원 등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골실내체육관 앞 광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사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춘향골체육관 광장 앞에 72면의 주차장을 조성 체육행사시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향골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테니스장 건립 등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장 활용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조성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광한루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 및 인근 시군 초등학교 및 유치원 205개소에 대하여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홍보물 제작시에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홍보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은 테니스로 남원 출신들이 전국의 테니스계를 주도한 역사가 있는 만큼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원시 학교체육 테니스부는 현재 노암초등학교에 1개팀 9명이 있습니다. 2010에 도민체전 3위를 입상한 바도 있고 우수종목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타 학교에서도 테니스가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지도자를 활용해서 학교체육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실리가 있는 대회가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금년 체육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익 있는 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시 일정한 기준이 없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세우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지원시 해당 종목의 사업계획 및 참가인원, 경제 유발효과, 지역체육발전의 공헌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과제 심의 등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법에 의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협의를 득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분 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김정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애향장학숙 관련하여 의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인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대통합의 민선5기 정책기조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관련하여 기획실에서 2010. 10. 13일 결재를 득한 후 2010. 11. 10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준비중에 제1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2010. 10. 21일 개최되어 애향장학숙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관련하여 지휘부서에서 공청회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지시를 받은바 있어, 부득이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양해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원시 대표 운동부의 발전방향 모색으로 남원시의 유일한 엘리트 운동팀인 남원시청 소속 복싱경기부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적 모색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남원시도 미래지향적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남원시 초·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특기 종목과도 연계될 수 있는 종목 및 우리 지역내 시설과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연습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목 등을 선정하여 미래의 올림픽 선수와 남원시 전문 체육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복싱경기부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적 모색으로 지속적인 우수 선수 스카웃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선수교체 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복싱팀, 도심지역 대학, 상무팀 등이 소재한 지역과 연계 훈련 실시와 전지훈련 유치로 체급별 스파링 상대와 실전적인 연습을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보완으로 훈련 여건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전지훈련 현황으로는 2.16 ~ 2.20일 까지 5일 동안 경남 사천 중학교 복싱부 12명이 전지훈련을 온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 현황으로 초등학교는 총 8개교 7종목 109명이며 중학교는 13개교 5종목 41명의 학생들이 운동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연계종목 검토로는 인라인롤러, 테니스, 육상 등 소년체전, 도민체전 등 경기 실적 우수 종목 위주로 선정을 확대하여 향후 선수층이 두터워지면 직장경기부 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4개 사업 5건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건, 자체 설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3. 2일 재착공을 시행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5분 발언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전북장학숙 입사생 선발시 가정형편배점 50% 반영 전북장학숙이라는게 어디에 있는 장학숙 말씀하신거에요? 전북 도에서 운영하는?

예.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곳 말씀하신거에요?

예. 서울하고 전주입니다. 서울, 전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관리가 아닌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장학숙 입사생 선발했을 때는 그쪽에다 배점을 더 줍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배점을 더 줍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1차 심사를 우리가 합니까?

예.

그쪽에서 접수받는게 아니고?

예.

참고로 시군배정인원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할 때 우리가 하는고만요?

예.

그 밑에 보면 영재캠프가 있는데 80명, 영재캠프라 함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방학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현재 중학생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2박 3일정도 캠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박 3일간 모여서 어떤 학습을 합니까, 레크레이션을 합니까?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학습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강좌도 듣고?

예.

그런데 2박 3일 하는 것 치고는 아이들이 80명인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2박 3일 하는데 1,000만원이면.

그런데 총 보면 80명 정도가 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은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동도 가다 보면 전체 비용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캠프 운영하는 강사비 및 외부의 대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예. 거기가면 강사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해 주고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지금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장학생 선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 시점에 해요?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회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장학생 선발이 다른 때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학금 목적이 학습에 학비 보조하는 개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학기도 다 시작하고 등록금 내고 입학금 내고 학교 다니는 시기에 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아이들 학교에 돈 내기 그 전에 지급이 되어야지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일찍 좀 당겨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리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보면 사이버 학습내지나 인터넷상에서 하는 e-평생학습센터에 강좌들이 열려져 있는데 강좌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컴퓨터 관련, 어학, 여러 가지 직업교육 등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좌마다 어느 정도, 많아서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지금 사이버 교육같은 경우도 신청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접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교육시키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240명 정도 선발할려고 했는데 270명이 접수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참 많더라고요.

무슨 과목인가요?

약초교실,

약초교실, 거기는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어권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 말고요. 인터넷상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다음에 담당자께서 사이버 모집하고 있던데 끝난 것도 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서버에 접속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 수강인원 파악되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예.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교육발전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남원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차원 높은 교육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안건같은 것을 발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다 주죠?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남원에 교육적인 환경과 현실과 그동안에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남원에 있는 분이 또 잘 아실텐데 이것을 외지로 줘서 물론 객관성을 가진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교육이란 자체가 우리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다 전문가라고 자칭 칭합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하자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차라리 거기서 논의를 거치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외주발주는 도저히 우리 내부적인 것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춘향골 아카데미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안인것 같은데 이중에 제가 학생들을 위한 강좌들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방학때를 맞추든지 아니면 고3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뭔가 공허한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다음에 학생들도 시험이 끝난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인성이라든가 사회인으로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고3 학생들 전체를 위한 그런 강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맞춰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1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순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다 미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조사가 끝났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의 결과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했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조금 더 법률적으로도 심화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금 모금에 대한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 50억 정도 예산으로 세웠을 때에 그 금액이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 그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령 춘향문화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사전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확실히 감사원의 실력이라는게 법쪽인 부분은 상당히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했던 것이 있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는 재고해야 된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어정쩡한 상황에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요?

예.

이 자리에서는 아직 밝히기가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했던 부분에 추가로 내용은 알았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복싱경기부를 없앨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요점이고 다음에 추가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우리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차후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어차피 생겨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을 더 활성화해서 잘해보자는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지원과 시설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복싱경기를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데는 신준섭 체육관 하나 뿐이잖아요.

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색을 했다든가 내부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링하고 샌드백밖에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또 오래전에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경남 사천 중학교 아이들이 왔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작년에도 왔다고 합니다만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도 자주 전지훈련화 시키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체육선수들이 5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외지에서 훈련하는 것을 남원에서 훈련하게끔 만들려면 그만큼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적극적인 영업이라고 할까 선수 유치가 힘들지 않냐 싶습니다만 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부적인 쾌적한 운동환경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시설부터 조금 보완해 줄려고 지난번에 도색을 했습니다. 깨끗한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환경을 좀 정비하시고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필요한 운동 장비같은 것 검토해 주시면서 거기 운영 주체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적인 관리는 외부에서 위탁개념으로 맡기고 있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쭉 보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옆에 계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직원과 상의) 현재 신준섭 체육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라는 것은 권투협회입니까? 아니면,

복싱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서 보조되는 것이 1년에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나오는 레슨비 105만원하고 운영비 50만원하고 1년에 155만원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 가지고 전기료 내고 뭐 할려고 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그 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많이 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월 155만원인줄 알았더니 연 155만원이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거의 방치는 아니지만 거의 신경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시켜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된 부분같은 것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설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관리 소속으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선 직제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교육체육과 지속적으로 앞으로 교육체육과라는 틀 안에서 중장기적인 남원시 교육과 체육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노하우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46쪽을 보면요. 교육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3~4월중에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춘향장학재단에서 재단을 설립할 때의 취지와 목적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교육발전회를 새로이 만든다면 아마 금상첨화라고 표현할까요? 장학재단에 있는 취지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남원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 체육을 통해서 건강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대에 발 맞출 수 있는 체육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각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을 하실 때에도 면밀히 검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셔서 교육과 체육이 병행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전체의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어떤 교육이 남원의 인재양성과 체육을 진흥하는데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노파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청렴을 좀 중심해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고 건강이나 기타의 말하자면 일반상식이나 의식개혁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종합적인 그런 내용은 일반 플러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춘향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중 평균 춘향골아카데미 내용이 몇 회 정도 됐었죠? 연중.

저희들이 총 12회를 할려고,

월 1회씩이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으시겠지만 대대적인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아울러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 참여를 해야 되지만 시청에서 하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나 하는데 여기 운영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일반 플러스 공직은 전·하반기로 해서 한 2회 정도로 그런 것을 갖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공무원도 참여하기가 여건이 좋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 강당이 한 300여명 들어가잖아요. 빡빡히 들어가면 300명 이상 들어가니까 그런 정도의 알찬, 그리고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무원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효율적인 2011년도 아카데미 월 1회씩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테니스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고 또 그 밑에 바로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생활체육이 되면서도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또는 모든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남원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하고 홍보 및 알파가 붙는 경제에 플러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자체내의 체육대회는 물론이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다른 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이라든지 기타 체육대회를 전국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유동인구에서부터 오는 알파가 관광, 홍보, 경제에 플러스 이런 전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선 테니스가 노암초에 하나 있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 전북대회에서 3위를 입상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나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까? 지원, 이런 특수한 부를 만들어서 하는 학교에.

지금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 없어요?

지금 통합체육회에서 학교체육 육성화 방안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운영의 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춘향장학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체육회가 별도로 체육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체육위원회?

예. 거기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예.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체육회로 해서.

춘향장학재단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론하면 우수한 교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할려고 하는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할 뿐만 아니라 그 교사들이 열심히 지역의 인재양성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 어떤 알파를 청구하는 것까지 그 목적이 있어요.

예.

제가 물어 본 거에요. 이러한 특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때 지원은 물론이고 기타 소질과 역량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은 테니스는 복싱이나 다른 종목은 기타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테니스는 우리 남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전국의 우수한 지역, 하나의 춘향골하면 남원인데 남원하면 테니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성기가. 그래서 그러한 우리 남원의 인재들이 거의 나이들이 많이 드셨는데 그런 분들을 좀 추심을 해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들어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할려고 할 때에 지원을 해주면 가속이 붙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동호인들이나 그런 출신,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추심해서라도 우리 어린 새싹에서부터 쭉 성장을 시키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희망이 있는 종목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 과장님이 재임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도 한번 추진을 하셔서 우리 남원의 특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터전이 되어 있거든요. 타 지역 분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고향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한번 모든 힘을 써 본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할려면 무조건 유치할려고만 해도 안되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경과 여건, 어느 부분 전체 종목을 다 할수는 없지마는 천혜적인 우리 환경과 문화와 또 아울러져 있는 모든 남원 특성의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이런 것을 우리가 천혜적으로 받고 있는 혜택이고 이런 것을 아울러서 여기 전지훈련이라든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시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 하면서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좀 더 다듬으면 선호하는 남원지역에 그런 각종 행사 및 여기 와서 하나의 전지훈련하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뒤로는 명산이 지리산 또 여러 가지 아주 천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면서 또 여기서 전지훈련도 하면서 대회도 하면서 문화와 교육이, 체육이 아우러지는, 아마 그런다면 청정지역에 우리 천혜적인 남원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끝에 가서 49쪽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추진사항인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아마 표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추진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49쪽,

예.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 그 부분에 진행중인데 완료라고 해 놔서 그 점 꼼꼼하게 챙기시고 현재 사항을 간단하게라도 과정을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레저관광 육성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도 지난번에 회의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에다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두 번을 갔더라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로 협조 얻으려고 두 번을 갔었는데 좀 탐탁치 않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우리 인근에 있는 3대대, 만약에 국방부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도 3대대와 협정서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대대에 가서 보니까 국방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가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3대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비확보 관계때문에도 국토해양부에다가 요청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 지역에는 너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짚고 설명을 듣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원대할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로 봐서는. 그리고 앞으로 관광이나 레저에 여러 가지 해서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이용이 앞으로 꿈같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것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급속도로 경제와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원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천혜의 보고, 자연의 보고와 더불어서 문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서울과 남원 거리가 KTX가 개통이 되면 또 모든 육로의 여러 가지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2시간 대에, 3시간 이내에 2시간대에 다니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런 터전을 국방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중앙에 많은 인력을 총 동원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런 단계적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전체 여건이나 환경, 그러면서 그 주위에 남원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이고 각론은 이 자리에서까지 짧은 식견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남원의 서부쪽에 기존에 있는 그 곳을 최대한 그동안에 사장되어 있고, 묵혀 있었는데 그런 가치가 아마 최고의 효율이 극대화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끊임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2쪽, 생활체육시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이월사업입니다. 여러분 관련 부서에서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지금 이륙장 면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나요? 면적 맞나요? 됐습니다. 450㎡으로 기재가 되어서 그 면적을 지금 이륙장으로 조성 중에 이월을 시켰습니까?

예.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나 착륙장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임의로 산정은 450㎡, 그러니까 140평쯤 되나요? 그것 땅 사고 조성하는데 1억이요?

예.

착륙장이 여기 자료보면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이 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에서 2012년중에 금년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금년중에 확보를 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으로 보면 착륙장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착륙장이 한꺼번에 의회에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와서 잘 몰라서 혹시 그 전에 보고되고 그랬나요? 이 계획들이.

예.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49쪽에 나와 있는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이라는게 다 포함된 전체 사업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항공레저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이 사업이 들어가고.

이것은 장소가 좀 다릅니다.

다르는데 포괄적으로 항공레저관광 육성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죠? 부분사업이죠.

예.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을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때 감사자료를 보면 레포츠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추진하겠다, 보류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레포츠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 안 되었습니다.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에 들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박문용 과장 답변내용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후보지는 주생면 현재에 있는 기존에 비행장 인접 지역이 맞습니까?

예. 비행장 바로 옆에 논입니다.

레포츠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기존에 비행장 부근에 한다는 것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의 관련 사업이기도 하고 금년 1. 5일날 저희 송우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 남원, 부안에 경비행장에 생긴다고 발표를 한 안이 국토부 공항개발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혹시 국토부 협의과정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여기에 보면 남원 육군비행장을 항공물류 및 관광용 경비행장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국토부의 기본 안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국토부에 가서 업무협의 과정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남원에다가 이 항공레저사업으로 하겠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하고,

건의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공항개발계획이 이미 발표를 했는데 남원에서 자체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은 남원에서 자체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도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가 쭉 보셨던 업무가 아니여서 조금 숙지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합시다. 옆에 보조하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보조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는 답변이 나오면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물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기도 하고 관련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국토부에 공항개발계획 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보류하고 그 부근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서 주생으로 가자면 비행장 반대편 쪽에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혹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 반대편쪽에 제가 알기로는 도심권 농공단지 검토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그리고 국방부 소유의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 물론 활성화된 사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토부의 공항개발계획이 이미 공개적으로 문서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지상 보도는 되어서 남원도 김제, 부안과 더불어서 경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 예산때부터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예산의 문제도 자꾸 국비를 얻으러 가야,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예산 자료에 보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 50억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담 내용을 보면 시비가 24억 6천이고, 민자가 24억 9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자라는 것이 참 믿기지 않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자꾸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충분하게 업무 연찬 안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예산 확보도 어떤 행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 답변도 이렇게 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내자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더 깊은 업무 절차의 흐름상, 그렇지 않으면 과정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기에는 조금 더 깊은 협의가 되고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던지, 또 다른 절차를 하든지.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이것 해 봐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런데 우리 부정적으로 알고 있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만 협조 요청만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 역시 이 개발계획을 발표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실무자 잘 보좌하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사항 아닙니까?

곁들여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상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뤄 나가면서 같이 동시 추진하는 것이 2012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예산확보 사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이제 금년도 예산 말고 2012년 예산으로, 안된다면 우리 시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돼죠. 그래서 국가예산 지원사업 측면에서 추진할려고 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경비행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경비행장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처리내용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냐고요?

그것하고 같이, 스카이다이빙하고 같이 한다고 대안을 내 놨습니다.

수가 있는 사업인가요?

예. 양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합의 안 해주고, 협의 안 해주면 무의로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국가차원의 사업이여서 당연히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받아야겠죠.

예. 시비 자체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거기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업이어서 질문이 길어졌고 대답도 길어졌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좀 궁금해서 많은 것을 물었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인재양성사업중에 심화사업으로 시내권 학생만 했던 것은 면단위까지 좀 확대해서 해라 말씀드렸는데 면단위 중학생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대상범위를 시내권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4개 중학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점수를 160점 이상 짜리만 하다 보니까 면단위 학교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은 남원시에서 출연해서 기금 운영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학생들도 몇 점 이상 이렇게 시내권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겠지마는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전부 다 분배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몇 점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한테 그런 기준을 준다면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은 좀 폭 넓게 배려를 하셔서 학년 순위로 해서 몇 등 안에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몇 점 이상 이렇게 한다면 시내권 학생들만, 학원 많이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참여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면단위에서 학원도 나올 수 없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교육에 열의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차를 태우고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 점수로 한정짓지 말고 중학교에도 성적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적순위로 잘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좀 넓혀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춘향장학재단에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현금으로는 38억 정도 있습니다.

38억이요?

예. 그 다음에 부지 있잖아요. 토지. 그것으로 해서 33억 5천.

총 현금운용할 수 있는 기금만 38억 이라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운용기금 한 데에서 요즘 방송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도 혹시 해외 연수나 교육보내고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인재양성해서 글로벌로 해서 나가는 그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해서,

, 우리 장학재단 기금 내에서는 나가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해서 나간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 그러니까 장학재단 기금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시 예산, 별도 예산으로 해서 나간 것인가요?

예.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시비 나온 기금으로 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게 지금 내부 결재중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검토작성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결재과정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과장님, 이게 감사원 결과 처분요구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조사특위해서 결과보고서 채택한 것 다 보셨죠?

예. 전부 다 봤습니다.

결과보고서 저희들이 채택할 때가 1. 25일입니다. 그렇죠?

예.

1. 25일이에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나온 것이 2월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모든 내용을 보면,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사항이 나온 제목부터가 장학재단의 장학숙 건립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죠? 제목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죠?

예.

주의사항은 기부금품 모금이 편법이고 투융자 심사 도에서 받아야 할 부분, 지방자치재정법에 보면 제37조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도 이것은 도 교육청에 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교육청 승인을 안 받고,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온 거에요.

예.

이 조사특위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장에서 채택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애향장학숙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죠?

예. 저희들한테 통보도 됐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윤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윤시장님 무슨 이야기 안 했어요?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시장님하고는 같은 이야기는 나누기는 좀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의견은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우니까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간단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아직 결정된 사항을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의회 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시민들의 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단계에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1안, 2안, 3안 쭉 만들어서 결정중에 있는데 2, 3일 후에 다음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간부들의 전체적인 난상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집약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최종 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도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권장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되면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어서 시장님 최종 결심을 얻을 것으로,

, 국장님.

예.

지금 160회 남원시 임시회 회의죠? 오늘 지금 회의 주제가 뭡니까? 뭣 때문에 이 회의를 합니까? 지금. 오늘 이 회의를요.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2월에 조사특위 만들어서 결과 보고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한 것도 이것도 감사죠?

그러죠.

이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부를 이야기 해주던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내부적인 결재가 있다, 그리고 또 2주 후에나 하신다고 했어요? 국장님.

아니, 다음주요.

, 왜 그렇게 미루는 거에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 회의 할 때,

아니,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도 계속 빨리 안 한다고 빨리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지휘부에서도 지탄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늦어져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빠른 시일내에 하는데요. 국장님?

예.

,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했으면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결과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중간사항을 말씀 드린거에요.

, 최종 결정. 윤시장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요. 과장님 뭐라고 그래요? 윤시장님. 내부 직원, 지금 간부석상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 중인가요?

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향장학숙 문제는 문제점은 다 도출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동안 조사 특위를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만들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한테 오늘 이 회의에서는 보고를 해 줘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미리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기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 회의를 하는 내용에 160회 임시회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오늘 이 보고자리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도 내부 결재중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해 주실려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수요일날 저희 끝나는 날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수요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중간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최종 결정내용은 시일이 너무나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통보 온 것이 2. 25일날 왔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휘부서에서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시를 하는거나 똑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해서 결과보고서 나왔죠? 감사원 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결과서 이제 받아보고 이것을 결정하겠다? 그럼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조사특위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하는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까지 나오면 그때가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동안에 조금 미룬 것 같아요.

, 미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 160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듣는 자리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결재가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그때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꼭 가부가 아니고, 어떻게 결정된 사항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중간사항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만일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때까지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보고하고 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결정이 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죠.

,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는 자리 아닙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공통사항에 각종 위원회 중복된 위원에 대한 위촉이 되지 않도록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서 위촉하겠다 답변을 내 주셨는데 이게 모든 실과소에서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 실과소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답변내용도 다 똑같이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했는데 지금 3월입니다. 3월. 적어도 본인들이 속해있는 실과소의 위원회가 몇 개이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여기에서 현재 중복된 분들은 몇 분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추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기획실부터 이야기를 할려다가 안 하는 것은 시작하는 첫 날부터 지나치게 직원들에 대한 질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얼굴 붉힐 것 같아서 말씀 안 했는데 모든 실과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 문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의가 없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하면 또 이 내용 토씨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긴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45쪽에 보면 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악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남원초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심의가 있다 해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남원초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이 국악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당일 참석해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국립민속국악원장, 그리고 남원시립국악단에 지금 연수부장이 누구신지 이난초 명창입니까? 이난초 씨. 국악계 관련된 사람들, 모든 학교에 운영위원,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 다 참석해서 교수들 5명을 상대로 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우리 시립국악단의 연수기능이 있으니까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지만 남원초등학교는 그래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예산 1억원 당초에 드렸습니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례 산동 넘어가는 고리봉쪽에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주천면 은송리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 지금 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와 봤습니다. 현재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도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에 탈 데를 전부 다 나무는 모두 베고요. 그다음에 관재탑 같은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일단 끝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도 해 놓고요.

이륙장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착륙장은 어디에,

지금 아직 착륙장도 은송리 주변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니까 그래요. 행정경험도 없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먼저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초에 의회에 요구할 적에는 이륙장에 관련된 부분된 예산을 요구하셨죠. 1억이면 끝난다고, 1억이면 다 된다고 어렵게 어렵게 1억을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착륙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본 사실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동호인들을 위하고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남원에 와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할려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만들면 당연히 착륙장은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륙장 조성사업비와 착륙장 조성사업비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책정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 주셔야죠. 당해년도에 이륙장의 조성비와 착륙장 조성비가 당해년도에 예산승인은 안 될 망정 사업의 계획만큼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착륙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계쪽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륙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착륙장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의 소요 개념과 중점 추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장과 착륙장을 동시에 사용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륙장을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지선정도 그래요. 당초에 구례 산동 넘어가는 고리봉쪽에 할려고 했으면 의회에다 예산요구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했어야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바로 그것이 매입이 들어가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확보를 해 주면 추진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고 나중에 점차 사업을 불려 간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교육받으러 가면 행정학 박사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꼬리부분만 슬그머니 한 다리만 걸쳐 놓고 서서히 그 사업을 확대시켜서 나중에는 발목빼지 못하게끔 끌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허브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러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후회없는 짓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는 별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해 보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남원시와 국토해양부가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못됐구나. 적어도 여러분들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회의 회의석상에서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기가 언제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사업자는 투자 안하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계획서를 보면 중기지방계획을 세웠을 때 민간사업자가 50대50의 비율로 투자를 하는데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투자하고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행의 과정을 봐 가면서 본인들이 의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나의 사업을 할려면 투자의 비율이 초기단계부터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만 그 민간사업자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국토해양부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할 것이다, 그래서 행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토지를 사라고 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사라고 승인해줬으면 여러분들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행정절차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서 국방부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취득하는 행정절차를 갖춰 놔야만이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만일 의회에서 토지의 매입비용을, 토지에 대한 매입을 승인해 준다고 하시더라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사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나중에 일반안건 심사 때 이 문제가지고 재론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에요. 이 문제가지고 재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질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보충질문을 한건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장 사용할 수 있는 국방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하는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계장님한테 확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업무에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계장님이 져야 할 사항은 아니죠. 자리 바뀌고 사람 바뀌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오니까.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을 좀 면밀히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심권 농공단지 시장공약사항을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10억 섰습니다. 10억이 섰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바로 옆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항공레저산업, 바로 여기서 가면 좌측편이 되겠죠. 국도 17호선 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으로 한 5만평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우리 윤승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성립이 됐어요. 거기에 입주를 할 기업들은 육가공 업체를 집단화 시키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업체를 집약시켜서 그분들을 그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조산동에 코리아더커드 하나 있는 육가공 업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육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소음공해와 그 비릿한 냄새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계속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가까스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이제 좀 서로 협약내용을 공증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5만평의 육가공 업체를 집단화 시켰을 때 나오는 냄새, 이것은 그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주변에 항공레저산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냄새나는 것은 상공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러한 시설과, 항공레저는 청정산업인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갔을 때 과연 병행해서 그러한 위치에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까지 병행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집약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레저산업이야 아직 계획만 세웠고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농공단지 사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또 한번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심도있는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산업 관계.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공유재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의회에 제출한 것 같은데 만일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아예 추진도 할 수 없는 정도에요. 그래서 미리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심의단계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실 테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다시 또 성립이 되어야 뭘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해서, 남원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일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의 부분은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려고 한다면 땅을 사라고 승인해주고 땅 살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단,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심의를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이 별도로 갈 때는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설사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협의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5만평이라는 육가공 단지의 공장조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이것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 주시라 그 이야기에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하면서 그 뒷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일부러 뒤에 하기 위해서 놓친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느꼈던 겁니다만 보통 포털사이트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어떤 것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직원과 상의)

일반적으로 흔히들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해서 검색어를 넣어서 찾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단체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 주소가 떠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봤더니 다음은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뜨지 않아요. 뜨지 않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가 남원에 관련된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그 지역에 어떤 기관과 연관된 것을 찾으려면 일일이 명칭이라든가 어떤 주소를 모르니까 시나 군 대표적인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찾지 않습니까?

예.

거기 링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시청에도 마찬가지일텐데 보니까 결국은 찾아서 링크는 되더만요. 웹사이트 지도 상위에, 생활정보에 들어가니까 학습센터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활정보난에 있으니까 상당히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쉽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링크될 수 있는 것이 안돼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아마 조만간 홈페이지 어떤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그런 것을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한테 협조를 받으셔서 평생학습센터에 접속될 수 있는, 링크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홍보전산과와 같이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 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중에 하나일텐데 인재양성사업이요. 올해 대학진학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사업에 의한 으뜸인재 이것이 1년에 몇 명 뽑죠? 한 학년에. 40명이던가요, 30명이던가요?

(직원과 상의) 지금 40명 뽑고 있습니다.

40명 뽑잖아요.

예. 학년단위.

지금 35명 뽑을 때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올해, 아니죠. 올해 지났으니까. 올해 졸업해서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이 으뜸양성사업에 의해서 첫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3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부적으로 조사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가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소위 말해서 시립대까지 포함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쪽 출신, 40명 중에 9명이 갔어요. 9명이. 그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이리저리 투자됐던 것도 상당히 많죠?

예.

때부터 장학금 주고 계속 학비 보조해주고. 거기에 비했을 때 이것은 과거에도 이 정도 숫자는 다 나왔거든요? 상당히 미비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숫자로 본다면 전혀 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와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정읍에 학생들이 빠져 나간 것도 상당히 자존심 상한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만 올해도 타 지역 모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갔죠. 모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호남제일고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도 몇 명 갔습니다.

말해서 전주라든지 큰 광주로 학교 빠져나간 것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그 학교로 우수학생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을 우리 관내학교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연합고사 17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은 얼마, 160점은 얼마, 다 점수별로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빠져 나갔어요.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춘향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빠져 나가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고득점자에 대해서 만약에 타지로 안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5점 이상자가 만약에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그대로 다니면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1,500만원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70점 이상 중에서도 순위에 의해서,

,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협의회가 생기니까 자칫하면 아이들을 돈 주고 산다는 소위 말해서 우수한 학생만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의 아이들이냐, 이게 개인이 어떤 사립학교에서 개인이 한다든가 그쪽에서 주는 것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혈세로, 세금으로서 특정한 공부만 잘하는 게 능사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척도들처럼 그런 아이들한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다른 논의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 한번 재검토될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다시 내실있는 연찬을 하셔서 전문적인 그룹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남원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전체적으로 외부로 빠져 나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보통 18% 정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3,426명인데 고등학교는 3,056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로 보면 400명 가량 되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실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원 출신이 중학교 출신말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빠져 나가는 인원이 5~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으뜸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할때 연합고사 점수라든가 중학교 성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뽑습니다.

,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도 제가 좀 부탁드렸던건데 동점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남원으로 말고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예.

들어서 연합고사에서 170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남원 관내로 오는 아이들이야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외지로 가면 파악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중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그 학교를 통해서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점수 데이터가. 그랬을때 차후에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전주로 갔던 아이들과 남원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평가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예.

데이터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11건으로 시정이 3건, 처리 4건, 건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진행이 3건, 완료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을 각종 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치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후 각종 통계 자료 작성시 각종 자료가 일치하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후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함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후 업무 및 사업추진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농번기에 진행이 되어 농촌 일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복지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투·융자 사업승인 등 지방재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예정액보다 사업비 소요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일괄이주 후 일괄 철거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이주를 우선하여 추진하되 매입건물 중 주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철거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단체의 통합과 관련해서 내적인 갈등이 있으니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1. 3일 센터장을 임용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하고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단체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간병인 배치가 일부 기관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각 기관이 골고루 선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가사간병사업 대상 중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7개소를 노인돌봄사업 실시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가사간병사업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국정지표 평가대비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3년 이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수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은 이주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건물 철거는 이주 완료 후 일괄 처리하는 등 이주 완료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3년을 앞당겨서 2013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제거와 낡고 위험한 건물에 대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상을 위주로 추진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철거가 시급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산면 신계리 소재 편한세상에 대한 배수로 개선 및 진입로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적시된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늘상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던 사안입니다. 작년 10. 11일날 우리 도내 일간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금이 226억이 낮잠잔다고 크게 나왔어요. 제가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분. 좋은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요. 준비가 안 됐을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들으시고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의회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자활기금 적립액이 14억이었습니다. 10월말, 지금이야 조금 변동이 있었겠죠. 그 중에 작년에 10월말 11건에 4,700만원 대출을 해 줬으니까 14억이 남았던지 더 남았던지 하여튼 그 수준일겁니다. 그래서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226억이 낮잠잔다는 내용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14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근사치에요. 그때 무렵에는. 그런데 요즘 수급자 여러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금 말고도 다른 어떤 자금이나 기금을 융자 받는지, 지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자꾸 억지로 갖다 주고 쓰세요, 쓰세요 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자립자금이 1천만원인데 2천만원 내지는 그 이상으로 올려서 목돈으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야기를 상당히 했고요.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많은 여러 시군이 2천만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5~6군데가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사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면 이 사업에 증액해서 조금 욕심껏 의욕적으로 갖다 쓸 기금이 아니면 여기 관련법에 보면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3조에 보면, 3조 사항을 보면요, 3조가 사업의 범위인데 사항을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사업 발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도와 줘서 자조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14억을 묵혀서 자꾸 기금 이자 증식의 목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아깝고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경쟁적으로 이 기금을 갖다가 썼는데, 싸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어떤 자료를 보면 모 시는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것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요. 어떤 사업의 2차 보전도 가능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업무가 여기죠?

예.

예산심의때도 그 조항을 보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인 일들도 있었고 사후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 문구가 또 나와서 아직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결정이 되었는지,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그냥 우리 과에서 요구해서 의회까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건이 있어요. 이것을 개별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경쟁사회에서 감춰지지 않고 비교가 되면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 부서도 그렇고 별 좋은 소리를 못 듣겠다 싶어서 그런 원칙은 도에서 감사를 해서 딱 적시를 해 놨더라고요.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을 세우는 과정에. 그 지적사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구가 아니여서 그냥 느끼는 건데 힘드니까 넣어 놓은 것이고 또 우리한테까지 온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세워준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데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에 현지확인 같은 것 충분히 해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가 가족여성과인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그쪽으로 노인 쪽만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노인 업무만 여성가족과로 넘어 갔습니다.

직제개편할 때 기억이 있어도 요즘 혼돈된 게 많아요. 오전에 교육정책과라고 했다가 체육과로 수정한 것처럼. 일단 복지과에 금년 2011년도 전년도 같이 많은 예산이 집행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는 쪽이라기 보다는 세심하게 해서 관찰해서 하여튼 우리 와 있는 예산이라든지 계획된 내용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고 그런 것이 발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는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쪽,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두 번째 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연중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농번기, 특히 시골이요. 농번기에, 특히 상반기 농번기입니다. 하반기, 수확기보다도. 이때에 일할만 하고 어렵지만 와서 과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키우는데 와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될 만한 그런 바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가 상반기에요. 그래서 과수같은 것은 솎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병행되는데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쪽에 인력이 그냥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 몇 %,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일자리도 찾으면서 소득도 병행하면서 농번기에 원예나 과수 여러 분야에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들이 딸려서 어려운 것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 당시에 지적이라기 보다는 다음 년도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대로 그 사업의 균형을 연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연중이라고 하니까 12달 계속 그 사업을 해야 할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반기중 농번기, 말하자면 그때에 배려를 해서 무리가 가지 않은 한도내에서 업무추진이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렇게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이렇게 있고 저도 농사를 짓지만 그 현장을 보면 불평불만이라기 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참 지금은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해야 하잖아요. 실제 생활속에. 그래서 우리가 탁상이 아니라, 그 점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연중 사업도 저소득을 위한 그분들에게 제공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것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 대답을 보면 어쩔 수 없다 그 내용이잖아요.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추진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왕정동장으로 근무할 때 애로사항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러시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가급적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55쪽 맨 끝에 가사간병인 있죠?

예.

이 점도 참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운영의 묘인데요. 어떻게 다 완벽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들 돌봄사업 실시 기관이라든지 또는 특정 기관이 있잖아요?

예.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이 스스로 복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고 또 이런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도 균형과 배려가 치중되지 않는 그런 쪽에 감독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그분들이 더 좀 알아서 그런 쪽을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지도라고 할까요?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좀 보십시오. 차상위 계층 양곡 배달 지연이 된다는 그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이것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것을 배달 하나요?

저희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양곡 계약은 저희 시군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한통운과 계약한 것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자활센터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배달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거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달을 해 줍니다.

이 자활센터 계약은 도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남원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남원시에서 한 거에요?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직원과 상의) 차상위는 저희가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한통운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예.

, 그런데 남원에 배달되는 것은 우리 남원에서 해야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 오는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내려 옵니다.

지금 5월에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약기간이 5월에 끝나기 때문에 6월에 다시,

끝나면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변경해서 그분들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저희 기초생활 양곡은 도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못 했죠. 차상위만 저희들 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활센터로 변경해서 하잖아요. 먼젓번에도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직접 배달을 하면 그 날짜에 제대로 배달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또 주변미관 등 고려하여 매입건물 중 철거공사도 병행하겠다 하셨는데 병행하면 여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최대한 이주를 우선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미관상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범죄의 온상이 된다거나 악취가 너무 난다거나 그런 것은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여튼 이주를 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이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까지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예.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주위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하는 방향으로 먼젓번에도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미관상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우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건물 주저앉혀 놓고 일단 이주위주로는 해 주십시오. 이것 또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점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이주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과장때도 그렇지마는 여기 막상 앉아 보니까 정말로 많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업무를 깊이 아시고 시민의 여론도 정확히 들으셔서 많이 아실려고 하고 또 방향도 제시를 하는 것을 제가 정말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소홀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국 과장들이라도 제가 지금 오후 4시에 회의를 불러 놨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과장들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회의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전에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만 정말로 현실적인 것도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한 사항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이 처리결과를 내 주는 것도 저도 이 책이 만들어지고 처음 본 것입니다. 저희들 중간에 자료를 제출할 때 국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장한테도 내용이 안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검토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끼고 또 사실상 과장들도 이 내용을 깊이 보지 않고 실무 선에서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항상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을 때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나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닙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한번씩 근무를 하고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유는 같이 공직자의 입장에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을 했을 때와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할 때 동료직원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근무하다가 근평도 잘 받고 승진이라도 잘 되고 그러면 서로 와서 근무를 하고 경험을 하고 집행부로 내려 가시고 그럴텐데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해야 별로 큰 인센티브가 없고 또 동료직원들간에 서로 서먹한 친분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있는 행정의 수행과 판단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정실무 능력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봤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에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매력이 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지적을 하는 편인데 조금 전에 앞에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추진사항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과 상의) 5개 입니다.

5개 위원회가 있죠?

예.

5개 위원회는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다 근거해서,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난립된 위원회의 정비문제가 매번 거론이 되고 이것은 남원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립된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 법령이나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시 총 위원회 수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가 4대 의회 왔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75개였어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싹 분석을 해 봤는데 한 사람이 보통 5, 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인력들은 더더욱 더 중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마만큼 시에서 여성인력들에 대한 자원 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성 위원들 위촉수를 30%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답변을 쓰시지 말고 어쨌든 저희들이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거기에 그러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오늘쯤에는 이러한 식으로 기록을 해 놔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주민복지과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는 무슨무슨 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 중복된 위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답변은 안된다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아무래도 처리 의견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서술식으로 하니까 답변도 서술식으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차차,

여러분 애로를 알아요. 이것을 남원시 각종 실과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자료를 뽑으려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종 실과에서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으로 위촉된 명단을 싹 발췌를 해서 중복된 사람의 자료를 싹 뽑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몇 회에 걸쳐서 중복되어서 위촉되어 있는지 자료가 총괄적으로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음 번에는 이런 자료를 내 놓지 않을 겁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단위적으로 이러한 것을 자료를 뽑을려고 하면 뽑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가지고 싹 종합해서 자료를 발췌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정례회 회의때, 12월 정례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그것을 추진 못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제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당초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8억 정도 보태서 한 20억 정도로 공원화 사업을, 그때는 공원화 명칭을 쓰지 않았죠. 묘역정비 사업이었죠. 묘역정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참석을 했어요. 예산심의하다가 보니까 중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서 심의를 참석해 봤더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68억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가 나왔고 거기서 브리핑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 68억을 들여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게 상임위에서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본 사실도 없고 또한 의원들간에 서로 이 문제가지고 협의를 해 본 상태도 아닌데 68억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과연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지 않고 일단 보류를 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3. 16일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마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계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68억이 아닌 45억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에요.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45억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기 투자됐던 것 외에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어차피 하나의 권역에서 성역화 사업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50억을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 당연히 다시 받아야죠. 앞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50억이 넘으면 도 심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하나의 사업지구에 2개의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된 사업의 규모가 50억이 넘으면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기야 하시겠죠?

예.

두 번째로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현재 김주열 열사 추모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산과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김주열 열사의 고향이니까 격에 맞는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우리 남원시민의 정서나 우리 시의 재정상태나 추후에 공원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효율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대해서 공원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이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집행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 소위 간부 공무원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사항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해야겠다는 총체적인 합의는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기 투자사업비하고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가 45억이 아니고 기 투자된 13억 4,8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45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세부조성 계획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1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심사는 안 받고 그냥 남원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 담당 업무는 양맹식 계장님이 하셨어요.

예.

제가 듣기에는 20억은 기존에 성역화 사업으로서, 그것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도 사용하고 있고요.

예.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고 여기에 시설, 시설비만 해서 투입을 한다는 거에요. 그때 말해서 68억을. 정자 세우고 기념각 세우고 포장하고 주차장 더 확대하고, 그런 사업비가 68억이에요. 68억. 그때는 20억에 투자되는 것 별개로 68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 투자된 것과 포함해서 45억 정도 규모로써 하시겠다, 그러면 굳이 도 심사까지는 가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남원시에서 투융자 심사는 다시 받아야죠.

예. 다시 받겠습니다.

받는 것은 그렇다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과 우리 남원시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하자는 합의는 도출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결정을 변경한 것은 해 놓고 안에 시설물을 배치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거기에다가 공원지구로 고시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예.

그 안에 시설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추후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비교적 큰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휘부서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서로의 의견일치도 보지 않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정이 된다면 그것을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지금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는가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와서 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 의견이 모아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토론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총무국 소관 업무이니까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분이 하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이 수급자, 차상위 복지 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도 들어 가나요?

아닙니다. 안 들어 갑니다.

여성가족과로 가는가요?

예.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국도비 반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 부분이. 그런데 이제 수요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정부에서 과다계상을 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이 분야에 대한 수요대상자 발굴하는데 대상자가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폭이 넓어져야 한다, 보면 공직자로서는 위험부담도 따르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안타까운, 일선의 공무원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보면 재산은 있는데 서류상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수요대상자를 잘 발굴하셔서 연말 보고받을 때에는 국도비 반환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99건, 2월에 146건, 수급자와 차상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 담당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 오신 분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서류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와서 하다보면 약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지식이 풍부하거나 이런 분들 같으면 금방 민원을 해결하고 써 줄 것 써주고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섬세하게 누가 좀 가족처럼 옆에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저희들 스스로 찾아서 발굴하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수요 대상자들이 찾아오거나 발굴하고 찾아서 선별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저희들도 몇 번 각종 회의때랄지 지시를 합니다마는 물론 업무량이 본인들은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찾아서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위에서 시키는 것 내지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면은 한두 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데는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복지도우미를 쓰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니까 잘 해야 되겠고 또 읍면동에서는 일반 신청 받아서 기초조사만 조사해서 올리면 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좀 잘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도통동하고 향교동이라서 그런지 항상 동사무소 가서 보면 그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줄 서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상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담당이 지금 아동업무까지 같이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아 오고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업무를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사회복지담당이 있고 주민복지과 업무도 보고,

예. 여성가족과 업무도,

여성가족과 업무도 보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더 보충을 하더라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주력하겠다, 많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럴때 일수록 저희 남원에서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많이 볼 수 있도록 찾아 오신 분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부족한 부분, 서류상에 부족한 부분 설명하면 여러 가지 길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복잡하다보면 설명이 짧다 보면 나는 대상이 안되는구나하고 가버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소홀히 안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명시이월 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3건, 저희과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0건, 불가 1건입니다. 58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3번째 항목입니다.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으로 각종 자료의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라는 의견의 지적내용은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 작성시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의 통계수치가 일치하도록 직원교육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했으면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지역아동센터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 위촉시에는 특정인이 다수 위촉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복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 실과에서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추천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은 업무 및 사업추진시 관련 법령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9개 단체가 남원시 여성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대책은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에 의하여 새마을부녀회, YWCA, 생활개선회, 여성뱅크 등 총 9개단체가 연합하여 조직한 협의체입니다.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원하는 여성단체가 있으면 적극 가입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협의회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은 여성발전 도모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남원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인 세무서에 비영리 단체 신고를 이행한 단체로 근거해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비영리 단체에 등록할려면 사무실과 상주 직원 등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직업훈련 수료율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율 등을 높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2010 여성직업훈련은 총 10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98%의 수료율을 보였습니다. 컴퓨터자격증 취득관련 교육은 전자상거래 외 2개 과목으로 수료자 66명 중 29명이 보육교사, 통계청, 원반도체 등에 취업하여 4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취업설계사를 이용 기업과 연계 상담하여 취업률 제고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직업교육을 기업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인근 대도시에서 일감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의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은 웹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 여성직업훈련 운영을 통해 전문여성인력 육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인력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나 광주 등 인근 도시의 기업 시장조사를 통해 수작업 일감을 파악하여, 관련 직종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22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808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방안의 검토의견은 드림스타트사업지침에 의거 국비로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으며 민간인력 3명 중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간호사가 하고 있으며 인지언어는 보육교사가 정서행동은 사회복지사로 1명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화원 및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과 주변 산림을 산림과와 협의하여 잡목 제거 등 환경정비와 조경을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은 승화당 및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011년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이용객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목제거와 환경정비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주변 산림과 조경공사도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승화원·승화당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은 승화당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지난 3. 2일 사업 재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피하고 자연보호활동, 환경개선사업, 짚불공예 등 총 1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경노업무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은 봉안당 2층 신축 877㎡와 승화원 리모델링 증축 242㎡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7,12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승화원 리모델링 242㎡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봉안당 2층 877㎡ 신축건물은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납골 안치대를 제작 설치하여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몇 개 안되어서 페이지 지적을 안해도 알아 듣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편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교육이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순수 시비로만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55개 과정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42명이 등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료인원을 아나요? 실무부서의 계장님이나 직원이 보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1,042명이 등록했다고 표에 나오거든요. 수료율을 볼려고 묻는 것입니다.

잘 받고 오신 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여성 전문인력들이 다양해요. 55개 종목이면 참 사무적으로도 헷갈리게 생겼는데 잘 하시고요. 그 탈락율이 만회가 되도록, 많은 탈락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여성직업훈련이 따로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기관으로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중에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었어요. 5개 분야인데 거기에 교육을 받은 분이 115명이에요. 상당히 예산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5개 과목에 115명인데 그분들은 특별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취업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취업상황을 아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어서 당황이 될련가는 모르겠는데 수치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자료 없으면 따로 알려줘도 돼요.

전체적으로 115명 중에 몇 명 취업,

결원은 없죠?

시일내에 충원하시고 잘 관리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작년에 결산내용을 보면 모 동에서 상당 금액의 예산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때 감사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잘못된 수치다 이렇게 답변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아는 동에 사무적으로 또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인건비가 남았대요. 그래서 금년도 말할 것도 없고 작년도 그랬습니다. 노인일자리 때문에 참 속말로 박이 터지는데 돈이 남았다는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읍면동간에 기 책정된 사람에 과부족이 생기면 읍면동 내지는 본청의 역할하는 부서에서 잘 컨트롤해서 그런 문제없도록 잘 챙기십시오.

공사 마쳐서 승화원·승화당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육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 내지는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77개소입니다.

558명이고 지금도 정·현원 %가 78%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늘 현원이 80%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목말라 하는거죠. 모든 보육시설에서. 이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애쓰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애쓰는 만큼 저같은 경우는 민원을 접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조금 접한 경험이 있어서 상식적인 것은 알기도 하지만 자꾸 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고 의원님들이고 어떤 목민관의 입장에서 보살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출신이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들리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분나빠 하실려나 모르지만 너무 고압적이고 위압적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은 생업이고 생존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극한적인 어떤 감정의 대립도 되고 의견대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대하는 것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믿지는 않겠지만 들어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못 하잖아요. 기회되면 하죠. 기회되면 하는데 77개소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목민관적인 기본 사고를 가지고 선의의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감독 과정에 처벌위주가 아닌 한마디로 혼내주는 위주가 아닌 현지 시정 내지는, 물론 위법부당한 것 있으면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제가 자료를 입수하고 제공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그 말을 써 먹었습니다만 일벌백계한다 그런 이야기죠. 엄하게, 강하게. 듣기에 따라 다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말은 과장님은 몰라도 실무진에 계신 분들은 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업무경험도 있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 아닌 것 같기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과장을, 계장을, 실무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속말로 버티는 것이거든요.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자꾸 꼬리를 물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요즘은 비밀이 없습니다. 문턱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다듬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 것을 8, 9개를 적었는데 문서로 하겠습니다. 문서. 여기서 하면 감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제가 단서를 달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부딪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을 그렇게 하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제 감정으로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전문가고 실무자이고, 그러면 안되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하고 내용을 보면서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김순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이라든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회의 시간인데요. 우선 생소한 것 같지만 있어야 할 부서가 중앙부처부터 룰이라고 할까요, 계통적 그런 중앙의 업무를 여성에 대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생활화하는데 말초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도록 여성가족과가 탄생을 했는데 전반적 행정사무감사에 아쉬웠던 지적사항이나 5분 발언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내용들이 미흡한 것은 보완이 되어서 누구나 다, 행정도 그렇게 의회도 그렇게 전체 시민이 흡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체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다 비우고 나오셨어요?

총 몇 분이에요?

여성 분야에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여자 심정을 잘 아니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성들을 위하는 것은요. 남성들이 더 잘 알아요. 과장님 이름의 가운데 자가 순할 순자입니까?, 무슨 순자에요?

여성가족과 첫 과장으로서 가운데가 순할 순자가 들어가네요. 하여튼 저는 복도에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인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된 과에 또 어린 아이부터, 유아 아동에서부터 노인문제까지 여성에 관계된 것만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정착해서 한번 모델이 되면요 그게 남원 여성가족과에 하나의 지속적인 첫 단추라고 그러죠? 첫 단추를 잘 잠궈야 한다. 그래서 신설과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과에요. 그런데 과를 형성할려고 보니까 여성의 관계되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에요. 여기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위에 시부모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밑에 아이들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있는 3대, 4대가 같이 사는 옛날 풍속도에 이 가족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성 과이니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진정 여성들을 중심한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의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정치, 학계나 모든 분야에 굉장히 급발전이라고 해서 급진되는 그런 성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이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이시대는요. 여성들이 자기의 주장, 권리를 찾을려고 하기 전에 이제는 다시 뒤돌아 보면서 자숙해서 옛날에 현모양처라는 말을 아마 다 아실거에요. 현모양처란 말. 이런 섬세함과 정숙함과 그리고 성실함과 모든 것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여성들의 교육을 철저히 다시, 회기가 아닙니다. 본연의 여성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진정 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 준비의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정말로 여성을 위한 어떤 내용이라면 이해한다는 말은 권리나 모든 것을 찾아주기 전에 의무를 다할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책임, 그런 것을 좀 중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여성들이 대접받는, 대접받으면서도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여성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동들에 대한 내용, 섬세함. 그리고 노인들에, 이제 누구나 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어느 한 곳을 향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직무나 모양과 환경은 다르지만. 어차피 나이는 들고 점점 같은 노인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새로운 신설된 과이고 또 다른 과에서 넘어온 전년도 예산 편성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기 저기 다 모아진 것을 종합해서 집행해야 할 신설 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임시 회의지만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정말 가족과 같은 모델, 그런 과가 되어서 후회없는 그리고 다음 우리 남원시 여성가족과가 탄탄히, 이번에 기초를 잘 놓으시고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다음에 남원에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로 선진된, 그리고 실질적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자료 중에서 59쪽 가운데에 있는 여성발전 도모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있음, 이런 답변에 포괄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여성협의회 단체, 말하자면 각 분야의 여성협의회가 새마을이라든지 YWCA나 생활개선 등 각 여성단체들이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정희 회장이신가요?

계신가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것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도 이제는 그러한 쪽, 여성이 정말로 내실있는 여성의 모습이 되기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60쪽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포괄적으로 같이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를 두 번, 세 번 가서 보고 또 이것이 남원만이 아니라 인근에 멀고 가까운데를 불문에 부치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에 처해서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내용을 새롭게 개축하거나 신축, 진입로, 승화원 및 승화당이라고 했는데 승화당이죠. 승화원 및 승화당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 예산편성할때도 증액을 하라고 해서 증액하고 할 정도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 유념하셔서 이곳을 찾아온 분들은 마지막 가신 조상들이나 동료나 어느 가족, 다 가족이죠. 가족에 관계된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안식해야 할 곳에 찾아와서 쉼터가 될 수 있고 정리하는 터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 보다도 우리 지금 이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이 선진국이라고 명색하는 나라를 돌아봤어도 우리나라같이 짧으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아주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된 것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문화나 여기 승화원. 승화원, 승화당 이곳이 쾌적하고 정말 환경이 우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왔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있다 가더라도 편안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위로를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론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가지고 한번 정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도 될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여성가족과가 새롭게 탄생한 만큼 새출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가 그런 원기, 하나의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서에 있는 내용 및 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말씀 해 주셔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요즘에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문제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에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듣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카드로 쓰고 있는가요?

카드지급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 직원 설명)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법인통장해서 카드로 다 쓰고 있어요?

다 쓰는 것은 아니죠?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카드 사용에 대한 것은 시내권은 괜찮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산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투명성이 있으면 그 카드사용은 전혀 안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만 없으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끔가다 한 번씩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카드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거죠?

이 부분은요. 될 수 있으면 카드사용은 사실은 무슨 단체에서도 카드로 결제해서 들어온 부분도 정확하게 잘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용했다는 그런 근거만 남기는데 불과한 것이지 안되거든요. 이 방법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회장님이나 감사라든가 총무라든가 여러 사람의 동의하에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카드사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염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직원훈련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과장님의 추진사항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지역에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을 조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올해 우리 남원 농공단지에서요. 스노우체인있죠? 눈길 안 미끄러지게 하는 체인있죠? 그것을 만드는데 구슬을 꿰서 만드는가 봐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아주 대박이 터졌는데 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활용하시면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광주나 전주 인근 큰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 보면 그렇게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연결하시는데 주력을 다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일자리 문제로 사회적 기업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구 한번 해 보셨는가요? 지금 정부추세가 사회적 기업 육성 많이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육받으신 분이 1,042명이라고 했던가요?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이에요? 제빵이나 그런 것, 교육내용이 뭔가요? 꽃꽂이 같은 것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런가요?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영국같은데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성공한 데 많아요. 자전거 수거를 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파는 기업, 또 여성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같은데 보면 헌옷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수선해서 팝니다. 10명, 20명이 모여서 판매를 하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정부에서 한 2년동안 그 사람들 급여에 대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자립을 해서 일어나면 진짜 기업이 형성화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항상 형식적인,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패가 있을련지 모르지마는 그 틀을 좀 벗어나셔서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빠져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 육성하는 것은 우리 시 과가 경제과에서 하던가요? 경제과에서 하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농번기철이 닥치면 복숭아순 솎기 등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립니다. 그런 것도 여성들이 사회적 기업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육만 해서 10명 정도 해서 농번기 일손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방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하면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조금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 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묻는데 지금 우리 여성단체 만들어서 보조금도 나가고 여성단체협의회의 가입도 권장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의 여러 가지 대표성이나 여성 여러 단체에게 여성의 활동성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과장님, 여기는 여성가족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요. 60세가 넘으신 남자분들 갈 곳이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남원에 등산로 애기봉을 많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요천 강변쪽으로 유심히 한번 보면 50세 넘으셔서 정년퇴임 하시거나 생활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래도 갈 곳이 많아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사랑방이라든가 그룹, 그룹 보면 농협에서 하는 노래방이라든가 여러 군데 갈데가 많은데, 또 아파트라든가 노인정에 가면 여성분들은 잘 모이는데 실상 남자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주변 강변로 쪽이나 애기봉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연령대가 50대,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거의 90%가 여성분입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여쭤 볼게요. 아까 경로당 부분에서 진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난방비는 필수적으로 체크카드인데 운영비, 분기별로 178,000원 나가는 것 그것은 꼭 체크카드가 아니어도 됩니까? 소위 말해서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시장에서 장 봤을 때 받는 그런 것들로 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