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창동민자역사 등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위원의 임기 및 회의개최 시기 규정 등은 삭제하였으며 정비대상위원회는 안 제1조의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안 제2조의 지명위원회, 안 제3조의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안 제4조의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안 제5조의 규제개혁위원회, 안 제6조의 물가대책위원회, 안 제7조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모두 8개 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고요, 그동안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실적이 없고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전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계획에 오늘 내려온 조례안으로 보면 저도 이 위원회 속 위원으로 들어있거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는 필요시에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촉 다 하셨습니까? 저도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하실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난해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년 1월 24일 신년 국 업무보고 때 차명자 위원님도 내실화를 기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80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합내지 폐합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제로 하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는 7개 조례에 비상설화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1조에 있는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판단하기에 4년 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고, 장기간에 개최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만 계속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정비계획에 의해서 비상설, 필요할 때만 위촉해서 운영하고 끝나면 해산이 되는 그런 비상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하고 자동으로 해산하고, 그래서 더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개정이 일단락 끝나는 것입니까?

총 80개 위원회를 각 과별로 부서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합의를 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나오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하는지,

1차적으로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를 하면 이 사실을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으면 재구성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이 해체된다고 봐야지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위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한테는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나 또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는 다음 상설 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그렇죠,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위촉도 할 수 있고 새로 갱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위촉기준은 내부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전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위촉된다고 볼 수 있지요.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과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것도 몇 년동안 열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2년동안,

5대 때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궁금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청 내 상설위원회가 80개잖아요, 비상설위원회가 7개로 줄어드는데 7개만 정비하면 나머지 위원회는 다 가동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0개인데요, 비상설화가 조례규정된 것도 있고, 규칙으로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비상설이 되는 것은 10개입니다. 폐지하고 통폐합되는 게 5개, 공무원들만 된 위원회 이것을 회의제로 전환해 가지고 총 8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비되는 것이 80개에서 총 57개 위원회로 남는 것입니다.

정비를 통해서 57개가 남는데 그것은 다 가동이 되는 위원회가 되나요?

그렇죠, 상설로 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7개 위원회가 비상설로 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는 8개 위원회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비상설로 조례가 아닌 규칙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10개가 비상설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련, 물가대책 이런 것 해 가지고 비상설이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비되는 게 비상설위원회 10개가 정비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또, 각 과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쭉 끌어왔는데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규정에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정비가 되면 57개 되는데 지난번 중복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결국은 우리가 민선5기 새로 들어서서 주민참여, 다양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목표를 삼고 새로운 위원회를 많이 구성했는데 저는 지금 있는 위원회를 정비해도 57개잖아요. 이 위원회들에 개인이 중복되지 않고 한다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5개씩 이번에 맡는 분도 많더라고요.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한 위원회에 한 분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또 다시 계속 중복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경숙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문희숙 위원 같은 경우에 교수인데 5개 위원회에 중복이 됐고 했는데 나름대로 정비해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원이 작년 그 무렵에는 한 20명이었는데 1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별도로 명시하기 보다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따라서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20명이었는데 12명으로 감축되는 현상이 나왔고요.

들어서 전문성을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위원회에 모시는 이유가 일반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한 분 같은 경우에 전문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잘해서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고민하셔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든 위원회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어떤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시민단체가 이름만 바꾸었지 시민단체 형태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자치해 버리면 일반 분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도봉구가 전체적으로 시민단체가 과연 주민의 대표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많죠. 그렇지만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면 안 된다.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 있고 한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성도 없어지고 한쪽으로 몰아지면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려가 지금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일반주민,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단체라는 특정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정말 순수하게 많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