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3월 7일 양구군 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이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공무원 조직에 대한 지역내 각계 각층에 여과없는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공무원 쇄신 및 사기앙양 시책발굴 등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 고,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위촉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 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제정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만성적 안일문화와 관행적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여과없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쇄신은 물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의 방안도 제시하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여 공직문화의 혁신과 풍토의 분위기를 개선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제정 조례안은 「 공직자 윤리법 」 과 현재 운영 중인 「 양구군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등과 다소 중복감은 있으나 운영상 경직성과 형식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 회 구성시에는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임원보다는 공직사회를 잘 알고 주민의 입장에서 혁신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의 성과에 대하여는 양구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은 주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져야 할 의무로서 건전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려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공공기관의 책무에 저촉됨이 없어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 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 담당부서로서 미반영사유에 대하여 파악해본 결과, 사업추진부서에서 이 사업을 착수할 때 「 도시개발법 」 에 근거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으로 추 진함으로서 사업부지의 매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추진중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김상만외 9 명의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목표와 특별 회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그리고 사업구역내의 토지매입을 보상차원으로 판단 함으로써 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 당 토지는 17필지 50,240 ㎡ 에 56억 6,070만 4,500원으로 절차를 결한 부분 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착오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 업추진부서들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계획안은 양구 상리 ․ 송청지구내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충 및 부족한 주거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며, 98필지 35,867.1 ㎡ 에 91억 5,442만 8천 원 상당의 토지입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공유재산 총괄담당인 재정 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동분)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서,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동분)은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공유토지 총 98필지 35,867.1 ㎡ 로서 매각예상금액은 91억 5,442만 8천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 60필지 16,641.2 ㎡ 근린생활시설 30필지 7,989㎡, 준주거지 7필지 1,980.8 ㎡, 공공청사용지 1필 9,256.1 ㎡ 로 부족한 주거 및 공공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 련한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사업비 및 부지 확보와 조달에 있어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법규 연찬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 록 별도의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 획 안건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사전 의회 의결 사항으로 상 위법에 저촉됨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