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조례안과 규약안, 업무보고의 건으로 회의 진행은 안건심사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원재활용선별센터 등 7개 시설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해당 안건을 심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 규약안은 1997년에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가 구성 운영하던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가 거의 활동이 없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중단되었으나 중랑천과 그 지리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중랑천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서 민선 5기를 맞아서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서 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내용은 제4조 협의회 구성단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그리고 경기 도 의정부시 8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위 순서에 따라서 1년마다 순환제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회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제7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첫째 생태하천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 한 사항,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넷째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의 생태복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치단체간 협의회 규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를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 또한 본 협의회의 구성이 8개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역 8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1997년도에 규정된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그간 활동해 왔으나 활동 성적이 미미하고 또한 2009년 6월에 단 한 번 도봉구 주관으로 해서 중랑천 환경 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북부지역 환경협의회는 중랑천뿐만 아니라 도봉산 또는 북한산 기타 대기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의회는 중랑천을 위한 협의회로서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0년 7월에 노원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7월 29일 1차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실무회의를 2010년 8월 21일 날 노원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때 참석위원은 8개 자치구하고 의정부시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그때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자치구별 사업추진 과제를 검토하는 거하고 또 규약안 검토 및 제정절차에 관한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랑천 생태하천 규약 고시추진 현황은 완료가 된 구가 노원구, 광진구, 동대구문구, 의정부시가 고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시를 추진 중인 구가 우리 중랑구를 비롯해서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이렇게 4개 구가 3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구의회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 규약안 제10조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수질개선 공동사업 추진 등 하천관련 현안 업무 공동대처에 대한 상호협의회가 주목적으로 그동안 뒤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1997년 4월 10일 제정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명칭을 바꿔 본 규약안을 별도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을 제정한 이유는 서울 동북지역 환경협의회는 별다른 활동도 없었고 또한 이것은 서울 8개 자치단체가 해서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북한산, 도봉산지역 자연정화 활동, 중랑천 생태회복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안은 중랑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서울 강북구가 빠지고 중랑천변에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포함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랑천 생태협의회 규약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는 1997년 4월10일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는 어느, 어느 구이며 그동안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 동북지역 환경협의회에는 서울의 8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이렇게 8개 구청이 참여했고 1997년 4월 10일에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실적은 2009년 6월 5일 날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서 서울시에서 예산 300만 원을 도붕구에 지원해 줘서 서울시 중랑천 하천 활동을 개최한 바있으나 현재 2010년 이후에는 서울시에 예산 지원이 없어 현재까지 환경협의회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자치단체가 중랑천 생태성 회복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를 규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각 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한데 각 구 자치구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신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해서 다 배부할 수 있으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에 실적이 각 구도 없고 저희 구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에 규약이 새로 규약되는 겁니다. 새로 협의회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고시를 하고 5월 중에 각 자치구, 8개 자치구가 모여서 협의회를 규약, 체결해서 새로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서울시 동북부 지역환경연합회가 ’97년 4월 10일 제정 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랑하고 성북, 도봉구 몇 개 구만 아직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운영했던 그분들이 제정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빠진 구만 아마 새롭게 규약안을 만들 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그분들이 그 전에 활동했던 우리 구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에 활동했던 ’97년도에 시작해서 활동했던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준비가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 구는 없겠지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 거의유명무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타 구에서도 받기가 힘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이해되시죠?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했던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95년도에 그 전에 했던 것을 보면 서울 시에서 300만 원만 받아서 집행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예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명무실해 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참여 했던 강북구는 왜 이번에 빠지게 됐는지 또 새롭게 이번에 구성된 의정부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북한산이라든가 도봉산, 대기질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강북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이기 때문에 강북구는 중랑천을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 상류지역인 의정부시는 중랑천을 변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규약에 제4조에 보면 ‘구성 및 주관’해서 ‘협의회는 8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노원구청장, 성북구청장, 중랑구청장, 동대문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 경기도 의정부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 의정부를 포함해서 중랑천 유역 8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한 자치구라도 빠진다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요, 2개 이상 단체면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개 구청 중에 1개 구청이 빠져도 이협의회는 규약이 가능합니다. 빠진 단체의 지역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협의회가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개 단체 이상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에 2개 단체 이상만 되면 지방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지역에 같이 공동, 중랑천을 자연생태복원하는 공동대처안에서 저희 중랑구만 빠진다면 중랑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만약에 규약에 표준안으로 자치구마다 동일할 것인지 또 규약이 제정이 되려면 우리 구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의거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안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안입니다.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고시를 하고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시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단체 장끼리 모여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3월 달에 고시가, 의결을 해 주시면 3월 달에 고시하고 5월 달쯤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약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최성식 위원님께서 10조 기능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것 같은데 10조 기능에 보면 생태학적 복원계획 수립 추진과 수질개선 하천 현안업무 또한 주민, 민간단체 참여 등 4개가 있는데 그 외 그밖에 협의회가 유역 환경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부수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규약이라든가 서면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규약이 체결이 되고 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은 제시된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협약이 규약을 지금 상정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잉태하기 위해서 만든 규약 아닙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부수적으로 나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8개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기능적으로 나와 있음으로써 그런 8개 단체에 협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론상이라든가 보도상에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거알고 있지요? 지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르네상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이 8개 단체에서 어떤 이런 협약을 맺기 위해서 잉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사전에 내용이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8개 단체가 이 협약을 만드는데 아까 152조에 보면 2개 단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합심이 다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단체가 8개 단체가 되었을 때 과연 같이 협력적으로 상호간에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심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요, 협약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자치단체 협약이 구성이 돼야 구성된 회원님들이 서울 시에서 발표하는 르네상스를 공동 대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든가 또한 낙시금지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는 구체적으로는 행정 자체를 그건 협의회 실무적으로 들어가서얘기고 이것은 협약을, 이 단체를 구성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거든요. 구성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회의가 마련돼야 회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회가 구성 됐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은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중랑천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가 구성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도있을 거고 어떤 대립관계에 어떤 보도상에 나온대로 여야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협약하는 데 실무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염려하는 뜻은 잘 알았습니다. 8개 구청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협약식 이후에 공동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실무부서는 저희 맑은환경과가 주관이 되겠지만 중랑천을 관리하는, 하천 관리하는 치수방재과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 등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합의를 해서 우리 구 안을 이 협의회에 제출하면 또 다른 구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합의해서 단일 안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 협의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의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8개 구청이 각자 제 머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공동 안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규약 제15조2항 경비부담에 보면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비·시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부담비율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 부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비가 얼마 되고 구비가 얼마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경비가 1억이 든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시에서 지원받을 거는 얼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상응되는, 이익이 되는 자치구가 더 있을 거고 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뭐 이런 식,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으면요, 2011년도 확보된 예산은 얼마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요.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혹시 우리 중랑천 이것을 슬러시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 중랑천에 투입되는 어떤 예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전혀 없습니까? 중랑천 보면 준설작업도하고 있고 물론 환경개선은 물론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과 예산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 과에는 환경, 중랑천유역 환경순찰이라 든가 또는 수질 합동점검 등 해서 민간합동 단속으로 해서 현재 민간감시단 운영하는 경비로해갖고 저희들 1년 예산, 운영비 해서 민간감시단 운영비 90만 원 등 해서 뭐, 소모품, 장화 이 런 걸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 과 예산은 16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계속 해 주시지요.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중랑천 생태복원사업 등 많은 재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사업 추진을 줄이기로 한 상태에서 자치구에 부담으로 본 사업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르네상스 등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현재 이 협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는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필요하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협의하고 또 르네상스에 대한 각 구 입장을 8개 구가 공동적으로 대처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드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지 결정 안 돼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이 지금 모여서 중랑천을 복원시키자 하는 취지 하에서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처음 보고하실 때 노원구에서 제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렇게 보면 행자부 장관이 권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노원구 자치구에서 시작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행자부에 권고사항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권고사항이 없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노원구에서 발의를 해서 각 구, 각 자치단체에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협약을 한 번 해 보자’ 하고 건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이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미팅이 있었을 텐데 저희 구에서는 어느 분이 혹시 참석하셔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담당계장 또는 부구청장님이 또 참석하셔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 얘기 자체가 규약에 나와 있는 자체를 얘기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협의회가 체결된 다음에 하자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귀하, 즉 말하자면 행정협의회 결성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이 협의회가 우리 구 중랑구가 가입을 하고 안 하고 하고 상관없이 이미 4개 구가 협회 규약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올리신 규약안에 보면 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면 공동으로 해야 될 사무나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경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협의회에서 회의함에 따라서 그비율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협의회가 되는데 그냥 무조건 협의회 먼저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있었던, 전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처럼 서울시에서 예산 좀 주면 한 번 모여서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 수반 계획도 전혀 없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토론도 전혀 없이 무조건 협의회만 우선 구성하자,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서 이 협의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저희들한테들려주셔야지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중랑천이 흐르는 8개 자치구에서 하기로 해서 그냥 했다, 이것은 조금 협의회를 만드시는 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적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0조 관여에 보면, 그러니까 중랑천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공동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현안 업무에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예를 들자면 서울시가 중랑천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중랑천 하천을 갖다가 여러 기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중구난방으로 각 구가 응하는 것보다는 유역에 있는 여러 구청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항 그러고나서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대처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동적인 거고. 그리고 각 관할구역별로 중랑구 같으면 중랑구 하고 노원구면 노원구 관할에서 중랑천 관련되는 사업은 별개로 하고 공동적인 것을 여기서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경비부담 관련해서도 이것은 쭉 이 순번으로 금년도에는 노원구다 다음에는 다른 구다, 결정에 회의를 운영하는 경비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매우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운영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회의? 그리고 거기 협의체에서 협의를 할 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7년도에 이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그 당시에 노원구청장이 김용채 구청장이셨는데 그분이 발의해서 제가 국장 할 적에 그래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대처할 때만 협의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각 구별로 서로 단체장들이 협의가 됐을 적에, 결의가 됐을 적에 각 구별로 의회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의결이 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한다 라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랑구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 자체는 관련된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꼭 참여할 필요성이,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설명 감사한데 저희 중랑천을 놓고 봤을 때 공동으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예컨대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협의회에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랑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원구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성동구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은승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유역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성동만 만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제한되고? 그렇다면 의정부부터 쫙 연결되게 만들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협의하고, 대체적으로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각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별로 하고 공동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딱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먼저 자전거 도로 말고 수질개선사업을 놓고 봤을 때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다면 상류 지역보다 하류 쪽으로 갈수록 수질오염이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비부담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그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경비 비율을 조정하시게 되는 것인지, 또 16조에 보면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신속히 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만 하시고 어떻게 예산은 포괄적인 예산에서 이러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시려고 지금 이 협의회 협의안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들은 오고 가신 적이 있는지,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어떤 사업이 정해진다면 각 구별로, 지금 우리 각 구별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절차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향후 항상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갑자기 돌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고 하게 되겠지요. 의결을 못 거치는 경우는 구청장이 집행하나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8개 구 자체에서 지금 이 문구 그대로 협의회 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왕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글쎄 그것은, 현재 협의안은 어디에서, 규약안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안은, 규약안은 저희 8개 구청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경비 문제는 비율에 따라 하자는 것은 그때 검토된 사항이 중랑천 길이에 따라서 그 경비는 차등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짧은 구간하고 긴 구간하고 차이가,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은 자치구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경비를 논의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의회 만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위원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영이 있는데 혹시 그런 협의를 하실 때 이런 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또 자문위원을 구성하자 라는 말씀도 혹시 오고 가신 적이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게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에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태하천협의회 할 때는 자문위원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은 자문위원 구성 건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때 실무자 간 논의할 때는 자문위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자문위원을 현재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16조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토론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협의회 규약에 보시면 4조에 협의회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인원은 어느 분이 8명으로 구성됩니까? 구청장이 들어가십니까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협의회 회장이 하는 그 단체의 국장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예산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라는 것은 큰 예산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협의해서 각 구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 수질감시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 공동적으로 며칟날 모여서 수질감시를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굳이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한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에서는 중랑천 하천 수질 공사 하는 데 대해서 대충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타 과에서 중랑천에 투입되는 예산은 잘 모르고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는 165만 원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65만 원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165만 원이 환경정화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천 하천 사업에 대해서 대략 한 몇 미터 정비공사입니까? 거리가, 우리 구간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8㎞ 내지 2㎞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8㎞ 구간에 대해서 165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 정비 자체는 하천 정비는 치수방재과 또 제방정비는 공원녹지과 등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업이 단지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랑천 수질 배출업체, 폐수 배출업체를 감시 감독한다든가 등 그런 예산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맑은환경과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구간에 수질개선사업만 하십니까 주변에 무슨 다른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포함됩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런 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일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8개 구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의회에서 다 논의가 되고 다 결론이 났습니까, 우리 구만 늦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4개 구청은 이미 기이 완료했고 4개 자치단체는 3월 중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이 떨어지면 금년도 3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시행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의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규약이 승인이 되면 고시를 한 뒤에 5월 달쯤 저희 단체장이 모여서 협약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공사 시작할 때 8개 구에서 시공 시행 행사는 같이 합니까? 우리 중랑구만 합니까 노원구도 하고 의정부도 하고 동대문구도 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중랑천이랄지 의정부랄지 그 장소 선정을 해서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어떤 공사가 아니고 협약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8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이 협약식을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협약식만 하고 공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사하는 기간을 물어봤는데 협약식만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협약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협약식 이후에 사업은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몇 개월이랄지 몇 년이랄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실무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기간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최성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불성실하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모든 것이 통과되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인원도 편성을 하고 날짜도 쉽게 얘기해서 대충 날짜도 잡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건축 허가상 못 하나 하나까지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 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포대 들어가고 벽돌이 몇 개가 들어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중랑천이랄지 동대문이랄지 의정부랄지 노원구랄지 광진구랄지 수질개선 해야 된다, 4대강 사업같이.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수질개선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8개 단체가 모여서 중랑천을 복원하자, 잘 관리하자 하는 뜻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성식위원
과장님, 중랑천을 관리하는 데는 수질이 썩어가고 거기다 똥을 퍼서 버려도 놔둡니까, 그러면? 관리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이렇게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회 규약을 지금 만드는 것은 향후 우리 중랑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들어 있을 것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협의회에 관련된, 구성에 관련된 규약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비껴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적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설계해서 의회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중랑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뭐 일종에,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이지 이 회의에서 오늘 100만 원 어치하고 내일은 200만 원 어치하고 1,000만 원 들어가고 좋고 2, 000만 원이 들어가고 좋고 이런 식에 대한 뭐라그럴까, 추진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쉬었다 하시지요.
은승희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주신 안이 표준안이죠,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8개 구청 실무진이 모여서 만든 표준안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미 4개 구는 이 표준안 그대로 규약안을 체결을 한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저희가 어떤 조항에 문구를 조금 첨가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협약안이 체결이 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이 이 규정대로 안 되면 저희들 8개 구청 실무진이 다시 모여서 규제안을 …… 다시 이미 통과된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고쳐야 된다고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 제가 답변 한 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마음에 걸리는 듯한 조항은 제16조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데요. 이 협의체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하자 또는 상위부서 서울시라든가, 서울시가 중랑천을 그야말로 어떻게 큰 틀에서 뭘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자, 여러 가지 합의해서 의견이 도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의결을 했을 때 그때는 구청장들이 자치단체장들이 각 구별 사정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자, 공동으로 의결하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각 구별로 의회라든가 이렇게 의결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 내후년도 사업으로 하자 이런 서로 간에 의견이 나눠질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요,
최성식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
최성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랑천 관리사업을 하시면서 예산도 생각을 안 하시고 인건비도 생각 안 하고 사람 숫자도 생각 안 하고 자재도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컵을 하나 제작을 하는데 재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날짜가 얼마가 들어가고 가격을 얼마 쳐주고 이런 확실한 계산을 해가지고 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이건 앞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어정쩡하게 해서 보고 식으로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게 협의체에서,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예산이들어가지고 집행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보고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잠깐만요. 아니, 최성식 위원님, 5분 쉬었다가, 자, 원만한,
최성식위원
자,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에 중랑구청 하나 지어야 겠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위원
지어야 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아니, 제가 발언권을 정회하고 나서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 규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아까 10쪽 기능하고 그다음에 15쪽 경비부담, 16쪽, 17쪽 그 부분을 혹시라도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면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또한 더불어서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야기하지 않도록 또 우리 16쪽에 보면 의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또한 우리 중랑구에 우리 관문을 지나가는 동부간선도로 그런 문제를 잘 숙지하시고 또한 중랑에 더군다나 동북아에 아무쪼록 잘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0조의 기능이라든가 15조 경비, 16조 의회 보고하는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잘 타 구와 타헙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의회에 꼭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천을 아마 새롭게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천은 대내적으로 이미지가 홍수로 범람해서 주변이 잠기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중랑천을 위해서 서로 8개 단체들이 같이 환경정비도 하고 새롭게 생태하천을 만들 어간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중랑천 국가 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향후에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방2급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 이런 절차적인 것을 놓고 8개 단체들이 모여서하는데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경기도 우리 서울권 문제점이 아마 예상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규약을 다루는 자리에서 적절치 않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제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하천 지정이라든가 1급, 2급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급이다, 2급이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지만 의정부시라든 다른 타 시도와 협의를 해서 중랑천을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다 같은 의견을 모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현황보고(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정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7명인데 위촉 위원,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21명해가지고 지금 7명을 뽑는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위원은 7명인데 선정위원회 실시가 돼서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3월 14일이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입니다. 그 전에 예비명부를 먼저 만들어놓고 21명을 정해 놓습니다,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다음에 접수할 때 접수한 사람들이 접수자가 7개 번호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1번, 7번, 1, 2, 3, 4, 5, 6, 7이 나올 수도 있고 무작위로 뽑게 되겠습니다. 많이 뽑힌 순서대로 위원으로, 평가위원 위원으로 위촉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중랑구의회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예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21명 선정은 주관은 누가 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뭐, 투명성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예규에 따라서 전문가 위주로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강대호위원
아까 선정 방법이 뭐, 1번을 뽑든, 5번을 뽑든, 7번을 뽑든 많이 뽑힌 사람이 7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어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먼저 한 번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구청 직원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기,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성함을 대고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구청 제안평가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규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 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떤 뭐, 교수 기타 어떤 청소에 전문적인 분들을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뽑는 데에 있어서, 선정하는 데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관련전문가 경영이라 든지,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평가항목이나 배점 관련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환경분야 교수라든지 또 경영관련 교수님이라든지 또 재무관련된 회계 관련된 분, 그런 위주로 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업체가 외부적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쪽에 치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문제를 말썽나지 않도록 잘 하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또 지금까지 아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선별센터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딛고 바로 그 장소에 재활용선별센터가 들어서게 됐고 바로 준공을 코앞에 두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운영을 들어와서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만나보면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또 외부에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 위탁을 맡게 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을 하시는 곳에서 위탁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곳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굳이 꼭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도 공개입찰 표기를 하기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던 게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3월 14일 날 하루 동안 접수를 받으시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에게 주신 자료 참, 세밀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선정위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아주 깊게 맥락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전문분야에 각 기술자 교수분들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그 구성되는 그분들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위원이선정이 돼서 이게 공개입찰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위원이 선정이 됐으리라고 믿고 혹시 저희 위원들에게 아마 지금쯤이면 위원들명부가 다 작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회의실 안에서라도 보안상 아직 안 된다면 이 회의실 안에서라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자격 조건이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라든지 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월말 정도쯤 평가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명부 자체 공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예비명부가 공개가 됩니까, 그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예비명부나 나중에 본 명부를 공개를 하지 않도록 지금 보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런, 보안각서징구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유권이나 그런 거에 알아본 바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저희한테 행안부 예규를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입찰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입찰에 응해져서 위탁기관이 정해졌다라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에조차도 전혀 아무것도 제공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예규를 주시고 또그 예규를 보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된다면 여기 보면 주관적 평가기준이 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 예비명부는 주실 수 없어도 주관적평가에 보면 각 사항별로 구체적인 방안과 최적합이 있고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기준은 말 그대로 주관일 텐데 그러면 이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를 해 주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 위원회위촉되신 분들 주관에 맡기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제안공고에 나간 그게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객관적평가보다 지금 주관적평가 배점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관적평가 점수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정해진다고 봐도 되는데 주관적평가를 그분들한테 요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래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주고 이 주관적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텐데 뭐, 경영 합리화 계획을 갖고 적합, 보통 이 기준을 자, 과장님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겠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합, 적합, 보통 이 기준이 저희 보통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가정통신을 갖고 와서 학교평가란에도 보면 ‘학교평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체크하기 곤란합니다. 과연 이 중요한 선별센터 위탁을 주는 평가의 세부항목에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도대체 주관적 평가를 물론 심사위원 구성 자체에서 심도 깊게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을 의뢰를 하시겠지만 그거를 저희한테 공개도 못 하고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만이 아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입증될만한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큰 제목만 주시고 체크하시라는 게 자그마치 최상점과 최하점 차이는 약 12, 3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그분들한테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고 한다는 그 기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드는데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대로만 심사를 하실 것인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후에 혹시 그런 게 거론이 돼서 좀더 세부적인 심사평가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차 결정기준이라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평가 몇 점, 주관적평가 몇 점, 가격평가 몇 점 그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준대로 저희들이 따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더 세부적인 기준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규는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이 행안부에 있는 그대로란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내용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론 우리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믿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위탁기관이 정해진다음에 그런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정말로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이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시고 또 전문요원을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제대로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이 위원을 하셨다는 것은 다 공공연하게 아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참가하셨던 분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분들이 그 심사위원이셨다라고 아마 전체 입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 선정을 할 때 좀 참고로 하셔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위원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공사개요에 보면 210억이 공사금액이었는데 우리가 시설비, 재원별 현황에 보면 310억, 약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금액 증액하게 된 사유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201억 이야기 나왔던 것은 건축, 기계, 토목 이 세 가지의 금액이 210억이었고 지금 311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통신, 소방, 전기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311억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소방, 통신이 약 100억대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전 위원님들한테요, 자료 좀 제 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계속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84쪽에 제안서의 평가에서 보면 이 자료 갖고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가, 나에 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또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는 의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안서 평가에 보면, 289쪽에 보면 이거 우리 주관적평가 과장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기타 필요한사항’ 우리 행안부에 자료에 보면 이 내용하고 또한 우리 제안서에 본 내용하고 틀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안서에는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 재활용 기술개발, 시설비 인력관리 계획, 고용 안전계획, 적정성, 재활용선별용 제고계획’ 해서 주관적평가인데 여기서 왜 내용이 틀리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289쪽에 있는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그다음에 상호협력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284쪽에 ‘세부기준은 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뒤에 거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앞에 284쪽에 있는 것은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구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원칙대로 행안부에 나와 있는 어떤 예규 그 내용하고 어느 정도 동일성이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289쪽에 있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있는 ‘정성적평가분야 용역·물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포괄적인 용역을 말하는 거고 물품구입을 말할 때 평가항목을 예시를 해 준 겁니다.
강대호위원
사업의 경영합리화의 계획하고할 재활용기술 개발, 사실 재활용하는 데 뭐 기술이 필요하나요,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재활용기술개발에 보면 합리적 효율적 선별 운영을 위한 기술노하우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런 항목을 정할 때도 저희만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먼저 했던 데를 보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했다 해서 이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이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법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가져야지 강제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안부에 나온 자료에 근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행안부에는 아까 2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세부 심의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재활용하는 데 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을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기 위한 어떤 명색상에 명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부 심의항목에 있는 주관적평가라는 것은 사업수행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동일한 조건에 이 항목에 대해서 각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다 공고 게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주 포장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규정에는 어느 타당성이 맞는 내용을 동일시 해 준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합리화에 병행이 되는 것이고 어떤 선정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랑구의 재활용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도 들이고 모든 시설물도 들이는데 어떤 인원만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앞의 내용을 행안부에 있는 네 가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따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아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것은 우리 중랑구청장님이 이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요, 그냥 어떤 법률 학자들이라든가 법률 그런 분들이 만들 때는요, 어떤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중랑구의 예규로 쓰라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평가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 그래가지고 종사자의 경우 자격증 문제라든지 처리능력, 실적 문제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나오는 경영상태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분야에 객관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입찰에서 기준을 삼는 가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이 협상이라는 평가를 할 때 주관적평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이 평가 항목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수행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가져 오겠다,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행안부 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객관적평가는 이것도 사실은 배점 한도가 20점인데 이 문제도 어떤 행안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주관적평가도 60점 배점을 주는 데 대해서 여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보완적으로 보강을 하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어느 법 몇 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만든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 내용을 해 주고 부수적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어떤 이 행안부에 벗어나지 않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마치 중랑구에서 입법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자체는 저희 위원으로서는 용인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여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용역 중에도, 용역이라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준을 행안부에 일일이 모든 용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에 보면 용역에는 이런 이런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해라 해서 그 항목을 기록해 놨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 보면 기술이나 지식 능력이 있느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지원 기술은 있으며 인력관리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평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행안부에서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활용 용역을 준 그런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 그동안 평가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에게 이해해 달라는 것은 이 법률을 인용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법은 행안부에 나온 예규는 어디까지나 이 법을 한도에서 만들어서 중랑구의 어떤 재활용 시설 위탁 운영사업에 대해서 만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과연 법을 벗어나는 법률이에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지 전혀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289쪽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284쪽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대호위원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만들어라 그랬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해서 이 배점표를 만들어 줄 때는, 그러면 행안부라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 법률입니다. 용역계약 품목을 지정해 줬어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열 가지를 만들어서 배점을 0.1%를 주든 0.2%를 주든 그것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기에는 기술, 지식, 능력, 사업수행계획, 기타 지원, 기술, 사후관리, 상호 협력관계 이런 것 상호 협력관계란 것은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덤프차가 올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있는 이 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배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여기 자료 요청대로 평상시에 했다고 해서 이 제안서대로 하면 누구나 다 만들겠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이나 물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이나 물품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주관적평가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평가하라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기술, 지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지금 주관적평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행안부에서 만들어 준 평가하라는 항목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행안부 자료하고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이례적으로 우리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배점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인용한 것 아닙니까? 인용하게 되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타 필요한 사항 예규를 넣고 그 밑에 배점을 넣었다면 저희들도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안 해야지요. 중랑구 자체는 여기에 맞는 법을 인용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태 과거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입찰하고자 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것이고 여기 잘 ……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혼동이라든가 모든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그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 우리 중랑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여기에 상반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선포하고 자료를 보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6대에 들어와가지고 의원들 한 8개월, 9개월 째 지금 의원생활 하고 있지만 법률을 저희가 하나씩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료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러나 여기 배점에 맞지 않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추가된 것만큼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고려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안평가서 거기에 주관적 평가 항목들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넣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는요,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밀어붙이기 식의 경영 이런 중랑구의 자치단체의 경영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중랑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여기에서 말씨름하자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저 본 위원은 다시 경영 어떤 제안서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는 이미 공고 게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제안을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3월 14일 월요일 날 이 제안서가 접수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꾸기는 그렇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인터넷상에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내일모레 14일이라고 공고하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찰자로부터 혼동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씨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봤잖아요, 법률을. 그러면 필요한 사항에서 넣고 밑에 넣어서 배점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항목이 지금 네 개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10개라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세부 심의항목 중에서 빠진 사항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빠진 것이 많다가 아니고요, 행안부 자료하고 중랑구에서 만든 제안서하고는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병행 합리화 계획, 재활용 기술개발, 여기 재활용기술 개발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또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서 배점이 15점이나 되고 재활용기술 개발이 15점이나 됩니다. 기타사항은 좀 맞아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봐서는 맞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왜 과장님만 유독 맞다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체 자료로는 안 맞잖아요. 여기에 심사항목입니다. 심사항목이란 것은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관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저희가 1만 4,000개나 있는 법률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있는 법률을 다 볼 수 있으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평가항목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배점과 주관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도 일곱 분에 대해서 어떤 3배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법률에 되어 있고 물론 다빈도로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동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개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참 투명하게 한다는 것만큼은 본 위원으로서도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배점과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정보도를 내서라도 어떤 방안을 선정하든가 어떤 방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 좀 줄 테니까요,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사업이 금액이 얼마짜리 공고문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약 360억입니다.
은승희위원
360억이요? 이것 공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약 11억 4,000만 원 됩니다.
은승희위원
11억 정도 되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잘 보았는데요, 제가 거기를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언뜻 봐도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고를 40일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입찰공고 며칟날 올리셔서 며칟날 마감하시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0일부터 3월 14일까지니까 22일간입니다.
은승희위원
22일간이지요. 지금 11억 규모 공사는 아니지만 위탁을 주려고 공고한 것인데 11억 규모의 이 사업을 가지고 20일가량 공고를 한 것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밑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긴급 공고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4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시운전,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시운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 공고여서 기간이 짧게 공고가 된다는 것을 어디 표기를 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게시물에 말씀입니까?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공고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고가 되어 있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이런 공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출력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긴급하기 때문에 이 공고를 약 기일을 반 정도 줄여서 공고를 하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측 입장이고요, 여기에 응모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선별센터 작업이 들어간 지가 지금 몇 년째 되는 사업인데 이 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낼 수밖에 없었던 무슨 부득이한 이유는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월, 6월 시운전 때문에 긴급공고를 하게 됐고 그것을 1월부터 시작했으면 긴급공고가 아닌 공고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또 다른 단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이 제안서를 만들고 하는 데 기간이 그 정도면 이 업체들이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많이 해 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 기간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참, 이해하기 불가한 말씀을 하셨네. 어떤 업체가 응모할 줄 알고 그 업체가 그 정도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말씀 상당히 위험하신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실적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참가자격을 봐도,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저희가 4월부터시험운전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임시 시작하면서 바로 현장방문하면서 알았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또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것도 이미 기간이 한참 됐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공고준비를 하셔서 이게 공고가 나왔었으면 방금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 섞이지않더라도 충분히 행안부에서 권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했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응모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우리가 구에서 이것은 박탈한 거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는 긴급이라는 문자를 달아야 할 그런 일은 정말 긴급한 것만 하시고요, 이렇게 몇 년단위로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일은 물론 부서간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결코 본 위원도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 지금 여기서 날짜를 제안하는 가격 중에 10억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1억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랬어야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이 정도의 평가인원 같다고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평가내용들을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도 빠지지 않게 평가내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업무이동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나 또 맡은 담당팀장님한테 권한을 주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해 주 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본 위원도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긴급자 떼고 뭐, 내용을 좀 보충한다 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입 아프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고일자는 기준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공고 나간 것 중에 내용 중에 '추가 로 인원을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번 조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규인력 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위탁이 들어오는 분들께서 처음에 당신들이 같이 들어오는 직원은 몇 분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을 적정인력을 22명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업체마다 22명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고 우선 10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채용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규로 채용할 때는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게시를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적정인원이라고 공고한 인원은 다 채워서 오는 업체도 있으실 거고 또 아니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거는 업체가 선정돼 봐야지 안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왕에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일임만하지 마시고 이동사항도 늘 체크하셔서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선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죠.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 중에 과업지시서가 있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위탁을 주게 되는 경우를 처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운영부터 지금 위탁을 가게 되는 것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시지만 한 쪽으로 상당히 좀, 조금 뭔가 불만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위탁선정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세 번째 내용 중에 ‘주요부 고장은 발주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요부라는 거 기준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주요부라는 것은 기계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3년간 무상하자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하자보수를 누가 지시를 하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중랑구청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서로 이해가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소모품유지비용은 지금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 자, 그러면 주요부 고장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 고장에 대한 보수부담인데 3년 하자보수 끝난 다음에는요? 끝난 다음에는 이거 이 부분은 우리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얘기일 텐데 이 주요부라는 게 그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인지를 주셔야지 어떤 부분까지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건지 또 어떤 부분부터는 우리 발주기관에서 경비를 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품을 제외한 부분은 주요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요.
은승희위원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게 주요부품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을 안 한 이유는 주요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3년간인데 이 위탁계약 기간 자체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또 미흡한 점은 다시 재위탁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번에 이렇게 건드려져서 알게 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재위탁을 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공개입찰을 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놓으셔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 처리가 미흡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 여섯 번째 저희가 전기료, 수도료까지 부담해 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센터의 전기료, 수도료를 굳이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는 이것을 명기를 해 놓으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는 이쪽 시설센터 재활용선별하는 그쪽 위탁업체 직원들도 쓰고 또 저희 직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다른 인력들도 있을 수 있고 기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할 때 위탁비 산정기준이 위탁에 드는 비용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얻는 이득, 그런데 원가기준에서 수도료 이것은 뺀 겁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빠졌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빠졌습니다. 그 비용을 산정할 때.
은승희위원
그것은 자료 볼 수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용역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자료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3쪽과 4쪽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합재활용품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뒤에 4쪽에 보면 선별시설에 가동, 중간 쯤됩니다, 마지막. 수탁자는 선별시설의 가동중단 등 비상시를 위하여 발생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처리시설을 확보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 자, 중랑구에서 다른 데 돈을 들여서 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선별센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께서 제 날짜에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실 거예요. 충분히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시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표기를 하셨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표기를 하셨으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평가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말로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자, 여기서 선정이 되는 업체가 우리가 예컨대 고장이 나서 이 틀, 삼 일 멈춰져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대체로 처리를 할 것인지 지시서에는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근거가 있어야 그분들이 일이 미루어지지 않고 처리를 할 텐데 이 평가서에 그게 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전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라는 게 하루, 이틀만 쌓여도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하고 하는 게 협약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계약을 할 때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협약을 할 때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협약서라는 서면으로.
은승희위원
협약서에 표기를 하실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협약서에 분명하게 표기를 하실 거고 확인을 하실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서라는 게 이대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다행스러운 답변이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된 후에 그 업체 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중랑구가 재활용쓰레기에 묻혀가지고요,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아마 땅 파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40일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원칙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금 입찰공고기간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간 공고를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22일간 공고기간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 28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일 때는 40일입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사업과 난이도 계약쳬결상에 긴급성이 필요할 때는 제안서마감일로부터 전일을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50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사항이 긴급해서 22일 동안을 이렇게 뭐가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27일 날 원가동이 들어간다고 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6월 27일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가동을 좀 늦춰서라도 이런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40일로 하는 거고 밑에 나번에 긴급할 때는 10일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10일만 아니고요, 제안서 제출마감일, 법률을 잘 보세요. 제안서가 제출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3월 14일이니까 3월 14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3월 4일이나 3월 3일까지 공고를 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40일 동안 활용도를 못하고 무엇 때문에 긴급성을 요구합니까? 그 긴급성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월에서 6월까지 시운전기간을 가지려고 그랬고 장비나 시설들 운전된 상태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거꾸로 역산을 하다보니까 22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중랑구에 10억 이상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긴급성을 요한다면 사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지금 오늘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약 공정률이 80%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설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를 하시니까 이것을 계속 다루는거 아닙니까, 지금? 긴급성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다라면 사전에 어떤 문구가 나와야 할 거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10일 전에 이런 22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긴급성이 필요하다라면요, 중랑구가 쓰레기가 넘쳐난다든가 정말 어떤 긴급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태가 되어야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6월 달에 가동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 고 긴급성이라고 그러면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명성이 가야 그게 인정하지요. 긴급성이라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추정가격에 의해서 40일이란 예외적으로 돼 있고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뭡니까, 법률전문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요, 원칙과 예외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원칙을 존중하면서 예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법률이에요. 대한민국 법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다 인용해서 법에 대한 제약을 받고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화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89쪽에 아까 다시 넘어가서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객관적도 좀 문제가 돼요. 어떤 여기 보면 수행경험, 실적 이런 것이 반영이 전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또 경영상태 기술인력 확보, 신인도 이것은 여기에서는 한 70, 80%가 객관적평가에서 이런 어떤 평가항목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평가도 아까 지적했듯이 ……세부적으로 제안서에 보면 이건 지금 어느 저희 위원으로서 생각하기는 어떤 다수의 어떤 용역 설계 용역입찰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특정업체봐 주기가 아니냐,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적합 뭐, 다 나와 있어요, 보통, 미흡, 부적합.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더 기술적인 행안부 예규에는 정확하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배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사업수행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 관내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기술적평가라든가 객관적하고 주관적을 보면요, 사실은 이게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맡길 때는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원칙을 존중해 줘야 맞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배제하고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법을 가지고 여기를 객관적과 주관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자,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자, 재활용기술 개발, 재활용기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물건을 만들 때 기술을 어떻게 요하는 기술도를 말하는 건데 재활용에 대해서 기술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재활용은 어떻게 선정방법하고 잘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맞겠지요. 전혀 그런 문제 여기에는 상술되지 않았어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3월14일 날 마감인데, 지금 어느 특정업체들이 우리 청소과에 다녀갔다고 그랬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녀간 게 아니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강대호위원
문의가 들어왔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문의하면, 문의가 들어왔으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 줍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게시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올때는 문의도 하고 어떤 자기네 특정업체가 자기네 어떤 우월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우리 청소과에 다녀간 적 없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는 없고 저희들 사실 저희들 저한테 질의해 오더라도 이 게시문 보라고 답 말고는 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항목에 행안부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객관적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수행, 제일 위에 있는 사항이 수행경험 괄호 열고 실적 돼 있습니다. 그 항목이 저희들 평가항목에 보면 재활용품처리능력, 이 실적,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에 경영상태라는 게 그 밑에 3번에 재무재표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말씀드라는 겁니다. 지금 289쪽에 있는 평가항목 저희들은 예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되도록 따르려고, 되도록이 아니고 거의 지키려고 지금 생각해서 평가표를 만든 거고 지금 정량적평가 분야라고 되어 있는 289쪽 말입니다. 거기에 수행경험 괄호 열고 실적돼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저희들 제안서에 객관적평가 항목에 배점 항목을 보면 재활용품 처리능력 그게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경영상태로 돼 있는 경우는 재무재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하는 거고 그다음 기술인력 보유상태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심의항목에 사업운영자 및 종사자적경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지키 려고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객관적은 제가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관적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70% 정도가. 경영상태라면 누구나 재무재표를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경영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여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제일,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다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이 제안서에 평가항목을 다루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더 부수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을 거고 또한 주관적평가에서 전혀 방향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은 배점이 20점이에요, 주관적은 60점이고. 이 용역 설정하는 데는 주관적이 관여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단 한 가지 입찰가격평가 분야에서 자, 평가분야 약 한 87% 정도 계산하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실질상으로 자, 우리 낙찰가와 어떤 그런 방향이 날찰가는 우리가 100원을 넣고 1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낙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낙찰하고 입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입찰은 상한선을 넘어야 하는 거고 낙찰가는 내려가야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저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이 문제를? 여기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긴급한 이 상황이 자, 3월 14일인데 좀 보다 합리적으로 더 한 30일 정도 해서 물론 경영도 어떤 시험가동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어떤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했으면 아름다운 용역체결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이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거 시정을 해야 돼요, 문제가. 정정보도를 낸다든가 이거 사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용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무턱대로 과장님께서,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아니면 다녀간 전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런 문제를 아름답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중랑구에 처음 제가 아까 오늘 현장방문을 어떤 소장이라든가 거기 담당자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 뭡니까? 여기에 설정하는 재활용은 처음이랍니다. 지금 시험가동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실험도 해 봐야 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야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가동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대한민국에 전국에도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문제를 지금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정확하니 잘 다뤄야지요. 지금에 와가지고 22일 공고 내가지고 또 날짜도 하루 해가지고 평가 하루 한다면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은 하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게 지금 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 주관적평가에 평가항목 말씀하신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방침을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하겠지요. 법률 자체가 안 맞는데 맞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인정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부수적으로 두는 겁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법률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기술·지식능력 여기에는대단히 선정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 중랑구에 1년 예산 11억 4,000만 원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데 그분들이 부실기업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경영, 그분들에 대한 자료도 물론 선정기준도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인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법으로서 3억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내용에, 선정기준만 돼 있지.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평가 그부분은 아시는 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평가는 그쪽 입찰자에 가격제안 하는 거고요. 주관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우리 시설을 지금 일반적인 가격으로만 입찰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된 거고 주관적평가라는 게 제안자가 제안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안부 기술, 지식, 능력 모든 아주 고가로 본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수행계획, 그동안에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 10년 했느냐 이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원기술, 사후관리 자, 어떤 용역업체에 맡기 면 사후관리 10년을 잘 할 겁니다, 물론 계약상에 2년이지만. 또 그분들 다시 2년하고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선정하는 데 자, 7분 선정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객관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안부 자료에는 대단히 좋은 자료예요, 제가 보니까요. 아주 세부, 세부 해 놨어요. 이 법을 우리 과장님은 위배를 하고 있어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넣어놨다라면 여기에 넣어놓고 이게 부수적으로 여기에있는 사업경영 합리화계획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더 좋아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업체가 아주 간단한 업체가 들어오게 만든 것이 이 중랑구 제안서예요. 이 법이라는 해석은 말입니다, 과장님. 어느 법률 하나를 가지고 따지면요, 법률에서 상생 되는 게 20개, 30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는요, 대단히 좋은 법으로 3개를 딱 해 놨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와서 배점을 매기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배점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 2% 마음대로 여기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은 선정업체에서 중요한 업체를 만들라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을 해석하는 데 우리 과장님 본인 자신만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틀린 말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행안부 289쪽 평가항목 예시를 보면 두 번째 주관적 말씀이신데 거기에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직원기술, 사후관리 그다음 상호협력 관계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위에 있던 사항들을 평가하는 항목에 저희들이 세부항목으로 정한 게 제안서 10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맞다고,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법을 갖다가 과대평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법을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기술·지식, 사업수행계획 또 지원기술, 지원기술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지금 재활용센터 가동되면서 막말로 예를 들어서 기계가 부서지고 망가졌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법을 보면 말입니다, 단순법이 있고 아주 고강도의 법이 있어요. 그런 법률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법을 조막조막 해서 만들었을 때에 이게 정상법이 되는데 마치 우리 제안서에 있는 법률은 어떤 아주 완화된 법을 만들어놔서 배점하는 데 아주 쉽게 해 놨어요. 자, 우리 위원장님,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보십시오. 이따 차후에 보충설명 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기를 법을 보면 여기에 고용안전,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나 데려다놓고 재활용 빈병이라든가 모든 PP,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가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비용만 많이 주면 잘 골라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행안부 자료 3개 항목은 여기에 배점을 많이 주라는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마치 과장님 입맛에 맞게끔 법을 고친 것 아닙니까? 저도 법 공부를 오래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법이란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법을 단순법으로 만들 때는 아주 머리에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필요한 사항’ 그것은 여기서 임의대로 더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마치 원칙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중랑구 제안서입니다, 이게. 제안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그분들이 투명성 있고 좋은 업체가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았잖아요, 이 행안부 자료하고. 이런 문제가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좋은 업체가 와서 중랑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중랑구 예산을 합리화 경영할 수 있는 어떤 CEO가 되어야만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경영, 경영 잘못하다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과 장비와 모든 비용을 다 주면서 장비 망가질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처리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장내에서 어떤 담보책임 있겠습니까? 그런 제도도 발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주관적 평가라는 것은요, 시의원이 선정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 평가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분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문구입니다. 그랬을 때 주관적 평가가 되는 것이지 객관적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할래 안 할래’ 그런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법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줬는데도 그것을 간과하고 제가 왜 자꾸 여기에서 앰프를 가지고 얘기한 과장님하고 말씨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왜 정정을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정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아니면 고려해 보겠다 해야지 과장님 법이 지금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 맞으니까 나도 과장님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것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른 데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역적이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먼저 한 자치단체나 그런 데를 따라서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행안부의 평가항목에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행안부의 자료 예규로 했으면, 그 문제에 노력하려 한다면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세부 기준을 정하는데 위원님이 저희들 해 놓은 제안서에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타 단체나 먼저 했던 그런 데 평가항목을 보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자꾸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처음이라, 처음이라’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고란에 나와 있잖아요. 평가위원회의 평가입니다, 이게. 주관적입니다, 이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내가 해 놓은 것이 맞다, 인용해 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중랑구청의 제안서 가지고, 여기에는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세요. 1번,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재활용기술 개발, 여기에 무슨 재활용기술이 필요합니까? 운반 잘 하고 압축 잘 하고 또한 거기 스티로폼 사출해서 마대에다 잘 담아서 운반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시설, 인력관리, 시설관리 잘 해 주고 인력관리 잘 해서 사고 안 나고 경제적 이익 발생시키면 사고관리 잘 하는 거예요. 고용안전계획서, 고용안전계획서 그분들 잘 살게 하고 아주 결근 안 하고 하는 것이 고용안전계획입니다. 뭘 가지고 선정한 겁니까, 이것 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당신 기술이 몇 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재활용을 서울에서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기술 아닙니까, 기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객관적 평가에도 나와,
강대호위원
객관적 평가에는 여기에 외를 갖다 배점에 20점을 주면서 완화된 법률을 준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법률을 과장님은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지금 말씨름하자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정정보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14일 날 끝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이런 위탁사업이 있게 되면 더 세부적인 검토, 꼼꼼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보기 위해서 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정하게 추진해서 정말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운영을 잘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공사비가 360억이고 우리가 용역비가 11억 4,000인가요? 그래서 317억이란 예산은 우리 중랑구의 약 10% 정도가 약간 넘는 이런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강대호 위원이나 은승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안부 예규를, 다시 한 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준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제안서로 넘어오면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심사항목 주관적 평가, 또 반복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인데 ‘사업의 경영 실적 및 합리화 계획’ 차라리 이렇게 들어갔더라면 좀더 아마 주관적인 평가하는 데 좀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활용기술 개발, 이건 두 개가 유별나게 15점, 15점 주고 있는데 공정성을 상당히 흐리게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그래서 재활용선별센터인데 기술은 무슨 기술을 개발할까요. 고철이면 고철, 종이면 종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플라스틱, 병, 캔류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물론 행안부 예규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물론, 입찰공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4일 날 접수 마감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단 하루 접수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보완된 것은 다시 첨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참여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접수를 받아서 실력 있고 정말 우수한 이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업체 선정 등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먼저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각종 공고 시는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가급적 긴급공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항목 등 공고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구의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향후 재활용선별센터의 위탁자 선정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관련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