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무상급식문제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3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은 4학년까지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가격이 들썩이는 등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 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식단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급식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물가의 급등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이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걷지 못하게 하면서 이 채널도 가동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공급단가를 획일적으로 2457원으로 정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 시 도시, 군·구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세금 급식을 시작한 것이 여러 부문에서 무리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이번 학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모두 1450억 원, 시 교육청에서 1162억, 25개 기초단체에서 288억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당연히 다른 지출을 줄이고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 교육청은 화장실이나 노후교실 개선에 들어갈 예산을 전용했고 경기도의 교육청은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 항목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다 급한 다른 부문의 지출을 전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잠시 정리해 보면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급식은 찬성하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보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의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학생들 무상급식은 금년에 이미 463억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서울시가 마련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단 열흘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2만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구민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어 지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포퓰리즘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은 전 세계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지포퓰리즘의 남발로 인해서 세금이 상승되고 또 세금의 상승은 국민저항을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또 세금의 동결, 그것이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또한 복지사업의 파동이 일어나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 무상급식의 문제가 더 이상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한 한 시인의 시를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배급소입니다. 전국적으로 배급소 문 닫던 첫날 정부는 약속했다. 이제 곧 배급을 줄 것이라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우리는 자신들의 굶주림보다 쌀이 없는 나라 걱정에 가산을 내다팔아 헌납했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출근했다 한달 또 한달 기다려도 배급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었기에 우리의 불행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간 4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300만이 굶어죽은 사실조차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써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