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불황에 따른 일자리의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 층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 경영지원, 재정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85만8,990원이 맞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대 보험료는 5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4대 보험료가 50%되는 것은 그 50%는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해당기업에서 충당을 해야죠. 인건비를 그 회사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의 개인당 총액은 회사에서 정하고 우리 구나 시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최대 98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최저는신창용위원
85만8,990원이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최저라는 얘기는 없고요. 최대 9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금액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도봉구는 9개정도 기업이 되어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지정이 두 개고요. 서울시 지정이 7개 있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신창용위원
9개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지정이 둘,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7, 그래서 9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안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요, 부위원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이 된다를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기업 취지 자체가 주민한테, 구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라든가, 침해적인 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으면 반드시 민간인이 들어가야 장점이 많이 있죠, 민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성주체인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 보고 같은 안4조의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것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없으시겠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신창용 위원님, 국장이 부위원장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이 주가 되어서 행정조직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이렇게 해 놨는데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전문지식보다도 사실 운영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일반 전문가적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학식이 있는 분은 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고 전문가적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 꼭 그런 분들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 피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고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행정적으로 운영을 이끌어가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임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임기 중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이 나중에 못 들어오니까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요즘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 공헌적인 그런 기업으로 꼭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은 처음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관이 굉장히 협력을 해서 내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의 인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7군데가 있는데 여기 다른 것은 조금 알겠고 모던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익창출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던 팝 오케스트라는 주로 예를 들면 7인조 악단, 9인조 악단 그런 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연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공연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서 그야말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로 여기 참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직접은 아니시겠네요? 공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영숙위원
연령층이나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이번 2월달에 처음 시작이 된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2월달에 지정받았습니다.
층이
연령층이이영숙위원
주부들이신지 어르신들인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도 대표 한사람만 어제 잠깐 얼굴 봤는데 30대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30대 내지 40대로 구성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약간 수익창출도 하고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도봉구 장애인 연합회 큰우리 사업단은 어떤 사업내용이고 그런 것인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제작하고 간판도 일부 제작하고 광고물 같은 것 그런 사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로 구성이 된, 한국 노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택배 배달하는 사업,
이영숙위원
그 대상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또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취업하는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상충되지 않나요? 그쪽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정해서 일단 지원혜택을 받으면 서울형은 이중으로 수혜를 못 받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이나 육성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일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영능력이 없거나 이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여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기사업 발굴모델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되게 하든가,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리 도봉구의 역할일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타구 같은 곳을 보면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던데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외부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상은 어쨌든 구심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그런 단체나 업체들 또, 그런 사람들의 협회 같은 것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서 그런데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서 컨설팅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저희도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이 여기저기 교육도 많이 받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 제가 알기로 도봉구에는 9개 사회적기업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 분들이 모여서 경험도 축적을 하고 또,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경험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계시고, 그것은 자체기업들의 협의회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처음 기업을 뭔가 시작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부분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면 컨설팅 비용이 한 300만원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자문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 자체에서 특별히 따로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더라고요. 지역안에 자원봉사든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지원협의체 같은 것을 마련하던데 저희 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그런 것을 구성해서 그런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고
협회하고이영숙위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기 구성원은 여기 있는 이런 업체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계층으로 형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협의회안에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이해를 하고요, 중요하게 여기 보면 지원해주는 시설비라든가, 경영지원은 그렇고, 시설비 등에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국공유지도 임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금계획 같은 경우는 조례라서 구체적으로 안하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강서구나 이런 곳에 보니까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해 가지고 그것도 조례내용안에 포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기금이 없으면 지원하는 게 상징적인 것으로만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까지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금이 필요하지요. 우선 시동을 걸면서 앞으로 기금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영숙위원
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상징성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육성기금 설치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당장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요즘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당장 지원해주어야 될 판인데 장기적으로 기금 구성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안에
조례안에이영숙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지원하는 것에 결정 같은 것도 하실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대부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전문가 분이나 아니면 위원들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은 제 생각에 복수로 소관 국장이 한 분하고, 민간에서 또 한 분하고 그렇게 복수로 해서 교대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제9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법 제8조 및 영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규정이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은 규칙에다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규칙안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요건 크게 한 일곱 가지가 있고, 서울형은 조금 완화를 해서 세 가지 줄이고 한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서울형보다 더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형 사회적기업보다도 좀 더 완화한 그런 기준으로 만들 텐데요,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규정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되면 기반이 아주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더 시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마련이 더 되고, 전체적인 이후에 아까 협의회도 언제쯤 마련되고, 그다음에 이후 진행은 어떻게 한다, 4개년계획이나 이런 것 안에 로드맵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보면 도봉구 출연기관에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겠느냐, 검토의견서에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관주도라는 얘기보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지 그냥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구에서는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과장님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의 사회적서비스도 있지만 기업성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주가 되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꼭 민간단체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것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에 있더라도 그런 사회적기업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런 곳에도 위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육성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두 세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전부 같이 다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기술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계 관계 또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이영숙위원
제15조 구세감면 관련해서는 도봉구세 감면조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도봉구세 감면조례하고 같이 개정되어야만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논의 중이신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한번 했고요, 여기에 지방세법 및 구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러면 명쾌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로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법이 지방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구세감면조례라는 용어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 조례를 개정해서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세무부서에 개정할 때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하는 바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제정은 거의 처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후에 민관이 잘 협력을 하셔서 시행규칙하고 또, 세부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지원만으로는 처음에는 가능한데 자생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창출만을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지역 안에 구청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선 구매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나가기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게 가장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구매 부분이 여기 조례안에도 담겨있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더 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 꿈꾸지 같은 사회적기업은 주부들이 모여서 방과후교실이나 이런데 프로그램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리더십교육 같은 것도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프로그램을 우선구매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 안에서 여성분들도 계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이고 또 지역복지 차원에서도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구매 부분에서 구청차원, 지역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은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육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업체들의 요구사항이나 구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할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며칠 전에 강당에서 아마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계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몇 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25개 자치구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첫 번째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강사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다른 구는 많은 데가 100명, 3, 40명 넘은데 도봉구는 한 5, 600명 모여서 하니까 열의가 대단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도 조금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도
열의도엄성현위원
대단했지만 열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참석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참석하라고 그런 의도는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과 한 부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 있든지 없든지간에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참석하라는 것이죠.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목적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근에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있었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생소해서 사회복지과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질의도 드렸고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이 사회적기업팀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일자 신설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직제개편해서 그대로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분리하죠.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직제개편이 되면 사회복지과는 뭘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계획에는 노인장애인과 그렇게 한 부서가 분리되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 그래서 산업환경과의 지역경제팀이라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호칭을 부르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안 제11조를 보면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해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등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재정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안 11조에 보면 부지구입비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아마 부지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기업을 육성하는데 재정 여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규정하는 것은 무상으로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금 여력이 생기면 융자해 주는 부분, 또 국·공유지를 임대하더라도 유상임대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할 여건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적
사회적엄성현위원
기업을 앞으로 도봉구가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다. 신청을 받는데 말하자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충족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예상하시기를 우리 도봉구가 사회적기업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 도봉구에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적기업을,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개 내지 3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구가 최대의 관심사로 전 공무원이 참석하셔서 교육도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도봉구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도별로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것은 편의상 민선 5기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50여개 정도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도 하고 영업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종류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보면 민간기업이 뛰어들어서 그런 이익창출이 많이 나는 데는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면 경쟁상대가 안되니까 민간에서 주로 뛰어들지 않는 부분, 그런 어르신들 식사배달이라든지, 목욕사업이라든지, 주로 서비스 공급받는 사람들이 일반구민들보다는 항상 말하는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성현
엄성현위원
취약계층을 보면요, 일부가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는데 전문직이 아닌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기초수급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취약계층인데 임금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최저임금이 9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80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량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적에 시나 시비에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임금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구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죠.
에서
구에서엄성현위원
지정받으면 구비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100만원을 받을 적에 구에서 전적으로 100만원을 줍니까?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충당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장려수당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칭으로 100만원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구비 100만원으로 다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얼마라고 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시나 고용노동부가 1인당 최대 98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봐야죠. 금년같은 경우도 그런 인건비 지원할려고 예산확보된 것은 사실 아직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아까 이 사회적기업이 공공성을 위해서 이익창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인데 한편으로는 구에서 지정이 되다 보면 사회적기업하는 분들에게 거의 다 지원해 주면 사회적기업하는 분들이 돈을 한푼도 안 들고 구에서 받아다 주면 쉽게 말해서 사회공헌을 하라고 했는데 구에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우선 기업주가 1인당 인건비를 얼마로 정할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 거기에서 얼마를 정하든지 간에 우리 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지,
준이
기준이엄성현위원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노동부에서는 98만원이죠, 인건비 지원 부분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 자체는 예산에 인건비를 책정 안 했을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안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그 기준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을 육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육성위원회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를 해서 고용일자리 창출 그런 내용은 워낙 잘 아시니까요, 육성이 되고 우리 도봉구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일정요건에 다 들어야지, 인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그 다음부터는 자생해서 할 수 있도록 1년동안 우리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 기업이 양생하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업을 최초 설립하는 것은, 그 대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얼마, 시설비, 설비지원은 물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한도금액은 고용노동부는 97만원인가 다 한도 정해져 있지만 우리 구도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 규칙을 별도로 정합니다. 모든 규칙을 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그런 세부사항들이 다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세부규칙이 앞으로 정해지면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취약계층의 인건비가 최하위급이 85만원인데 우리 구도 걸맞게 예를 들어서 5만원 더 추가해서 90만원으로 치면 개략적으로 우리 구가 얼마정도 앞으로 세부계획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규칙들을 정할 것입니다.
례도
조례도엄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 전에 서울시도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사회복지과 분들한테 그 전에 많은 말씀도 들었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타구에는 했는데 우리 구가 늦었습니다.
었죠
늦었죠엄성현위원
? 어쨌든 회사를 보니까 구에서 많이 지원이 되면 회사는 공공성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 같아서 앞으로 사회적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다는 아니고 일부,
라도
일부라도엄성현위원
어디입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1년동안,
성현
엄성현위원
1년동안에 50%가 됐든, 그래도 사실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정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받으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 고용창출, 그런 기업들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도
장애인도엄성현위원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받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 실직자도 있을 것이고 꼭 차상위 계층,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대체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려는 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안정된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100만원 받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건비 100만원 받으니까 전문적인 분은 아니고 이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이 자꾸 성장해 가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얼마를 받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기업이 도봉구에 예상외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게 또 유사한 것 또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응모를 우리 자치구 통해서 올라가서 제출도 하거든요. 한 예를 보면 신청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많으신데 거기에서 기준에 미달되어서 탈락되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족이
충족이엄성현위원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인정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 특혜논란 이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의 바람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 MOU를 체결하죠? 과장님 그렇죠? 업무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어느 부분에 MOU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 도봉구에서,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원은 서울형이든,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이든 구에서 업무관여를 안 했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온 그대로 진달만 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 신청부터 실사 나갈 때 또 나중에 지원할 때 그런 업무가 전부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그런 약정서 같은 것을 체결하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해당이 되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일반기업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일반기업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만
요건만엄성현위원
충족되면 관내의 일반기업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구의 예를 들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불공장, 침구공장 같은 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침구공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임금을 1인당 100만원 주는데 아무 기술도 없는 분이, 관내에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기술도 없는 분을 30명 내지 50명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구에서 60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 회사에서, 침구를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봉재기술 교육을 해서 회사에서 장려수당이라고 할까, 3,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6대 4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도 이런 일만, 전문기술도 없이 그냥 거기 가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해서 기술없는 것으로 해서 노무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에 전문적인 이런 전문을 요하는 단순하면서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아까 타구처럼 구에서 얼마 부분 지원하고, 임금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 임금을 받을 때 6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40만원을, 회사에서 사회적기업하시는 분이 장려수당으로 40만원정도 해 가지고 교육비 명목이죠, 그래 가지고 교육기간 6개월동안이라도 한 100만원씩 생활할 수 있게 우리 구도 이렇게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단순히 노무직만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허용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기술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 일이죠.
라는
타구라는엄성현위원
것이 멀리 있는 구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100만원 받았을 때 구가 6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원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장려수당으로 40만원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 나중에 기술자가 되고 단순 노무직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런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속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구의원님들도 의견개진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도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헌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도 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하려다가 다른 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방금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14조에 보면 ‘교육훈련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근로자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방금 엄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맥락이 같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갖고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이 됐든 경영지원이 됐든 교육훈련지원이 됐든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썩 달려들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의 1/3을 재투자를 하든가 사회서비스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선뜻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발굴한다는 차원은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 아이템이 있는데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분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청장님도 각 부서에 몇 번 지시하셨고 그래서 엊그제 집체교육할 때도 많은 직원을 참여시켰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발굴되지 않은 분야,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은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기업들 또 봉사하는 기업들 우리 구에서 원하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창출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구에서 지원해 주고 기금을 조성해 주는 업체들은 사실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우리구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5개 기업이 됐던 10개 기업이 됐던 선출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인증을 받게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게끔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는 그것이죠. 도봉구에서 인증하는 것은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인증절차 요건, 그런 걸 규칙으로 정해서 인증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그런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통과되면 도봉구에 맞는 인증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뽑는 것이죠. 그 규약에 맞게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선정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선정하게 되면 서울시 인증이 있고 고용노동부 인증이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구에서 인증받아서 지원받게 되면 서울형은 받을 수 없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봉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도봉구에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단계에 오르면 고용노동부 요건에 맞도록 지원해서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서 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서울형하고 고용노동부밖에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우리구에 서울시 인증받은 업체가 7군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는 데가 2군데가 있잖아요. 도봉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도봉구에서 선택이 되면 서울형이라든가 고용노동부로 못가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서울형은 못가고 고용노동부는 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고용노동부로 많이 갈수도 있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고용노동부는 갈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서울형은 1년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년인데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2년할 수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고용노동부는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년, 2년, 3년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되게 되면 서울형은 안 되고 고용노동부 쪽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서울형 지원을 받고 고용노동부로 바로 가면 좋은데 서울형으로 가기까지 요건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육성하자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되어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례에 의한 육성계획은 별도로 세울 것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위원회구성 제3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3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